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의 적정비용 산출을 위한 비용항목 표준화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Standardization of Cost Items to Estimate Optimal Costs in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proposes an estimated share of expenses according to segmentalized expenditure factors as a result of the working expenses of clean-up systems in many regions including Seoul, an added share estimation program, and etc. However, there was limitation in judging the propriety of projected costs due to the union members only being able to verify the data of the corresponding area. In order to solve these issues, an appropriate estimation of necessary expenses can be calculated when establishing management and disposal approval by standardizing the expense clause that occurs in the process of promotion of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Hence this study proposes a standardized expense clause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estimation clause of maintenance businesses by city and province as well as the enforced regulations of residential environment maintenance officiates, and the expense clause according to the Seoul working expense estimation program, with the expense clause per area in regards to the 12 areas in the research subject area Seoul, and the 17 areas in the provincial city.

국문 초록 (Abstract)

서울시를 비롯하여 많은 지역에서 클린업시스템의 사업비 및 추가분담금 추정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세분화된 비용요인에 따른 추정분담금을 제시하고 있지만, 조합원은 해당 구역의 자료만을 확인할 수 있어 소요비용의 적정성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항목을 표준화하여 관리처분인가 수립 시 적정한 소요비용 추산액을 산정하게 하면 추후 추가비용의 발생(추가분담금)을 최소화할 수 있어 주택재개발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도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주례 시행규칙의 정비사업 추산액 항목과 서울시 사업비 추정프로그램에 따른 비용항목을 분석대상구역인 서울지역 12개 구역과 지방도시 17개 구역의 구역별 소요비용 항목과 비교·분석하여 표준화된 비용항목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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