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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관협정의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연구 :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과 부산시 해운대구 청사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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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3234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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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주민 참여계획은 과거 양적·물적 성장에서 질적 내실화를 통한 성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 삶의 질과 지역공동체 회목을 통한 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

      주민 참여계획은 과거 양적·물적 성장에서 질적 내실화를 통한 성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 삶의 질과 지역공동체 회목을 통한 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제시되었다. 제시된 방법은 삶터의 물리적 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생태·문화·환경복원등에 대한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의 전환할 것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모든 계획이 지향하고 있는 지속가능성을 포함한 계획의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경관협정은 주민참여를 통해 제도적 틀 안에서 경관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계획방법으로써 대표적 주민참여 방안이다. 그리고 경관협정은 지역공동체가 회복되고 이를 원동력으로 하여 주민이 내발적으로 지역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궁극의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경관협정의 제도적 범위는 시각·물리적 범위에 머물러 있어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과거의 단순 환경개선사업들처럼 단발성 사업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실제 경관법 제정이후 2009년부터 시행된 경관협정 사례지는 대부분 사업이 지속되고 있지 않다.
      경관협정 유사사례들을 보면 시각·물리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측면의 요소들을 계획, 실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을 만들어나가고자 하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실현되고 있다. 때문에 경관협정 제도도 모든 계획의 궁극적 목표인 지속가능성을 포함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아가야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관협정유사사례를 검토하였다. 사례연구를 통해 물리적 환경과 더불어 주민의 내발적 지역관리를 위해 사회·경제적 측면이 실행되는 것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지속가능성의 개념과 경관협정에서 지속가능성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정리도 함께 해보았다. 그리고 사례에서 나타난 사회·경제적 측면들이 현재 경관협정이 유지되고 있는 대상지에서도 작동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경관협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보편적 요인과 원칙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는 향후 경관협정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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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1. 연구의 범위 3
      • 2. 연구의 방법 및 흐름 6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1. 연구의 범위 3
      • 2. 연구의 방법 및 흐름 6
      • 제 3 절 선행연구 고찰 10
      • 1. 경관협정 관련 선행연구  10
      • 2. 소결 12
      • 제 2 장 이론적 고찰 13
      • 제 1 절 제도로서의 경관협정 13
      • 1. 경관법과 경관협정 14
      • 2. 경관협정 제도로서의 문제점 23
      • 제 2 절 경관협정의 지속가능성 28
      • 1.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찰 28
      • 2. 국내사례 33
      • 3. 국외사례 41
      • 4. 소결 46
      • 제 3 절 사례지 분석 방안 48
      • 1. 경관협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요요소 48
      • 2. 경관협정사업 과정과 유지관리 분석 49
      • 3.분석의 틀 57
      • 제 3 장 사례조사 58
      • 제 1 절 경관협정 사례지 개괄 58
      • 1.사례지 선정 58
      • 제 2 절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59
      • 1. 지역적 배경 59
      • 2. 경관협정의 사업 단계 66
      • 3. 경관협정 유지 단계 97
      • 4. 소결 108
      • 제 3 절 부산시 청사포 마을 114
      • 1. 지역적 배경 114
      • 2. 경관협정의 사업단계 121
      • 3. 경관협정 유지단계 144
      • 4. 소결 154
      • 제 4 절 종합 및 제언 160
      • 1. 연구결과 종합 160
      • 2. 개선내용 제안 165
      • 제 4 장 결론 167
      • 제 1 절 연구 요약 및 결론 167
      • 1. 연구요약 167
      • 2. 대상지에 나타난 지속가능성 요인 169
      • 제 2 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173
      • 1. 연구의 한계점 173
      • 2. 향후 연구의 방향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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