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평가의 전건모형에 관한 탐색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교육정책 평가연구의 수월성 내지 효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관점으로 전건(前件) 모형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먼저 평가 대상정책의 전체적인 모습을 명료하게 기술(記述)하고 있는지 육하원칙(5w 1h)을 기준으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여러 부분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였고, 새로운 분석틀을 제안할 논리적 근거를 찾아내었다. 다음으로 전건을 평가 대상정책의 전모(全貌)를 객관적으로 구조화 한 것이라고 규정하였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단계로 구분하는 과정적 접근을 통해, ① 정책 의제 형성, ② 정책결정, ③ 정책집행, ④ 정책평가 등 4단계의 정책과정을 확인하였으며, 대상정책을 객관적 논리적으로 서술하고 묘사하는 전건의 구성요소로 ① 정책명, ② 참여자, ③ 주관(유관) 부서, ④ 방향ㆍ목적, ⑤ 내용, ⑥ 추진방법 및 절차, ⑦ 적용시기, ⑧ 산출결과, ⑨ 비용계획 등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각 정책과정과 전건의 구성요소를 접목시켜 대상정책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전건모형을 제안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전건모형은 연구자가 일관성 있는 논리를 유지하면서 대상정책을 평가할 수 있게 하고, 정책관련자들이 연구결과를 보다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며, 정책의 전모를 밝히지 않은 개별연구들을 재분석 통합할 경우 대상정책을 구조화하는 준거로 작동될 수 있다는 기대효과를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form and suggest on the two subjects. One is concerned to synthesize the results of former studies. The other is concerned to propose the antecedent model of educational policy evaluation, which evaluation plan or design is used to uplift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educational policy evaluation.
In order to testify these study purposes, the research method applied is literature review. The analyzed literature are included doctorial dissertations, books, research reports, and published articles of specialistic journals, which are concerned to educational policy evaluation.
Among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iewed the literature of educational policy evaluation, findings at a broader perspective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comprehending to content analysis each outcome of former studies, new conclusion is found that these studies do not have the antecedent of educational policy evaluation. Afterwards meta analysis will be carried out to synthesize findings of several studies and to testify the results of evaluation which can identify whether or not to attain their objectives.
Second, this study proposes the antecedent model which is plan or design of evaluation as a prerequisite for comprehensive evaluation of educational policy. The antecedent model is proposed to analyze whole contents and structures of educational policy evaluation. The policy processes have four stages such as policy agenda formation, policy making, policy implementation, policy evalu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선행연구의 내용분석
• Ⅲ. 전건모형 탐색의 선행조건
• Ⅳ. 전건모형의 탐색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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