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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규제법 집행시스템의 개선방안 = 공적 집행절차와 제재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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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지
    • Ⅰ. 들어가며
    • Ⅱ. 독점규제법 상 집행 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
    • Ⅲ. 개선방안의 검토
    • Ⅳ. 결론
    • 논문요지
    • Ⅰ. 들어가며
    • Ⅱ. 독점규제법 상 집행 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
    • Ⅲ. 개선방안의 검토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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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균성, "행정법(상), 제7판" 박영사 2008

    2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2003

    3 황철규, "카르텔에 대한 공적집행의 개선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2009

    4 김일중, "최적 과징금산정방식에 관한 법경제학적 분석: 공정거래법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22 (22): 809-846, 2010

    5 조성국,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연구" 2007

    6 고동수, "동의명령제 도입과 기업환경 개선" (335) : 2007

    7 이호영, "독점규제법(개정판)" 홍문사 2010

    8 조성국, "독점규제법 집행론" 경인문화사 2011

    9 권오승, "독점규제법" 법문사 2010

    10 서성아, "독립규제기관의 독립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2010

    1 박균성, "행정법(상), 제7판" 박영사 2008

    2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2003

    3 황철규, "카르텔에 대한 공적집행의 개선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2009

    4 김일중, "최적 과징금산정방식에 관한 법경제학적 분석: 공정거래법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22 (22): 809-846, 2010

    5 조성국,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연구" 2007

    6 고동수, "동의명령제 도입과 기업환경 개선" (335) : 2007

    7 이호영, "독점규제법(개정판)" 홍문사 2010

    8 조성국, "독점규제법 집행론" 경인문화사 2011

    9 권오승, "독점규제법" 법문사 2010

    10 서성아, "독립규제기관의 독립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2010

    11 홍명수, "공정위 사건처리절차의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 법문사 13 : 2006

    12 이봉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통제" 한국규제학회 11 (11): 39-73, 2002

    13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백서" 2010

    14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백서" 2005

    15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백서" 2003

    16 이봉의, "공정거래법의 실효적 집행" 법문사 10 : 2004

    17 홍대식,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2006

    18 임영철, "공정거래법(개정판)" 법문사 2008

    19 김두진, "공정거래법 집행제도의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3

    20 양명조, "경제법강의, 제8판" 신조사 2010

    21 신현윤, "경제법, 제2판" 법문사 2008

    22 정호열, "경제법, 제2판" 박영사 2008

    23 권오승, "경제법(제6판)" 법문사 2008

    24 根岸哲, "註釋 獨占禁止法" 有斐閣 2009

    25 村上政博, "獨占禁止法の 手續" 中央經濟社 2006

    26 金井貴嗣, "獨占禁止法(제3판)" 弘文堂 2010

    27 丹宗曉信, "獨占禁止手續法" 有斐閣 2002

    28 Broder, "U.S.Antitrust law and enforcement" Oxford 2010

    29 McCurdy, "The impact of modernisation if the EU Competition law system on the courts and private enforcement of the competitionn laws:A comparative perspective" 25 (25): 509-, 2004

    30 Basedow, "Private enforcement of EC Competition law" Kluwer 2007

    31 Hempel, "Private Follow-on-Klagen im Kartellrecht"

    32 P.J.Wils, "Principles of European antitrust enforcement" Hart 2005

    33 de Bronett, "Kommentar zum europäischen Kartellverfahrensrecht" Luchterhand 2005

    34 Langen, "Kommentar zum deutschen und europäischen Kartellrechts (10 Aufl.), Bd. 1" C.H.Beck 2006

    35 ABA, "Issues in competition law and policy" ABA 2010

    36 주진열, "How to Deal With Complex Economic Evidence in Korean Antitrust Litigation" 한국법경제학회 5 (5): 141-167, 2008

    37 Schwarze, "Grundzuege des europaeischen Kartellverfahrensrecht" Nomos 2004

    38 Bechtold, "GWB-Kommentar(6.Aufl.)" C.H.Beck 2010

    39 Hovenkamp, "Federal Antitrust policy(3.ed.)" Thomson 2005

    40 황태희, "EU위원회의 조사권한과 당사자의 방어권" 한국법제연구원 (33) : 241-261, 2007

    41 Dalheimer, "EU-Kartellverfahrensverordnung" C.H.Beck 2005

    42 Foster, "EU law direction(2.ed.)" Oxford 2011

    43 Jones, "EU Competition law(4.ed.)" Oxford 2011

    44 Lampert, "EG-KartellVO"

    45 Komninos, "EC Private antitrust enforcement" Hart 2008

    46 Cseres, "Criminalization of competition law enforcement" Edward Elgar 2006

    47 Lang, "Commitment decision under Reg. 1/2003:legal aspect of a new kind of competition decision" 24 (24): 347-, 2003

    48 OECD, "Cartels:Sanctions against individuals"

    49 Roth QC, "Bellamy & Child European Community law of competition(6.ed.)" Oxford 2008

    50 공정위, "2011년 업무계획"

    51 김형배, "2010년 공정위의 사건처리 통계 특징 및 주요 판례내용"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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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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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6-14 학술지등록 한글명 : 저스티스
    외국어명 : The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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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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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3 1.23 1.3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9 1.25 1.356 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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