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건강보험제도의 연속성과 변화 = 참여정부와 실용정부의 비교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한국 건강보험제도에서 연속성과 변화의 측면을 살펴보기 위해 참여정부와 실용정부 간에 공통된 기준을 적용하여 비교 및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제도의 바람직한 지향점과 정책적 제언을 모색해 보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방법은 우선, 당파성이론과 신제도주의이론, 건강보험제도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들의 검토와 기본적 자료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N. Gilbert와 H. Specht의 4가지 선택적 차원 및 사회권적 건강권 지표와 연계하여 마련한 분석틀에 적용해서 비교를 시도하였다. 또한 연속성과 변화의 측면에서 정당 자료들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연속성과 변화 측면이 공존하지만, 정당(집권당)의 기조와 정부의 의지가 상호작용을 통해 건강보험제도에 있어 연속성 및 변화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당파성이론의 적용 여지를 보여주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Korean social security program tended to have been developed in the field of public medical security in particular. However, both Participatory Gov’t and Pragmatic Gov’t took office after integration of public medical security programs, thus such matters can be compared more extensively due to the policy difference of government party.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belongs to the typical public medical security program in Korea. And despite the fact that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has prepared integrated system but it does not indicated only the system continuity. For the development of discussion, an appropriate analysis tool was prepared based on Gilbert and Specht’s 4 dimensions of choice and Health Rights as Social Rights.
According to the comparison result, Continuity and Change in terms of co-existence, but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through the interaction of the political will of the government and the keynote (the ruling party) shows the continuity and change. This shows partisanship theory applied in Ko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당파성이론과 신제도주의이론
• Ⅲ. 참여정부와 실용정부의 건강보험제도 비교
• Ⅳ. 참여정부와 실용정부에서 건강보험제도의 분석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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