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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의 노동 포섭 형태 변화와 자영노동의 실질적 종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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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자본이 노동력을 구매하여 고용관계 속에서 일을 시키는 것을 형식적 포섭이라고 한다면, 나아가 자본이 노동과정을 장악하여 노동자가 자신의 리듬이 아니라 자본이 설정한 노동과정에 따라 일하게 되는 것은 실질적 포섭이다. 이러한 실질적 포섭은 노동자의 기능에서 노동과정을 분리하고, 구상과 실행을 분리하여 구상 기능을 자본 측에서 독점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노동자를 통제하는 테일러주의 원리에서 완성된다. 자본의 노동 포섭 형태는 계속 변해왔다. 자본주의 초기에는 형식적 포섭이었다가 자본주의가 발전하며 형식적 포섭과 더불어 실질적 포섭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지금은 고용관계의 외부화와 노동과정의 네오테일러주의로 인해 형식적 포섭은 완화되지만 실질적 포섭은 유지되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자영노동의 포섭 과정이다. 자영이라는 말에서 드러나듯이 형식적으로는 고용관계에서 벗어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본에 종속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는 주로 고용 관계에 있던 임금노동을 외부화하여 자영노동으로 만드는 방향이나 반대로 전통적으로 자영이었던 부문에서 자본이 자영노동을 지배하게 되는 방향이 있다. 어느 쪽이든 자영노동의 특성인 노동시간과 노동과정에서의 자율성이 사라지고 네오테일러주의의 원리가 관철된다는 점에서 자본에 의한 노동의 실질적 포섭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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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이 노동력을 구매하여 고용관계 속에서 일을 시키는 것을 형식적 포섭이라고 한다면, 나아가 자본이 노동과정을 장악하여 노동자가 자신의 리듬이 아니라 자본이 설정한 노동과정에 따...

    자본이 노동력을 구매하여 고용관계 속에서 일을 시키는 것을 형식적 포섭이라고 한다면, 나아가 자본이 노동과정을 장악하여 노동자가 자신의 리듬이 아니라 자본이 설정한 노동과정에 따라 일하게 되는 것은 실질적 포섭이다. 이러한 실질적 포섭은 노동자의 기능에서 노동과정을 분리하고, 구상과 실행을 분리하여 구상 기능을 자본 측에서 독점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노동자를 통제하는 테일러주의 원리에서 완성된다. 자본의 노동 포섭 형태는 계속 변해왔다. 자본주의 초기에는 형식적 포섭이었다가 자본주의가 발전하며 형식적 포섭과 더불어 실질적 포섭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지금은 고용관계의 외부화와 노동과정의 네오테일러주의로 인해 형식적 포섭은 완화되지만 실질적 포섭은 유지되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자영노동의 포섭 과정이다. 자영이라는 말에서 드러나듯이 형식적으로는 고용관계에서 벗어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본에 종속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는 주로 고용 관계에 있던 임금노동을 외부화하여 자영노동으로 만드는 방향이나 반대로 전통적으로 자영이었던 부문에서 자본이 자영노동을 지배하게 되는 방향이 있다. 어느 쪽이든 자영노동의 특성인 노동시간과 노동과정에서의 자율성이 사라지고 네오테일러주의의 원리가 관철된다는 점에서 자본에 의한 노동의 실질적 포섭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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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While the formal subjection of labor to capital occurs at the moment when capital purchases the labor force and laborers work within employer-employee relationship, the real subjection means that laborers lose their own rhythm and control in the labor process and have to work according to the labor process set by capital. The real subjection is completed by Taylorism, in which capital separates the labor process from laborers" function, separates the conception from the execution in the labor process, and controls over laborers by monopolizing the function of conception. The form of subjection of labor has constantly undergone changes. The formal subjection at the early stage of the capitalism found its way to the real subjection along the development and metamorphosis of the capitalism. By the externalization of employment and management of labor process by Neo-Taylorism, however, the real subjection of labor to capital is still valid now whereas the formal subjection has been somehow relaxed. One of the most obvious examples is the subjection of the self-employed by capital. Literally the self-employed are not subject to the employment relationship but practically subordinate to capital. Both transforming labor for wages into self-employment by externalization or penetrating the sectors which are traditionally self-employed come into effective for this practical process of subordination. Either transformation or penetration removes the autonomy of labor hours and labor process, which is natural to self-employment, and fulfills Neo-Taylorism. Thus the real subjection comes true in the self-employed sector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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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ile the formal subjection of labor to capital occurs at the moment when capital purchases the labor force and laborers work within employer-employee relationship, the real subjection means that laborers lose their own rhythm and control in the labor...

    While the formal subjection of labor to capital occurs at the moment when capital purchases the labor force and laborers work within employer-employee relationship, the real subjection means that laborers lose their own rhythm and control in the labor process and have to work according to the labor process set by capital. The real subjection is completed by Taylorism, in which capital separates the labor process from laborers" function, separates the conception from the execution in the labor process, and controls over laborers by monopolizing the function of conception. The form of subjection of labor has constantly undergone changes. The formal subjection at the early stage of the capitalism found its way to the real subjection along the development and metamorphosis of the capitalism. By the externalization of employment and management of labor process by Neo-Taylorism, however, the real subjection of labor to capital is still valid now whereas the formal subjection has been somehow relaxed. One of the most obvious examples is the subjection of the self-employed by capital. Literally the self-employed are not subject to the employment relationship but practically subordinate to capital. Both transforming labor for wages into self-employment by externalization or penetrating the sectors which are traditionally self-employed come into effective for this practical process of subordination. Either transformation or penetration removes the autonomy of labor hours and labor process, which is natural to self-employment, and fulfills Neo-Taylorism. Thus the real subjection comes true in the self-employed sector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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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1. 들어가며
    • 2. 자본주의와 노동 통제의 변화
    • 3. 자영노동의 종속
    • 4. 나가며
    • 참고문헌
    • 1. 들어가며
    • 2. 자본주의와 노동 통제의 변화
    • 3. 자영노동의 종속
    • 4. 나가며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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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윤애림, "화물운송 차주겸 기사의 근로자성" 한국노동법학회 (44) : 169-205, 2012

    2 조돈문, "한국사회 계급구조의 변화" 28 : 1994

    3 김철식, "표준화에 근거한 사업모델과 자영업자의 자본-노동관계로의 포섭 프랜차이즈 편의점을 중심으로" 비판사회학회 (105) : 170-200, 2015

    4 김인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적 보호방안" 한국노동법학회 (31) : 237-272, 2009

    5 김난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 구성작가와 대리운전기사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2012

    6 조흠학,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별근로관계 보호에 관한 고찰 - 화물, 덤프, 간병인, 대리운전, 퀵서비스배달원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14 : 200-261, 2008

    7 원혜정,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여성주의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5

    8 이승욱, "특수고용직 노동권 침해실태조사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06

    9 윤애림,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과 입법의 방향"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3 : 12-358, 2003

    10 마르크스, 카를, "자본론Ⅰ" 비봉출판사 1991

    1 윤애림, "화물운송 차주겸 기사의 근로자성" 한국노동법학회 (44) : 169-205, 2012

    2 조돈문, "한국사회 계급구조의 변화" 28 : 1994

    3 김철식, "표준화에 근거한 사업모델과 자영업자의 자본-노동관계로의 포섭 프랜차이즈 편의점을 중심으로" 비판사회학회 (105) : 170-200, 2015

    4 김인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적 보호방안" 한국노동법학회 (31) : 237-272, 2009

    5 김난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 구성작가와 대리운전기사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2012

    6 조흠학,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별근로관계 보호에 관한 고찰 - 화물, 덤프, 간병인, 대리운전, 퀵서비스배달원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14 : 200-261, 2008

    7 원혜정,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여성주의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5

    8 이승욱, "특수고용직 노동권 침해실태조사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06

    9 윤애림,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과 입법의 방향"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3 : 12-358, 2003

    10 마르크스, 카를, "자본론Ⅰ" 비봉출판사 1991

    11 장귀연, "신자유주의 시대 한국의 계급구조" 사회과학연구원 10 (10): 12-40, 2013

    12 이병훈, "사장님도 아니야 노동자도 아니야: 특수고용 노동자 이야기" 창비 2013

    13 도재형, "사법과 입법의 사각지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34) : 197-244, 2013

    14 박수근, "레미콘운송기사와 경기보조원의 근로자성에 관한 검토―최근의 판례를 중심으로―" 한국노동법학회 (14) : 1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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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5-07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산업사회학회 -> 비판사회학회
    영문명 : The Association Of Korean Researchers On Industrial Society -> Korean Critical Sociological Association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2-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1999-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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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37 1.37 1.3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48 1.56 1.768 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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