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요지
- Ⅰ. 들어가며
- Ⅱ. 독점규제법 상 집행 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
- Ⅲ. 개선방안의 검토
-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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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박균성, "행정법(상), 제7판" 박영사 2008
2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2003
3 황철규, "카르텔에 대한 공적집행의 개선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2009
4 김일중, "최적 과징금산정방식에 관한 법경제학적 분석: 공정거래법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22 (22): 809-846, 2010
5 조성국,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연구" 2007
6 고동수, "동의명령제 도입과 기업환경 개선" (335) : 2007
7 이호영, "독점규제법(개정판)" 홍문사 2010
8 조성국, "독점규제법 집행론" 경인문화사 2011
9 권오승, "독점규제법" 법문사 2010
10 서성아, "독립규제기관의 독립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2010
1 박균성, "행정법(상), 제7판" 박영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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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김일중, "최적 과징금산정방식에 관한 법경제학적 분석: 공정거래법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22 (22): 809-84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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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호영, "독점규제법(개정판)" 홍문사 2010
8 조성국, "독점규제법 집행론" 경인문화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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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홍명수, "공정위 사건처리절차의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 법문사 13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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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백서" 2005
15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백서"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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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홍대식,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2006
18 임영철, "공정거래법(개정판)" 법문사 2008
19 김두진, "공정거래법 집행제도의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3
20 양명조, "경제법강의, 제8판" 신조사 2010
21 신현윤, "경제법, 제2판" 법문사 2008
22 정호열, "경제법, 제2판" 박영사 2008
23 권오승, "경제법(제6판)" 법문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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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황태희, "EU위원회의 조사권한과 당사자의 방어권" 한국법제연구원 (33) : 241-26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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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Lampert, "EG-Kartell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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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Roth QC, "Bellamy & Child European Community law of competition(6.ed.)" Oxford 2008
50 공정위, "2011년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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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2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1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23 | 1.23 | 1.3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29 | 1.25 | 1.356 | 0.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