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적 거버넌스가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역량강화에 미치는 영향 : 서울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을 중심으로 = The Effect of Collaborative Governance on the Resident Empowerment in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 Case studies of Citizen Participation Regeneration Projects in Seoul

국문 초록 (Abstract)

과거 정부주도의 도시계획은 사업성에 치우친 공급위주의 개발방식이 주를 이루었고, 이는 사업의 장기적인 효과를 저해하는 한계를 보이면서 시민참여를 통해 도시공간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도시재생이 시도되었다.
최근 도시재생사업은 정부·민간의 지원을 기반으로 하여, 주민 간 협력을 통해 마을을 유지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주민 역량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주체 간 협력과 주민 역량강화에 관련된 실증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2012년 시작된 서울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은 주거지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개선된 환경을 주민 스스로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마을을 운영해나가는 장기적인 도시재생사업으로, 행정·전문가의 도움아래 주민주도로 사업을 진행해 나간다. 이러한 사업체제는 참여과정을 통한 주민의 역량강화에 충분한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서울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의 주민참여 과정이 주민역량강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역량강화를 위한 주요사항을 도출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첫 단계로 서울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의 진행현황을 살펴보고, 주민 간 교류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운영계획수립단계(사업추진단계)에 있는 온수동과 방학동을 연구대상지로 선정하였으며, 주민참여 과정을 단계별로 분석할 수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을 구성하여 초기조건-협력과정-결과물(역량강화) 그리고 외부영향요인(운영위원회역할)으로 주민참여 과정을 분석하였다. 또한 기존연구에서 나타난 역량강화 실천요소를 활용하여 본 연구의 결과인 주민 역량강화를 측정하였다.
결과도출을 위한 연구과정으로는 먼저, 현장조사를 통해 대상지간에 차이를 보이는 요인을 발견하고, 역량강화에 영향을 미칠만한 영향요인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분석을 통해 대상지간 차이를 검증하고, 역량강화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였으며, 영향요인들이 역량강화로 이어지는 경로를 파악하여 최종결론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초기조건의‘참여정도, 정보습득, 사업이해’, 협력과정의‘상호작용’그리고‘운영위원회 역할’이 역량강화를 위한 주요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이 요인들은 운영위원회 역할에 영향을 받아 역량강화로 이어지므로, 운영위원회가 각 요인에 작용하는 역할을 통해 주요경로를 살펴볼 수 있다.
역량강화를 위한 주요경로로 첫째, 현장조사에서 대상지 간에 차이를 보였던 정보제공 방법의 차이가 주민의‘정보습득, 사업이해’의 차이로 이어지면서 협력과정에 영향을 미치며 역량강화에 도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운영위원회의 정보교류활동이 주민의 정보습득을 돕고, 사업내용을 이해하게 하여 사업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과정을 말한다.
둘째,‘상호작용’이 초기조건에 영향을 받아‘목표의식, 신뢰구축, 주민 간 협의정도’로 이어지며 역량강화에 도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초기조건의 정보습득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는 주민들이 의사소통창구를 활용하여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접하고 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누게 되면서 상호작용이 활발해지는 것을 말하며, 상호작용을 통해 신뢰가 형성되어 주민 간 협의를 이끌어내게 된다. 또한 원활한 상호작용을 통해 주민 간 협의를 전제로 목표의식을 확립하는 것이 역량강화를 위해 효과적임을 밝혔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의 정보제공을 통해 주민들의 정보습득을 도와 상호작용을 증가시키고 꾸준한 교류를 통해 사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활동은 주민을 대표하여 사업을 이끌어가는 운영위원회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운영위원회의 구체적인 역할분담과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재정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주민의 역량이 도시재생의 주요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주민참여 과정에 초점을 두고 역량강화 측면을 다룬 본 연구는 앞으로의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설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향후 다양한 주민특성과 대상지를 고려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3
• 1. 연구의 방법 3
• 2. 연구의 범위 5
• 제2장 관련이론 및 선행연구
• 제1절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6
• 1. 주민참여형 재상사업의 개요 6
• 2.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의 주민참여 과정 8
• 제2절 협력적 거버넌스 11
• 1. 협력적 거버넌스의 개념 11
• 2. 협력적 거버넌스와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13
• 3. 협력적 거버넌스 특성 및 구성요인 15
• 제3절 역량강화 18
• 1. 역량강화 배경 및 개념 18
• 2. 주민참여와 역량강화 19
• 3. 역량강화 평가 21
• 제4절 소결 25
• 제3장 연구설계
• 제1절 역량강화의 이론적 모형 26
• 제2절 연구과정 및 방법 28
• 제3절 대상지 선정 29
• 1. 사업 추진현황 29
• 2. 대상지 선정 32
• 제4절 현장 조사 방법 33
• 제5절 설문 설계 34
• 1. 초기조건 35
• 2. 협력과정 35
• 3. 운영위원회 역할 36
• 4. 역량강화 37
• 제4장 주민참여 특성 분석
• 제1절 사업 추진단계별 주민참여 과정 38
• 1. 대상지 일반적 특성 및 사업추진배경 38
• 2. 기본계획수립단계 42
• 3. 운영계획수립단계 48
• 제2절 협력적 거버넌스 특성 분석 58
• 1. 초기조건 58
• 2. 협력과정 61
• 3. 외부영향요인 65
• 4. 역량강화 67
• 제3절 소결 68
• 제5장 주민 역량강화 요인 분석
• 제1절 참여자 특성 70
• 1. 사회적 특성 70
• 2. 거주 특성 71
• 제2절 협력적 거버넌스 과정 72
• 1. 초기조건 72
• 2. 협력과정 73
• 3. 운영위원회 역할 75
• 4. 역량강화 76
• 5. 소결 78
• 제3절 역량강화 영향요인들의 상관관계 분석 80
• 제4절 역량강화 경로분석 82
• 1. 경로분석 82
• 2. 소결 88
• 제6장 결론
• 제1절 연구의 결과 종합 90
• 제2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