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장기이식법의 특징

송영민(Song, Young-Min)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東亞法學 Vol.- No.76

본 논문은 개정 전 일본 장기이식법의 문제점과 2009년 개정 장기이식법의 개정경위와 주요내용을 비교 검토하였다. 2009년 개정된 일본 장기이식법의 주요내용은 ① 개정 장기이식법 제6조 2항의 “뇌사한 자의 신체”의 정의에서 이식을 위하여 장기적출이 이루어진 자란 전제를 삭제한 점, ② 개정 장기이식법 제6조 1항 및 3항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본인의 서면에 의한 장기제공 및 뇌사판정에 따를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라도 유족의 승낙에 의해 장기적출이 가능하게 된 점, ③ 개정 장기이식법 제6조의 2가 신설되어 유족에 대한 장기의 우선제공의 의사표시가 인정된 점, ④ 개정 장기이식법 제17조의 2가 신설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식의료의 홍보 및 지식보급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 ⑤ 신설된 부칙 제5조는 정부가 학대받은 아동으로부터의 장기제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이다. 이 중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장기이식방지 문제는 우리나라 장기이식법의 운용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This thesis examined the problems of Japanese Transplant Act before revision and revisional account and main contents of Revised Japanese Transplant Act in 2009. The main contents of Revised Japanese Transplant Act in 2009 are as follows. ① The premise that organ harvesting took place for transplant in definition of body of the brain dead in Revised Transplant Act Clause 6.2 was deleted. ② Organ harvesting was practicable by the consent of the bereaved although there is no expression of will about organ donation and determining brain death by his/her own written consent in Revised Transplant Act Clause 6.1 and 6.3. ③ The expression of will about priority of the bereaved for organ donation was admitted by Revised Transplant Act Clause 6.2. ④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should be active in public relations of transplant medicine and spread of knowledge by Revised Transplant Act Clause 17.2. ⑤ The government should take measures to prevent organ donation of abused child by newly legislated Additional Clause 5. From among these Revised Japanese Transplant Act, the problem of preventing organ transplant of abused child would make many suggestions to operate Transplant Act in Korea.

미성년 장기제공자의 법적 보호

송영민(Song, Young-Mi),손계수(Shon, Kye-Soo)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의생명과학과 법 Vol.17 No.-

현행 장기이식법은 이식의료에서의 장기제공자 확대를 위해 수차례의 법개 정을 거쳐왔다. 장기이식은 장기수용자와 장기제공자라는 양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이들의 이해관계를 조절해야 한다. 장기수용자 우선정책은 자칫 제공자이익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미성년 장기제공자의 장기이식에 따른 문제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먼저, 미성년자 본인과 부모의 동의에 관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미성년자가 생체고형장기를 제공하는 경우와 골수이식과 같은 조혈모세포이식의 경우는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921조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독일 장기이식법에서도 미성년자의 골수가 1촌 혈족에게 이용되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부모와 미성년인 자의 이익이 충돌될 염려가 있으므로 자의 복지를 위해 둔규정이다. 현행 장기이식법에서도 이와 같은 제도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문제되고 있는 아동학대방지 차원에서도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지만, 개정 일본 장기이식법의 규정과 같이 학대당한 미성년자의 장기가 이식장기로 제공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장기이식법, 아동학대방지법 등의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The existing Organ Transplant Act has been amended numerous times to increase the organ donors in the transplant medical care. The organ t ransplant is based upon the premise of bilateral existence of organ recipi ent and organ donor, and it should adjust their interests. The organ reci pient first policy would lead to the consequences of infringement on the interests of the organ donor. The problem of organ transplant of underage organ donor should be r esolved by following methods. Firstly, it is the problem about the consen t of minors and their parents. In this case, living solid organ donation an d stem cell transplant like bone marrow transplant should be differently estimated. Secondly, in case there are conflicting interests between the person with parental rights and his/her child or his/her children, it should be res olved by Civil Law Clause 921. German Organ Transplant Act prescribes that it should be reported to Family Court in case the minor s bone marr ow is provided for the closest blood relative, this is prescribed for the welfare of their child because there would be concern about conflicting i nterests between parents and their underage child. It should be examined to introduce such system in the existing Organ Transplant Act. Lastly, it is necessary to build a system not to provide the organ of abused minor for organ transplant as prescribed in Japanese Organ Tran splant Act, and it should be also discussed in terms of child abuse preve ntion that becomes a social problem in recent days. Therefore, it should be examined in terms of Organ Transplant Act, Child Abuse Prevention Act and so on

비교법연구(比較法硏究) : 독일의 개정 이식법의 주요논점

주호노 ( Ho No Joo ) 법조협회 2009 法曹 Vol.58 No.1

이 논문은 최근 개정된 독일의 개정된 이식법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개관하고 있다. 이식법은 조직의 품질과 조직이식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의 조직지침을 국내법화하기 위하여 2007년 9월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 개정된 이식법은 배아와 태아의 장기와 조직 등에 대하여도 그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한편 조직을 장기에 포함시켜 규정하던 종전의 방식을 벗어나 장기와 조직의 병렬적 규정을 커다란 특징으로 하고 있다. 개정 이식법은 사망의 판정과 관련하여서는 심장사와 뇌사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뇌사판정의 경우 대뇌, 소뇌 및 뇌간의 전기능의 종국적이고 불가역적인 상실라고 함으로써 전뇌사를 그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기증자를 상호 독립하여 진단한 자격을 가진 2명의 의사에 의하여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종전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사망한 기증자로부터의 장기와 조직의 적출과 관련하여서도 종전과 같이 본인의 승낙을, 본인의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친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확대된 승낙의사표시방식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임신한 여성의 승낙을 요건으로 배아 또는 태아로부터의 적출에 대한 예외적 허용을 신설하고 있다. 살아 있는 기증자로부터의 장기와 조직의 적출은 종전과 같이 승낙능력자의 승낙 이외에도 이식의 적정성과 장기의 경우 사망한 기증자에 대한 보충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로부터 골수를 적출하는 경우, 승낙능력자로부터 특별한 경우의 적출 및 자기이식을 위한 적출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고 있다. 사망한 자의 심장, 폐, 간장, 신장, 췌장 및 장에 관하여는 공정성 등을 기하기 위하여 분배기관만이 분배할 수 있고 이식센터만이 이식할 수 있도록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도 종전과 같다. 또한 개정 이식법은 조직이식의 안정성을 학보하기 위하여 조직시설 및 진단검사실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정 이식법은 종전의 장기의 매매금지에 조직의 매매금지를 신설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기록의 보존의무에 대하여도 종전보다 강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일본 장기이식법상의 아동학대방지대책에 관한 연구

송영민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의생명과학과 법 Vol.22 No.-

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 effected as international treaty in 1990, has general principles including Non-discrimination of the child(Convention Article 2), Best interest of the child(Convention Article 3), The right to life, survival and development(Convention Article 6) and Respect for the views of the child(Convention Article 12). The general principles of Convention became the basis of legislation or amendment of child-related laws and policy making including amended Act on Special Cases on Adoption(August 1991), amended Civil Law(September 2011), amended Enforcement Ordinance of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March 2011), Act on Suicide Prevention and Creation of Life Respect Culture(2011), amended Child Welfare Act(2013) and Act on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inal(2015). In Japan, after ratifying the convention in 1994, by reflecting the contents of convention positively in amending Japanese Organ Transplant Act, the institutional device was constructed to prevent child abuse that could be arisen in the field of organ transplant, in this regard, there is the difference between Korean and Japan in child abuse prevention. Japanese Organ Transplant Act, amended 2009, presents the countermeasure to child abuse by reflecting positively the contents of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hild abuse prevention. The supplementary provision article 5 of Japanese Organ Transplant Act prescribes as follows. ‘The government should take necessary measures by devising proper countermeasures not to be extracted and provided for organ transplant when the abused child is dead in case that the medical personnel doubts whether the child was abused or not.’ The purpose of legislation is to prevent the family who abused the child to get involved the consent to organ donation, and to prevent organ transplant to use as a cover-up for child abuse. The necessary countermeasure has been materializing by two guidelines of Japan’s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Furthermore, based on these guidelines, child abuse is judged by medical personnels, and child abuse resulting in death has actually been being judged by medical institutions. In Korea, organ donations of minors have been carried out by the consent of their parents, in this regard, the institutional devices referring the purpose of legislation of amended supplementary provision article 5 of Japanese Organ Transplant Act would be necessary. In addition, in case that medical personnels and medical institutions follow the manuals mentioned above, the response of administrative agency should be examined when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dead child by abuse or the family(especially parents and siblings) were inquired in terms of the relation whether the child abuse was executed or not. This issue is about exclusion from application to limit the offering of personal information i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and to limit the collecting the personal information that administrative agency carried out for identifying the dead child by abuse. Finally, I suppose that the amendment of the content of organ transplant act is also needed considering the trend of legislation and amendment on the related laws for child abuse prevention in recent years. 1990년부터 국제협약으로 발효된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아동의 무차별의 원칙(Non-discrimination, 협약 제2조), 아동의 최상의 이익보호(Best interests of the child, 협약 제3조), 생명권, 생존과 발달의 보호(The right to life, survival and development, 협약 제6조), 자기표현권(Respect for the views of the child, 협약 제12조) 등의 일반원칙을 두고 있다. 협약의 일반원칙은 1991년 비준이후 2011년 8월 개정 입양특례법, 2011년 9월 개정 민법, 2011년 3월 개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2011년 제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2013년 개정 아동복지법, 2015년 제정 아동학대 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우리나라의 아동관련 법률의 제·개정과 정책수립의 바탕이 되었다. 일본은 1994년에 협약에 비준한 이후 2009년 일본 장기이식법 개정에 협약의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장기이식 분야에서 생길 수 있는 아동학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한 점이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이다. 2009년 개정된 일본 장기이식법은 최근 아동학대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학대아동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다. 동법 부칙 제5항에서 “정부는 학대받은 아동이 사망한 때에는 해당 아동으로부터 장기가 적출되어 이식을 위하여 제공되지 않도록 이식의료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러한 업무에 관계된 아동에 대하여 학대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때에는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입법취지는 아동학대를 한 가족이 그 아동의 장기제공에 대한 승낙에 관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장기제공이 가족에 의한 아동학대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이러한 정부에 의한 ‘필요한 조치’는 후생노동성의 두 개의 지침(가이드라인)에 의해 구체화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지침’(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의료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의 여부가 판단되며, 이러한 지침에 의해 실제 학대사망판단이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장기이식법도 미성년자의 장기제공은 부모의 동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위의 일본 장기이식법 개정부칙 제5항의 입법취지를 참고한 제도적 장치는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의료종사자나 의료기관이 매뉴얼에 따라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인 해당 피학대사망아동 본인의 정보 혹은 해당 아동에 대한 학대여부와의 관계에서 그 가족(특히, 부모, 형제자매)에 관한 개인정보의 조회가 이루어진 경우에 행정기관의 대응도 검토해야 할 문제이다. 이는 특히 행정보유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제에서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제한의 적용제외 문제와 그리고 그 전제로서 피학대사망아동본인특정을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필요한 정보수집 즉 본인 이외로부터의 수집제한 적용제외의 가부에 대한 문제이다. 최근의 아동학대방지를 위한 관련법의 제·개정 흐름에 비추어 장기이식법상의 내용에 대한 법개정도 필요하다고 본다.

독일의 인체조직이식 법체계에 관한 고찰

손미숙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5 法學論集 Vol.19 No.3

이 글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장기와 인체조직기증 및 이식에 관한 법체계의 정비에 필요한 비교법적 토대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장기 이식과 대조해 보면 인체조직 이식에 관한 독일 법제도를 소개하고 분석한 연구는 아직 우리나라에는 전무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의 입법은 그 체계의 완결성과 정교함 때문에 이미 우리 법문화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비교법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체조직 기증자의 의사를 가장 잘 반영하고, 수혜자에게도 공정성과 안전성을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는 정당한 법제도의 모색을 위해 독일법을 검토하는 것은 두 나라가 가지고 있는 사회문화적 배경이나 의료보험체계 등의 상이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장기 및 인체조직 법체계의 새로운 입법작업을 위해서도 좋은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글은 독일의 인체조직이식에 관한 법규정의 전체적인 그림을 조망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으며, 인체조직 기증에서 이식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법적이고 의료실무적인 모든 내용을 문화인류학적이고 사회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고 해석하는 것은 이 논문의 범위에서는 불가능하고, 이것은 오히려 광범위한 연구서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본문에서는 먼저 독일의 인체조직이식을 장기이식과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 인체조직이식의 법적 토대가 되는 중요한 두 법률인 <장기와 조직의 기증, 적출 및 이식에 관한 법률>(약칭하여 이식법)과 <의약품 유통에 관한 법률>(약칭하여 의약품법)을 분석하고 있다. 전자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인체조직의 기증에 관한 동의, 조직기관과 의료공급기관의 인체조직 채취, 검사, 기록, 추적 및 조직의 거래금지 등 법적인 문제에 관한 것인데 비해, 후자에서는 조직채취기관, 검진실검사, 조직이나 조직조제의 처리나 가공에 대한 허가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This paper analyses and introduces the legal regulation of human tissue transplantation in Germany, to get a legal comparative basis. Human tissue is today very important element of medical care and can rescue the life of seriously ill people or substantially improve their quality of life. So tissue donation and tissue transplantation wins more and more meaning in the legal regulation as well as in the reality. In Korea there is not enough information about legal regulation of human tissues transplant in Germany. The German judicial system has big influence in Korea and plays a very important role in comparative legal research. Because the German legal system is known as a systematical and well thought-out system.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paper tries to introduce two import laws in the area of German tissue transplantation, so German Transplantation Act (TPG), German Pharmaceuticals Act (Arzneimittelgesetz). In the course of the directive 2004/23/EC oft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rch 2004 on setting standards of quality and safety for the donation, procurement, testing, processing, preservation, storage and distribution of human tissues and cells, a new act on human tissue donation was implemented in the German legislation in May 2007. The act came into force on August 1st 2007. The Act regulates safety and quality standards for the donation, retrieval, storing and distribution of human tissues and cells. As a result of this Act many contents about tissue transplant were regulated in different Acts. In this text only two important Acts (German Transplantation Act, German Pharmaceuticals Act) are treated substantially.

장기기증 의사표시방식에 관한 각국의 최근동향

송영민(Song Young Min)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의생명과학법센터) 2018 의생명과학과 법 Vol.19 No.-

The consent method of organ donation in current Organ Transplant Law is appropriate to guarantee the self-determination right of individual and family in terms of reflecting the will of individual and family at first, but this method is not appropriate to invigorate the organ donation. For this reason, many countries have been changing from existing method of assent expression of will to presumptive consent method. The extracted organs from the deceased are social resources, and the organ transplant process connecting organ donor and recipient should regard as social activity including the person concerned beyond the category of individual medical practice of organ donor and recipient. In this sense, presumptive consent method would be paid fairly by social solidarity and appraised positively in terms of saving the life of patient in case there is no treatments except organ transplant. The revised contents on consent method of current Organ Transplant Law Article 22 Clause 3, in spite of revising Organ Transplant Law several times, amended the partial contents maintaining the frame of existing consent method. For this reason, organ donation method of current Organ Transplant Law still maintains the basic frame as it was enacted. The consent method, aiming to prevent the illegal trade when it was revised, would not be appropriate to maintain it after being revised to invigorate organ transplant regarding the whole intent of the articles. Reviewing the consent method of organ donation in Korea, I suppose that transplant medical treatment is not medical practice being admitted and supported by society but medical practice being conducted within family. Transplant medical treatment would not be achieved by the patient’s intent alone. It is impossible for transplant medical treatment unless the organ donors are formed widely in the society, in this sense, transplant medical treatment is able to be implemented only by social intent. In conclusion, it is inevitable to modify the law to establish transplant medical treatment. 현행 장기이식법상의 장기기증 동의방식은 본인과 가족의 의사를 제1차적으로 반영한다는 점에서 개인이나 가족의 자기결정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타당하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장기기증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는 적절하지 못한 면이 있다. 많은 국가가 기존의 승낙의사표시방식에서 추정적 동의방식으로 전환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망한 자로부터 적출된 장기는 사회적 자원이며, 기증자로부터 수용자에게 연결되는 장기이식 과정은 장기기증자나 장기수혜자의 개인적인 의료행위의 범주를 넘어 이식관계자를 포함한 사회적 활동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추정적 동의방식은 국민의 사회연대에 의해 공평하게 부담되고 이식 이외에는 다른 치료법이 없는 환자의 생명을 살린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현행 장기이식법 제22조 제3항은 장기이식법의 수차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동의방식에 대한 개정내용은 기존의 동의방식에 대한 틀을 그대로 유지한 채 부분적인 것에 대한 내용을 손질한 것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현행 장기이식법상의 장기기증방식은 제정당시의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개정당시의 장기의 불법적인 매매를 차단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형태에서 태동한 동의방식은 그 후 장기이식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정된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조문의 전체적인 취지라는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장기기증 동의방식을 보면, 이식의료는 사회가 인정하고 지지하는 의료가 아니라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료에 불과하다고 해야 한다. 이식의료는 환자의 意思만으로 성립하는 의료는 아니다. 장기를 기증하는 기증자가 사회에 폭넓게 형성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의료이며 이러한 의미에서도 사회의 意思에 의하여 비로소 가능한 의료이다. 이식의료를 정착시키려면 법률의 정비가 불가피하다.

독일 「장기와 조직의 기증, 적출 및 이식에 관한 법」개정에 대한 일고찰

이현아(Hyun A Lee),김명희(Myung-Hee Kim) 국가생명윤리정책원 2017 생명, 윤리와 정책 Vol.1 No.2

이 글은 장기이식레지스트리 구축을 골자로 하는 독일 「장기와 조직의 기증, 적출 및 이식에 관한 법」의 개정내용을 소개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기이식레지스트리와 관련해서 독일은 2016년 법 개정 이전까지 탈중앙화된 관리체계를 가졌다는 점에서 이미 중앙화된 레지스트리를 운영하고 있었던 우리나라보다 약간 늦은 발걸음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의 개정을 통해 구축되는 독일 장기기증레지스트리의 몇 가지 사항은 제4차 산업혁명으로까지 일컬어지는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속에서 의료영역에서의 개인정보 및 의료정보의 취급과 관리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우리나라 장기이식레지스트리관리체계 개선에 시사점을 주는 부분이 있다. 이 글은 장기이식레지스트리 전담관리기관의 설치, 이식 관련 개인정보와 의료정보를 암호화하는 전담기관의 설치, 이식의료데이터의 사용처 및 사용목적의 적시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이러한 독일의 법개정 내용을 상세히 정리했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ntroduce the revision of German 「Act on the Donation, Extraction and Transplantation of Organs and tissues」in 2016, which concerned with the construction of a centralized organ transplantation registry. Regarding organ transplantation registries, Germany had a de-centralized management system before the amendment of the law in 2016, and it showed a slower pace than Korea, which had already run a centralized registry. However, there are some points related to the German transplantation registry, which have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registry management system in Korea, because the handling and protection of personal and medical data in the transplantation medical field is becoming a hot issue in the rapid development of advanced ICT or in facing so called 4th industrial revolution. This article details the revision of the German Act which is characterized by the installation of the specialized Agency for the management of transplantation related data (Transplationsstelle), the establishment of a dedicated authority for encrypting personal and medical data (Vertrauenstelle), and Specifying the organizations and the purpose by and for which it is allowed to use the accumulated data in the registry.

뇌사 판정 논의와 장기이식법의 개선방안 연구

이창규,김수동,김주희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의생명과학과 법 Vol.28 No.-

The Act on Organ Transplantation makes it possible to judge brain death with the consent of the bereaved family, even if the donor does not express his/her intention to donate in writing before death, as long as the donor does not express his/her intention to the contrary. Legislation on long-term donations is a new area that was created relatively recently and is still developing with the development of medical and life science technology. It can be said that it is meaningful to examine the current state of overseas legal systems and the content of legislation in order to identify and improve the problems of laws related to transplantation of organs and other organs. In particular, Germany had an organ transplant scandal (Organspende-Skandal) based on changes in organ transplantation, followed by institutional changes. On this basis, we examined the long-term harvest requirements and consent of the German organ transplantation law and derived some improvements in our organ transplantation law. First, as with the consent requirements for determining brain death, there is a problem as to whether or not the bereaved family can refuse the donation despite the donor's consent. If the bereaved family has inherent rights to the long-term donation after the donor's death, the bereaved family will naturally have the right to veto the long-term donation. In the Korean method of determining the scope of relatives, which does not allow such relatives to have the right of veto, it would be a problem to neglect the person's right to self-determination. The second is the scope of long-term donors and recipients. Under the Organ Transplantation Law, family members or bereaved families are the subjects of consent or refusal of long-term donation of organs from donors. German long-term transplant law stipulates that close relatives and decision-making authority must only be given to the donor if they have had personal contact within the last two years prior to death. there is That is, close relatives are primarily spouses or registered Lebenspartners, children, parents, siblings and grandparents. In addition, if an arrangement is made among close relatives and there are multiple close relatives in the same position, it is sufficient if one of them satisfies the above circumstances.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뇌사 이식에 대해, 제공자의 생전 서면에 의한 제공의 의사 표시가 없더라도, 반대의 의사 표시가 없다면, 유족의 승낙을 얻어 뇌사판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장기의 기증에 관한 법률은 비교적 최근에 창설된 새로운 법률로, 의생명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시대적 논의 반영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우리의「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도출과 개선을 위한 해외 법제의 현황과 입법 내용을 검토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독일은 장기이식의 변화에 기초한 장기이식스캔들(Organspende-Skandal)이 있었고 이후 제도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를 기초로 독일 장기이식법의 장기 적출요건과 동의를 알아보고, 우리의 장기이식법에서의 몇 가지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뇌사판정의 동의요건과 마찬가지로 제공자 본인이 동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의 거부 의사표시가 있다면 장기를 제공할 수 없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장기기증에 대하여 친족인 기증자의 사후 장기기증에 대하여 유족이 고유의 권리를 갖는다면, 당연히 거부권도 인정이 되지만 독일과 같이 가족 간 실질적인 유대나 긴밀한 교류를 전제로 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친족 범위의 결정 방법은 친족에게 거부권을 인정하고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경시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다. 둘째, 장기 제공자와 수령인의 범위의 축소에 관한 사항이다. 장기이식법 제4조 제6호에 가족 또는 유족은 장기 등 기증자로부터의 장기 제공에 대해 승낙・거부의 의사 표시의 주체이다. 독일 장기이식법 제4조 제2항에서는 근친자(nächste Angehörige)로 하고, 근친자가 의사 결정의 권한을 가진 것은 제공자에게 사망 전 직전 2년 이내에 개인적 접촉을 취한 경우에만 주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근친자는 우선 배우자 또는 등록한 공동생활자(Lebenspartner),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이다. 또한, 근친자들 사이에 순위를 마련하고, 동등한 지위에 있는 근친자가 복수로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한 명이 위의 사정을 충족하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장기이식제도의 쟁점과 대안

김현철,김휘원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3 法學論集 Vol.17 No.4

Organ transplantation is known for one of the most successful treatments for terminally ill patients so that the needs for organs have increased explosively since the first transplantation, the kidney transplant from the living donated organ in 1969 and the liver transplant from the brain dead in 1988. Despite donation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of transplantation, that is, without donors there is no organ transplantation, rate of organ donation rarely rise because of Korean tradition which never destroy their own body from their ancestors and lack of the effective organ procurement system, and the organ sales erected the serious social problems. To solve them, the government has made efforts to improve the circumstances of organ donation and transplantation through enacting the Organ Transplant Act of 1999, which requires to establish KONOS(Korean Network for Organ Sharing), which works for organ procurement, transplantation and distribution, and explicitly prohibits organ sales. As several revision of this Act and some donation cases such as Boxer Choi, Yo-Sam’s and Cardinal Stephen Kim, Soo-hwan’s donation served to increase the number of the brain dead’s organ donation gradually, the Organ Tansplant Act was revised in 2010 for stimulating public interests for organ donation. This Act in 2010 suggests to establish OPOs which purposes to activate organ procurement by OPOs and to encourage the brain dead donation on the one hand and discourage the living donation on the other hand. This paper aims to build the new framework of Korean organ transplantation system followed by new organ procurement system in the Organ Transplant Act of 2010. In order to accomplish this purpose, it considers the international principles of organ transplantation and makes an analysis between the network system in U.S.A and the centralized system in England in order to find out the proper organ transplantation system in Korean. Furthermore it gives the principles of public value, respect for donor, protection of public health, and efficiency for transplantation system and reconstructs transplantation system of donation, procurement, distribution and information management, and finally suggests the Donor Act. 장기이식술은 만성질환자에 대한 최후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방법으로 알려져, 장기이식술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해 왔다. 그런데 장기의 공급은 그에 미치지 못해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장기의 수요와 공급의 극심한 격차로 인해 장기매매 등의 부작용이 사회 문제화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1999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지금까지 여러 차례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국가 조직으로 장기이식을 담당하는 KONOS를 신설하고 장기 매매를 금지하는 등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그러나 그동안 신체를 훼손하려고 하지 않는 전통 문화의 영향, 효율적인 장기구득 체계의 미비 등의 이유로 장기 기증률은 그다지 높아지지 않았으며, 뇌사자 기증보다는 생체 기증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2008년 최요삼 선수의 뇌사 후 장기기증이나 2009년 김수환 추기경의 사후 각막 기증 등의 미담 덕분에 뇌사자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2010년 개정법을 통하여 능동적인 장기구득을 위한 장기구득기관 제도(OPO)를 신설하고 이를 운용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개정법은 뇌사자 장기 구득의 방향을 제시하였지만, 그 동안의 누적된 제도적 현실을 모두 타개할 수는 없었고 현재도 법규범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2010년 개정법에 따른 장기구득기관제도의 신설에 따른 한국의 장기이식체계가 갖추어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장기기증의 원칙들을 알아보고, 장기이식체계에 관한 미국과 영국의 모델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은 민간 중심의 네트워크형의 모델을, 영국은 중앙집중형의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이의 분석을 통하여 한국형의 장기이식 모델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제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모델이 위와 같은 구조적인 요청에 합당하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원칙을 제시하고 그에 합당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장기이식제도의 정책적 원리로서 공공성의 요청, 윤리성의 요청, 국민 보건의 요청, 효율성의 요청을 제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증, 구득, 배분, 정보관리 체계를 재구조화하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뇌사자의 사망시기에 관한 연구

고형석(Hyoung Suk Ko) 한국비교사법학회 2019 비교사법 Vol.26 No.2

인간의 사망은 법을 비롯하여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사건이다. 그러나 법에서는 인간의 자연적 사망시기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심폐기능정지설이 통설이었지만,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뇌사설이 의학계에서부터 주장되기 시작하여 법학계에서도 이를 주장하게 되었다. 특히, 장기이식의 필요성은 인간의 사망시기를 뇌사시점으로 변경하자는 뇌사설의 주된 근거이다. 즉, 심폐기능정지설에 따르면 뇌사자는 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의 장기를 적출하는 행위는 생명침해의 문제 등 다양한 법적 문제를 야기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야기하지 않고, 뇌사자의 장기를 적출할 수 있도록 장기이식법이 제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사자의 사망시기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2010년 동법을 개정하여 뇌사자의 사망시기를 뇌사판정위원회의 뇌사판정이 있는 시점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동법의 개정으로 인해 뇌사자의 사망시기는 더욱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즉, 개정법 제21조 제2항에서는 뇌사자의 사망시기에 대해 뇌사판정이 있는 시점으로 정하고 있지만, 제1항에서는 장기를 적출한 시점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의 다른 제 규정에서도 뇌사자를 사자로 인정하고 있는지에 대해 매우 모호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뇌사자의 사망시기에 대해서는 단지 동법만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민법 등의 매우 많은 법이 적용되지만, 이를 규정함으로 인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이 없었다. 그 결과, 가족관계등록법을 비롯하여 상속에 관한 민법, 의료급여에 관한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등의 다양한 법에서 뇌사자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동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법을 정비하는 방안과 동법상 뇌사자의 사망시기에 관한 규정(제21조 제2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의 방안은 많은 시간과 비용 및 인력 등을 투입하여 광범위한 법들을 정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채택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규정을 삭제할 경우에 뇌사자의 장기이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다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뇌사자를 사자로 인정하는 것과 장기이식은 선후의 문제가 아닌 별개의 문제이다. 물론 뇌사자를 살아있는 사람으로 인정할 경우에 그의 장기를 이식하는 것은 생명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연명의료법에서는 뇌사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 입법화한 것이다. 이처럼 장기이식법 역시 국민적 합의를 통해 뇌사자의 장기를 적출할 수 있도록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위헌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Human death is an important event in all areas, including law. However, the law did not explicitly define the time of human natural death. Therefore, cardiac arrest was common, but due to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brain death began to be claimed from the medical community and the legal community insisted on it. According to the cardiac arrest theory, a brain-dead person is not a deceased person, so the act of extracting his organs has caused various legal problems such as life infringement. Therefore, the Internal Organs, etc. Transplant Act was enacted so that the organs of a brain-dead person can be legally extracted. However, the law did not specify the time of death for brain dead. Therefore, there was a controversy about whether a brain-dead person were dead or alive. The Act, which was amended in 2010, set the time of death of a brain-dead person as the time when a brain death determination committee makes the determination on his/her brain death. However, due to this provision, the death time of brain dead was double. It is also very ambiguous whether other provisions of the Act recognize a brain-dead person as a living person. The time of death of a brain-dead person in the Act is applied to a lot of laws such as civil law, not just the Act. However, there was no consideration of what problems would arise due to this provision. Therefore, Article 21 (2) of the Act shall be deleted in order to solve many legal problems related to the time of death of a brain-dead per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