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 구성작가와 대리운전기사를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제 2 장 근로자 개념 및 판단기준에 대한 법규정과 판례법리 5
• 제1절 노동관계법의 근로자 개념 5
• 1. 근로자 개념의 의의 5
• 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 6
•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 개념 7
• 4. 기타 노동관계법상의 근로자 개념 8
• 제2절 판례 법리에 의한 근로자성 판단기준 9
• 1.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판례 법리 9
• 2.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대법원의 기본적 입장 12
• 3.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대법원 판례의 변화 17
• 4. 대법원 판례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변화에 대한 평가 23
• 제 3 장 국제기구 및 각 국의 근로자 판단기준 및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보호 26
• 제1절 ILO 및 EU(논의 및 가이드라인) 26
• 1. ILO에서의 논의 내용 26
• 2. EU(유럽연합)에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논의 내용 34
• 3. ILO 에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에 대한 시사점 35
• 제2절 외국의 근로자 판단기준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 39
• 1. 독일 39
• 2. 프랑스 43
• 3. 영국 45
• 4. 미국 47
• 5. 일본 48
• 6. 외국사례의 비교 51
• 제4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현황 및 근로실태 62
• 제1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전반적인 현황 62
• 1.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현황 62
•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 66
• 제2절 구성작가의 근로실태 조사 78
• 1. 개요 78
• 2. 현황 79
• 3. 근로실태 81
• 4. 근로실태에 따른 근로자성 여부 87
• 5. 소결 90
• 제3절 대리운전기사 92
• 1. 개요 92
• 2. 현황 92
• 3. 근로실태 97
• 4. 근로실태에 따른 근로자성 여부 101
• 5. 소결 104
• 제5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판단기준 105
• 제1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 105
• 제2절 특수형태근로 용어의 변화 107
• 제3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판단기준 109
• 1. 근로자가 아닐 것 109
• 2. 경제적 종속성 110
• 3. 사회적 보호필요성 111
• 제6장 결론 113
• 제1절 연구 결론 113
• 제2절 연구의 제언 115
• 참 고 문 헌 117
• ABSTRACT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