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 성과의 영향요인 =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City-County Consolidation

국문 초록 (Abstract)

1995년 도농통합 방식의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진 후 그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에서는 행정구역 개편의 성과를 두고 일관된 결론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광역화의 방향에서 행정구역의 개편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논의가 지방정부의 성과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의미를 찾고자 1995년에 통합된 통합시를 중심으로 그 성과가 어떠하며, 그 성과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쳤는가를 경로모형의 설정을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행정구역의 면적과 자치단체의 문화․역사․사회적 동질성, 주민간의 신뢰의 정도는 행정구역 통합의 정치적 요소에 영향을 미치고, 공무원 수, 자치단체의 문화․역사․사회적 동질성, 그리고 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은 행정구역 통합의 행정적 요소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정치적 요소는 다시 통합성에, 그리고 행정적 요소는 효율성과 통합성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ity-county consolidation has been one of the most significant and comprehensive policy implementation of local government restructuring. Despite it has been expected that the reform is to promote efficiency, equity, and accountability, a number of studies analyzing the results of city-county consolidation have reported different findings.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say whether or not the objectives of consolidation are being realized.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s city-county consolidation on the local government reorganization and explores determinants of the consolidation. The findings from the analysis show that even though the consolidation achieve the economies of scale in some degree, the additional investment has been concentrated in the near urban areas than the outer rural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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