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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적 통일론 연구 : 민주주의와 통일의 변증법적 관계에 관한 고찰
Democracy has been one of the longest discourses in human history and a key topic in contemporary politics. Fundamentally, democracy is not defined by any principles or forms other than the political ideology of “self-ruling by the demos”. Hence, democracy exists in multiple forms. When the peninsula was divided into north and south, North Korea and South Korea separately defined their own democracy under their political system to be the only form of democracy. “Liberal democracy” became the only form of democracy in the south while “people’s democracy” in the north. Many forms of democratic ideologies created as political ideologies of a newly established nation-stat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the period after independence became reduced to only those two in the process during which the peninsula was divided into two states. As a competitor in national legitimacy, the two divided states formed a rigid society which only recognizes values set by their own government. The hostility and rigidity of the ‘Divided-state’ism—which were reproduced by the modus operandi of nationalism advocated by such states—became the root of twisted forms of divided regimes, which holds back democracy in the name of their own version of “democracy” and unification under the name of their own version of “unification”. Likewise,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based on the anti-democratic mechanism. Existing arguments for unification as part of an attempt to overcome the state of a divided peninsula had not been addressed systemically in the perspective of deconstructing the oppression of division and expanding democracy for the peoples of both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he theory of unification based on democracy had been confined to the theory of unification under the liberal democracy system. This paper criticizes the existing theory of unification based on this repetitive anti-North “liberal democracy” and seeks for a new theory of unification based on “self-ruling by the demos”, a fundamental value of democracy. To begin with, conceptual discussion on the political ideologies of democracy proves based on the definition of democracy as “self-ruling by the demos” that the dominant perception of “liberal democracy” in South Korea is not the sole concept of democracy. The political ideology of democracy has not been properly fulfilled due to the modus operandi of nationalism by the ‘Divided-state’ism. The movement by the people for “self-ruling by the demos” was tabooed or alienated under the two Koreas’ nationalism taking advantage of the hostility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Nonetheless, a democratic movement in South Korea has progressed in the direction of exposing how twisted nationalism propagated by the divided countries was and insisting on deconstructing the divided regimes as an obstacle to “self-ruling by the demos” The relationship between democracy and division-system is directly linke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democracy and unification. Democracy is a basic value during the unification process and a regulatory principle of post-unification. Hence, the relationship between democracy and unification to overcome the reality of division demonstrates that the Korean peninsula should recover the “power of demos”, which had been oppressed by nationalism by the divided regimes, and move towards people-led unification rather than state-centric and system-centric unification. This study has limitations in that its criticism on the theory of unification was made mainly based on democratization in South Korea given there were realistically difficult conditions arising from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By re-establishing the argument of democracy, which had been simplified under the division of the two Koreas, and suggesting a shift towards a democratic paradigm for unification,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a new starting point for discussion on unification in the future. 민주주의는 인간의 삶에서 가장 오래된 담론의 하나이며 현대 정치의 중심화두이다. 근본적으로 민주주의는 ‘데모스의 자기통치’라는 정치적 이념 외에 어떤 원리와 형태를 규정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복수의 형식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분단체제의 수립과정에서 남과 북은 각각 자기체제의 민주주의만을 ‘유일한’ 민주주의로 규정하였다. 한반도 이남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한반도 이북에서는 ‘인민민주주의’가 유일한 민주주의가 되었다. 일제강점기와 해방정국기에 새로운 민족국가건설의 정치적 이념으로서 복수의 형태로 각축을 벌이던 민주주의의 이념은 분단국가의 형성과정에서 획일화 되었다. 남과 북, 두 국가는 민족국가의 정통성을 두고 체제경쟁적 관계에 놓이게 되면서 두 국가 모두 국가가 인정한 가치 기준만을 인정하는 경직된 사회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분단국가주의를 통해 재생산되는 분단체제의 적대성과 경직성은 ‘민주’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제약하고 ‘통일’의 이름으로 통일을 저해하는 기형적 분단국가의 뿌리가 되었다. 이처럼 한반도 분단체제는 반민주적인 작동메커니즘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분단을 극복한다는 관점에서 이루어진 통일에 대한 기존 논의는 분단체제의 억압성을 해체하고 남북 구성원의 민주적 삶을 확장시키는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민주주의 논의에 입각한 통일론은 자유민주주의 체제통일론에 국한되었다. 본 논문은 이처럼 반북적인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에 둔 기존의 통일론을 비판하고‘데모스의 자기통치’라는 민주주의 근본이념에 기초하고 있는 새로운 통일론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선, 정치적 이념으로서 민주주의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개념적 고찰을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데모스의 자기통치’로서 민주주의라는 정의에 기초하여 볼 때 한국사회의 지배적 인식 틀로 자리매김한‘자유민주주의’가 유일한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자 함이다. 한반도 분단체제에서 민주주의 정치적 이념은 분단국가주의로 인해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데모스의 자기통치’를 위한 민중의 행보는 남북 간 적대성을 활용한 분단국가주의 아래서 금기시 되거나 배제되었다. 역으로 한국사회의 민주화 흐름은 분단국가주의의 기형성을 폭로하고 ‘데모스의 자기통치’를 가로막는 장애물로서의 분단체제의 해체를 촉구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민주주의와 분단체제의 관계는 곧바로 민주주의와 통일의 관계와 연동되어있다. 민주주의는 통일 과정의 기본 가치이자 통일 이후의 규제적 원리이다. 따라서 분단체제 극복을 위한 민주주의와 통일의 상호관계는 한반도가 분단국가주의 아래 억압된‘데모스의 힘’을 회복하고 국가중심적, 체제중심적 통일을 벗어나 민중이 주도권을 가진 통일국가를 만들어 가야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분단의 현실적 조건 상 한반도 이남의 민주화를 중심으로 통일론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전개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분단체제에서 단수화(單數化)된 민주주의의 논의를 재정립하고, 통일의 민주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통일논의의 새로운 출발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전기성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2017 국내석사
세계 2차 대전 후 동서 냉전 체제 하에서 분단되고 대립해 오던 독일, 예멘, 베트남 등의 국가는 다양한 방식으로 통일을 이루었다. 1975년 베트남이 일방적인 무력 통일로 가장 먼저 통일하였으며, 독일은 1990년 동독이 자발적으로 서독에 편입된 평화적 통일, 합의 통일 후 무력에 의해 재통합된 예멘은 1994년에 각각 통일하였다. 이들 국가는 대내외적 상황과 통일방식은 서로 달랐지만 통일의 성공 사례는 아직 분단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우리 민족에게 경험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구체적 사건이라는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After the World War II, countries such as Germany, Yemen, and Vietnam, which had been divided and confronted under the Cold War system of East and West, unified in various ways. In 1975, Vietnam was first unified by unilateral armed reunification. Germany unified in 1991 after Yemen reintegrated by force in 1990 after East Germany voluntarily joined the West in peaceful unification and consensus. These countries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in terms of internal and external situation and unification method, but the success stories of unification give many implications in that they are concrete events that can be observed empirically for the Korean people who have not yet escaped division.
역대 정부의 통일방안 비교연구 : 체제와 민족개념 중심으로
임찬우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2018 국내석사
해방 이후 남북 지도자들은 국정 우선순위를 통일에 놓고 추진하였으나 진정성 있는 남북관계 발전이나 통일을 향한 뚜렷한 진전을 가져오지 못하였다. 남북 관계는 대결과 갈등, 대화와 협력이 공존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체제 경쟁을 하면서도 공존·공영하려는 인식이 기인된 것이었다. 그동안 남북은 자주적 통일을 주장하였다. 남한에서 생각하는 통일은 민족의 문제로 당사자 해결 원칙에 따라 자주적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나 북한은 주체사상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위해 외세 의존적 세력을 제거해야 한다고 하였다. 남한은 민족자결 원칙의 평화적 방법에 의한 자주 평화통일을 강조하였다. 남북통일은 주변국의 협력 및 이해, 공조가 필요한 문제였다. 무력을 통한 흡수통일 시도와 정전협정, 남북 문제해결을 위한 제네바회의 개최 등 남북문제는 이미 국제사회의 이슈가 되어 있었다. 1990년대의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기점으로 남북 통일방안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북핵 문제 역시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를 심화시켰다. 민족통일은 당위였다. 남북한은 발전을 위한 평화적 통일을 원했고, 이를 위해 기술교류와 협력을 통한 단계적인 통일방안을 주장하였다. 국력이 강해진 남한은 민족 공존·공영 중심에서, 북한은 체제위기의 극복 및 생존 전략에서 민족우선 통일정책을 추진하였다. 남북한은 서로 자신의 체제가 민족 발전을 위한 길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남북한 모두 민족 공존·공영과 평화를 강조하면서도 일종의 흡수통일을 지향하는 국가우선적인 통일 정책을 추진하였다. 남북대화 및 화해·협력으로 남북관계 개선 중에도 북한의 적대적 정책은 계속 되었으며, 남한도 안보 위협이나 정부의 정책과 반대되는 반체제적 행동은 좌시하지 않았다. 이처럼 남북한 통일정책은 국제적 상황과 경제발전 등 남북한 국력의 변화에 따라 '국가'나 '민족', '자주'나 '국제'를 지향하였으나 대부분은 동시에 진행되었다.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남북한 통일 정책을 '힘의 우월성에 의한 흡수통일'이나 '민족중심의 통일'에 대해 진행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남북한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통일의 initiative를 확보하기 위해 통치이념이나 국제적인 정세에 따라 통일정책이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남북한은 지난 기간 동안 통일을 위한 자주적 해결과 국제협력을 병행하였다. 이는 당사자 해결 원칙에 의해 자주성과 국제협력, 공조를 통하여 해결하려는 국제성을 지향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체제를 내세우면서도 민족의 발전과 번영, 민족 우선 정책을 병행하였다. 즉, 자신의 체제로 통일 되어야 한다는 국가우선의 흡수통일과 민족 공존·공영을 중요시하는 민족우선의 통일정책이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따라서 이상의 동기 및 관점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대한민국 역대 정부의 통일방안의 이론적 배경이 되었던 다양한 논의들을 고찰한 후, 역대 대한민국 정부의 정권교체에 따른 통일방안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정권교체에 따른 각 정부의 통일방안 변화를 비교·분석해 봄으로써, 향후 통일방안을 좀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수립하여 평화통일을 이룩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명시하는 바이다.
황호신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23 국내석사
본 연구는 “북한 수도인 평양 도시공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와 “향후 남북한 통합과정과 통일 이후 평양은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가?”라는 두 가지 질문에서 시작 하였다. 분단 이전 평양은 남한과 북한이 한 민족, 한 국가 체제 아래 오랜 역사를 공유하며 발전된 도시였지만, 한국전쟁으로 분단이 된 이후에는 북한이 평양을 민주 수도로 정하고 사회주의 체제 아래 김일성 이후 3대 세습 과정을 거치면서 혁명적 공간으로 북한만의 역사 속에서 발전해 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사회학 관점에서 현재 평양 도시공간이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 특성을 분석하여, 향후 도래할 통합과 통일 이후 평양 도시공간 관리정책을 제언하는 것이다. 18세기 산업혁명은 급속한 도시화와 문제를 발생시켰고 이는 도시계획과 도시관리 이론이 정립되는 배경이 되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자본주의 도시 문제에 비판을 제기하며 사회주의 도시계획 이론을 정립하였다. 레닌은 러시아 혁명 후 마르크스, 엥겔스의 사회주의 도시계획 개념이 반영된 도시들을 건설하였다. 도시관리 정책은 도시가 성장과 쇠퇴를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정치, 사회, 경제적 요인에 영향을 받으며 수립된다. 특히 중요한 도시공간 일수록 정치적 요인이 많은 영향을 끼친다. 북한은 서구 사회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유일지배사상과 주체사상을 기초로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로 변화시켰다. 따라서 현재 평양 도시공간은 시기별 정치상황과 통치자별 지도이념이 도시공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 특성을 분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북한은 광복 이후 사회주의 전면화 건설을 위해 상당히 노력하였다. 한국전쟁 이후 전후복구와 ‘8월 종파사건’과 ‘갑산파’ 숙청 후 유일지배사상과 주체사상을 통치이념으로 정하며 김일성 독재체제를 완성하였다. 김일성 사후 김정일은 ‘선군정치’를 통치이념으로 하여 장기적인 경제 불황인 ‘고난의 시기’를 극복하였다. 김정은은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발표하며 세습체제를 구축하고 ‘우리국가제일주의’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통치담론으로 부각하는 정치상황을 보이고 있다. 평양은 통치자들의 정치 상황이 반영되어 ‘조선 민주수도’로 정하고 혁명적인 도시공간을 웅장하고 풍치가 수려한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고자 노력하였고 공간적인 특성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평양 시가지는 중심지역에서 주변지역으로 확대되었다. 둘째, 도시중심부는 혁명적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셋째, 선형도시(Linear City) 형태로 건설되었고 주변에는 소구역(Micro District)별로 살림집과 주민편의시설을 균형 있게 배치하였다. 넷째, 인민대학습당, 조선혁명박물관과 같이 대중 선동, 김일성 우상화와 3대 세습 정당성에 관한 공공건축물과 기념비적 조형물을 많이 건설하였다. 남북한은 통일에 대한 표현과 형식적인 면에서 차이는 있지만 상호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필수 과제로 각자 헌법에 명시하였다. 1991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에는 전문에 쌍방 사이의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라고 규정했다. 남북한이 공통으로 통일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시대로 가는 체제통합과 가치통합 과정에서 이질성으로 인한 많은 갈등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통합 이전 갈등요인을 분석하여 대안을 설정하는 사전준비가 필요하고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국내외 통합과정과 통일국가의 도시공간 관리 사례가 시사 하는 바는 여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통일 국가는 수도 공간을 종합적 계획에 따라 도시공간을 재배치하였다. 둘째, 도시공간 속 제국주의 잔재물은 제국시대 종료 초기에는 철거 요구가 강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활용방안을 결정하였다. 셋째, 동유럽 국가의 사회주의 체제 변화는 도시공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넷째, 갈등요소를 갖는 도시공간이 상징적 공간으로 재활용되면서 통합 과정에서 갈등관계에 있던 주체 간의 통합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는 역할을 하였다. 다섯째, 통합 주체 간에 적대성이 높고 급진주의 세력이 강할수록 기념비적 도시공간은 우선 철거 대상이 되거나 즉시 철거되는 특성이 나타났다. 여섯째, 도시화 과정에서는 경제적 논리에 따라 무분별한 도시공간 확장과 철거가 이루어 질 수 있다. 일곱째, 역사적 의미가 있는 도시공간은 도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복구와 정비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통합과정과 통일시대는 독일 통일 사례와 같이 오랜 기간 동안 상호 협상을 통해 여러 분야의 협력체계 구축과 민간의 교류가 진행되면서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통일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현재 평양 도시공간의 특성을 이해하고 국내외 통합사례의 시사점을 종합한 통합과 통일 이후 평양 도시공간 관리에 관한 정책을 결론으로 제언한다. 첫째, 평양 미래 발전방향과 사회통합을 위한 장기 비전계획을 수립한다. 통합과정에는 급진적 세력이 주도하고 경제적 도시개발 논리에 따라 도시공간이 극단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장기 발전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와 분야별 실행계획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둘째, 평양 내 혁명적 도시공간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여 관리한다. 중심부 김일성광장 주변과 공공건축, 기념비적 조형물 등 혁명적 도시공간은 평양 주민 중 적대적 계층과 남한 주민 일부가 ‘불편유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철거보다는 객관적 시각에서 가치를 재분석하여 사회적 협상과 합의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간 합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우선 보전지구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주의 모범도시인 평양에 맞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한다. 평양 장기 비전계획의 실행계획으로 체제 전환의 도시화 과정에 적합한 계획원칙을 수립한다. 통합과정과 통일 이후 평양 도시화로 예측된 토지사유화, 수도 인구 집중화, 도시중심부의 상업공간 변화, 노후 살림집과 공공건축물의 재개발, 시가지 외곽지역 무분별한 개발사업을 통제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 실행계획에는 소요재원의 재원조달계획이 포함되어야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 넷째, 평양을 통일시대 화해공간으로 활용한다. 통합과 통일시대는 남북한이 서로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시공간은 물리적인 요소와 사람과 사람의 활동이 종합된 것으로 남북한이 서로를 이해하는데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 도시공간을 활용한 관광과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혁명수도 평양에 대한 불편유산 인식이 최소화되고 한민족 공동체형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섯째, 역사도시 평양의 명맥을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한 혁명적 역사성을 강조하며 한민족 역사 일부가 배제되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 남북한이 평양 역사를 공동으로 연구하여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사라진 역사와 도시 공간을 복원한다. 여섯째, 남북한이 공동으로 평양 도시공간관리를 위한 제도 수립과 전문가 양성을 위해 노력한다. 평양 도시관리를 위해서는 도시 기초조사 시행과 도시계획과 관리에 필요한 법률과 제도 수립이 필요하다. 통합시기 즉시 시행을 위해서는 남북한이 공동으로 제도정비 틀을 만들고 각 분야별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began with two questions: “How much do you know about the urban space of Pyongyang, the capital of North Korea?” and “How should Pyongyang be managed after the future unification process and unification?” Prior to division, Pyongyang was a developed city sharing a long history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under one nation and one state system. It has developed as a revolutionary space in the history of North Korea alon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how the current Pyongyang urban space has changed over time from the perspective of urban sociology, and to propose future integration and post-unification Pyongyang urban space management policies. The industrial revolution of the 18th century caused rapid urbanization and problems, which became the background for the establishment of urban planning and urban management theories. Marx and Engels criticized the problems of capitalist cities and established the theory of socialist urban planning. After the Russian Revolution, Lenin built cities that reflected the socialist urban planning concept of Marx and Engels. Urban management policies are established under the influence of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factors in the process of repeated growth and decline of cities. In particular, the more important urban space is, the more political factors influence it. North Korea changed the Western socialist system to a North Korean-style socialist system based on the monolithic ruling ideology and Juche ideology. Therefore, it is very meaningful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current Pyongyang urban space because the political situation of each period and the guiding ideology of each ruler have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urban space. After liberation, North Korea made considerable efforts to fully realize and build socialism. After the Korean War, post-war restoration and the purging of the ‘August Sect Incident’ and the ‘Kapsan Faction’, the Kim Il-sung dictatorship was completed by setting monolithic ruling ideology and Juche ideology as the ruling ideology. After the death of Kim Il-sung, Kim Jong-il overcame the “time of hardship,” a long-term economic depression, with the “gun politics” as his ruling ideology. Kim Jong-un announced the ‘Kim Il-sung-Kim Jong-ilism’, established a hereditary succession system, and showed a political situation emphasizing ‘our state-first principle’ and ‘people-first principle’ as the governing discourse. Reflecting the political situation of the rulers, they tried to make Pyongyang a world-class city with magnificent and beautiful scenery for the 'revolutionary urban space' as the 'Democratic Capital of Joseon', and the spatial characteristics can be summarized into four points. First, the urban area of Pyongyang expanded from the central area to the surrounding areas. Second, the city center was created as a revolutionary space. Third, it was built in the form of a linear city, and the living quarters and shared facilities were arranged in a balanced manner for each micro district. Fourth, many public buildings and monumental sculptures were built on public agitation, the idolization of Kim Il-sung, and the legitimacy of the three-generation hereditary succession, such as the Great People's Study House and the Joseon Revolution Museum. Although the two Koreas differ in terms of expression and formality of unification, they have specified it in the Constitution as an essential task that must be achieved. The Inter-Korean Basic Agreement signed in 1991, in its preamble, def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sides as “a special relationship tentatively formed in the process of pursuing unification, not a relationship between countries.” Since the two Koreas are pursuing unification in common, there is a possibility that many conflicts will arise due to heterogeneity in the process of system integration and value integration leading to the era of unification. In order to minimiz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prepare in advance to set alternatives by analyzing conflict factors before integration, which is very important. The implications of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integration process and the cases of urban space management in unified countries can be summarized in six points. First, the unified state rearranged the urban space according to the comprehensive plan. Second, the remnants of imperialism in the urban space were strongly demanded to be demolished at the beginning of the end of the imperial era, but as time passed, the method of utilization was decided through social consensus. Third, changes in the socialist system of Eastern European countries brought about great changes in urban space. Fourth, as the urban space with conflict elements was recycled as a symbolic space, it played a role in creating a positive effect in forming an integrated identity between subjects in conflict in the integration process. Fifth, the higher the antagonism between the integrators and the stronger the radical forces, the more the monumental urban space was first targeted for demolition or immediately demolished. Sixth, in the process of urbanization, indiscriminate urban space expansion and demolition can be carried out according to economic logic. Seventh, urban spaces with historical significance were restored and maintained in the process of city growth. In this study, the process of unification between the two Koreas and the era of unification was premised on discussions on unification taking place in a friendly relationship as cooperation systems were established in various fields through mutual negotiations over a long period of time and exchanges between the private sector proceeded, as in the case of German unification. As a conclusion, the policy for the management of Pyongyang's urban space after integration and unification is suggested by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current Pyongyang urban space and synthesizing the implications of domestic and foreign integration cases. First, establish a long-term vision plan for Pyongyang's future development direction and social integration. Radical forces lead the integration process, and urban space can change dramatically according to the logic of economic urban development. Propose guidelines for long-term development and establish action plans for each sector to promote step by step. Second, the revolutionary urban space in Pyongyang is approached and managed in a rational way. Revolutionary urban spaces, such as the central Kim Il-sung Square, public buildings, and monumental sculptures, can be recognized as “inconvenient heritage” by hostile classes among Pyongyang residents and some South Koreans. However, rather than unconditional demolition, it is necessary to reanalyze the value from an objective perspective and manage it through social negotiations and agreements. If a long-term agreement is neede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it as a conservation district first. Third, establish an urban management plan suitable for Pyongyang, a model socialist city. As an implementation plan of the Pyongyang Long-term Vision Plan, planning principles suitable for the urbanization process of system transition are established. It includes contents that can control land privatization predicted by Pyongyang urbanization after integration and reunification, population concentration in the capital city, commercial space change in the center of the city, redevelopment of old houses and public buildings, and indiscriminate development projects in the outskirts of the city. Execution power can be enhanced only when the implementation plan includes a financing plan for required resources. Fourth, use Pyongyang as a space for reconciliation in the era of unification. In the era of integration and unification, it is important for the two Koreas to understand each other well. Urban space is a synthesis of physical elements and people and their activities, and can be a good material for understanding each other between the two Koreas. If tourism and exchange programs using urban space are operated, awareness of the uncomfortable heritage of Pyongyang, the capital of the revolution, can be minimized and can be of great help in forming a Korean community. Fifth, maintain and continuously develop the historical city of Pyongyang. North Korea emphasizes the revolutionary historicity to maintain the system, and there are parts of the history of the Korean people that are excluded or distorted. South and North Korea jointly research the history of Pyongyang to restore the lost history and urban space during the Joseon Dynasty,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the Korean War. Sixth, North and South Korea jointly work to establish a system for urban space management in Pyongyang and foster experts. For Pyongyang's urban managemen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laws and system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urban basic surveys and urban planning and management. For the immediate implementation of the integration period, it is necessary for the two Koreas to jointly establish an institutional framework and train experts in each field.
기독교유아통일교육 연구 : 교회학교 유치부 프로그램 개발을 중심으로
Since concepts, attitudes and values formed early in childhood affects first half of one’s life, education from early childhood is important. Moreover, positive early childhood education experience lays the foundation for all the years of education that follow. However, from a Christian perspective, in general unification education, limitations also exist. Therefore, to overcome the limitations found in general unification education, the concept of the Kingdom of God is used as the content for Christian unification education. This content embodies three main concepts: reconciliation and forgiveness, love for neighbors, and the formation of a community that understands and respect each other's differences. In this study, story-linking as a teaching method is selected as an educational approach to early childhood Christian education for unification. The program for Church school kindergarten (5-6 years old) is made up of three lessons that consists three educational goals. The first educational goal is to know the current situation concerning the division and the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Second is to learn and practice reconciliation and forgiveness. Third is to love neighbors and to respect each other's differences. To emphasis connecting faith and life and the importance of experience in the learning process, story-linking process is used as the educational approach. Story-linking process moves learners into four stages. The first stage is the introduction stage of the teaching model, ‘the daily story-linking’ which engages the everyday story. The second stage is ‘the Kingdom of God story-linking’ which engages the Christian faith story in the Bible. The third stage is “the unification story-linking’ which engages Christian faith stories to the specific unification stories that are actually happening today. And the final stage, ‘our story-linking’ stage engages Christian decision making to help children live by connecting unification to their lives. Life experience is not only the subject of our teaching, but experiential activities and life itself are vital elements of the learning process. What children learn in their first few years of life and how they learn it can have long-lasting effects as children, teens, and adults. Therefore, this study selects early childhood as the object of study in the area of Christian education for unification and outlines educational program to be used in actual church setting. 유아기에 형성된 개념, 태도, 가치관은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유아기의 통일교육은 중요하다. 기독교 관점에서 보면 일반통일교육은 긍정적인 면과 한계가 존재한다.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독교통일교육의 내용으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사용했으며, 이는 화해와 용서, 이웃사랑 그리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공동체 형성 등 세 가지 내용으로 구체화하였다. 유아를 위한 교육방법으로는 이야기 교수-학습 모델을 선정하였다. 교회학교 유치부(6-7세)를 위한 프로그램은 총 3과로 구성되었으며 세 가지의 교육목표를 가지고 있다.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분단 현실과 통일이 무엇인지 안다. 둘째, 용서와 화해를 배우고 실천한다. 셋째, 이웃을 사랑하고 나와 다른 점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다. 본 프로그램은 총 네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1단계는 ‘일상의 이야기 더하기’로 교수-학습 과정이 시작되는 도입단계이다. 2단계 ‘하나님 나라 이야기 더하기’는 성경의 이야기가 제시된다. 3단계 ‘통일이야기 더하기’에서는 오늘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구체적인 통일 이야기들과 마주하게 되는 단계이다. 4단계 ‘우리의 이야기 더하기’는 어린이들이 통일을 자신의 삶으로 연결하여 살도록 하는 단계이다. 인간의 삶에 있어 유아기에 경험되는 교육은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까지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독교통일교육 연구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실제 교회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한 것에 의의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