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법학계의 정보인권 연구동향 = A Review of Research Trends in Human Rights to Information in Contemporary Korean Jurisprudence

국문 초록 (Abstract)

정보사회의 도래로 인해 정보의 효율적인 사용과 어느 곳에서든지 필요한 정보를 상시 사용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개인정보의 보호문제라는 새로운 과제가 발생하였다. 지난 20년간 법학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인권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이에 관해서는 매우 다양한 관점과 이론이 제시되었다. 정보인권은 우선 개인정보시스템의 안정성에 관한 인권, 인격권, 자기정보통제권, 정보접근권, 알 권리로 유형화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정보인권에 관한 과거의 연구들을 분석하여 정보인권을 유형화하고, 지난 연구들의 시대적 특성과 흐름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지난 연구논문들과 학위논문 등 200개의 성과물을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체계 있는 정보인권연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향후 정보인권에 관한 보다 실효적인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ith the advent of the information era, the need to protect private information has increased rapidly. Theoretical answers to this problem in jurisprudence has been pursued in various ways over the last two decad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types of human rights to information and provide directions for future studies by analyzing existing research materials. About 200 materials, including theses and dissertations produced from 1988 to the present have been collected and analysed. Lessons and implications for this study for the systematization of information rights are presented. I hope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future studies about information rights in jurisprudence.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형철, "환경법상 정보공개청구권" 1 : 103-125, 2003

2 이정념, "형사절차상 유전자정보의 획득 및 이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9

3 김희수, "형사소송 관점 등에서 본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34) : 327-356, 2007

4 최재혁, "형사법상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연구:사이버공간상의 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8

5 정태호, "현행 인구주택총조사의 위헌성-독일의 인구조사판결(BVerfGE 65, 1)의 법리분석과 우리의 관련법제에 대한 반성" 20 : 199-245, 2000

6 변재옥, "현대사회에 있어서 정보공개와 인권 보장" 24 (24): 7-27, 1991

7 김승대, "헌법학강론" 법문사 2010

8 계희열, "헌법학(중)" 박영사 2007

9 한수웅, "헌법상의‘알 권리’: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에 대한 판례평석을 겸하여" 51 (51): 35-73, 2002

10 김성준, "헌법상 정보국가원리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9

11 백윤철, "헌법상 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자기 결정권" 고시계사 2002

12 이종상, "헌법상 기본권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와 사생활비밀보호제도" 11 : 237-261, 1996

13 조인현, "헌법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2009

14 김중양, "행정포커스 12호"

15 강경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과 기본권" 10 : 103-123, 2002

16 김일환, "행정정보의 공공이용으로부터 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에 관한헌법상 고찰" 한국공법학회 32 (32): 113-136, 2004

17 이상해, "행정정보에 대한 접근권 ― 독일과 스위스의 “연방이 보유한 정보에의 접근에 관한 법” 및 “행정의 공개성원칙에 관한 연방법”을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35 (35): 589-615, 2006

18 권건보,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개인정보보호" 1 (1): 49-72, 2006

19 이민영, "행정정보 공동이용 법제의 개인정보보호 정합성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38) : 173-206, 2010

20 이인호, "한국 정보법의 발전동향 ―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35 (35): 177-211, 2007

21 이인호, "학생의 정보프라이버시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대한변호사협회 (329) : 60-85, 2004

22 정재황, "프랑스법에서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 34 (34): 253-288, 2006

23 김규하, "프라이버시권의 형성과정의 개관: 미국∙일본의 경우를 중심으로" 7 : 1-18, 2008

24 강경근, "프라이버시 보호와 진료정보" 한국헌법학회 10 (10): 179-220, 2004

25 이창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DRM기술 리엔지니어링" 1 : 39-52, 2005

26 최상호, "쿠키의 활용과 프라이버시 보호" 9 : 39-72, 2005

27 최명구, "채권양도와 개인정보보호" 한국민사법학회 (40) : 389-423, 2008

28 황주성, "차별 없는 정보접근보장을 위한 법제개편방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4

29 윤석찬, "직장 내에서 전자우편(e-mail)의 사적 사용과 감청허용 여부" 대한변호사협회 (361) : 144-165, 2006

30 명재진, "지문강제날인제도의 헌법적 문제점과 헌법의 세계화 - 영미의 논의를 중심으로"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4 (14): 139-168, 2008

31 권건보, "지문 날인제도의 형황과 헌법적 문제점의 검토"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4 (14): 39-74, 2008

32 윤태영, "지능형 도로환경에서의 위치추적과 프라이버시 보호 - 미국의 최근 판례를 소재로 하여" 한국경찰법학회 8 (8): 81-106, 2010

33 이상명,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헌법적 평가: 주민 등록번호와 지문날인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7

34 이인호, "제2세대 프라이버시보호법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이해" 사법발전재단 1 (1): 35-89, 2009

35 하승수, "정부의 투명성과 정보공개법의 의미" 390 : 16-19, 2003

36 원좌현, "정보화사회의 특성과 기본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89

37 백승민, "정보화사회의 인권보장: 지정토론 요지" 34 (34): 76-78, 2001

38 배금자, "정보화사회의 인권보장: 지정토론 요지" 34 (34): 65-75, 2001

39 강성진, "정보화사회의 인권보장 : 지정토론 요지" 34 (34): 62-64, 2001

40 김철수, "정보화사회와 민주발전"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1988

41 이시우, "정보화사회와 기본권의 변천 - 정보의 자유와 독일 법제를 중심으로 -" 한국헌법학회 8 (8): 86-117, 2002

42 김철수, "정보화사회와 기본권 보호" 60 : 137-143, 1988

43 김철수, "정보화사회에서의 기본권보호와 정치참여" 262 : 128-141, 1988

44 임규철, "정보화사회에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연구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한국헌법학회 8 (8): 231-260, 2002

45 김광암,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정보공개와 인권 보장" 104 : 249-305, 1993

46 장영수, "정보화 시대와 인권, 법" 35 : 21-44, 1999

47 장호순, "정보화 사회의 기본권" (창간호) : 73-95, 2002

48 이정념, "정보프라이버시 갈등과 유전자정보권에 관한 고찰" 한국형사법학회 22 (22): 305-325, 2010

49 권형준, "정보통신의 발달과 헌법상의 과제" 22 : 85-114, 2003

50 안동근, "정보통신윤리 교육교재 및 프로그램개발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1999

51 강동욱, "정보통신망이용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 를 위한 형사법적 대응방안에 대한 고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280 : 26-46, 1999

52 황창근,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제에 대한 공법적 고찰"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4 (14): 315-344, 2008

53 Colette Cuijpers, "정보통신기술과 사용자－근로자간의 역학관계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근로자 감시 및 근로자의 위치추적에 있어서 사업장 내 프라이버시에 대한 미국과 네덜란드의 비교법적 관점의 연구－" 법학연구원 20 (20): 59-112, 2010

54 김일환, "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와 보호에 관한 연구" 29 (29): 87-112, 2001

55 김승환, "정보자기결정권" 한국헌법학회 9 (9): 149-179, 2003

56 이인호, "정보인권의 개념과 헌법적 보장체계"

57 이인호, "정보인권 논의가 시사하는 헌법학적 프레임 : 디지털시대에 있어서 정보를 둘러싼 권력과 자유의 긴장과 조화" 3 : 37-92, 2008

58 최흥석, "정보인권 관련 법제변화에 따른 시민의식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9

59 이상돈, "정보이용동의: 정보적 자기결정의 새로운 차원" 47 : 87-122, 2006

60 朴承鎬, "정보의 자유" 한국공법학회 31 (31): 2-2, 2003

61 강경근, "정보와 프라이버시 그리고 인격성 : 현대의 인권 상황" 19 (19): 55-72, 2006

62 박진수, "정보사회의 인권보장에 관한 고찰; 공공 기관의 CCTV 운용과 법제도현황 제논의-법집행 실무에서 본「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율현황" 3 (3): 93-105, 2008

63 김일환, "정보사회에서 생체정보의 보호에 관한 헌법적 고찰" 대한변호사협회 (344) : 23-42, 2005

64 성낙인, "정보보호와 인권" 45 (45): 101-142, 2004

65 이창범, "정보기술의 발달과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공법학회 32 (32): 219-246, 2004

66 김일환, "정보기술 발달에 따른 정보인권의 패러 다임: 정보사회에서 기본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위하여" 3 : 5-36, 2008

67 김상겸, "정보기본권의 체계와 보장에 관한 연구 - 정보국가원리와 관련하여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6 (16): 71-92, 2010

68 김배원, "정보기본권의 독자성과 타당범위에 대한 고찰: 헌법개정과 관련한 체계구성을 중심으로" 12 (12): 199-232, 2006

69 김상겸, "정보국가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독일의 법제와 비교하여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4 (14): 87-116, 2008

70 김배원, "정보관련 기본권의 독자적∙통합적 보장을 위한 시론" 7 (7): 79-130, 2001

71 임규철, "정보공개제도의 몇 가지 문제" 대한변호사협회 (375) : 101-126, 2007

72 김용섭,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의 충돌과 조화" 29 (29): 167-199, 2001

73 전진한, "정보공개실태와 발전방향" (390) : 20-24, 2003

74 이철환, "정보공개소송에서의 쟁점" 법학연구소 28 (28): 441-467, 2008

75 이서열, "정보공개법제의 발전과 향후 개선과제" 법학연구소 (30) : 393-413, 2008

76 성낙인, "정보공개법의 시행과 문제점에 관한 고찰" 42 (42): 47-81, 2001

77 홍준형, "정보공개법시안에 의한 권리구제절차의 문제점" 221 : 22-35, 1995

78 강경근, "정보공개법시안상의 정보공개범위와 그 문제점" 221 : 8-21, 1995

79 유일상,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의 범위에 관한 비교법제적 연구 -한․미․영․일을 중심으로" 한국헌법학회 11 (11): 445-486, 2005

80 홍석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헌법적 고찰" 한국토지공법학회 44 : 475-498, 2009

81 서계원, "정보 프라이버시와 갱인정보의 보호-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을 중심으로-"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1 (11): 195-232, 2005

82 강경근, "전자정부의 헌법적 과제" 한국공법학회 35 (35): 121-143, 2006

83 김일환, "전자정부와 개인정보보호" 한국공법학회 37 (37): 339-372, 2008

84 김상겸, "전자정부에 있어서 정보기본권 보호에 관한 연구" 2 (2): 1-20, 2007

85 장진숙, "전자정부구축에 따른 자기정보관리통제권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대학원 2010

86 강동범, "전자적 자료의 침해에 대한 처벌과 인권 보장" 34 (34): 40-59, 2001

87 최상호, "전자거래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특히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8 (8): 1000-1043, 2001

88 김경화, "전자감시기술을 이용한 노동통제로부터의 근로자 권리 보장 방안" 법학연구원 (51) : 111-146, 2008

89 박성호, "저작권법의 이론과 현실: 정보공유와 인권을 위한 모색" 현암사 2006

90 한위수, "재판실무상 제문제" 304 : 31-60, 2001

91 권건보, "자기정보통제권에 관한 연구:공공부문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4

92 권형준, "자기정보통제권에 관한 고찰" 한국헌법학회 10 (10): 89-116, 2004

93 紙野健二, "일본에서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형성, 현상 및 약간의 논점" 한국공법학회 32 (32): 247-270, 2004

94 양만식, "일본에 있어서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실현과 전개" 법학연구소 33 (33): 913-939, 2009

95 이자성,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체계 및 구성 내용에 관한 고찰" 2 (2): 111-136, 2007

96 설민수, "일반인의 재판과 재판기록에 대한 접근권과 그 제약:비교법적 접근" 한국법학원 (111) : 5-42, 2009

97 정완, "인터넷상의 인권침해와 그 구제" 한국법학원 (109) : 7-42, 2009

98 신용호,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국제인권 규범: 유엔인권협약(B협약)을 중심으로" 1 : 162-185, 2000

99 김백유, "인터넷과 기본권 :표현의 자유 및 개인 정보보호를 중심으로" 6 (6): 259-289, 2005

100 서천석, "인터넷∙첨단기술 시대의 프라이버시 문제-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21 : 99-148, 2003

101 오상진, "인터넷 기반의 맞춤형 광고와 개인정보 보호" 5 : 45-57, 2009

102 김진경, "의료정보 이용 및 공개에 관한 법적기준 －미국 프라이버시 규칙과 피험자보호 규칙의 검토－" 한양법학회 (28) : 209-222, 2009

103 박종현, "의료연구에 있어서 개인건강정보 보호 및 활용-미국 HIPAA의 프라이버시 규칙을 중심으로" 법과사회이론학회 (37) : 241-268, 2009

104 심희기, "유전자정보은행과 프라이버시 이슈들" 한국형사정책학회 18 (18): 85-108, 2006

105 손영수, "유전자 프라이버시 보호정책의 필요성에 관한 고찰" 15 : 257-298, 2003

106 강달천, "유비쿼터스(Ubiquitous)시대의 개인정보보호법제" 중앙법학회 6 (6): 7-36, 2004

107 박인수,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헌법학회 14 (14): 163-196, 2008

108 정준현, "유비쿼터스 컴퓨팅과 프라이버시보호" 법학연구소 16 (16): 463-480, 2004

109 백윤철, "우리나라에서 의료정보와 개인정보보호" 한국헌법학회 11 (11): 395-442, 2005

110 이인호, "온라인 프라이버시침해기술과 보호기술 의 법적 함축" 25 (25): 53-75, 2001

111 김상찬, "영미법상 의료정보에 대한 환자의 액세스권" 8 : 17-32, 2002

112 김철수,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권: 정보화사회와 기본권" 355 : 14-19, 1988

113 최종구, "신용정보법상의 제문제" 대한변호사협회 (377) : 200-215, 2008

114 김현준, "식품소비자의 식품정보액세스의 공법적 문제 - 독일법과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한국토지공법학회 45 : 25-28, 2009

115 최민석,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직업의 자유" (1) : 319-334, 2007

116 박영철, "생체정보의 보호" 한국헌법학회 10 (10): 305-338, 2004

117 조규범, "생체정보 보호를 위한 입법론적 고찰" 한국공법학회 37 (37): 181-200, 2008

118 정영화, "생성되고 있는 정보기본권에 관한 헌법적 고찰"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7 : 15-442, 2002

119 노영보, "사회에 있어서의 정보공개와 인권 보장; 사법부 업무 전산화와 관련된 몇가지 문제점에 관한 고찰" 4 (4): 28-45, 1991

120 황찬현,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명예훼손과 인권 보장: 인터넷사업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34 (34): 5-39, 2001

121 박문석, "사이버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2009

122 정대관, "사이버공간에서의 인권보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5 (5): 34-928, 2003

123 박익환, "사이버공간에서의 금지원칙의 성립과정과 내용"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1 (11): 87-118, 2005

124 이재용,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통신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연구 - 전화, e-mail, fax 등에 대한 통신제한조치의 적법성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19 (19): 359-389, 2009

125 정재황, "사기업의 개인정보취급과 기본권침해 문제" 459 : 148-159, 1995

126 정극원, "법치국가원리와 개인정보보호" 한국헌법학회 12 (12): 193-225, 2006

127 김성준, "범죄자 DNA정보채취에 대한 헌법적 고찰 - ‘DNA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5 (15): 59-82, 2009

128 정덕영, "바이오시대의 유전정보관리통제권" 충북대학교 대학원 2009

129 홍석한, "민간부문에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에 관한 공법적 고찰" 법학연구소 21 (21): 851-870, 2009

130 강구철, "민간부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소고" 17 : 69-87, 2005

131 권태웅, "미국의 전자정부법제와 추진전략" 554 : 24-60, 2004

132 신승남, "미국의 유전자 프라이버시 및 유전자 정보 이용과 관련된 법률 분석 및 맞춤의학에의 시사점" 법학연구소 13 (13): 145-165, 2009

133 최인호, "미국 정보공개법상 공개거부사유로서의 사생활보호" 한국공법학회 36 (36): 541-573, 2008

134 최경진, "모바일 RFID에 관한 법∙제도적 대응 방안 연구" 1 (1): 223-245, 2008

135 이인호, "디지털시대의 정보법질서와 정보기본권" 26 (26): 199-257, 2002

136 이동훈, "디지털사회에서의 액세스권" 한국헌법학회 11 (11): 143-177, 2005

137 김일환, "독일의 생체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18 (18): 1-24, 2006

138 김선욱, "독일연방데이타보호법상의 데이타보호담 당관제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안」제20조와 관련하여" 193 : 48-58, 1992

139 정훈, "독일 환경정보법상 기록열람청구권 : 계획확정절차와 관련하여" 한국환경법학회 29 (29): 367-390, 2007

140 하우영, "노동정보처리와 정보인권보호" 한국정보보호학회 13 (13): 17-32, 2003

141 김일환, "나노기술발전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서론적 고찰" 법학연구소 21 (21): 27-51, 2009

142 이구현, "기본권으로서의 알 권리와 정보 공개제도에 관한 고찰" 5 (5): 45-46, 2006

143 박정훈, "기본권 침해 정보질서의 공법적 기본 조건" 2 : 258-274, 1998

144 방준식, "근로자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법적 판단" 한양법학회 (31) : 303-322, 2010

145 이욱한, "국가에 의한 정보제공행위의 기본권심사구조와 법률유보*" 한국비교공법학회 10 (10): 105-132, 2009

146 김기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서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적 검토" 605 : 6-35, 2008

147 노기호, "교육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일본과 미국의 제도 및 판례를 중심으로" 27 (27): 429-448, 1998

148 정상조, "광고기술의 발전과 개인정보의 보호" 한국법학원 (106) : 601-623, 2008

149 박정훈, "공익, 인권의 법적 과제: 학교안전정보 시스템구축과 아동인권보호의 법적 과제" 26 : 1-45, 2008

150 정필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이해" 1 : 237-251, 2006

151 최봉석,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관리의 범위와 한계" 법학연구소 33 (33): 155-193, 2009

152 임규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법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2003년 8월 20일의 입법예고 안을 중심으로 -" 한국헌법학회 9 (9): 237-261, 2003

153 이민영, "공공기관의 개인신용정보 취급에 관한 일고찰" 2 (2): 181-203, 2007

154 이민영, "공공기관의 CCTV 운용과 정보인권 관련논의: 관한 권리침해에 대한 행정법적 대응 방안과 관련하여" 3 : 107-135, 2008

155 정필운, "공공기관은 자신의 저작권을 근거로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가 -서울행법 2007.8.28. 선고 2007구합7826 판결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한국헌법학회 16 (16): 249-287, 2010

156 황인호,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방향 고찰" 5 (5): 73-101, 2003

157 권장준, "경찰행정법상 경찰의 정보수집활동과 정보적 자기결정권" 법학연구소 25 (25): 299-323, 2009

158 박주석, "경찰의 정보수집작용에 관한 법적 연구: 개인정보보호의 관점에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2010

159 김수갑, "건강정보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미국의 입법동향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17 (17): 245-285, 2006

160 정현수, "개정호적법상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 개정호적법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하여-" 한국비교사법학회 9 (9): -39, 2002

161 이상명,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에 관한 고찰" 한국공법학회 36 (36): 225-248, 2008

162 이희훈,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에 관한 연구 -주민등록제도를 중심으로" 10 : 273-305, 2003

163 이상명,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과 전자여권" 법학연구소 25 (25): 155-176, 2008

164 정상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소고"

165 임규철,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호적법" 대한변호사협회 (330) : 160-173, 2004

166 한상훈, "개인정보의 법적 보호" 2 (2): 202-234, 2004

167 임규철, "개인정보의 국외이송에 대한 법적 통제의 필요성-한？미 FTA의 금융신용정보 국외이송의 문제점을중심으로-" 대한변호사협회 (365) : 159-175, 2007

168 이준일, "개인정보에 관한 기본권" 41 : 223-248, 2003

169 김태현, "개인정보보호제도에 관한 헌법적 고찰"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3

170 권건보, "개인정보보호와 자기정보통제권" 경인문화사 2005

171 고덕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고찰" 18 : 136-152, 2003

172 손태우, "개인정보보호법제에 대한 최근 미국의 동향" 42 (42): 41-60, 2001

173 최정환,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193 : 36-47, 1992

174 이광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0

175 정남휘, "개인정보보호 법적고찰" (439) : 16-31, 2004

176 정해상, "개인정보도용의 민사책임" 대한변호사협회 (361) : 130-143, 2006

177 김일환, "개인정보 자율규제영역에서 보장국가로서 국가의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헌법학회 14 (14): 135-171, 2008

178 박덕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규제방안: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중심으로" (창간) : 163-192, 2008

179 배대헌, "개인정보 보호이용에 관한 계약법적 방안" 한국상사판례학회 19 (19): 567-606, 2006

180 이영규, "개인의료정보침해시 사법적 구제방안" 법학연구소 25 (25): 137-162, 2008

181 이성환, "개인신용정보의 유통과 프라이버시의 보호" 법학연구원 (48) : 553-582, 2007

182 신인석, "개인신용 위험관리의 현황 분석" 법학연구원 (48) : 513-552, 2007

183 임규철, "각 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 비교연구― 미국과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법제를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31 (31): 4-4, 2003

184 전영주, "醫療情報와 個人情報保護" 한국법학회 (23) : 521-540, 2006

185 설계경, "行政情報公開制度에 관한 考察" 법학연구소 (19) : 277-303, 2005

186 연기영, "日本의 醫療情報法制와 個人情報保護" 중앙법학회 7 (7): 269-298, 2005

187 백윤철, "憲法上 自己決定權과 個人情報自己決定權" 한국헌법학회 9 (9): 209-236, 2003

188 白允喆, "憲法上 個人情報自己決定權에 관한 硏究" 법조협회 51 (51): 173-207, 2002

189 김일환, "情報社會에서 基本權制限槪念의 擴大必要性에 관한 考察" 한국헌법학회 9 (9): 181-208, 2003

190 김상태, "情報公開訴訟에 있어서의 法律問題" 법학연구소 24 (24): 387-406, 2007

191 표성수, "情報公開法 所定의 例外事由(非公開情報)에 關한 硏究" 법조협회 57 (57): 5-45, 2008

192 강경근, "情報保護의 憲法規範的 接近과 展望" 한국비교공법학회 6 (6): 203-223, 2005

193 한귀현, "個人情報保護法制의 動向과 改善方案" 한국비교공법학회 6 (6): 81-107, 2005

194 許盛旭, "不法行爲法理에 의한 인터넷상의 情報프라이버시 保護문제에 관한 一考 -리니지II 게임 아이디 · 비밀번호 노출사건***을 중심으로-" 민사판례연구회 (30) : 753-802, 2008

195 박경신,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성" 한국헌법학회 15 (15): 75-112, 2009

196 윤수진, "U-City구현에 있어서의 개인정보보호" 한국공법학회 35 (35): 555-587, 2006

197 Andrew D. Murray, "Regulation and Rights in Networked Space" 30 (30): 187-216, 2003

198 이철호, "RFID와 개인정보 보호" 한국헌법학회 12 (12): 435-460, 2006

199 남동현, "RFID 시스템과 증명책임 전환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 한국재산법학회 26 (26): 279-322, 2009

200 임규철, "NEIS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국가인권위원회의 NEIS결정을 중심으로 -" 대한변호사협회 323 : 4-, 2003

201 명재진, "IT(정보기술) 기본권의 체계화에 관한 연구" 20 : 287-320, 2009

202 Mathias Klanq, "Human Rights in the Digital Age" Routledge Cavendish 2005

203 Dan Hunter, "Cyberspace as Place and the Tragedy of the DigitalAnticommons" 91 (91): 439-519, 2003

204 이철호, "CCTV와 인권" 13 : 27-65, 2005

205 이민영, "CCTV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적 쟁점" 1 (1): 159-170,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