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회주의 농촌테제의 등장 배경

국문 초록 (Abstract)

북한정권은 농업협동화 직후 리 단위로 농업협동조합을 통합하였다. 그 결과 농업협동조합의 평균 규모는 300호, 경지 면적은 500정보로 늘어났다. 새 농업협동조합 기준규약(잠정)을 통해 정비된 농업협동조합은 이전의 조합과는 다른 성격을 가진 조합이었다. 조합원 개인이 소유했던 토지와 생산수단이 모두 협동조합의 소유가 되었고, 조합원들은 생활과 소비를 모두 집단생활 속에서 함께 하게 되었다. 농민의 낙후한 생산력과 낡은 사상의식을 개조하기 위해 기술혁명과 문화혁명도 함께 추진되었다.
그러나 농업협동화가 완료된 1958년을 정점으로 농업생산력은 하락하거나 정체하였고, 농민들은 일탈행위를 일삼았다. 왜 토지개혁이나 농업협동화를 추진할 때에는 농민들의 혁명적 열기가 고조되는 데 반해 사회주의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부터는 농민들의 기세가 올라가지 못하는가? 북한정권은 농촌에서 혁명을 계속하지 않고 중단하는 데서 문제를 찾았다.
북한정권은 현실적인 제약조건에도 불구하고 계속혁명론에 근거한 사상, 기술, 문화혁명을 추진하였다. 노동자와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제거하고, 협동조합적 소유를 전 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킴으로써 생산력 발전을 추동하여 농촌 현실과 사회주의 이상과의 괴리를 극복하는 것이 사회주의 농촌테제의 목표였다.
이를 위해 북한정권은 협동조합을 협동농장으로 변모시켰다. 북한정권은 농업이 가진 특성과 협동조합이 갖는 독자성을 인정하고 사회주의 안에서 끌어안기보다는 농업, 농민, 협동조합의 특징을 산만하고 과도기적이며, 불안정한 것으로 보고 공업, 노동자, 국영 시스템을 기준으로 균질화 함으로써 농민의 사상개조와 농업생산력 발전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협동농장은 소유의 형태는 협동조합적 소유였지만, 운영 방식은 국영농장과 다름이 없었다. 이 과정에서 농민들은 농업협동조합 속에서 자율적인 운영과 연대를 실현하는 존재가 아니라 국가의 계획에 부응하는 농장원이자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하였다. 결국 북한 사회주의 농업체제 건설의 로드맵은 완성되었지만, 농업협동조합의 역동성은 조기에 사라지고 말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North Korean government merges and integrates agricultural cooperative associations with "Ri" as a unit right after farm land arrangement. As a result, the average size of agricultural cooperative associations increases to 300 households or 500 Jeongbos in acreage under cultivation. Agricultural cooperative associations refurbished through New ‘Agricultural Cooperative Association Standard Rules’(tentative) are new associations with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previous associations. Land and production tools owned by members belong to the new cooperative association, and members live and consume in the community. To remodel lagged productivity and old ideology of farmers, a cultural revolution was propelled together.
However, from 1958 when the land arrangement was completed and cooperative associations were set in place, productivity decreased or stagnated and farmers were deviated. North Korean government faced a fundamental woe why they could not encourage farmers" spirit when construction of socialist society is propelled in full scale while revolutionary heat of farmers was heightened when land reformation or composition of agricultural cooperative associations was performed. North Korean government found the answer from the fact that they did not continue revolution in rural areas. It is continuous revolution theory that farmers and farming villages that drop behind comparing to city and city laborers that give an impetus to rapidly developing productivity continuously propel revolution without stoppage.
North Korean government propelled ideology, technology and cultural revolutions based on continuous revolution theory to go toward socialism and communism not staying in agricultural cooperative associations. The goal of socialist Rural theses is to make the whole society working class, to give an impetus to productivity development and to march toward ideal of socialism and communism by removing difference between laborers achieving rapid productivity development and agricultural workers experiencing productivity stagnation.
For this, North Korean government transformed cooperative associations into cooperative farms. North Korean government tried to achieve brainwashing and agricultural productivity development by homogenizing farming, farmers and cooperative associations based on engineering, workers and national system rather than accommodating them through accepting characteristics of agriculture and independency of cooperative associations, considering agriculture, farmers and cooperative association distracted, transitional and unstable.
Although cooperative farms were owned by cooperative associations, they were nothing more than national farms from the perspective of operational method. During this process, farmers were not the ones who realize voluntary solidarity in agricultural cooperative associations but members of the cooperative farm and passive existences following the plans by the state. Finally, dynamics of agricultural cooperative association has disappeared although road map of North Korean socialists" agricultural system construction was completed.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머리말
• Ⅰ. 협동화 이후 북한의 농업문제 인식과 정책
• Ⅱ. 사회주의 농촌테제의 추진 배경과 내용
•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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