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지국가의 연속성과 변화 :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복지노력 및 복지정책 성격 비교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복지노력과 복지정책을 비교 분석한다. 이를 통해 한국 복지국가가 연속선상에 있는지, 아니면 변화의 시기에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것을 발견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등장과 함께 한국의 복지국가가 그 이전과 전혀 다른 성격을 갖게 될 것이라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이명박 정부에서 복지 국가의 발전은 전임 노무현 정부와의 단절보다는 연속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가 이명박 정부에 비해 조금 더 적극적이기는 했지만 두 정부에서 복지노력과 복지정책에 급격한 전환은 없었다. 또한 두 정부 모두에서 한국의 복지국가는 확대되었다. 복지예산과 같은 양적인 측면에서의 복지노력은 두 정부 모두에서 점차 증가했으며 보육지원, 노령연금, 의료분야 등 주요 복지정책에서도 연속성을 발견할 수 있다. 복지국가의 확대와 연속성은 한국 복지국가의 저발전, 경로의존성, 복지의 역전불가능성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6
• 제 1 절 복지국가 다양성 6
• 제 2 절 당파성과 복지국가, 불평등 11
• 1. 당파성과 복지국가 11
• 2. 당파성과 불평등 13
• 제 3 절 한국 복지국가 성격에 대한 기존 논의 16
• 1. 자유주의 유형론 16
• 2. 보수주의 유형론 18
• 3. 혼합형 유형론 19
• 4. 기타 유형론 20
• 제 3 장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복지체제 비교 22
• 제 1 절 복지노력 비교 분석 22
• 1. 복지지출 22
• 2. 불평등 감소를 위한 정책수단: 최저임금, 공공부문 고용, 복지국가 관대성 29
• (1) 최저임금 31
• (2) 공공부문 고용 33
• (3) 복지국가 관대성 35
• 3. 복지노력의 결과: 불평등의 감소 37
• 4. 소 결 40
• 제 2 절 복지정책 성격 비교 41
• 1. 복지지출 구조 분석: 선별주의 지출의 비율 40
• 2. 주요 복지정책의 연속성과 변화 46
• (1) 보육지원정책 46
• (2)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50
• (3) 의료서비스 개혁 51
• 3. 소 결 57
• 제 4 장 결 론 60
• 참고문헌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