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자주로선'의 형성 1953~1966 : 비대칭동맹의 특수사례 = (The) formation of DPRK's self-reliance doctrine, 1953~1966 : an atypical case of asymmetric allianc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formation of the DPRK's doctrine of self-reliance during the 1950s∼1960s and examines the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which influenced North Korea’s achievement of autonomy from China and the Soviet Union. The analysis is focused on the impact of the Sino-Soviet conflict and the asymmetrical nature of the relationship among Pyongayng, Beijing, and Moscow from 1953-1966.
The formation of North Korea’s self-reliance doctrine evolved in close connection to its shifting relationship with the Soviet Union and China on the one hand and the Sino-Soviet rift on the other. This process can be divided into three periods. From 1953 to 1956, the grievances arising out of the asymmetry in North Korea’s relationship with China and the Soviet Union prompted the emergence of Juche. During this time, Juche emerged against the backdrop of North Korean grievances with Chinese and Soviet influences domestic affairs, coupled with the intensified power struggle between the ex-guerilla faction headed by Kim Il Sung and the dissidents in the Soviet and Yanan factions. To address these grievances and eliminate Chinese and Soviet influence, Kim Il Sung and the ex-guerilla faction emphasized the struggle against dogmatism and revisionism. At the same time, the North Korean leadership raised vigilance against the great power chauvinism and inequality stemming from its asymmetric relations with the PRC and the USSR. In this connection, the North Korean hierarchy placed increasing priority on self-reliant capabilities.
From 1957 to 1961, the application of Juche was extended to North Korea’s foreign relations. During this period, the North Korean regime achieved rapid economic growth through the promotion of socialist mass movements and further consolidated Kim Il Sung’s one-man rule. However, the Sino-Soviet split, coupled with anti-communist military coup d’etat in South Korea, heightened North Korea’s fear of abandonment by China and the Soviet Union. Such growing anxieties underscored the imperative of securing further commitments from the Soviet Union and China by concluding an alliance treaty. This was thought to be essential to counter the ROK-US and Japan-US alliances. By underscoring the importance of self-reliance and independence in foreign relations, North Korea maintained a neutral position in the Sino-Soviet rift.
From 1962 to 1966, the extended concept of self-reliance and Juche was systematically developed into a doctrine of self-reliance. The complete division of the socialist camp caused by Sino-Soviet split led to the rise of polycentrism in the international communist movement, so a small socialist state such as North Korea would seize the opportunity to expand its autonomy in the camp. North Korea bandwagoned with China for a while, but it was in need of economic and military aid from the Soviet Union and its satellites and became disappointed in China's negative attitude toward forming an anti-imperialism front on the Vietnam War. North Korea decided to normalize the relationship with the Soviet Union and committed itself to a firm stand against any external threats and chaos. Insisting a struggle against dogmatism and revisionism, consolidating the monolithic rule centered on Kim Il Sung, and maintaining a neutral position in the international communist movement contributed to the official proclamation of the self-reliance doctrine as the basic principle of its foreign policy.
With the lapse of time,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provided an opportunity for North Korea to increase its autonomy. As the economy developed and the demands for autonomy became stronger from within, Pyongyang intensified the pursuit of autonomy from Beijing and Moscow. North Korea’s increased autonomy converted the formerly typical asymmetric relations among North Korea, China, and the Soviet Union into atypical relations. The establishment of the self-reliance doctrine can be seen as a notable example of North Korea’s changed relations with the socialist powers. Through the self-reliance doctrine, Kim Il Sung promoted to uphold its own principles in foreign relations and refused to imitate neither Chinese nor Soviet policies. However, by breeding self-imposed isolation, exclusiveness, and nationalism, the self-reliance doctrine hindered North Korea’s national development and undermined its relations with other countries. These negative aspects of North Korea’s doctrine of self-reliance continue to complicate its interaction with the outside world even to this da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1950～1960년대 북한외교의 ‘자주로선’ 형성과정을 고찰하고 약소국 북한이 사회주의 강대국들 사이에서 자율성을 확보하게 된 대내외적 요인들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는 1953～1966년까지 북한이 중소분쟁이라는 주요 사건과 대중소관계에서 오는 비대칭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시도하였다.
북한의 ‘자주로선’은 중·소와의 긴밀한 관계와 당시 중소분쟁이라는 사회주의진영의 분열과 깊은 관련을 맺고 정립되었다. 연구는 ‘자주로선’이 형성된 과정을 크게 3시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우선, 1953～1956년은 북한의 대중소관계의 비대칭성에서 오는 내부적인 불만이 주체 이데올로기로 나타난 시기였다. ‘주체’가 등장하게 된 주요 원인은 경제 원조를 구실로 한 사회주의 형제국가들의 내정간섭과 경제노선을 둘러싼 김일성 지도부와 소련파·연안파의 당내권력투쟁이었다. 김일성 지도부는 내부로는 교조주의와 수정주의에 반대하여 투쟁할 것을 강조하고, 외부적으로는 대국주의와 대중소 비대칭동맹에서 오는 불평등을 경계하고 자주적 역량의 확대를 주장하였다.
1957～1961년에는 ‘자주’와 ‘주체’의 개념이 북한의 대외관계에까지 확장되었다. 이 당시 북한은 사회주의 대중운동의 전개를 통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김일성 개인지배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갔다. 그러나 중소분쟁이라는 사회주의진영의 동요는 남한에 군사정권의 등장과 함께 북한의 방기위협을 자극하였다. 김일성은 중국·소련과의 동맹체결을 통해 중소갈등을 봉합하고 남방삼각관계에 대항하려 하였다. 북한은 대외관계에서 ‘자주’와 ‘주체’를 강조함으로써 중소분쟁에서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려 하였다.
1962～1966년은 외연이 확장된 ‘자주’와 ‘주체’가 ‘자주로선’으로 정식화되는 시기였다. 중소갈등으로 인한 진영의 분열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다중심화를 이끌어내 북한과 같은 작은 사회주의국가들은 자율성이 증대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였다. 북한은 이 시기 잠시 중국에 편승하였으나 곧 어떠한 외부의 동요와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였다. 북한의 교조주의와 수정주의에 대한 투쟁,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유일지도체계의 확립, 대외관계에서 중립적인 입장의 강화는 ‘자주로선’이라는 독자적인 외교노선으로 정립되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외적 환경은 북한이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였으며, 북한은 내적 성장과 요구에 의해 중국·소련으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해 갔다. 그리고 자율성의 상승은 북한의 대중소관계를 전형적인 비대칭동맹관계에서 특수한 비대칭동맹의 상태로 변화시켰다. ‘자주로선’의 정립은 변화된 북한의 동맹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김일성은 ‘자주로선’의 정립을 통해 대외관계에서의 원칙성을 증명하고 소련과 중국 그 누구의 길도 아닌 북한만의 독자적인 노선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였다. 그러나 ‘자주로선’이 갖고 있는 배타성과 민족주의적 성격, 자립의 원칙들은 북한의 대외협력과 발전을 저해하면서 현재까지도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운신의 폭을 넓히는 데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ⅴ
• 제1장 서 론 = 1
• 제1절 연구목적 = 1
• 제2절 선행연구 검토 = 4
• 제3절 연구범위 및 방법 = 9
• 1. 연구범위 = 9
• 2. 이론적 논의: 비대칭동맹의 특수사례 = 11
• 3. 연구방법: 분석의 틀 = 17
• 4. 연구자료 = 21
• 제2장 전후 북방삼각관계와 ‘자주로선’의 태동: 1953～1956 = 26
• 제1절 한국전쟁의 유산 = 26
• 1. 전쟁 이전의 조소관계와 조중관계 = 26
• 2. 한국전쟁과 북방삼각관계의 발전 = 40
• 3. 중·소의 영향력 재평가 = 51
• 제2절 전후복구를 둘러싼 당내 갈등과 사회주의진영의 압력 = 58
• 1. ‘종파’와 대중소관계: 논란과 실체 = 58
• 2. 사회주의진영의 원조와 경제노선의 대립 = 68
• 3. 소련파 억압과 ‘주체’의 제기 = 83
• 제3절 ‘8월 종파사건’과 중·소의 개입 = 91
• 1. 소련공산당 제20차 대회 여파와 조선로동당 제3차 대회 = 91
• 2. 8월 전원회의 = 109
• 3. 중·소의 내정간섭 시도와 북한의 대응 = 127
• 제4절 중·소 개입의 역풍 = 136
• 제3장 중소대립의 시작과 ‘자주로선’의 모색: 1957～1961 = 147
• 제1절 중소갈등의 발단과 전개 = 148
• 1. ‘서풍’을 이기는 ‘동풍’: 1957년 모스크바회의의 여파 = 148
• 2. 중국인민지원군의 철수와 ‘천리마운동’ = 156
• 3. 중·소의 동상이몽 = 175
• 제2절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분열과 중·소의 견인경쟁 = 183
• 1. 수정주의 대 교조주의 논쟁 = 183
• 2. 대중소 균형적 관계의 모색 = 194
• 제3절 한반도 정세변화와 대중소 균형외교 = 210
• 1. 안보위협 인식의 변화: 대남평화공세와 5·16 = 210
• 2. 조소·조중우호협력조약의 체결 = 222
• 제4절 대중소 균형외교의 평가 = 231
• 제4장 중소분쟁과 ‘자주로선’의 정립: 1962～1966 = 242
• 제1절 사회주의진영의 분열과 북한의 선택 = 242
• 1. ‘자력갱생’ 노선의 채택 = 242
• 2. ‘평화공존원칙’의 지지 철회 = 255
• 제2절 대소 자주외교와 대중 편향 = 273
• 1. 북한 고유의 정치노선 표방 = 273
• 2. 대중 편향의 종식과 조소관계의 회복 = 284
• 제3절 ‘주체’의 체계화와 ‘자주로선’의 정립 = 303
• 1. ‘군사로선’의 등장: 국방에서의 자위 = 303
• 2. ‘주체’의 체계화: ‘자주로선’의 국내적 기반 = 312
• 3. ‘자주로선’의 정립 = 325
• 제4절 ‘자주로선’의 이면: ‘병진로선’ = 338
• 제5장 결 론 = 344
• 참고문헌 = 349
• ABSTRACT = 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