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의 웰-다잉(Well-dying)을 위한 입법론적 검토

이경규(Lee, Kyung Gyu),안세훈(An, Se Hoon) 한국정보법학회 2014 정보법학 Vol.18 No.3

인류의 역사는 ‘자유 신장을 위한 전쟁’이라 단언해도 좋을 만큼, 자유는 인류에게 중요한 가치이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출현으로 어디서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유비쿼터스 시대가 도래하였고, 인간의 편의를 위해 발전된 정보통신기술로 인해 장구한 역사 속에서 인류가 피 흘리며 쌓아온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 이미 빅데이터에 대해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이 수신자가 1∼10초내 메시지를 볼 수 있도록 제한한 ‘스냅챗’까지 등장하였다. 2014년 5월 이런 현실을 인식한 ECJ이 판결이 등장하였다. 이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책, 각 국의 법에 알게 모르게 ‘잊힐 권리’가 녹아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잊힐 권리’가 논의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이번 ECJ 판결의 의의가 크다. 많은 나라가 ‘잊힐 권리’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정보를 어떻게 통제하며, 누가 통제권을 행사할 것인지,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 등의 많은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정보의 Well-dying’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ECJ판결과 우리나라의 관련 현행법을 간략히 살펴본 후, ‘잊힐 권리’와 함께 ‘정보를 어떻게 Well-dying시킬 것인지’를 정보유형별로 나누어 논의하겠다. ‘잊힐 권리’를 포괄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인류의 중요 가치인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될 뿐만 아니라, 정보의 성격에 따라 ‘잊힐 권리’의 행사가 차별적으로 인정되는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잊힐 권리’ 행사여부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정보유형을 나눈 후 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정보의 Well-dying’을 위한 입법적⋅ 기술적 해결방안을 논의하겠다. 정보의 Well-dying문제는 누가 정보통제권을 행사할수 있는지,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 현재 기술 및 자치적 규정으로 해결 가능한지 여부 등에 관한 것으로 정보의 Well-dying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잊힐권리’가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다. 현 ECJ판결도 ‘잊힐 권리’를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데에는 현재 구체적 개념, 근거, 내용 및 한계가 불명확한바 현실적으로 도입하기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인식한 결과이다. 그러므로 규제자의 책임성이 새로운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견제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상기하며, 이러한 구체적인 정보의 유형에 따라 삭제권 인정여부를 법제화 한다면 ‘정보의 Well-dying’과 함께 잊힐 권리와 관련된 문제들을 보다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As affirmed in the human history, Freedom is of very much importance; in the ubiquitous era, however, human rights and liberty are paradoxically threatened by the advanc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for the convenience of human beings; and for fear of big data abuses, people need a defensive application, such as ‘Snapchat’ where a message recipients are allowed only 1 to 10 seconds to see it. Under this climate, there comes a recent judgement of ECJ, the first case on the ‘right to be forgotten’. While many countries recognize the needs for a ‘right to be forgotten’, yet does not acknowledge it explicitly, there are many problems not to be solved, such as how to control the information; who and how to exercise control; in other words, the ‘Well-dying of information’. In this paper, after briefly discussed the current laws and the relevant judgement of ECJ, some legal aspects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will be discussed; dividing the information type and how the information well die. The ‘right to be forgotten should be recognized as limited and discriminatory depending on the type of the information, rather than comprehensive right; therefore, we discuss the legislative and technological solutions for the’ Well-dying of information’ at each type of information divided by the subjects and controller of the informations; that are, who can exercise control over the information, whether to admit the extent of the degree, the current technology and autonomous regulation to resolve the debate about the ‘Well-dying of information’. Recent ECJ ruling also does not accept the ‘right to be forgotten’ as a comprehensive right; because the concept, legal basis, scope and limitation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not clear and much to be left for future discussion. Therefore, it should be appreciated that the responsibility of the information controller and regulation thereon; the legislation associated with the ‘Well-dying of information’ and ‘right to be forgotten’ based on the type of specific information will be able to clearly resolve the problems.

존엄하게 죽을 권리에 관한 연구

한상수(Han Sang-Su) 한국비교공법학회 2010 공법학연구 Vol.11 No.3

현행법에서는 죽음에 대한 개인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존엄사 내지 연명치료중단과 관련하여 이론적, 실무적으로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음에 대한 개인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안락사 내지 존엄사와 관련한 논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헌법적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논증한다. 존엄하게 죽을 권리는 죽을 권리,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자기결정권을 근거로 인정되는 헌법적 권리이다. 존엄하게 죽을 권리는 개인이 자신의 죽음의 시기와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죽음에 대한 타인의 조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죽음에 대한 조력요구권은 죽음의 과정에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개입시키게 되기 때문에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조력요구권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존엄하게 죽을 권리도 다른 권리와 마찬가지로 해악의 원리와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의해 제한을 받게 된다. 최근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연명치료거부나 약물투여에 대한 법률의 제정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우리 헌법재판소도 국회가 충분한 의결수렴과정을 거쳐 연명치료와 관련한 법률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을 뒷받침하기 위해 존엄하게 죽을 권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학제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This article aims to suggest that the right to die with dignity should be recognized as a constitutional right. The development of medical science and technology has made it possible to sustain the life of the terminally ill by medical treatment. However this has caused ethical and legal debates concerning euthanasia or death with dignity. These debates have failed to reach a consensus on the matter of euthanasia due to its conceptional ambiguity and scholars' negative approach to the problem. The appropriate direction of dealing with the problem of euthanasia is to recognize the right to die with dignity as a constitutional right. The legal foundations of the right to die with dignity are as follows: 1) all human beings have the dignity and value as a person, 2) every human beings has the right to personal autonomy, 3) the right to die is one of the unenumerated constitutional rights. The right to die with dignity means that all human beings have the right to decide the time and method of dying on the basis of autonomy. The right to die with dignity also includes not only the right to refuse life-sustaining medical treatment but also under some strict conditions the right to require active aid in dying. Like other rights the right to die with dignity can be restricted by harm principle and right abuse prohibition principle.

연구논문 : 죽을 권리와 죽일 권능 -용어의 정리를 제안하며-

황도수 ( Dos Su Hwang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2013 世界憲法硏究 Vol.19 No.2

죽음이 운명의 문제로 다가왔던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 죽음은 인간의 선택 내지 결정의 문제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운명으로서의 죽음을 운명의 문제로 인식하였던 시대에 정의되었던 안락사 개념은 더 이상 오늘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확한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존엄사 개념이 안락사 개념에 더하여 죽음의 문제에 접근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충분한 설명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죽음이 인간의 선택 내지 결정의 문제라는 점을 정면으로 인정하는 데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의 전환은 죽음의 문제에 대한해결책을 우리 헌법이 이미 포함하고 있었음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우리 헌법에서 상정하는 인간상은 먼저, 국민들 자신이 스스로 인생관, 사회관을 선택하여 자신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첫 단계를 전제로 하여, 국민들이 사회공동체, 국가공동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헌법의 가치관에 따르건대, 죽음에 대한 문제 또한 개개 국민들의 개별적 의사결정이 국가의 의사결정에 우선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 것이다. 스스로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죽음의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헌법의 이념과 가치에 부합하는 것이다. 국민 개개인은 죽음의 문제에 대하여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기본권을 가진다고 이해되는 것이다. 이처럼 죽음의 문제에 대한 국민의 권리, 간단히 말해서 죽을 권리가 헌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죽음에 대한 결정 문제는 크게 죽을 권리와 죽일 권능(?)으로 구분된다고 하겠다. 죽을 권리는 논리적으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의한 죽음의 선택‘만을 의미할 뿐이기 때문이다. 죽을 권리는 자기 자신의 생명에 대한 결정이고, 죽일 권능은 타인의 생명에 대한 결정이다. 전자는 권리의 행사인데 반하여, 후자는 국가로부터 수권받은 국가권력의 문제이다. 전자가 보호하는 법익은 인간의 주체성에 근거한 자율성, 내지 의사결정권이고, 후자의 보호법익은 타인의 생명이다. 죽을 권리의 행사는 자살의 문제이고, 죽일 권능의 행사는 타살의 문제이다. 법적인 관점에서, 죽음에 대한 결정 문제는 기본적으로 죽을 권리에 해당되는 영역과 죽일 권능에 해당되는 영역으로 구분되어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결론이다. 이러한 결론에 기초하여, 존엄사 개념은 죽을 권리의 영역에 해당되는 개념이고, 안락사 개념은 죽일 권능의 영역에 해당되는 용어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하였다. Unlike past, death itself became one of the choices of humankind these days. The word ``Euthanasia``, which was defined in the past. does not give appropriate meaning as solving today`s death problems. Lately, The term ``Death with dignity`` was added to euthanasia to approach to problems, but it seems that it could not be explained fully. This passage was started by acknowledging that death is one of the humans right and trying to solve the problems. Change of attitude against death problems are already sited in the Constitutional Law. At Article 10 Constitutional Law, it was cited as “each and every of individuals has their own dignity and value as human”; it supposes that each and every individuals have their own determinations by different views and also they share responsibilities as one of the society.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al Law, death problems should also be one of the individuals` right over nation`s right. By Being able to choose their own destiny and approach the death problems, individuals can finally live according to ideology of Constitutional Law. Based on the fact that right to die are guaranteed as fundamental right by Constitutional Law, death problems could be divided in to two big categories: right to die and power to kill. Right to die is matter of ending life themselves, and power to kill is the matter of deciding whether to kill other individuals or not. The former individuals are exercising their own right of dying and the later individuals are execute the power of nation. The former individuals are deciding about their own lives, while the later individuals are deciding other individuals` lives. Right to die is the problem of committing suicide, but power to kill is the problem of murdering other individuals. At the point of view of law, death problems should be separated and treated differently as right to die and power to kill. According to the conclusion of this passage, death with dignity is part of the right to die; euthanasia should be used as power to kill.

생을 마감할 권리에 관한 헌법적 고찰

김하열(Kim Ha-yurl) 한국법학원 2016 저스티스 Vol.- No.152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어떻게 평가하고 대처할지는 삶에 있어 보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이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늙어가고, 병들고, 죽어 간다. 늙어가고 죽어가면서 겪는 고통을 어떻게 처리할지 또한 삶의 보편적인 문제이다. 오늘날 의학의 발달로 늙어가고 죽어가는 과정은 더 길고 복잡해졌다. 죽음은 더 이상 단말마의 순간의 사건으로 완료되지 않는다. 가족, 특히 의료체계의 도움을 받으며 오랜 기간 죽음 과정이 지속된다. 이렇게 지속되는 죽음 과정을 삶의 과정과 분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문제는 삶의 문제이다. 삶의 주인공은 삶의 주체인 개인들이다. 어떻게 살아갈지를 스스로 선택하는 데에 인간의 자유와 존엄이 있듯이, 어떻게 삶을 마감할지를 선택하는 것도 인간의 자유와 존엄의 본질이다. 이 글에서는 의사의 조력을 받아 생을 마감할 자유를 중심으로, 삶과 죽음에 관한 개인의 선택권이 인간의 존엄에서 도출되는 헌법적 권리로서 존중받아야 함을 주장하였다. 먼저, 생의 마감에 관한 헌법적 논의는 비종교적, 세속적 토대에서 전개되어야 한다는 방법론적 좌표를 설정하였다 (Ⅱ). 그리고 본격적 논의에 앞서 가치중립적 용어로서 의사조력사(physician-assisted death)를 선택한 다음, 의사조력사의 개념을 분석하였다(Ⅲ). 의사의 조력으로 생을 마감할 권리의 주체의 문제는 보다 깊은 의학적, 법적 연구를 필요로 하므로 이 글에서는 일응 ‘호전의 전망 없이 견디기 힘든 고통에 처해 있는 환자’로 전제하는 것에 그쳤다. 다음으로, 의사의 조력을 받아 생을 마감할 권리의 헌법적 근거를 밝혔다(Ⅳ). 주된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 및 인격권이고, 헌법 제10조와 제37조 제1항으로부터 도출되는 신체불훼손권도 보완적 논거가 된다. 생명의 절대성, 완화의료나 호스피스의 활용 가능성, 오․남용의 위험이나 ‘미끄러운 경사’론과 같은 반대논거들은 의사조력사의 헌법적 권리성을 부인하기에 충분치 않다. 이어서, 이 헌법적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공익목적으로서, 환자의 의사결정상의 오류를 차단하는 것, 사회적 취약자에게 가해지는 압박이나 강요를 차단하는 것, 미성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 의료진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들고, 이를 위한 적정한 제한조치들을 살펴 보았다(Ⅵ). 양자 간의 조화적 균형을 꾀하는 방법은 결국, 원칙적으로 환자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오․남용 등의 위험요소들을 예외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세심하게 설계되고 관리되는 안전시스템을 마련하는 데에 있다. 마지막으로 의사조력사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그 부작용을 방지하는 일은 민주주의 정치과정을 통해 토론과 숙의를 거쳐 입법자가 1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현행 법질서에 대한 헌법적 평가를 해보았다 (Ⅶ). 우리 현행법상으로는 의사조력사에 관한 별도의 입법이 없고, 환자의 요청에 따라 의사조력사를 시행한 의사를 촉탁․승낙살인죄나 자살방조죄로 처벌하는 형법규정이 있을 뿐인데, 이 형법규정은 생을 자율적으로 마감할 권리가 지닌 헌법적 의미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처벌만 할 뿐이어서 이 권리를 비례성원칙에 위반하여 침해하고 있고, 따라서 위헌이다. How to cope with the everyday sufferings and hardships is a universal and essential problem for ordinary people. We all get older, ill and go through the dying. Thus how to confront the sufferings and agonies coming from aging and dying is also a universal problem for the living. The process of aging and dying nowadays has become longer and more complicated due to the medical achievements. It lasts long and patients owe much to the aids from family and/or medical institutions. To separate the process of dying-which occurs in the middle of life-from that of living is not desirable. Dying is a crucial part of living. For the human liberty and dignity, the choice as to the end of one"s life is no less important than the choice as to the way how to live on. This article asserts that individual"s free decision as to the end-of-life should be respected as a fundamental right through the constitutional guarantee of human dignity and focuses on the physician assisted death[PAD]. Firstly, a need for non-religious, secular basis for the constitutional argumentations on PAD has been acknowledged. For the argumentations, a value-neutral term, PAD, has been selected rather than others like ‘euthanasia’, "death with dignity" or "right to die". And the conceptual elements of PAD have been analysed. As for the scope of patients who could ask for PAD, "those patients whose suffering is unbearable and for whom no prospect of improvement is expected" has been suggested. Secondly, constitutional grounds for the right to PAD have been set up. Principal ground is human dignity guaranteed in the Art.10 of Constitution of Korea, and right to security of personal body(corporeality) deducible from the Art.10 and Art.37(1) is secondary ground. Arguments such as sanctity of life, availability of palliative sedation or hospice, risk of abuse and so called "slippery slope" can not be obstacles for the acknowledgment of the right to PAD. Thirdly, to prevent patient’s error in decision making, to cut off coercion or inducement against the vulnerables,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minors, and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physicians are the legitimate interests to set limits to the right to PAD. To strike balance between the interests mentioned above and the right to PAD, carefully contrived and effectively manageable safety regimes are mandatory. Lastly, complex regulatory regimes are better created by Parliament than by the courts. Still there is no such legislation in Korea except penal provisions which ban aiding suicide. These provisions do not take the dignity of patients and their right to PAD into consideration. They unproportionately abridge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atients, thus unconstitutional.

헌법상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 입론의 비판적 검토

노동일(Noh, Dong-Ill) 한국헌법학회 2010 憲法學硏究 Vol.16 No.4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그에 앞선 대법원 판결이 헌법 제10조에 근거를 둔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연명치료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인정한 것은 중요한 진전이다. 헌재의 의견은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죽음에 임박한 환자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이며 생명단축의 권리, 곧 죽을 권리를 인정한 것으로 오해의 여지가 있는 논리를 펴고 있다. 향후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펴기 위해서는 기본권으로서의 연명치료거부권이 모든 국민(환자)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이라는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연명치료 중단은 생명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 생명단축의 권리, 존엄사 혹은 죽을 권리의 인정여부와는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hereinafter "the Court") rendered a historical and landmark decision in 2008HunMa385 case decided on November 26, 2009. In that case, the Court recognized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to refuse life-sustaining treatment as one of the constitutional fundamental rights of a patient based on Article 10 of the Korean Constitution which guarantees all citizens the human dignity and worth and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Prior to the decision of the Court, the Supreme Court of Korea, in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09Da17417 decided May 21, 2009, also concluded that a patient who reaches the irrevocable death stage is allowed to ask discontinuance of life-sustaining treatment exercising the constitutional fundamental right of self-determination. Therefore, it is now settled in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that there is a 'constitutional fundamental right of self-determination to refuse life-sustaining treatment (hereinafter "the right")' even though discontinuance of the treatment may result in the death of the patient. However, it is the author's view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erred, advertently or inadvertently, in the process of conceptualizing the right as a constitutional fundamental right in two folds. The Court first characterized that the patient who reaches the irrevocable death stage should be recognized to have the right and his/her intention to exercise the right can be inferred from the past records such as expression of the intention to family members, his/her religion, life style, side effect of the treatment, etc. However, as long as the right is regarded as a constitutional fundamental right, the right should be that of all citizens like any other fundamental rights, not just that of a patient who reaches the irrevocable death stage. Next, the Court, while explaining how to exercise the right, characterized the right as a right to shorten the patient's life and therefore many scholars deem the decision to recognize the right to die, the death with dignity, and/or the involuntary (passive) euthanasia. However, the author argues that the decision specifically states the right as a right to refuse(discontinue) treatment and it should not be regarded as a right to die, right of death with dignity and/or any forms of euthanasia. If the Court inadvertently used the word 'right to shorten the patient's life', they should make it clear that the right has nothing to do with the right to die, etc. because the constitutional right to life does not include the right to give up his/her life, i.e., the right to die. The author fully sympathizes with the reasons behind the death with dignity argument, there should be no right of death with dignity since there is no constitutional right to die. Instead, it is enough to say that all citizens have the right to pursue the human dignity and worth, as the Court itself states in the decision.

정토교의 임종론 고찰 - 임종행의(臨終行儀)를 중심으로 -

원영상 한국정토학회 2012 정토학연구 Vol.18 No.-

본 논문은 대승불교의 한 축을 이루는 정토교의 내세정토신앙에 나타난 임종론을 정리하는 한편, 이를 현대적인 입장에서 새로운 각도로 해석한 것이다. 특히 임종행의(臨終行儀)와 관련된 문헌에 기반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동아시아 정토교의 생사관을 정토삼부경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첫째는 염리예토(厭離穢土)와 흔구정토(欣求淨土)에 나타난 것처럼 염불 신앙에 의지하여 사후 내세를 염원하는 계기와 그 지향점을 고찰하였다. 둘째는 임종염불과 극락왕생정토와의 관계를 통해 임종업의 중요함을 제시했다. 셋째는 극락정토에서 불퇴전 지위의 확립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았다. 넷째는 중생구제를 위한 예토에서의 환생인 환상(還相)이야말로 대승불교의 가르침이 계승되는 것으로 정리했다. 이어서 임종행의의 과정에 나타난 임종론을 세 분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첫째는 임종행의와 임종정념이 가지는 의미, 둘째는 임종자와 임종선지식 관계, 셋째는 내영(來迎)과 정토왕생의 교리적인 고찰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이에 입각하여 정토교 임종론의 현대적 의의를 밝혔다. 먼저 임종정념은 임종자에게 안심과 평화를 부여하여 죽음을 수용하게 하는 것으로 이는 대다수의 임종자가 갖는 죽음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임을 논하였다. 그리고 임종선지식은 임종자의 케어만이 아니라 영혼의 사후에 대한 안내자로서 추선(追善)까지 행하는 종교적 역할자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임종자의 주관적 진실에 의해 일어나는 내영 즉, 임종시의 비전과 영상(映像)은 사후 희망을 부여하는 중요한 기제가 됨을 논하였다. 내세 왕생정토신앙은 생전을 비롯하여 임종에 이르기까지 대승불교의 중생구제의 정신을 착실히 구현함으로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민중 신앙으로써 각광받고 있다. 특히, 임종과 관련된 정토교의 이처럼 풍부한 전통은 죽음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여러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본다. This paper is written in order to arrange the theory of dying on the Pure Land(Sukhāvatī) belief which is one of the important fields in Mahāyāna Buddhism, and make an new interpretation of that from modern viewpoint. Especially, this writer reviewed on the theory of dying based on various literatures. First of all for that, it is focused on three parts sūtra of the Pure Land. Firstly, this writer considered the cause to desire next life after death through chanting the Buddha’s name in reliance on the dislike of the mundane sphere and the wishfulness for the Pure Land. Secondly, this writer also did an analysis of importance on karma in dying through relation with chanting the Buddha’s name in dying and going to the Western Paradise(the Elysian fields). Thirdly, it was reviewed on meaning to have the establishment of determined position in the Pure Land of Happiness in the Western. Lastly, it was showed that the coming in the world, in other words, reincarnation in this mundane world to save for all people is to inherit the teaching of Mahāyāna Buddhism. Following this analysis, the theory of dying was analysed to three parts in the Rites of dying. First, the meaning of the Rites of dying and Right remembrance in dying. Second, the relationship of the dying and Buddhist patron(kalyāṇa-mitra) for dying, Third, doctrinal consideration on the advent of Buddha with Bodhisattvas and the going to the Western Paradise. And then the theory of dying in modern meaning became clear. First of all, it is important that Right remembrance in dying is to let the dying accept death after putting a person at his(her) ease and peace. This means that many people in dying have the way to escape from the anxiety of death. Buddhist patron for dying is the religious person to take a role not only to care the dying but also to guide after death of him(her) and to do a religious service for the repose of the soul of him(her) too. Lastly, It is declared that the advent of Buddha with Bodhisattvas appeared from subjective truth of the dying, that is, vision and image in dying breath became a significant means to give him(her) hope. The belief to go to the Western Paradise after death is in the limelight as religious one by many people nowadays for realizing properly the spirit of salvation of Mahāyāna Buddhism not only during one′s lifetime but also in last breath. In particular, various problems in modern society in which it is focusing on death, can be solved and another new perspective can be offered by the tradition of the Pure Land Buddhism related with dying.

수형자의 외부교통권

박영규 한국교정학회 2005 矯正硏究 Vol.- No.28

This study treats the Prisoners’ Rights to contact with (to ask an interview with, and to correspond with) the outside World of the Prisoners. In other wor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dicate the Prisoners' Fundamental Rights in the constitution and the difficulty of interpreting the law about Prisoners' Rights. This study on Guaranteeing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Prisoners discusses many topics and problems treated by many countries' laws and rulings, pertinent to Prisoners' Rights and those limit, especially in the light of history of in the Germany, in the Japan and in the United States. throughout the history of corrections of that country, Prisoners' Rights had comparatively few rights. Discussing the Inmate Rights are frequently seen by the public as unnecessary expenses and luxuries. Maybe the court's reluctance to interfere with prison management stemmed from the belief that such intrusions would only make the administration of correctional facilities more difficult to correct effectively.Prisoners Rights are major problems with present criminal policy. Therefore, Prisoners' Rights must be protected to the utmost.Since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criminal policy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entering around the United Nations, has had an influence on Korea, leading to the latest revision of the country's Prison Act. The Prison Act must stipulate to what degree Prisoner's Rights may be restricted as well as how assistance can be received when those rights are violated. To solve these problems, the following are proposed. The penal system must be able to address the complaints of prisoners (on Guaranteeing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Prisoners ,named the prisoners’ Rights to contact with the outside World of the Prisoners)according to law, and there must be more flexibility in the operation of prison affairs.

조력사망(Aid in Dying)에 대한 고찰

이지은 대한의료법학회 2022 의료법학 Vol.23 No.2

“Aid in Dying” means that when a decision-making patient suffers from an incurable disease, a drug that can speed up death is prescribed by a doctor and used to lead to death. Since the suspens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was institutionalized based on human dignity and patient autonomy, the question of whether assisted death can be legally justified in relation to the right to receive medical help to shorten one's life to die with dignity has recently been actively discussed. In Korea, since the suspens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was institutionalized by the enactment of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Act in 2016, an amendment to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Act was recently proposed to legalize Aid in Dying. The global trend is that human "Right to Die" is discussed in the division of life and death, from the suspens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to assisted death, and again in the order of euthanasia. In this paper, we started discussing dignified death and institutionalized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looked at the controversy in the United States, which legislated assisted death in many states since the 2000s, and analyzed the main contents of California's End of Life Option Act and the data after enforcement. The strict requirements for Aid in Dying, such as voluntary confirmation of patients' intentions and doctors'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and the results of California's Aid in dying system, composed of relatively diverse races, were reviewed. 인간의 존엄성과 환자의 자율성에 터잡아 연명의료의 중단이 제도화된 이래, 최근에는 스스로 존엄하게 죽음에 이르기 위해 환자가 자기 생명을 단축시키고자 의료적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그러한 행위가 어느 범위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의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의 제정으로 연명의료중단이 제도화된 이래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는데, 최근에는 ‘조력존엄사’를 합법화하기 위한 내용의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조력존엄사를 ‘환자의 의사로 담당의사의 조력을 통해 스스로 삶을 종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네덜란드, 벨기에 등의 유럽 국가와 미국 일부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력사망(Aid in Dying)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조력사망이란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가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환자가 사망을 앞당길 수 있는 약물을 의사로부터 처방받아 이를 이용하여 사망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존엄사에 대한 논의는 연명의료중단에서 조력사망의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데, 2000년대에 이르러 일부 국가에서는 조력사망, 나아가 적극적 안락사까지 합법화하였다. 미국에서는 오리건 주를 필두로 여러 주에서 조력사망을 인정하는 법률을 두고 있지만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일찌기 존엄한 죽음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제도화한 미국의 일부 주에서 조력사망의 입법화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고 캘리포니아의 임종선택법의 주요 내용과 법시행 이후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웰다잉법의 시행을 둘러싼 제 문제

김민우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법학논고 Vol.0 No.65

A well-dying law is to secure patients’ interest and to respect their decision at the last minute of life. Even though there were many different opinions during the legislative process, the law was established according to a social agreement that the matter of facing death naturally by quitting life prolonging treatment as patients’ own decision is to practice constitutional value of protecting life right. The well-dying law legally solved the discontinuity of life prolonging treatment for hard case patients, which caused a lot of social disputes. The law is meaningful in that it gives doctors the legitimacy of discontinuing life prolonging treatment and acknowledges the right of patients’ dignified death. In addition, the law bans the discontinuity of life prolonging treatment done by the agreement between doctor and patient’s family without reflecting the patient’s opinion, and it established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patients in the process of death to switch to well-dying that they can receive the best care. Nevertheless, the well-dying law could be used for a method of finishing patients’ life too easily along with encouraging mercy killing, so the law should be implemented with its intention reflected correctly. That’s why there are a lot of problems to implement the law in the medical field just in 1 year despite good intention of respecting patients’ self-determination right and protecting human dignity and value. As the life prolonging treatment decision system is implemented, our society can be considered to take the first step towards well-dying and dignified death. To settle the well-dying culture in our society, this study is intended to research the process of implementation and to draw some tasks to improve the law. 웰다잉법은 삶의 마지막 시기에 환자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기 위한 법이다. 웰다잉법의 입법 과정에서 다양한 견해 차이가 있었지만, 환자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문제는 생명권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으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제정되었다. 웰다잉법은 그동안 사회적으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회복 불가능한 연명의료의 중단을 법적으로 해결한 것으로 의사들에게 연명의료중단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마련해 주었으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또한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의사(意思)는 배제된 채 담당의사가 환자가족과 상의해 음성적으로 시행되어 온 연명의료중단이 금지되었으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최선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으로의 전환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웰다잉법은 입법취지에 따라 임종을 앞둔 환자가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만, 오히려 안락사를 조장하고 생명을 손쉽게 마감할 수 있는 방편으로 오도될 여지가 있기에 법 시행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고 실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했던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지금도 의료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1년 남짓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시행하면서, 이제 우리 사회가 웰다잉-존엄한 죽음이 있는 사회로 가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 딛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막 시작된 웰다잉의 문화를 우리 사회에 더욱 뿌리내리기 위하여 그간의 시행 과정을 살펴보고,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들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죽음에 있어서 의사의 조력 행위와 자살방조죄의 정당성 논의 - 고령자의 존엄하게 죽을 권리의 관점에서 -

이성기 법조협회 2023 法曹 Vol.72 No.6

생활수준의 향상,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말기 질환을 겪으면서도 생명의 유지가 가능한 시대를 맞으면서 생명의 보호는 절대적인 것이 아닌 상대적인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의 죽음에 대한 선택도 헌법상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 헌법상 자기결정권은 죽음에 대한 선택에서도 인정되어야 한다. 환자의 결정이 진지하게 숙고된 끝에 내려진 것이고 본인의 객관적 이익에 부합한다면 국가는 이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의사조력사의 정당성은 인정되어야 한다. 스스로 선택한 존엄한 죽음에 있어서 개인에게 국가의 부당한 개입을 방어할 권리가 인정되고 국가를 상대로 필요한 입법 마련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의사조력사의 합법화로 인한 부작용은 경계해야 하지만 해외 사례의 부작용을 일반화하는 것도 문제이다. 의사조력사를 합법화한 국가는 그 입법화과정에 따라 부작용의 발생 양상도 다르다. (1)캐나다, 독일과 같이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국가가 있는가 하면, (2)네덜란드와 같이 위법성조각사유로 인정한 국가, (3)미국과 같이 위헌결정 없이입법을 통해 합법화한 국가, (4)영국과 같이 기소가이드라인을 통해 자살방조죄를 일정부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이중 캐나다, 독일, 네덜란드와 같이 죽음에 관한 환자의 선택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하거나 위법성조각사유로 인정한 국가에서는 이후 적용 대상과 요건을 확대해 나가면서 소위 ‘미끄러운 경사로’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미국과 같이 위헌결정 없이 입법적 결단으로 의사조력사를 허용한 경우 입법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의사조력 행위를 예외 없이 처벌하도록 하는 현행 자살방조죄 및 관련 법리는 개인의 죽음에 대한 결정권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헌법적 판단보다 입법정책의 관점에서 의사조력사의 합법화 길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At the time of the enactment of criminal law, the state's protection of individual life was an absolute proposition. Accordingly, the legitimacy of comprehensive punishment for those involved in suicide was recognized. However, with the improvement of living standards and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we are entering an era where it is possible to sustain life even while suffering from a terminal illness. The protection of life is now acknowledged as a relative right rather than an absolute one. Consequently, an individual's choice of death is also recognized as a constitutional right. Now,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must be acknowledged in the choice of death. If the patient's decision was made after serious deliberation and aligns with the patient's objective interests, the state has an obligation to respect it. In this regard, the legitimacy of physician-assisted death must be recognized. In a dignified death of one's own choice, an individual's right to defend against unjust intervention by the state and the right to demand necessary legislation against the state must also be recognized. Although we must be wary of the side effects caused by the legalization of physician-assisted death, it is also problematic to generalize the side effects from overseas cases. Countries that have legalized physician-assisted death show that the occurrence of side effects varies depending on the legislative process. Canada, Germany, and the Netherlands, which recognize the patient's choice regarding death as a constitutional right or as a ground for illegality, are showing side effects of the so-called 'slippery slope' as the scope of application and age were expanded. On the other hand, in cases where physician-assisted death is permitted through legislative decision without being ruled unconstitutional, as in the United States, side effects can be minimized during the legislative process. From this perspective, the criminal law's crime of assisting suicide, which punishes acts of physician assistance without exception, and related legal principles must be reconsidered from the perspective of an individual's right to decide on dea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