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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0년대 후반 대구 대한방직 노동쟁의와 전국노동조합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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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현대 한국의 역사가 분단의 역사로 시작되면서 남한과 북한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각기 다른 체제를 지향하게 되었다. 전쟁을 통해 분단이 고착화 되고 두 국가 체제가 정착되면서 남한은 자본가 중심의 전후 재건 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노동자, 농민들 또한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자신의 계급적 위치를 정립해 나갔다. 이렇게 볼 때 정부 수립 이후의 1950년대는 남한의 정치, 경제, 사회적 기반이 자리 잡아 나간 시기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시기 1950년대 노동자 및 자본과 노동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남한 자본주의체제의 형성과정과 그 성격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적인 연구과제의 하나라 할 수 있다.이 연구는 이러한 인식 기반 하에 1950년대 대표적인 노동쟁의였던 대구 대한방직 노동쟁의와 이 쟁의의 결과 결성된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국노협)에 대해 설명한다. 대한방직 쟁의와 전국노협의 결성 및 활동 과정이 1950년대 남한 노동운동의 성격 및 자본주의 체제의 어떤 측면을 보여주는 지를 분석하고 있다.대구 대한방직 공장은 한국전쟁 이후 이승만 정권이 대자본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를 지향함에 따라 일제시기부터 상업활동을 통해 자본을 축적하고 있었던 대한방직 사장 설경동에게 불하되었다. 귀속재산 불하는 시장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실시되고 있었기 때문에 불하 받는 것 자체가 특혜였다. 더구나 대한방직 대구공장은 대구가 미점령지였기 때문에 파괴되지 않은 대량 시설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특혜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소수의 선택받은 자본가들뿐이었고 이들은 정치권에 그에 해당하는 정치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결속되어 있었다.대한방직 대구공장 노동자들은 이런 불하의 과정에서 전원 해고되었다. 일부가 재채용 되었지만 노동조건은 더 열악해짐에 따라 쟁의를 일으켰던 것이다. 쟁의 발생 이후 쟁의를 방해하는 경찰의 개입이 강화되었다. 이것은 이승만 정권의 노자협조주의의 허구성, 경찰 및 군대를 비롯한 국가기구에 의존하지 않고는 노동자들의 쟁의를 무마할 수 없다는 것의 반증이었다. 대한방직 노동자들은 경찰의 탄압에도 계속 쟁의를 진행해 나갔는데 이것은 결국 이승만 정권 후기 체제의 허약성을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결국 사측과의 협약이 이행되지 않자 대한방직 노조는 국회를 통한 쟁의 해결을 시도하였다. 이것은 대한노총 출신 국회의원들이 있어 가능한 것이었지만 이들은 대의민주주의를 무력화 · 종속화 시키는데 앞장섰기 때문에 의회 내의 입지는 좁을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국회 또한 정권에 의해 통제받고 있었기 때문에 쟁의 해결을 위해 의회가 했던 것은 보건사회부의 역할을 촉구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노동자들 또한 쟁의 해결을 위해 보건사회부에 호소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노동자들의 이와 같은 정권 의존성은 이승만 정권을 제외하고는 자신들을 대표할 정치 세력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한편 이승만 정권의 노자협조이데올로기가 노동자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지만 ‘반공 이데올로기’로 인해 해방 이후 계속 자신들을 대표할 정치 세력을 잃어버린 남한 노동계급의 현실이기도 했다.결국 이와 같은 조건 속에서 정치권을 통한 쟁의 해결 시도가 실패하자 대한방직 노조는 최초로 노조가 직접 노동법에 근거해 회사측을 고발하였다. 법적 수단을 통한 쟁의 해결을 시도한 것이다. 이것은 당시 노동법 제정과 노동법 자체에 대한 노조의 인식이 높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 소송은 절반만 성공했다고 볼 수 있지만 대한방직 노조가 법적 고발을 통한 쟁의 해결을 시도했기 때문에 이후 다른 노조들도 법적 수단을 통한 쟁의 해결을 시도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대한방직 쟁의의 또 다른 의미는 이 쟁의 주도자들이 대한노총과는 다른 노선을 지향하는 전국노동조합협의회를 결성했다는 데에 있다. 전국노협은 노자협조주의 아래 반공과 정권 지지활동만을 벌이고 있던 대한노총과는 달리 단위노조의 자주화 · 민주화를 중시하며 노동조합 본연의 활동을 강조하였다. 이들이 추구한 것은 대한노총 초기 혁신파들이 지향 했던 노동조합주의와 같은 것이었다.노동자들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두었던 전국노협은 4.19 혁명으로 인해 열린 공간에서 노조결성 지지, 쟁의 사업장 연대 투쟁, 혁신단체 연대 등의 활동을 벌여 나갔다. 특히 전국노협 결성 당시부터 중심 지역이었던 대구 경북 지역의 활동가들은 이와 같은 활동을 활발히 펼쳐 나갔다.전국노협 경북도련이 4.19 시기 주력한 사업이던 제일모직 쟁의는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이 쟁의에 동참했던 이들은 박정희 정권 때에도 지역에서 노동자 중심의 변혁정당 운동을 주도해 구속되기도 하였다. 1950년대와 60년 4.19 시기에 노동쟁의에 동참했던 경험이 1960~70년대 변혁운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다.대한방직 쟁의는 쟁의 자체의 사회적 파장이 컸던 만큼 쟁의 과정을 통해 1950년대 정권과 자본과 노동의 일반적인 관계를 알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대한방직 쟁의는 다른 쟁의들과는 다른 전개과정과 결과를 보인 쟁의이기도 했다. 대한방직 쟁의의 결과 결성된 전국노협의 노동조합주의는 향후 남한 노동운동 하에서 민주적 노동운동을 지향한 이들이 주장하던 바와 같은 것이었다. 결국 대한방직 쟁의와 전국노협이 보여준 활동을 볼 때 1950년대의 노동운동은 일정 부분 산업화 이후 노동운동의 근간이 되면서 연속 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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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한국의 역사가 분단의 역사로 시작되면서 남한과 북한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각기 다른 체제를 지향하게 되었다. 전쟁을 통해 분단이 고착화 되고 두 국가 체제가 정착되면서 남...

    현대 한국의 역사가 분단의 역사로 시작되면서 남한과 북한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각기 다른 체제를 지향하게 되었다. 전쟁을 통해 분단이 고착화 되고 두 국가 체제가 정착되면서 남한은 자본가 중심의 전후 재건 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노동자, 농민들 또한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자신의 계급적 위치를 정립해 나갔다. 이렇게 볼 때 정부 수립 이후의 1950년대는 남한의 정치, 경제, 사회적 기반이 자리 잡아 나간 시기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시기 1950년대 노동자 및 자본과 노동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남한 자본주의체제의 형성과정과 그 성격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적인 연구과제의 하나라 할 수 있다.이 연구는 이러한 인식 기반 하에 1950년대 대표적인 노동쟁의였던 대구 대한방직 노동쟁의와 이 쟁의의 결과 결성된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국노협)에 대해 설명한다. 대한방직 쟁의와 전국노협의 결성 및 활동 과정이 1950년대 남한 노동운동의 성격 및 자본주의 체제의 어떤 측면을 보여주는 지를 분석하고 있다.대구 대한방직 공장은 한국전쟁 이후 이승만 정권이 대자본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를 지향함에 따라 일제시기부터 상업활동을 통해 자본을 축적하고 있었던 대한방직 사장 설경동에게 불하되었다. 귀속재산 불하는 시장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실시되고 있었기 때문에 불하 받는 것 자체가 특혜였다. 더구나 대한방직 대구공장은 대구가 미점령지였기 때문에 파괴되지 않은 대량 시설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특혜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소수의 선택받은 자본가들뿐이었고 이들은 정치권에 그에 해당하는 정치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결속되어 있었다.대한방직 대구공장 노동자들은 이런 불하의 과정에서 전원 해고되었다. 일부가 재채용 되었지만 노동조건은 더 열악해짐에 따라 쟁의를 일으켰던 것이다. 쟁의 발생 이후 쟁의를 방해하는 경찰의 개입이 강화되었다. 이것은 이승만 정권의 노자협조주의의 허구성, 경찰 및 군대를 비롯한 국가기구에 의존하지 않고는 노동자들의 쟁의를 무마할 수 없다는 것의 반증이었다. 대한방직 노동자들은 경찰의 탄압에도 계속 쟁의를 진행해 나갔는데 이것은 결국 이승만 정권 후기 체제의 허약성을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결국 사측과의 협약이 이행되지 않자 대한방직 노조는 국회를 통한 쟁의 해결을 시도하였다. 이것은 대한노총 출신 국회의원들이 있어 가능한 것이었지만 이들은 대의민주주의를 무력화 · 종속화 시키는데 앞장섰기 때문에 의회 내의 입지는 좁을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국회 또한 정권에 의해 통제받고 있었기 때문에 쟁의 해결을 위해 의회가 했던 것은 보건사회부의 역할을 촉구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노동자들 또한 쟁의 해결을 위해 보건사회부에 호소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노동자들의 이와 같은 정권 의존성은 이승만 정권을 제외하고는 자신들을 대표할 정치 세력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한편 이승만 정권의 노자협조이데올로기가 노동자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지만 ‘반공 이데올로기’로 인해 해방 이후 계속 자신들을 대표할 정치 세력을 잃어버린 남한 노동계급의 현실이기도 했다.결국 이와 같은 조건 속에서 정치권을 통한 쟁의 해결 시도가 실패하자 대한방직 노조는 최초로 노조가 직접 노동법에 근거해 회사측을 고발하였다. 법적 수단을 통한 쟁의 해결을 시도한 것이다. 이것은 당시 노동법 제정과 노동법 자체에 대한 노조의 인식이 높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 소송은 절반만 성공했다고 볼 수 있지만 대한방직 노조가 법적 고발을 통한 쟁의 해결을 시도했기 때문에 이후 다른 노조들도 법적 수단을 통한 쟁의 해결을 시도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대한방직 쟁의의 또 다른 의미는 이 쟁의 주도자들이 대한노총과는 다른 노선을 지향하는 전국노동조합협의회를 결성했다는 데에 있다. 전국노협은 노자협조주의 아래 반공과 정권 지지활동만을 벌이고 있던 대한노총과는 달리 단위노조의 자주화 · 민주화를 중시하며 노동조합 본연의 활동을 강조하였다. 이들이 추구한 것은 대한노총 초기 혁신파들이 지향 했던 노동조합주의와 같은 것이었다.노동자들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두었던 전국노협은 4.19 혁명으로 인해 열린 공간에서 노조결성 지지, 쟁의 사업장 연대 투쟁, 혁신단체 연대 등의 활동을 벌여 나갔다. 특히 전국노협 결성 당시부터 중심 지역이었던 대구 경북 지역의 활동가들은 이와 같은 활동을 활발히 펼쳐 나갔다.전국노협 경북도련이 4.19 시기 주력한 사업이던 제일모직 쟁의는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이 쟁의에 동참했던 이들은 박정희 정권 때에도 지역에서 노동자 중심의 변혁정당 운동을 주도해 구속되기도 하였다. 1950년대와 60년 4.19 시기에 노동쟁의에 동참했던 경험이 1960~70년대 변혁운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다.대한방직 쟁의는 쟁의 자체의 사회적 파장이 컸던 만큼 쟁의 과정을 통해 1950년대 정권과 자본과 노동의 일반적인 관계를 알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대한방직 쟁의는 다른 쟁의들과는 다른 전개과정과 결과를 보인 쟁의이기도 했다. 대한방직 쟁의의 결과 결성된 전국노협의 노동조합주의는 향후 남한 노동운동 하에서 민주적 노동운동을 지향한 이들이 주장하던 바와 같은 것이었다. 결국 대한방직 쟁의와 전국노협이 보여준 활동을 볼 때 1950년대의 노동운동은 일정 부분 산업화 이후 노동운동의 근간이 되면서 연속 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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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s modern Korean history opened with the division of Korea into north and south, each part pursued different systems of capitalism and socialism. Through the Korean war, the division became strong and two country systems were established so that South Korea pushed into the capitalist-centered after-war reconstruction policy. Laborers and farmers also established their status. From this fact, the 1950s after the establishment of government can be said as the period when the politics, economy, social basis of South Korea began to stabilize. Also, the research on the period, 1950s' laborers and the relations between the capital and the labour is one of the very essential studies to understand the procedure of establishing South Korea capitalism and the characteristics of it.Under the circumstances, this study demonstrates Taihan Textile Company labor dispute in Daegu, the very representative 1950s' labor dispute, and formation of the National Labor Union Council as a result. And also analyses what aspects of 1950s' South Korea labor movement characteristics and capitalism system the labor dispute and the formation of Taihan Textile Company are referring to.As President Lee Seong-man's government pursued the large capital-centered capitalism after Korean War, Daegu Taihan Textile Company was disposed to the president of Taihan Textile Company, Seol Kyung-dong, who collected large amount of capital via commerce since Japanese Imperialism period. Government-vested properties were sold at a price lower than market price, so to be selected as the buyer itself was a privilege. Moreover, the fact that Daegu was not an occupied territory enabled Taihan Textile Company to possess great amount of undamaged facilities. However, only a few selected capitalists could have access to these privileges and they were united by supporting as much political funds.In the course of the disposal, all the laborers of Taihan Textile Company were dismissed. Some of them were rehired. However as the working conditions grew harsher they started a dispute. After the dispute, police engagement to hold back the dispute strengthened. It was a counter-evidence to show the falsehood of labor conciliation of Lee Seong-man government and the inability to put down labor dispute without counting on agencies as police or army. The Taihan Textile Company laborers kept on their dispute regardless the police pressure. The fact demonstrates the fragility of late Lee Seoung-man government.The labor agreement between the company didn't realized. Finally, the labor union of Taihan Textile Company tried to solve the dispute by the National Assembly. It was possible because som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were from the Korea Labor Union. However, as they were up to incapacitating and subordinating representative-democracy, their influences on the assembly were very weak. Besides, the assembly was under control of the government. So the assembly's role was reduced to demand the responsibility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There were many cases for the laborers to appeal to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t is because they had no political party to speak for them except for Lee Seoung-man government. On one hand, the influence of Lee Seoung-man government's labor conciliation ideology still having meaning to the laborers was one reason. On the other hand, it was the reality of South Korea laborers who continuously lost their representative political power according to the anticommunistic ideology since the Japanese Imperialism ended.After all, under the conditions, when their attempt to solve the dispute by politics failed, Taihan Textile Company labor union sued the company. It was the first case for the union to sue the company based on the Labor Law. They attempted to solve the dispute by legal procedure. It was possible due to the establishment of the Labor Law and the labor union's high recognition of the Labor Law in those days. The lawsuit was a half success. However, it gained historic meaning as the other labor unions could attempt to solve dispute through legal procedures after Taihan Textile Company labor union's case.Another meaning of Taihan Textile Company dispute is that the dispute leaders launched the National Labor Union Council, pursuing a different lane with Korea Labor Union. Unlike the Korea Labor Union that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political support and anti-communism under Labor Conciliation principle, the National Labor Union Council considered seriously into autonomy and democracy and emphasized labor union's duty itself. Their pursuit was identical with the idea the early progressive group of Korea Labor Union claimed.The National Labor Council which put the improvement of laborer's economic status most important of all the purposes pushed ahead such activities as the labor union organization support, union dispute in the place of business and the renovative group union in the space opened for 4.19 revolution. Especially the activists in Daegu, Gyeongbuk provinces, which became the center of the National Labor Council from the beginning, highly participated in these activities.Although Cheil Industries dispute, a business which the National Labor Council, Gyeongbukdo Union concentrated on in the 4.19 period, ended to a failure, the participants of the dispute leaded labor-centered political party reform movement at Park Jeong-hee government in the provinces and got restrained. The experiences of participating the labor disputes in 1950s and 60s' 4.19 period became a chance to participate in the reform movement in 1960s to 1970s.The social influence of Taihan Textile Company dispute was large enough to tell the usual relations among the 1950s' government, capital and labor through the dispute procedures. However, Taihan Textile Company dispute was also a different one to show different development of situation and result. The labor union ideology established as a result of Taihan Textile Company dispute has the same opinion with the people who pursued democratic labor movement under South Korea labor movement afterwards. In the end, seen from the Taihan Textile Company dispute and activities of the National Labor Council, 1950s' labor movement in part became the basis of labor movement after the industrialization and continued to ex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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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modern Korean history opened with the division of Korea into north and south, each part pursued different systems of capitalism and socialism. Through the Korean war, the division became strong and two country systems were established so that South...

    As modern Korean history opened with the division of Korea into north and south, each part pursued different systems of capitalism and socialism. Through the Korean war, the division became strong and two country systems were established so that South Korea pushed into the capitalist-centered after-war reconstruction policy. Laborers and farmers also established their status. From this fact, the 1950s after the establishment of government can be said as the period when the politics, economy, social basis of South Korea began to stabilize. Also, the research on the period, 1950s' laborers and the relations between the capital and the labour is one of the very essential studies to understand the procedure of establishing South Korea capitalism and the characteristics of it.Under the circumstances, this study demonstrates Taihan Textile Company labor dispute in Daegu, the very representative 1950s' labor dispute, and formation of the National Labor Union Council as a result. And also analyses what aspects of 1950s' South Korea labor movement characteristics and capitalism system the labor dispute and the formation of Taihan Textile Company are referring to.As President Lee Seong-man's government pursued the large capital-centered capitalism after Korean War, Daegu Taihan Textile Company was disposed to the president of Taihan Textile Company, Seol Kyung-dong, who collected large amount of capital via commerce since Japanese Imperialism period. Government-vested properties were sold at a price lower than market price, so to be selected as the buyer itself was a privilege. Moreover, the fact that Daegu was not an occupied territory enabled Taihan Textile Company to possess great amount of undamaged facilities. However, only a few selected capitalists could have access to these privileges and they were united by supporting as much political funds.In the course of the disposal, all the laborers of Taihan Textile Company were dismissed. Some of them were rehired. However as the working conditions grew harsher they started a dispute. After the dispute, police engagement to hold back the dispute strengthened. It was a counter-evidence to show the falsehood of labor conciliation of Lee Seong-man government and the inability to put down labor dispute without counting on agencies as police or army. The Taihan Textile Company laborers kept on their dispute regardless the police pressure. The fact demonstrates the fragility of late Lee Seoung-man government.The labor agreement between the company didn't realized. Finally, the labor union of Taihan Textile Company tried to solve the dispute by the National Assembly. It was possible because som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were from the Korea Labor Union. However, as they were up to incapacitating and subordinating representative-democracy, their influences on the assembly were very weak. Besides, the assembly was under control of the government. So the assembly's role was reduced to demand the responsibility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There were many cases for the laborers to appeal to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t is because they had no political party to speak for them except for Lee Seoung-man government. On one hand, the influence of Lee Seoung-man government's labor conciliation ideology still having meaning to the laborers was one reason. On the other hand, it was the reality of South Korea laborers who continuously lost their representative political power according to the anticommunistic ideology since the Japanese Imperialism ended.After all, under the conditions, when their attempt to solve the dispute by politics failed, Taihan Textile Company labor union sued the company. It was the first case for the union to sue the company based on the Labor Law. They attempted to solve the dispute by legal procedure. It was possible due to the establishment of the Labor Law and the labor union's high recognition of the Labor Law in those days. The lawsuit was a half success. However, it gained historic meaning as the other labor unions could attempt to solve dispute through legal procedures after Taihan Textile Company labor union's case.Another meaning of Taihan Textile Company dispute is that the dispute leaders launched the National Labor Union Council, pursuing a different lane with Korea Labor Union. Unlike the Korea Labor Union that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political support and anti-communism under Labor Conciliation principle, the National Labor Union Council considered seriously into autonomy and democracy and emphasized labor union's duty itself. Their pursuit was identical with the idea the early progressive group of Korea Labor Union claimed.The National Labor Council which put the improvement of laborer's economic status most important of all the purposes pushed ahead such activities as the labor union organization support, union dispute in the place of business and the renovative group union in the space opened for 4.19 revolution. Especially the activists in Daegu, Gyeongbuk provinces, which became the center of the National Labor Council from the beginning, highly participated in these activities.Although Cheil Industries dispute, a business which the National Labor Council, Gyeongbukdo Union concentrated on in the 4.19 period, ended to a failure, the participants of the dispute leaded labor-centered political party reform movement at Park Jeong-hee government in the provinces and got restrained. The experiences of participating the labor disputes in 1950s and 60s' 4.19 period became a chance to participate in the reform movement in 1960s to 1970s.The social influence of Taihan Textile Company dispute was large enough to tell the usual relations among the 1950s' government, capital and labor through the dispute procedures. However, Taihan Textile Company dispute was also a different one to show different development of situation and result. The labor union ideology established as a result of Taihan Textile Company dispute has the same opinion with the people who pursued democratic labor movement under South Korea labor movement afterwards. In the end, seen from the Taihan Textile Company dispute and activities of the National Labor Council, 1950s' labor movement in part became the basis of labor movement after the industrialization and continued to ex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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