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과 영향평가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사업은, 도시 내 공공청사 이전부지, 역세권, 폐항만, 노후 산단 등을 새로운 경제거점으로 재활성화하는 도시경제기반형과 중심상권 및 근린주거지 활성화를 위한 근린재생형으로 진행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에 비해 도시재생사업의 규모는 크지 않아 환경영향평가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도시재생으로 그 사업지역은 물론 전체도시에 대해 특히 사회·경제적 측면, 문화, 교통, 기후변화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에 대해 사전에 체계적으로 예측·평가한 후 도시재생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주민의 거주(이주) 및 지역사회의 보전 등에 관한 사회·경제적 측면, 주민참여 및 지역 거버넌스 측면, 기후변화 등의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도시재생계획 및 사업과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대비시켜 비교분석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Korea, urban regeneration project has been implemented based on urban economy type and neighbourhood type. The scale(area)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 is smaller than that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project, so most urban regeneration project has not been the object of EIA. Therefore, the impact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 could not be sufficiently considered at the aspect of socioeconomic factors, culture, urban traffic affairs, and climate change.
This study compares urban regeneration with EIA through the assessment items on socioeconomic factors, resident participation and governance, and climate change, and then suggests the desirable direction for urban regener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지
• Abstract
• 1. 서론
• 2. 도시재생 관련 연구동향과 외국사례
• 3. 도시재생 관련법과 유형
• 4. 도시재생사업과 환경영향평가의 비교
• 5. 도시재생 개선방향
• 6.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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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윤용건, "도시재생사업의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경일대학교 대학원 2012

17 강영철, "도시재생사업의 갈등유형분류 및 중요도산정" 서울시립대학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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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토교통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연구- 지역별 맞춤형 도시재생전략" 2014

23 국토교통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연구 요약보고서" 2014

24 국토교통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연구 -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2014

25 서은영, "계획요소를 통한 대도시 수변공간 도시재생프로젝트의비교분석 - 런던, 파리, 서울의 수변공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7 (47): 109-12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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