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의 현황과 의료법적 문제점

김현주,박경기,허정식 한국의료법학회 2014 한국의료법학회지 Vol.22 No.1

의사보조, 임상등록간호사, 진료지원인력 등으로 불리는 의사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이하 PA)은 환자를 돌보는 의사와 한팀을 이루어 진료의 원활함을 위해 발생된 것이다. 실제임상에서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종사자로 이 체계는 각 나라마다 다르게 시행되고 있다. 법적으로 인증이 되는 의사보조인력제도도 여전히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PA제도는 미국에서 1960년도에 시도가 도입되었다. 이 연구는 다른 나라의 PA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PA현황과 법적인 문제 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각 나라마다 이 제도의 시행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의사보조인력은 반드시 의사의 감독이 있어야 하며 실제 임상치료를 위해 면허가 있어야 하며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도에 대하여 법적인 뒷받침이 없다. 미국, 영국, 캐나다에서는 의학교육을 바탕으로 하는 학위프로그램으로 의사보조인력을 위한 많은 교육이 존재한다. 아직 한국에서는 PA를 교육하기 위한 전문적인 교육과정이 없지만 실제임상에서 많은 보조 인력들이 의사보조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늘 법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현실적으로 PA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며 실제를 행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여 보다 현실적인 PA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 설립에 관한 법적 고찰

신은주 ( Shin Eun-joo ) 한국의료법학회 2014 한국의료법학회지 Vol.22 No.2

의료법인은 환자에게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영리를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법인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서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의료자원도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은 일정한 범위의 부대사업을 통하여 의료법인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의료법인은 진료수입과 수익사업을 하여 얻은 이익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여 왔다. 그런데 의료법인은 수익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자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 현행법에 의하면 의료기관개설 법인은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갖추어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으면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의료법인도 동일하게 자법인의 설립이 가능하다. 그러나 의료업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료법인에게는 정책적으로 주무부장관인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를 하지 않았다. 4차 정부 투자활성화대책에 의하면 의료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의료기관이 수익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방안은 비영리성을 가진 단체로서 여전히 외부투자를 허용하지 않으며 수익도 의료법인의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는 의료법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인이 설립하는 자법인은 외부 투자자에 의한 투자도 허용하고 사업목적도 영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외부투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방안은 의료법인이 외부투자자의 투자로 자법인 설립 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자법인을 통하여 얻은 이익을 투자자와 의료법인으로 하여금 귀속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의료법인의 재정을 확충하여 보다 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고 의료관련 이익단체나 많은 의료소비자단체들은 이 방안이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신호탄으로 여기고 있다. 의료기관은 의료업이라는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설립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부대사업도 이 범위에서 허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자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나 자법인에서 행하는 부대사업의 범위와 종류가 의료업 본연의 업무를 넘어서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자법인의 수익이 모법인의 그것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영리성과 영리성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의료업 본연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부대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그 종류를 정해야 하며 수익의 범위도 의료업에 충실할 수 있는 자본의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할 것이다. Currently, hospitals run by medical corporations are not allowed to pursue profits so that it could focus on providing adequate medical service to patients. However, as many hospitals continue to suffer from financial difficulties, there have been concerns about deterioration of medical service quality and ineffective use of medical resources. For that reason, Medical Service Act permits medical corporations to engage in commercial activities by allowing it to run affiliated businesses of certain types. Until now, the medical corporations have been operating its hospitals with the earnings from medical treatment and other commercial activities. However, to maximize its commerciality, the medical corporations now wish to establish for-profit subsidiaries. Under the current law, a corporation that is entitled to establish a medical institution may establish a subsidiary if it meets the requirements of sincere public-service corporation and gets approval from the minister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ccordingly, medical corporations may also establish subsidiaries. However, as for the policy reason,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as been denying the approval, so that the medical corporations may concentrate on its principal purpose of providing medical service. According to the government's 4th Round of Investment Boosting Measures, medical corporations will be allowed to establish for-profit subsidiaries to improve overall health of the medical industry and to strengthen hospitals' financial foundation. The government measure adheres to the principles of Medical Service Act and still prohibits outside investment and broad commercial activities for medical corporations. However, as for its subsidiaries, the outside investment is permitted. Not only that, but the commercial activities of the subsidiaries and allocation of the profits to the outside investors are also permitted as well. This allows medical corporations to induce outside investors so that it could raise the funds needed to set up the subsidiaries. Profits then would go back to the investors and the medical corporations so that it could provide better medical service with more sound financial condition. However, there is a great concern over the government's measure and many medical related interest groups and consumer organizations are fiercely opposed to the plan protesting that it is the first step toward the for-profit hospital. A medical institution should be established and operated to pursue its principal purpose of providing medical service. Any affiliated business should also be conducted within the boundary of that purpose. Thus, although it may be possible to establish a subsidiary under the current law, if the types and scope of the affiliated businesses exceed that of the parent corporation, a borderline between for-profit and nonprofit corporation will become vague and cause many problems. Therefore, the law should specify the types and scope of the affiliated businesses that a subsidiary may conduct, so that medical corporations may faithfully carry out its principal purpose of providing medical service.

미래형 간호 인력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미국 간호사 인력양성제도가 우리나라 법제도 개선에 주는 함의 -

김용민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硏究 Vol.30 No.2

The PA, which was not institutionalized under the current law, has become more prevalent among large hospitals, especially in subjects with unstable supply and demand of majors, to minimize the medical vacuum caused by the lack of medical staff and lack of support from the majors. PA within the medical delivery system will increase in the coming years as the population ages and chronic diseases increase, the guarantee of medical services, the enactment of special law for majors, and the patient focus on advanced general hospitals are expected to continue. The U.S. is overcoming much of the high-cost, low-guaranteed issues in the U.S. medical system by introducing and deploying the PA system, which is a special health care workforce, at the forefront of primary care, to solve the difficulties of physician manpower supply and drastically lower the threshold of hospitals. Of course, the walls of doctor-centered “medical expertise” are also solidified within the American medical community. However, the U.S. is stepping up efforts to expand its FPA by addressing concerns about APRN's expertise by improving the overall education level of APRN jobs through the introduction of DNP, a working-level clinical PhD. The chronic shortage of medical staff at domestic medical sites and the lack of a major that has developed due to specific medical treatment and avoidance have led to the self-cultivation of a deformed health and medical job named PA. Although it is a serious illegal medical practice, the number of PA nurses has increased by a large margin every year due to the realistic needs of the medical field, and the scope of their work is expanding to an infinite extent. In this paper, we are going to discuss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nursing workforce development in our country, and propose ways of improving our legal system by reviewing the U.S. nursing workforce training system and drawing out its implications. 현행법상 제도화되지 않았을 뿐 PA는 대형병원 중 특히 전공의 수급이 불안정한 과목을 중심으로 보편화 되어 의료인력 부족 및 전공의 지원 미달에 따른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하여 왔다.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의료서비스의 보장성 강화, 전공의 특별법의 제정,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PA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NP 간호사와 특수한 보건의료인력인 PA 제도를 도입, 1차 진료 전면에 배치함으로써 의사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병원의 문턱을 대폭 낮추어 미국 의료체계의 고질적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던 고비용, 낮은 보장성 문제를 상당 부분 극복하고 있다. 물론 미국 의료계 내에도 의사 중심의 “의료의 전문성”의 벽이 공고하다. 그러나 미국은 임상전문 실무박사학위인 DNP의 도입을 통하여 APRN 직역 전체의 교육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APRN의 전문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더 나아가 FPA의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 의료현장의 만성적 의사 인력 부족 및 특정 진료과 기피 현상으로 발발한 전공의 부족 현상은 PA라는 이름의 기형적 보건의료 직역을 자생시키기에 이르렀다. 엄연한 불법의료행위지만 의료현장에서의 현실적 필요성 때문에 PA 간호사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 그 업무 영역도 무한대로 확장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간호 인력양성 현황과 문제점, 법적 쟁점 등을 논의하고 미국 간호 인력양성 제도를 검토, 그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법 제도 개선방안에 관하여 제언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