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nfluence of Patient-Provider Communication on Patient Chronic Kidney Disease Awareness, Risk for Kidney Failure and Self-Management

Iroegbu, Christin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oQuest Dissertations 2023 해외박사(DD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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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onic kidney disease (CKD) is a global and national health crisis affecting 10% of the global population and 15% of Americans. These individuals often experience a diminished quality of life, an increased risk for cardiovascular disease, and have a markedly reduced life expectancy. Even with the significant costs and prevalence associated with CKD, 90% of adults in the United States are unaware of their diagnosis. Health care providers are key contributors to patient CKD awareness, yet the nature of CKD conversations between providers and patients is not well understood and the influence of provider communication on patient awareness and self-management of CKD has been significantly understudied. This dissertation explores how patient-provider communication impacts patients' awareness and self-management of their chronic disease. This dissertation is composed of three papers and uses a multi-method study design to quantitatively investigate if provider communication style is associated with patient CKD awareness and risk for kidney failure. Qualitative methods are used to explore patient's experiences communicating with their primary care provider's (PCPs) and the influence it may have had on their self-management. Secondary data analysis revealed that age is associated with patient awareness of CKD status, with older participants less likely to be aware of their CKD. Qualitative data analysis revealed that patients desire more information from providers regarding the self-management of their CKD. To fulfill this desire for information, participants describe how they build a relationship with their provider, come to clinic visits prepared with questions to facilitate communication and independently sought out information on CKD management. This is the first study to examine the link between provider communication style and patient CKD awareness and patient-provider communication and CKD self-management. Findings from this dissertation study showed an impact of patient-provider communication on patient self-management of CKD. Additional work is needed to evaluate the influence of provider communication style on patient CKD awareness and risk for kidney failure in a larger study population. Further qualitative investigation into the influence of patient-provider communication on patient self-management of CKD among marginalized and vulnerable populations is also warranted.

의료공급자 경쟁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 : 가격구조에 따른 의료서비스제공을 중심으로

유혜림 경희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박사

의료산업(healthcare industry)은 기대수명연장,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한 수요증대와 의료기술의 발전, 공급자 수 증가 등 의료공급의 증가로 인하여 그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의료산업은 항공산업, 교통산업과 같이 안전성 문제로 인하여 정부기전이 크게 작용하는 산업이다. 의료는 재화 속성 상 소비자가 구매 이후에도 평가가 어려운 신용재(credence goods)이며 의료공급자가 정보의 우위에 있는 비대칭정보(asymmetrical information)로 연결된다는 측면에서 타 산업보다 상대적으로 정부개입이 강하다. 의료시장은 비대칭정보, 제품 차별화, 비영리 공급자, 광범위한 정부규제로 인해 완전경쟁시장으로 보기 어렵다(Gaynor, 2006). 의료시장의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의료공급자 경쟁(healthcare provider competition)에 대한 견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 견해는 고전적 경제학에 기반하여 의료 공급자 경쟁으로 가격하락(lower price), 효율성 증가(improved efficiency), 질 향상(higher quality)으로 인한 사회후생의 증가를 예측한다. 반면 두 번째 견해는 공급자 경쟁으로 비가격요소의 경쟁이 심화되어 가격을 상승시킨다는 의료군비경쟁(Medical Arms Race, MAR)을 예측한다. 의료시장의 특성으로 인하여 의료기관 경쟁은 가격을 낮추고 소비자후생을 향상시킨다는 고전적 이론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본 연구는 건강보험 적용여부로 이원화된 가격구조를 고려하여 국내 의료공급자 경쟁 효과를 이론모형과 실증분석을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기관 경쟁 분석은 시장기전 효과를 측정하여 의료비 관리와 효율적인 의료자원 배분에 대한 함의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국민건강보장체계를 구축하여 의료수요가 급증하였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기관 설립과 병상공급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구조적으로 환자 유치를 위한 경쟁 심화로 연결되어 의료기관 간 경쟁에 대한 분석은 중요하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접근성 문제로 인해 의료공급자 경쟁과 관련된 기존의 국내 연구는 소수이며, 건강보험 급여에 대한 실증분석에 제한된 한계가 있다. 또한 기존 선행연구는 보건학과 의료관리학에서 주로 접근하여 경제모형을 통한 이론적 분석은 부재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경제학적 이론분석과 실증분석에 기반하여 의료시장의 공급자 경쟁을 다각도로 분석하였으며, 건강보험 급여와 비급여 서비스 시장을 모두 포괄하여 국내 의료시장의 이원화된 가격체계에 따른 의료기관 경쟁 효과를 분석한 최초의 연구로써 학술적으로 의의가 있다. 제Ⅱ장에서는 의료시장과 의료공급자 경쟁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한다. 첫째, 의료시장의 경제학적 특성과 의료시장의 구조에 대해 살펴본다. 경제학적으로 의료시장은 의료의 재화적 특성인 신용재(credence goods), 의료소비자의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과 불확실성(uncertainty), 의료공급자가 정보에서 우위에 있는 정보 비대칭성, 시장실패와 가치재(merit goods)에서 기인한 정부개입이라는 특징이 있다. 국내 의료시장은 전국민 포괄, 단일보험자, 행위별수가제에 기반한 단일의료수가, 비영리 민간병원으로 구성되어 Lien et al(2010)에서 제시한 가격억제요인이 적어 의료기관 경쟁을 분석하기 적절한 의료체계 요건에 부합한다. 둘째, 의료공급자 경쟁의 특징에 대해 고찰한 후 의료기관 경쟁에 대한 이론 연구결과와 실증 연구결과를 요약한다. 가격구조로는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급여와 비급여로 구분하며, 해외 실증연구 사례로는 의료공급자 경쟁에 대한 연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미국, 조세기반 국가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한 영국, 다수의 보험자와 다수의 의료공급자의 경쟁을 정책적으로 유도한 네덜란드, 우리나라와 유사한 단일국가건강보험을 구축한 대만의 사례를 탐색한다. 셋째, 의료기관 경쟁시장을 분석하기 위하여 설정한 주소모형(address model) 중 기초가 되는 Hotelling(1929)의 선형도시모형(linear city model)과 2개 이상의 기업에 대해 분석할 수 있는 Salop(1979)의 원형도시모형(circular city model)에 대해 고찰한다. 제Ⅲ장에서는 의료공급자 경쟁에 대한 경제학적 모형을 제시한다. 앞서 제Ⅱ장에서 살펴본 Salop(1979)의 원형도시모형을 기반으로 경제학적모형을 설정한다. 이때 국내 의료시장이 이원화된 가격체계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covered benefit)와 비급여(non-covered benefit)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의료서비스 가격이 외생적(exogenous)으로 주어지는 급여권은 가격이 건강보험 수가(tariff)에 의해 고정되어 있으므로 공급자가 경쟁에 따라 진료강도(intensity of care)를 조절하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의료공급자가 가격을 내생적(endogenous)으로 결정할 수 있는 비급여에서는 시장경쟁에 따라 의료기관의 가격(price)과 의료 질(quality) 변화에 대해 분석한다. 연구 결과, 급여에서는 의료공급자간 경쟁이 증가함에 따라 진료강도가 증가하였으며(명제 1), 건강보험 정률수가가 높을수록 진료강도가 증가하였다(명제 2). 비급여에서는 의료공급자 경쟁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 질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명제 3), 의료 질의 상승은 가격 상승을 유인하였다(명제 4). 제Ⅳ장에서는 앞서 제Ⅲ장에서 보인 경제학적 모형 결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급여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2.0 DB를 이용하여 패널 확률효과 모형(panel random effect model)으로 전체 의과서비스에 대해 진료강도 변화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 의료공급자 경쟁이 증가할수록 진료강도가 증가하여 명제 1이 실증적으로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개하는 비급여 진료비 정보자료를 이용하여 매개효과모형(mediation effect model)으로 의학적 비급여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자기공명영상(MRI)과 초음파 촬영에 대해 의료 질과 가격변화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 의료공급자 경쟁이 증가할수록 의료 질이 증가하며, 의료 질은 가격을 상승시키므로 명제 3과 명제 4가 실증적으로 지지됨을 보였다. 제V장에서는 앞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제Ⅲ장의 경제학적모형과 제Ⅳ장의 실증분석모형의 결과를 요약하면 경쟁 상황 하에서 급여 시장에서는 의료공급자의 진료강도가 증가하며, 비급여 시장에서는 의료 질과 의료가격이 증가하였다. 이론모형과 실증분석의 결과를 종합하면 국내 의료시장의 의료공급자 경쟁은 고전적 경제학의 예측보다는 의료군비경쟁 양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시장상황에 대응하여 의료기관이 진료행태를 변화하여 진료강도와 가격을 상승시키므로 국내 의료시장에서 공급자 유인수요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접적인 해석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의료비 관리와 의료자원 배분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첫째, 급여권에서 경쟁에 따라 진료강도가 증가하므로 청구현황 모니터링과 의료기관별 프로파일링 등을 통해 공급자의 진료강도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강한 기전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진료강도에 따라 의료기관의 편익이 비례하는 행위별수가제가 아닌 대안적 지불제도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비급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비급여를 급여로 포함함으로써 가격상승을 통제할 기전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의료시장 내 경쟁의 바람직한 결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병원평가, 비급여 가격 공개 등을 통하여 비대칭정보를 강하게 완화할 수 있는 심도있는 기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내 의료시장은 의료군비경쟁의 양상이 있으므로 의료기관 경쟁이 심화되지 않도록 지역적 현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의료자원분배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자료의 한계로 의료공급자 경쟁이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까지는 분석하지 못하였으며 급여와 비급여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분석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경제학적 이론모형 뿐만 아니라 실증분석을 통해 의료공급자 경쟁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하였으며, 기존 선행연구의 한계인 비급여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지속적인 의료비 상승으로 인하여 2026년 건강보험요율이 법적 상한선 8%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정문종 외, 2019), 국민의료비 관리의 측면에서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다. 의료공급자 경쟁이 진료강도와 가격을 상승시키는 의료군비경쟁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올바른 경쟁기전 구축과 정책적 의료자원 분배가 필요하다. There has been tremendous growth and progress in the healthcare industry based on the increase not only demand side of life extension, population aging and improvement of living, but supply side of medical technology development and increasing the number of the provider. The Healthcare industry follows government regulation as though aviation or transportation industry. Healthcare services are credence goods that are economically characterized by difficulty in assessing quality before and after consumption. Asymmetric information of healthcare providers based on credence goods bring about inefficiencies attract significant government intervention on healthcare sector rather than other industries. The healthcare market does not meet the condition of perfect competition for asymmetric information, product differentiation, non-profit provider, significant government intervention(Gaynor, 2006). Economic theory depicts two main perspectives of healthcare provider competition based on imperfect competition market. the first view of the classical economic theory argues the results of competition bring lower prices, improved efficiency, higher quality, and increase social welfare while the alternative predicts Medical Arms Race(MAR). This study investigates how healthcare provider competition affects the provision of medical services using theoretical and empirical approaches. As the Republic of Korea implemented National Health Insurance(NHI) in a short period, healthcare providers expanded responding to increase in demand. This institutional background leads to provider competition of patient inducement. It is important to analyze the effects of competition among healthcare providers in terms of managing national medical expenses. However, recent papers on health sector competition have reviewed only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ed benefit services on the empirical model. This study focused on the competition of healthcare providers both national health covered benefit and non-covered benefit services using theoretical and empirical approaches. Chapter Ⅱ shows the features of the healthcare market based on health economics and summarizes related literature reviews. Firstly, the economic characteristics of the healthcare market by agents are as follows. As healthcare services are credence goods, the consumers tend to be insured that confront bounded rationality and uncertainty. The providers of healthcare take advantage of asymmetric information make monopolistic competition in the healthcare market. The government typically imposes conditions on the healthcare market with respect to market failure and characteristics of healthcare services. The healthcare market structure of Korea is suitable for review the healthcare provider competition has 4 elements - coverage of all citizens, single-payer, single national benefit schedule based on FFS and non-profit provider - that hard to distort findings of hospital competition as Lien et al(2010) discussed. Secondly, in the comprehensive literature review of the impact of competition in the healthcare market, both theoretical predictions and empirical findings are described based on the price structure and national healthcare scheme. The review of healthcare price is divided into two-sector. the one is healthcare benefit price under the national medical schedule that government-regulated price, the other is non-covered benefit coverage that providers enable to set price endogenously. Considerable 4 healthcare schemes are described the U.S. that takes the majority study of hospital competition, the U.K. based on National Health Service, the Netherlands sets managed competition between the insurer and providers, and Taiwan similar schemes to Korea. Thirdly, theoretical economic models are briefly investigated to analyze healthcare market competition. The main features and assumptions of the address model – the linear city model of Hotelling(1929) and the circular city model of Salop(1979) - are reviewed. Chapter Ⅲ provides a theoretical discussion on the model of healthcare provider competition using the circular city model(Salop, 2979) discussed in Chapter Ⅱ. The two models derive from healthcare market price structure one is the benefit services covered by national health insurance with administration prices the other is the non-covered benefit services. The former model investigates the impact of competition in the healthcare market on the intensity of care under exogenously determined prices by national health insurance tariffs. The latter examines the influence of healthcare provider competition on price and quality in the non-covered benefit sector that providers set the price endogenously. As a result, the four propositions are derived by the theoretical analysis as follows.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market, the intensity of care increases with the number of providers(Preposition 1), and the reimbursement rate increases as the intensity of care increases(Preposition 2). In the non-covered benefit sector, provider competition has a positive impact on quality(Preposition 3), and competition increases higher prices(Preposition 4) under Preposition 3 assumed. Chapter Ⅳ examines the empirical model that supports the theoretical results of Chapter Ⅲ. The empirical models are twofold regarding the price structure of the healthcare market. First, the impact of provider competition on the intensity of care is investigated by panel random effect model using NHIS(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cohort 2.0 DB data based on National Health Insurance Claims data. The estimated results show that Preposition 1 supported empirically as the intensity of care increased with the number of providers. Second, the influence of provider competition on price and quality is estimated by the mediation effect model using disclosure of non-covered benefit medical expenses data from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HIRA). The model focuses on the magnetic resonance imaging(MRI) and sonography market which account for a significant portion of non-covered benefit medical expenses. The results indicate that provider competition has a positive impact on quality and its effects positively on total price, as Preposition 3 and Preposition 4 discussed. Chapter V suggests the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e previous chapter. The results of theoretical approaches in Chapter Ⅲ and empirical approaches in Chapter Ⅳ show healthcare provider competition increases the intensity of care in the benefit sector and increases price and quality in the non-covered benefit sector that contributed to the increase in national health expenditure. It depicts supplier-induced demand exists in the healthcare market indirectly. Policy implications focused on management healthcare expenditure and distribution of medical resources are discussed as follows. Firstly, the construction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claims monitoring system and profiling of healthcare providers are required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benefit sector to reduce the fiscal pressure. Secondly, implementation of other alternative payments as bundled payments to replace FFS is needed. Thirdly, reinforcement of price control mechanism is required through consistent benefit expansion policy of NHI that includes non-covered benefit(uninsured services). Fourthly, the role of an informed agent provided the results of hospital assessment and disclosure of non –covered benefit medical expenses to release asymmetric information is important for the empowerment of consumers in order for competition to be effective in the healthcare market. Lastly, as the healthcare market is more competitive, the arms race may appear to be more intensified and thus effective healthcare resource distribution concerning regional statements may be considered. The main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oth theoretical and empirical evidence of the effect of healthcare provider competition in the benefit and non-covered benefit sector. Previous studies in Korea only focused on empirical results and benefit coverage due to the limitation of data.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is that hard to consider the relation of benefit coverage services and non-covered benefit services owing to data. Both benefit and non-covered services are provided simultaneously in the case of medical treatment, but there is no data containing both sectors. Additionally,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not account for the impact of competition in healthcare on consumers’ health status. As consistent healthcare expenditure increases, the contribution rat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reaches 8% inevitably which is the upper limit by law.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roper competitive mechanism and distribution of medical resources so that the competition amongst healthcare provider do not increase the intensity of care or total price of treatment.

전문서비스제공자의 감정지능이 감정부조화와 친소비자행동에 미치는 영향

최복희 영산대학교 관광대학원 2009 국내석사

본 연구는 전문서비스제공자의 감정지능과 감정부조화 그리고 친소비자행동과의 관계를 조사한 것으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서비스제공자의 감정지능이 감정부조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 자기감정인식능력과 자기감정조절능력은 감정부조화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서비스제공자가 고객과의 상호작용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통해 자기감정을 적절히 조절하는 능력이 뛰어날수록 상실감 혹은 감정적 자원의 고갈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 여부가 감정적 고갈의 증가 혹은 감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자신의 감정 상태를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 조업원의 경우 타인과의 과도한 접촉에 따른 피로감이나 상실감, 일에 대한 열정 및 정신적 에너지 결핍을 덜 경험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은 고객 비인격화, 성취감 저하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자기감정인식능력과 자기감정조절능력이 고객과의 상호작용과정에서 경험하는 고객에 대한 무관심과 냉담함, 자신의 직무에 대한 성취감 저하를 감소시키는 것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비스제공자가 자기감정인식능력과 자기감정조절능력이 높을수록 부정적 기분상태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를 신속하게 치유하며 차분함을 유지시켜 주는 것과 같이 자신의 내적인 상태를 긍정적으로 유지시켜 주어 고객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피로감이나 상실감, 정신적 에너지 결핍 등을 감소시켜주는 데는 효과적이다. 그러나 자기감정인식능력과 자기감정조절능력은 자신의 내면에 치중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이 높다하여 고객과 직무에 대한 부정적 현상을 감소시켜 주지 못하며 따라서 고객응대나 자신의 직무 성취도가 증가하는 것은 아님을 본 연구는 제시하고 있다. 2) 자기동기부여능력은 고객 비인격화와 성취감 저하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정적 고갈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동기부여능력은 목적을 위해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며 이러한 능력은 낙천성을 지니게 하여 고객에 대한 무관심, 일에 대한 무기력에 빠지게 하는 것을 막아주는 저항기제의 역할을 한다. 또한 지시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하고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주도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 자기동기부여능력은 스스로에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는 노력이며, 부정적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자신의 일을 수행하고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능력이므로 고객과의 접촉에서 부정적 상황을 경험하더라도 스스로의 마음을 추스르고 자신에게 맡겨진 전문가로서의 업무를 제대로 완수하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이로 인해 고객에 대한 무관심하거나 냉담한 대신 고객에 관심을 보이고 일에 대한 성취도를 높여 서비스제공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이 감정적부조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기동기부여능력이 고객과의 상호작용과정에서 경험하는 피로감, 상실감의 감소에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속적인 자기동기화로 인해 피곤함이나 긴장감이 유발될 가능성이 낮고 따라서 고객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위압감이나 감정적 고갈을 감소시킨다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3) 타인감정인식과 대인관계유지는 감정부조화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집중하여 경청하려는 자세, 말로 표현되지 않은 생각과 감정까지도 파악하려는 노력, 그리고 타인과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의 경우 상대방 태도에 대한 무관심, 요구 무시, 냉담한 반응을 취할 가능성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이것은 감정지능이 높을수록 상대방의 태도를 통해 나의 행동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고, 또한 상대방의 요구와 감정에 민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비스제공자가 고객의 감정을 이해하고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이 높을 경우 고객에 대한 무관심, 냉담함이 낮아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이 고객에 대한 관심, 이해를 증가시켜 주는 데에는 효과적이지만 이러한 능력이 있다하여 일에 따른 피곤함, 긴장, 에너지 결핍 등의 감정적 고갈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며 일에 대한 성취감이 증가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는 타인을 이해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은 외부 지향적이며 타인 지향적이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배려는 뛰어나지만 내부지향적인 상실감, 피곤함, 성취감 등의 내적 상태를 긍정적으로 만들지는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전문서비스제공자의 감정부조화가 서비스제공자의 친소비자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감정부조화는 친소비자행동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판매원이 고객과의 과도한 This study, unlike the previous studies related to salespersons, focuses on a salesperson's emotional factors such as emotional intelligence and emotional dissonance as determinants of his or her service behavior. In particular, it emphasizes emotional intelligence as a major factor that makes professional service providers suffer less emotional dissonance in their interaction with customers. The prior studies related to emotional dissonance have focused on the causes, suggesting personal factors(personality, daily living), customer factors(the number of customers and the frequency of contact), and working environment factors(excessive demands from organizations and people, overwork, lack of self-regulation, ambiguity of roles, and conflicts among roles). These causes, however, can be uncontrollable factors for service providers or inevitable factors due to the job of the professional service provider. Therefore emotional dissonance is so common a phenomenon for service providers that it would be difficult for organizations to find and eradicate the causes and to reduce emotional dissonance levels among service providers. This study will present emotional intelligence, a kind of personal characteristics, as a possible variable of reducing emotional dissonance that service providers have obliged to suffer. Emotional intelligence is defined as an ability to perceive and control his or her emotions, motivate oneself, understand others and maintain goo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 ability to self-control stressing social-friendliness among the properties of human emotion including the ability to understand self and others and empathy with others. If individuals have higher level of emotion intelligence, they will more likely to deal with negative psychological phenomena in interaction with customers. In addition to one's acquiring diverse knowledge on sales, one's ability to deal with social conflicts, address emotional problems, and have a flexible way of thinking can be more important qualifications for service providers that help to meet the demand of customers well and show their ability to work. The findings suggest that a service provider's emotional intelligence serves as the factor that reduce his or her emotional dissonance in the process of sales, demonstrating that the decrease or increase of emotional dissonance has a significant impact on a service provider's prosocial behavior. This implies that to induce positive behavior from service provider who have suffered negative psychological phenomena because of frequent interaction with customers, it is important for organizations to train and manage employees to have higher emotional intelligence such as the ability to perceive and control their emotion, to motivate themselves, to understand others, and to maintain goo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s well as knowledge training on works. In other words, a service provider's emotional ability as well as his or her selling knowledge is a key element for his or her ability to meet demands from customers. Therefore, emotional intelligence, an emotional ability to deal with and adapt to various customer interaction, is a key variable, even though a service provider has suffered emotional dissonance in a process of interaction with customers. So decreased emotional dissonance has a consequence on a service provider's selling behavior. This study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a people's emotional ability and emotional phenomenon, and provides and guideline to the recruitment and training of professional service providers.

Using the Mid-level Provider Screener Model to Decrease Door-to-provider Time in the Emergency Department

Njungwe, Eric Ngonji ProQuest Dissertations & Theses The University of 2020 해외박사(DDOD)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Over the last decade, an increasing number of Americans have been using emergency departments as their main source of healthcare. This has led to a dramatic increase in emergency department utilization rates in the United States. Overcrowding is a direct consequence of increased emergency department utilization. Overcrowding has led to long wait times from patients’ arrival in the emergency department to first contact with the healthcare provider. Long wait times in the emergency department can cause considerable delays in patient care and negatively affect patient satisfaction level. Delays in patient evaluation and treatment in the emergency department also carry certain risks, including potentially devastating health consequences for patients. To address overcrowding and delay in care, hospitals have adopted a combination of strategies including infrastructure improvement to increase emergency department capacity and patient flow methods to streamline emergency department processes for efficiency. This DNP project reviewed data on the use of the mid-level provider screener model as a process efficiency strategy to improve emergency department door-to-provider times at AdventHealth Gordon, formerly Gordon Hospital, in Calhoun, Georgia. The project found the mid-level provider screener model to be an effective strategy in reducing emergency department door-to-provider times by 55%. Through this method, AdventHealth Gordon was able to reduce its average emergency department door-to-provider times from 40 minutes to 18 minutes.

유럽 디지털 단일시장의 저작권에 관한 지침 연구 : 뉴스에 대한 저작인접권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강화를 중심으로

최지아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In recognition of the issue of value gap that while large multinational online platforms earn huge profits from contents produced by authors in the European Union, the rightholders who produced them are not paid a fair price, the Directive (EU) 2019/79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April 2019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and amending Directives 96/9/EC and 2001/29/EC have been approved. The Articles of the Directive above that have become a subject to the greatest debate include, Article 15 which grants publishers of press publications with rights to reproduce and to make availible to the public, and Article 17, which specifies that an online content-sharing service provider shall obtain an authorization from the rightholders, for instance by concluding a licensing agreement, in order to communicate to the public or make available to the public works or other subject matter. In regard to Article 15 of Directive, it was criticized for the fact that the objective of enactment of which was to provide news contents free of charge by the media, or to allow publishers of press publications to receive a certain revenue by making the online platform providers to give up providing the news, was not achieved in Germany and Spain, where the same conditions were enacted already, and for the fact that it will result in impeding the flow of information, which is an important basis for democracy. In regard to Article 17 of Directive, the European Parliament initially proposed a provision of so-called Upload-Filter, which specifies that the information society service provider should take measures to prevent the use of content infringing copyrights, for instance, the technology of identifying content. However, this provision was criticized for several reasons including the risk of censorship, incomplete filtering technology, and concerns about the loss of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Internet. Thus, it was revised and approved as Article 17 of Directive that the online service providers are not necessarily required to take technical measures, but to obtain authorisation from the rightholder; and if failed to obtain authorisation, it is necessary to prove that the best efforts were made to obtain it. The above Directive came into force on June 07, 2019, and Member States are required to enact the content in national law by June 07, 2021, which is for 2 years. Korea boasts itself as an Internet powerhouse as the size of the Internet market is enormous. Although the size of the online platform is getting larger and the profits are increasing sharply as a result, on the other hand, due to frequent distribution of copyright infringements such as illegal copies via online platforms, no proper compensation is provided to rightholders. Thus,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whether there is a problem of value gap in Korea, and if so, whether enactment of provisions as specified in Directive is necessary for copyright in the single digital market. First,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there is a need to enact neighbouring rights for online use of news. The use of news online is mostly provided via hyperlinks. The majority of theory and precedent in Korea believe that establishment of hyperlink is not infringing on copyright, however, as in the case of inline links, if the rights of the rightholder are excessively infringed due to the act of setting hyperlinks, it is possible to regulate and establish a new neighbouring right to protect this. However, it raises a concern that legislation requiring publishers of press publications to pay for the use of news online may undermine access to information on the Internet or worsen the news consumption by small media, not major media. The materiality of current affairs reports is lower than that of other works. Establishment of neighbouring rights may also raise a concern that the objective of not to acknowledge the monopoly of information may be lost due to restrictions on current affairs under the copyright law. Furthermore, since Korea pays a certain price for providing news content on website portal, the situation here is different from Europe, in which the price for providing news is not paid. Hence, the act of artificially regulating the market without taking such situation into account will have more side effects that may hinder the flow of information, requiring close attention in establishing the legislation for the neighbouring rights of publishers of press publications. Secondly, this study examines whether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legislation, with respect to copyright infringement of online service providers due to uploads by users, that regards the online service provider as an infringer and allows one to sign a licensing agreement with the rightholder regarding the use of content, or to identify contents that infringe copyright, and take technical measures to prevent it. Despite the fact that the damage to the rightholder, caused by illegal works distributed on the online platform is serious, it is realistically difficult to find the one who uploaded them or to receive appropriate compensation. In respect of the fact that online service providers are profiting from contents uploaded by users, in the case of the precedents in the U.K and France, it is viewed to have online service providers infringe on copyright directly. While the online service provider’s liability for infringement is being reinforced, and Article 17 specified above, may be seen as reflecting the view that the scope of liability should be further strengthened by legislation. Meanwhile, in Korea, it is believed that online service providers are responsible for illegal activities as a result of aid and abet. In the recent case of billiard video (judged and ruled by Supreme Court on February 28, 2019; 2016DA271608), it was regarded that the online service provider could not be held liable for copyright infringement in case there are reasons, for instance not receiving a request from the rightholder to block specific and individual postings, showing a different to the discussion of the European Union. Article 104 of the Copyright Act in Korea requires technical measures for specific types of online service providers, which are mainly related to filtering technology, which has been criticized since the time of enactment. Requesting the online service providers to take technical measures to identify uploaded content to prevent copyright infringement will cause a problem that they are forced to filter all uploaded content, thereby requiring pre-inspection. Furthermore, this does not correspond to the provisions (Article 102 and 103) of the Copyright Act, which specify online service provider’s exemption from liability or the Copyright Act stipulating that online service providers do not have obligation for general monitoring. Despite the fact that technical measures for identifying content, in other words, filtering technology, are not complete, and it should be made to allow operators to choose an appropriate method in line with the market and technology development, it has been legislated; the method of requesting administrative agencies to make decisions by establishing administrative legislation is inefficient and may result in small online platforms where technical measures are not applicable. Hence, it seems that the above legislation is also inappropriate. The European Union seems to have appropriate awareness of the value gap, but its solution does not necessarily result in legislation. Such a problem may be solved by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existing law of liability for online service providers and the Fair Trade Act. Regulating the market artificially can always lead to unpredictable side effects, thus it must be enacted considerably after performing extensive studies. 유럽연합에서는 다국적 거대 온라인플랫폼들은 저작자들이 생산한 콘텐츠를 통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는 반면 이를 제작한 저작권자들은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다는 가치 차이(value gap)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디지털 단일시장에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및 96/9/EC 지침과 2001/29/EC 지침을 수정하는 2019. 4. 17.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19/790[Directive (EU) 2019/79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April 2019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and amending Directives 96/9/EC and 2001/29/EC]’을 가결하였다. 위 지침 중 가장 큰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언론간행물발행자에게 뉴스의 온라인 사용에 관한 복제권, 공중이용권을 부여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지침 제15조와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제공자의 이용자가 업로드 한 저작물 등 콘텐츠를 공중전달행위 혹은 공중이용제공하기 위하여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자 등으로부터 이용계약 등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지침 제17조였다. 지침 제15조에 관하여는 이미 같은 내용의 입법을 하였던 독일, 스페인에서 언론사들이 결국 무상으로 뉴스콘텐츠를 제공하게 되거나 혹은 온라인플랫폼사업자가 뉴스 제공을 포기함으로써 뉴스생산자가 일정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법 목적은 결국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점, 민주주의의 중요한 기반이 되는 정보의 흐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 등의 비판을 받았다. 지침 제17조에 관하여, 처음 유럽위원회는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가 효과적인 콘텐츠 식별 기술 등 저작권 침해 콘텐츠의 이용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업로드 필터 조항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업로드 필터 조항은 검열의 위험성, 필터링 기술의 불완전성,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등을 이유로 비판 받았다. 이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필수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요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자 등으로부터 허락을 받거나 허락을 받지 못하였다면 이를 받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등의 입증을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되어 지침 제17조로 가결되었다. 위 지침은 2019. 6. 7. 발효되었고 회원국들은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2021. 6. 7.까지 그 내용을 국내법으로 제정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강국이라 자칭할 만큼 인터넷 시장의 규모가 상당하다. 그에 따라 온라인플랫폼의 규모는 점점 거대해지고 그로 인한 수익도 급증하고 있으나, 반면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불법복제물 등 저작권 침해물의 유통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저작권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치 차이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디지털 단일시장의 저작권에 관한 지침과 같은 내용의 입법이 필요할지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뉴스의 온라인 이용에 관한 저작인접권을 창설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본다. 온라인에서의 뉴스 이용은 대부분 링크를 통하여 제공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다수설과 판례는 링크설정행위는 저작권에 대한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나, 인라인링크의 경우와 같이 링크설정행위로 인하여 저작권자의 권리가 지나치게 침해되는 경우에는 규제해야 한다고 보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저작인접권을 신설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그렇지만 언론간행물발행자에게 뉴스의 온라인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은 인터넷에서의 정보 접근을 해하거나 주요 언론이 아닌 군소 언론의 뉴스 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시사보도의 저작물성은 다른 저작물에 비하여 낮다. 저작인접권을 창설하는 것은 저작권법에서 시사보도에 대한 제한을 두어 정보의 독점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취지를 몰각할 우려도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포털사이트에서 뉴스콘텐츠 제공에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뉴스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유럽과는 상황이 다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인위적으로 시장을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정보 흐름을 저해할 수 있는 부작용이 더욱 클 것이므로 언론간행물발행자의 저작인접권을 창설하는 입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이용자에 의한 업로드로 인한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침해자와 같게 보아 스스로 저작권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혹은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식별하고 이를 차단할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필요한지 살펴본다. 온라인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불법저작물로 인한 저작권자의 피해는 심각한 반면 이를 업로드 한 가해자를 찾거나 그로부터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기는 어렵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그 이용자에 의하여 업로드 된 콘텐츠를 통하여 이익을 얻고 있다는 점에서 영국, 프랑스 판결례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 직접침해를 한다고 보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침해에 대한 책임은 강화되는 추세이고, 유럽연합의 디지털 단일시장의 저작권에 관한 지침 제17조는 그 책임 범위를 입법을 통하여 현재보다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 판례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방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보고 있고, 최근의 당구 동영상 사건(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271608 판결)에서는 권리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게시물 삭제 차단 요구를 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아 유럽연합의 논의와는 차이가 있다. 우리 저작권법 제104조에서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기술적 조치를 요구하는바 이는 주로 필터링 기술에 관한 것으로 유럽연합의 지침 제17조와 유사한 입법이라고 볼 수 있으나, 위 조항은 입법 당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업로드 되는 콘텐츠를 식별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요구한다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업로드 한 모든 콘텐츠에 대한 필터링을 거치게 하여 사전 검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저작권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면책조항(제102조, 제103조)의 내용이나 저작권법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일반적 감시의무가 없다고 규정하는 것과 상응하도 않는다. 콘텐츠 식별을 위한 기술적 조치 즉 필터링 기술은 완전하지 않고 시장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업자가 적합한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입법화하고 행정입법을 통하여 행정청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은 비효율적이고, 기술적 조치가 불가능한 소규모 온라인플랫폼이 도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의 입법 또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의 가치차이에 대한 문제의식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그 해결 방안이 필수적으로 입법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책임의 법리, 공정거래법 등의 적용과 해석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보인다. 시장을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항상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은 다각도의 연구 끝에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온라인 서비스 提供者의 著作權 侵害 責任

김혜창 延世大學校 法務大學院 2001 국내석사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이를 통한 저작물의 불법적 배포가 용이한 방법으로 대량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에 대해 이러한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의 배포에 관여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 침해 책임과 관련하여 어떤 위치에 서게 되느냐가 문제되었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불법복제물을 인터넷이 올린 가입자가 사업적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들의 신원 및 행위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적 행위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 책임을 긍정하는 견해의 이유이다. 반면에 이를 부정하는 견해는 서비스 제공자의 시스템상의 컨텐츠의 양은 이를 모니터하거나 스크린하기에는 너무 방대하고,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러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통신과 정보의 이용 가능성을 손상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를 사업에서 내몰게 되고 말 것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여러 판례를 통해 해결책이 제시되었는데 직접책임, 기여책임 및 대위책임 사이에서 일관된 접근을 보여주지 못했다. 독일의 전자적 정보·통신 서비스법 제5조는 이의 해결을 위해 시도된 최초의 입법이었다. 미국도 Religious Technology Center v. Net com 사건의 판례를 계기로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에 온라인 저작권 침해 책임제한법을 포함시켜서 입법으로 이를 해결하였다. DMCA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를 경과적인 디지털 네트워크 통신, 시스템 캐싱, 이용자가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 저장한 정보, 정보소재 확인 도구 등의 네 가지로 구분하고 각각의 경우에 책임을 제한받을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모든 경우에 반복적인 침해자에 대한 서비스 종결과 표준적인 기술조치의 수용을 공통요건으로 하고, 저작권자 등의 침해통지에 따라 즉시 침해된다고 또는 침해행위의 대상이라고 주장되는 자료를 제거하거나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대응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하는 절차 규정을 두고 있다. EU의 전자상거래 지침도 이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모니터링 의무가 없음을 명백히 규정하는 반면 DMCA에는 규정되어 있는 정보소재 확인 도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과 교육기관에 대한 책임 제한을 규정하지 않은 것 등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한편 정보소재 확인 도구 제공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링크의 저작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다. 링크에 사용된 기술에 따라 단순링크, 직접링크, 프레이밍(Framing), 인라이닝(INlining)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단순링크의 경우에는 링크에 대한 묵시적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반해 직접링크나 특히 프레이밍과 인라이닝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동일성 유지권의 침해와 전송권(인라이닝의 경우)의 침해 소지가 있다. 불법물에로의 링크인 경우에는, 링크의 제공자가 침해에 대한 실제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한 인식을 하는 즉시 그 자료를 제거하거나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하지 않았을 때, 또는 침해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러한 행위로부터 직접적으로 재정적 편익을 얻었다면 책임을 면제받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DMCA 제512조(d)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법상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으로는 사용자 책임 과 공동불법행위책임 이 있는데, 적용 범위가 한정되고 불명확하여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여부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입법이 요구되는데 최근 문화관광부는 이에 대한 규정을 담은 저작권개정안을 내놓았다. 인터넷 상에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 외에 기술조치와 저작권관리정보에 대한 보호 및 이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보다 실효성있는 방법이라고 본다. As internet is widely popularized, a quantity of copyrighted contents on the web have been illegally disseminated without difficulty. The copyright infringement liability of the online service providers for their users' illegal distribution of the copyrighted contents by others is at issue. The opinion that the online service providers are responsible for the copyright infringement activity conducted by their users is based on the fact that they tied up business partner ship with the users who illegally distributed the contents copyrighted by other s on the internet, knew the users' indemnification and behavior, had power to prevent the users from infringing the copyright. On the other hand, the opposite view is based on the fact that the quantity of the contents in their systems is too large for the providers to monitor completely. In additio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dustries will be damaged by blaming the online service providers for the copyright infringement activity conducted by their users, and accordingly the online service providers will be urged to give up their business. Although many precedents were already established to resolve this problem, there is not a clear regulation relating to this problem. They are usually classified into three types as follows ; direct infringement, contributory infringement and vicarious liability. Title 5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s Act in Germany was the first law in association with the copyright infringement liability on the internet. In US, with the precedent of the case of Religious Technology Center v. Net com, the title of 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Liability Limitation was added into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 According to the DMCA, limitations on liability relating to material online were classified into the four types as follows ; Transitory Digital Network Communications, System Caching, Storage of Information on system or network at direction of users and Information Location Tools. Safe Harbor is regulated in each of this type. All of them include service termination to repeating infringer and accommodation of technical measures. Online service providers shall not be liable for the copyright infringement if the online service providers respond expeditiously to remove, or block access to, the material that is claimed to be infringing upon notification of claimed infringement from the copyright owner. The regulations in accordance with this are established in E-commerce Directive in EU. While it was clearly regulated that online service providers are not responsible for monitoring their contents, the Information Location tools and Limitation on Liability of Education Institutes, which are included in DMCA, are not added in E-commerce Directive in EU. In connection with using information location tools, the online service providers linking users to an online location containing infringing material are liable for infringement of copyright. The linking is classified into four types, in terms of the technology used, as follows ; surface link, direct link, framing and inlining. While surface linking reflects implicit authorization, using other types of links is the infringement of right to the integrity of the work. Especially, the inlining is related with the infringement of righ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 According to the section 512(d) in DMCA, if the online service provider has actual knowledge that the material or activity is infringing, does not acts expeditiously to remove, or block access to, the material even upon obtaining such knowledge or awareness, or receives a financial benefit directly attributable to the infringing activity when the online service provider has the right and ability to control such infringement activity, the online service provider are liable for the copyright infringement. The regulations in law in Korea, which is applicable to the case of the online service provider at the present time, are 'user liability' and 'common illegal activity liability'. However these regulations are not clear. As a result,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recently proposed revised copyright act relating to the online service provider. To protect copyright of the contents on the internet, 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liability limitation must be regulated in copyright act. In addition, the regulations to protect the copyright management information and to punish the activity infringing this are to be established.

Parent-Provider Relationships: Are Parents and Providers of Young Children on the Same Page?

Lovitz, Melissa ProQuest Dissertations & Theses Tufts University 2023 해외박사(DD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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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s and other care providers are critical, dynamic, and mutually influential for all the individuals and relationships involved in the system of care (Bornstein, 2015). The advantages of mutually influential relationships between parents and teachers are best demonstrated by the growing body of research that documents the benefits of strong, high-quality parent-provider relationships for programs, parents, children, and providers in early childhood contexts. The present study was designed using a multidimensional and multi-method approach to examine how parents of young children and their providers view their relationships and specifically if there are areas of congruence or divergence in terms of parents’ and providers’ perceptions of their relationship. Findings indicate that although there was convergence between parents and providers on what was important in the relationship, there were nuanced variations in specific aspects of the relationship; these differences reflected variations in parent-provider roles and early child care contexts.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that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and validating measures that account for cultural and contextual factors to better understand parent-provider relationship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re discussed.

Breastfeeding Education for Providers in a Pediatric Primary Care Setting

Venter, Sarah Elizabeth ProQuest Dissertations & Theses The University of 2019 해외박사(DDOD)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Background: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recommends women breastfeed exclusively for a minimum of six months (2011). Studies suggest that providing healthcare providers with the current, evidence-based guideline on breastfeeding is beneficial in the pediatric primary care setting (Watkins, Dodgson, & McClain, 2017). Outpatient pediatric practices have the unique opportunity to provide education and support to breastfeeding mothers, and studies have shown this education and support can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initiation and duration of exclusive breastfeeding (Ramos, Sebastian, Sebesta, McConnell, & McKinney, 2019). Recommendations from the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the Academy of Breastfeeding Medicine, the American College of Obstetricians and Gynecologists, and the American Academy of Family Physicians provide guidance for clinical care with the goal of increasing breastfeeding rates and duration. One of the key recommendations from “The Breastfeeding-Friendly Physician’s Office” specifies that all staff within the outpatient pediatric practice, including medical doctors, nurse practitioners, nurses, and medical assistants, should be trained on the skills necessary to support breastfeeding (Grawey, Marinelli, Holmes, & the Academy of Breastfeeding Medicine, 2013).Purpose: The purpose of this DNP project was to develop and present an evidence-based educational presentation on breastfeeding to pediatric primary care providers. The goal of this evidence-based presentation was to increase provider’s knowledge on breastfeeding recommendations in the outpatient pediatric setting of a pediatric primary care clinic.Methods: This DNP project used a convenience sample of providers from a single pediatric primary care clinic in Tucson, Arizona. A quantitative, pretest-posttest survey was used to assess knowledge related to breastfeeding before and after an evidence-based educational intervention. The pretest and posttest were administered with Qualtrics software to ensure anonymity and convenience of use. Descriptive statistics were utilized to analyze the data collected and a Wilcoxon signed rank test was completed to determin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 results.Results: The results of this DNP project revealed participant (n=10) knowledge of evidence-based breastfeeding recommendations improved significantly after completion of the educational intervention (p=0.01) with a mean score of 50% on the pretest and 92% on the posttest. Discussion: The results of this DNP project demonstrated a significant increase in providers’ knowledge after completion of evidence-based education on breastfeeding. Pediatric primary care providers are in a unique position to provide breastfeeding support to mothers. Increased breastfeeding support allows for increased success in sustaining the breastfeeding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and their infants. Therefore, it is important for pediatric primary care providers to be knowledgeable on current breastfeeding guidelines and recommendations.

Policy compliance of resource providers in sharing economy : focused on the role of intermediary and characteristics of sharing accommodation providers

박수경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2017 국내박사

사용하지 않는 유휴자원을 가까운 사람들 간 나누거나 거래하는 행위는 오랫동안 인류와 함께해왔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과 네트워크의 발전은 일상적으로 파편화되어 존재하는 유휴자원을 쉽고 정확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통 소유경제와 공유경제의 차별적 핵심은 자원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실시간으로 연결시키는 플랫폼 사업자의 존재이다. 공유경제 플랫폼 사업자는 웹 사이트 혹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유휴자원을 보유한 공급자가 자원의 정확한 정보를 등록하게하고 수요자가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였다. ‘방 한 칸’이나 ‘자동차의 뒷 좌석’을 제공할 수 있는 개인은 전통 소유경제에서는 사업자로서 숙박업이나 운수업이 불가능하였다.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수요자 확보나 광고 등 불가결한 사업기반 활동에 대한 투자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유경제 플랫폼 사업자의 등장은 진입장벽을 낮춰주었고, ‘작은’ 자원으로도 숙박업 혹은 운수업이 가능하게 하였다. 이는 그 동안 경제활동에서 소외되었던 주부, 노인, 비취업자 등의 비경제활동인구에게 경제활동의 기회가 되었다. 그 결과 공유경제 시장은 급속히 성장하였으나, 동시에 많은 부정적인 면이 노출되었다.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자원 공급자가 시장과 정책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서비스 제공업을 수행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로, 자원 공급자가 정부가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미신고 영업을 하는 것이다. 정부는 자원 공급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후 면허를 취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면허를 취득하고 자원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전체의 30%미만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그 결과 공유경제 자원 공급자의 수 및 거래 규모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정책의 대상집단인 자원 공급자가 정부의 정책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이는 정책불응(policy non-compliance)이라 정의된다. 본 연구에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여, 정책 대상집단인 자원 공급자의 특성과 정책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이들의 정책순응을 유도할 수 있는 기재를 연구하고자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발생하고 있는 공유 숙박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에서 공유경제에 참여하고 있는 자원 공급자의 특성은 무엇이며, 이들은 공유경제와 관련된 정부 정책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둘째, 자원 공급자의 정책순응과 불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며, 각 요인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정책순응의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최근 공유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나, 수요자 중심의 연구가 대부분이며 자원 공급자 측면에서 수행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방법과 양적 연구방법을 모두 활용하여 두 가지 연구문제를 심층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 연구문제에 대한 답은 질적 연구방법인 심층인터뷰를 통하여 도출하였다. 먼저, 정책순응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정책 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유목화하고, 공유경제의 등장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이슈를 탐색한 후 유사한 문제를 다룬 비공식 경제활동의 정책순응 연구와 소규모 사업자의 정책순응 연구를 고찰하였다.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과 억제이론(deterrence theory)을 근거이론으로 차용하고, 해당 이론이 공유경제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탐색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공유경제 자원 공급자 즉, Airbnb를 통하여 숙박 공유업에 참여하고 있는 호스트 21인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수행하였다. 두 번째 연구문제에 대한 답은 양적 연구방법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도출하였다. 선행연구 검토와 심층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연구모델의 변수를 상정하였으며, 공유 숙박업에 참여하고 있는 2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합리적 선택이론을 차용함으로써 자원 공급자의 정책순응 결정은 그들의 비용-편익 계산에서 비롯된다고 가정하고, 비용-편익 인식의 선행인자를 규명하였다. 검증결과, 순응의도(Intention to Comply)에는 순응비용(Cost of Compliance)과 불응비용(Cost of Non-compliance)에 대한 인식이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순응비용으로 상정한 업무방해(Work Impediment)와 업무안정성(Work Stability)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억제이론을 통하여 순응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공유경제의 차별적 특성인 플랫폼 사업자의 존재가 그 동안 정책연구에서 대상집단 불응의 주요 기재로 제기된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ic)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가정한 것이다. 특정 플랫폼 사업자를 통하여 모든 거래가 수행되는 공유경제 특유의 매커니즘은 정책집행자와 대상집단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대상집단이 순응을 결정하게 하는 완전한 정보(perfect information)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유경제 플랫폼 사업자의 개입이 정부와 대상집단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시키고 거래비용을 줄여줄 수 있음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억제이론을 기반으로 공유경제 자원 공급자의 불응비용을 형성하는 선행인자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간매개집단인 플랫폼 사업자의 패널티(Platform Penalty)와 플랫폼 사업자를 통한 적발가능성(Platform Detectability)에 대한 대상집단의 인식은 불응비용으로 인식되었다. 선행 연구에서 논의된 바 있는 정부의 역할 중 정부의 금전적 처벌(Government Sanction)은 불응비용으로 인식되었으나, 정부의 적발가능성(Government Detectability)에 대한 인식이 불응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정책순응 연구에서 그 영향력이 논의된 바 있으나 이론으로만 그쳤던 중간매개집단의 역할을 상정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데 의의를 갖는다. 이어, 본 연구에서는 자원 공급자의의 특성인 ‘순수한 목적의 비전문적인 공유자’와 ‘전문적인 사업자’인지에 따라 순응과 불응의 비용-편익에 대한 인식이 상이할 것이라 가정하였다. 자원 공급자의 전문적 사업성 여부를 조절 변수로 상정하여, 이들의 특성에 따라 정책순응과 불응의 비용 인식이 순응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함을 규명하였다. 검증 결과 비전문적 공유자일수록 전문적 사업자에 비하여 정책순응의 비용에 대한 인식과 순응의도간의 유의한 영향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유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비전문적 공유자가 부담으로 느끼고 있는 순응비용을 낮추어주어야 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자원 공급자의 전문적 사업성 여부가 불응비용 인식과 순응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본 연구는 정책순응을 설명하는데 있어 오랫동안 기반 이론의 역할을 해온 합리적 선택이론과 억제이론을 차용하여 이론의 확장성을 제고하였다. 합리적 선택을 차용한 정책순응 연구의 최근 경향은 개인의 상태(status)와 지위에 따라 순응과 불응의 비용-편익인식이 순응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함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상집단의 참여 특성과 이들의 순응 조건에 따라 비용-편익의 인식과 순응의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또한 억제이론에서 제기된 제재와 적발가능성의 차원을 새롭게 제시하고 규명하였다는데도 그 학문적 시사점이 있다.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억제이론의 핵심 요소인 제재의 방식과 제재의 확실성이 순응과 불응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다차원적으로 논의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식 정책집행자인 정부뿐만 아니라 중개매개집단이 순응을 유도하는 주체로 작용할 수 있음을 규명하였다. 구체적으로 중개매개집단은 정책집행자의 금전적 처벌인 벌금 외에 대상집단에게 비금전적 처벌인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정책순응 의도에 개입하였다. 또한 대상집단은 정부뿐만 아니라 중개매개집단 또한 자신의 불응을 적발할 수 있는 주요한 주체로 인지하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가 갖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인터넷의 발전으로 누구나 자신의 자원을 쉽게 빌려줄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그러나 현행 정책은 인터넷이 보급되기전 전통 소유경제의 민박, 게스트하우스 등을 기준으로 고려되었기에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신 산업을 옛 규제로 통제하려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정책집행에서 순응과 불응이 중요한 이유는 불응이 초래된 정책은 도입 당시 의도한 목표달성이 어렵기 때문이다. 공유경제의 자원 공급자는 자유의지에 의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개인이기에, 자원 공급자가 정책과 규제를 스스로 준수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고, 유도해야한다. 본 연구결과는 자원 공급자들이 순응할 수 있는 주요 기재로 플랫폼 사업자를 제시하였다. 플랫폼 사업자의 적절한 개입은 정부가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하고, 대상집단인 호스트들을 감독하는데 소요되는 거래비용을 낮춰줄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의 개입과 같이 순응을 유도할 수 있는 기재를 검토하여 적절히 반영해야한다. 아울러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플랫폼 사업자가 적절히 개입함으로써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시행해야 한다. 일례로, 공유경제의 진입장벽이 낮은 것을 기회로 삼은 전통 소유경제 산업의 종사자들이 판매채널 다양화를 위하여 공유경제 플랫폼으로 유입된 것은 공유경제가 기존 산업과 가장 크게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다. 플랫폼 사업자는 ‘순수한 목적의 비전문적인 공유자’와 ‘전문적인 사업자’를 식별하고, 공유자에게는 정책순응의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순응을 유도하고 사업자는 적절한 억제를 통하여 이들이 정책에 불응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공유 숙박업과 같이 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전략과 정책에 따라 산업의 존폐가 갈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근거하여, 본 연구의 결과는 공유경제 발전과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정부 및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적합한 역할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정책순응의 요인에 대한 상대적 크기를 비교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향후 연구에서는 자원 공급자가 정책 순응과 불응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고려하는 요인의 상대적 크기를 좀 더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플랫폼 사업자의 적정한 개입방법 및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공유경제의 자원 공급자에 대한 학술적인 조망이 부족한 현 시점에서, 질적 연구방법과 양적 연구방법을 혼합하여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시각에서 풍부한 연구결과를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The evolu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networks, and the advent of platform companies have enabled hitherto fragmented idle resources to be routinely traded easily and efficiently. The phenomenon calls ‘sharing economy’. Sharing economy allows people to trade small resources, such as a room or the back seat of a car, and allows them to economically operate accommodation or transportation businesses through online platforms. In this study, people who are trading their idle resources are defined as ‘resource providers’. Technological facilitation of the sharing economy has provided an opportunity for the economically inactive population to be engaged in economic activities with low start-up cost. Therefore sharing economy is regarded as innovation in management field. However, at the same time, a number of negative aspects have also arisen. Most prominently, resource providers may operate service businesses without sufficient knowledge of markets and policies, which can cause significant problems. The Korean government recommends that resource providers obtain a license after fulfilling certain requirements. However, it is estimated that less than 30% of resource providers do so; most of such providers are operating unregistered businesses without fulfilling government requirements. As a result, it has not been possible to accurately identify the number of resource providers and the scale of trading in the sharing economy. Such behaviors are defined as ‘policy non-compliance’ of the resource providers, which are ‘policy target group’ for the government.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behaviour of resource providers toward related policy. However most of the recent studies, conducted on the sharing economy, are focused on consumers rather than resource providers. This study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resource providers and their awareness of related policy. Then, investigates the determinants that guide them to policy compliance. The sharing accommodation business is selected as a case study for these purposes. The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First,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resource providers who are participating in the sharing economy in Korea, and how do they recognize government policies related to the sharing economy? Second, what are the factors affecting policy compliance and non-compliance of resource providers, and how does evaluation of each factor by providers affect policy compliance intentions? This study intended to address these two research questions in-depth by utilizing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methodologies. The first research question was addressed through a qualitative methodology: in-depth interviews. Influential factors were classified through a review of previous studies. Policy compliance studies of informal economic activities and small business operators that elucidated similar problems to those of the sharing economy were discussed. The rational choice theory and deterrence theory were adopted as the theoretical framework to position and explore development processes in the sharing economy. Based on thi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21 hosts(resource providers of the sharing economy) participating in the sharing accommodation business through Airbnb. The second research question was addressed through a quantitative methodology: a questionnaire survey. Based on the review of previous studies and results from the in-depth interviews, research model variables were postulated. The survey was conducted with 251 hosts participating in the sharing accommodation business through Airbnb. The determinants of policy compliance of resource providers were to be explained by adding the mediating role of the sharing economy platform and the characteristics of resource providers into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the rational choice and deterrence theories. By adopting the rational choice theory, it was assumed that the nature and extent of policy compliance by resource providers depended on their subjective or objective cost-benefit calculations, and antecedent factors were investigated. By applying the deterrence theory, it was assumed that the existence of platform companies, a key feature of the sharing economy, would be able to solve information asymmetries that have been suggested as a principal determinant of non-compliance. The results suggested that interventions by the platform company could resolve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target group and reduce trading cos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ignificant in that the role of platform companies, as intermediaries, whose impact has been discussed but not verified in previous policy compliance studies, was postulated and validated empirically. In addition, to analyze compliance determinant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resource providers, it was assumed that awareness of the costs and benefits of compliance and non-compliance would differ between ‘non-professional sharers with a pure purpose’ and ‘professional businessmen’.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influential relationship was larger for non-professional sharers with a pure purpos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wareness of the cost of policy compliance and the intention to comply. This implies that the cost of compliance that is recognized as a significant burden by non-professional sharers should be lowered to facilitate sound growth of the sharing economy. This study has academic significance in that it has employed the rational choice theory and the deterrence theory to explain policy compliance, with consideration to information asymmetry, the role of intermediaries, and differences in awareness depending on characteristics of the policy target group.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Although it is an era when anyone can operate an accommodation business by virtue of progress in information technology, it is argued that current policies were considered in the context of private accommodation and guesthouses that existed before the wide availability of high functionality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us, do not reflect contemporary empirical realit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resource providers recognized the costs of compliance to be larger than the costs of non-compliance, and this was more prominent in resource providers with a pure purpose. Therefore, a structure that can lower the costs of compliance by distinguishing them, relieving them of a large burden, and providing sufficient information should be constructed. In this study, platform companies were suggested as one of the main determinants of compliance by resource providers. It is expected that appropriate intervention by platform companies can resolve information asymmetries in the process of policy implementation by the government and lower trading costs needed for the supervision of hosts, the target group.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a proposal for further research are as follows. This study did not compare the relative sizes between factors of policy compliance. This could be analyzed systematically in future studies. In addition, how and when platform companies intervene in these contexts need to be discussed. Nevertheles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makes an effort to derive abundant research results from diverse perspectives using a mix of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methodologies.

TaintDroid Extention: Dynamic ContentProvider Tracking

김룡 고려대학교 융합소프트웨어전문대학원 2013 국내석사

Recently, there are many third-party applications provided with our smartphone. Most of the users download and use them from application markets. However they have paid little attention to securities. They don’t even know how third-party applications use their private data such as their phone number or device ID, etc. In previous work, ThaintDroid that is a system-wide dynamic taint tracking and analysis system is be proposed. TaintDroid offers a real-time analysis in leveraging Android’s virtualized execution environment. But there are some problems with content provider tracking. TaintDroid can only track some of the static resources. For example, if users install a new content provider which has stored their private data, TaintDroid does not support to track it. In this thesis, we modified some TaintDroid source code and proposed a new idea that Dynamic Content Provider Tracking (DCPT) support to track all existing content providers and new content providers. DCPT performs a real-time detection and show a list of available content providers. We can select one or more content providers that we want to track in th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