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원자력 에너지 운영 및 에너지 정책의 연속성 독일과의 비교

안상욱 한국유럽학회 2013 유럽연구 Vol.31 No.1

According to the statistics of OECD NEA(Nuclear Energy Agency), France has the highest dependency on nuclear energy among the OECD member-states. It produced 77.7% of total electricity production in France. Since the Suez crisis in 1956 which caused the French worry about the energy security, French governments promote the nuclear energy policy regardless of the power shift between the right wing and the left wing. The nuclear energy development which the French right wing took the initiative was largely expanded by the French left wing government. Under the French governmental intention, the World largest nuclear energy company, Areva was founded in September, 2001. French government made use of the Three mile island incident in USA in order to achieve the nuclear technology. According to the Eurobarometer's opinion poll, the continuity of French nuclear policy could be influenced by the French positive environment about the nuclear energy compared to the German environment. Contrary to the stability of French nuclear policy, the German government's nuclear policy has been changed by the power shift and by the Fukushima incident. On 15 March 2011, CDU/CSU/FDP government declared the suspension of 8 nuclear reactors from 17 nuclear reactors in Germany which were operated in Germany. It was the change of CDU/CSU/FDP governmental policy which delayed the shutdown plan of German nuclear power plants of SDP-German GreenParty. Under the instability of German nuclear energy policy, the Siemens decided to withdraw entirely from the nuclear business. Due to the loss of investment caused by the instability of German energy policy, Vattenfall, RWE and E.on filed a lawsuit against the German government. The german instability of energy policy could be found in the field of the renewable energy industry. It cause the bankruptcy of Q-Cell which was the largest solar company in the World. The lack of the energy policy continuity may damage the country's energy security. The energy policy needs to be managed from the long-term view. OECD 원자력기구(NEA: Nuclear Energy Agency)에 따르면, 프랑스는 전체 전력생산의 77.7%를 원자력에너지에 의존하면서, 세계 최대수준의 원자력 의존성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의 원자력에너지 정책은 1957년 수웨즈 위기 이후, 프랑스의 석유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이 저하됨에 따라 프랑스 정부에서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의욕적으로 추진되었다. 우파 정권에서 추진한 프랑스의 원자력발전은 좌파정부인 미테랑 정부당시에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원자력에너지 개발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일관성 있는 의지에 따라2001 년9월 세계 최대의 원자력기업인 아레바(AREVA)가 설립되었다. 또한 프랑스는 미국의 스리마일 원자력발전 사고를 자국 원자력 발전의 원천기술을 획득하는 계기로 활용하였다. 이와 같은 프랑스 정부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정책의 연속성은 유로바로미터 (Eurobarometer)의 조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프랑스에서 독일에 비해 원자력발전에 대한 여론이 호의적인 상황에 힘입은 바 크다. 반면에 독일의 경우 후쿠시마 , 사태 직후인 2011년 3월 15일 독일 국민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 호응하여, 운영 중인 원전 17기 중 노후 원전 7기에 대한 가동중단을 선언하였다. 독일 사민당-녹색당 연정당시 노후원전의 가동중단 계획이 기민당- 기사당-자민당 연정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연기되었다가 후쿠시마 사태이후 노후원전의 가동중단 계획 연기를 기민당-기사당-자민당 연정이 다시 철회한 것이다. 독일 정부의 일관성 없는 원자력 에너지 정책 속에 2011년 9월 18일 독일기업 지멘스는 원자력 발전분야에서 철수를 결정하였고, RWE와 바펜탈, E.on 등의 원자력에너지 운영기업은 독일정부를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독일정부의 에너지 정책에서 일관성이 결여된 사례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발생하였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 때 세계최대였던 태양광기업 이었던 큐셀(Q-Cell)이 파산하였다. 한 국가의 에너지정책은 일관성이 결여될 경우,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에너지정책이 운용되어야 한다.

후쿠시마 사태 이후 원자력 에너지 정책변화: 미국과 중국 사례를 중심으로

안상욱 ( Ahn Sang Wuk ) 한국세계지역학회 2017 世界地域硏究論叢 Vol.35 No.2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전 세계 차원의 원자력에너지 정책에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이는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최악의 원전사고로, 세계각국에서 원자력에너지 운영의 위험성이 크게 제기되었다. 실제로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인해서 원자력발전에 대한 여론이 급속하게 악화되자, 독일 기민당 정부는 원자력발전소 폐쇄기한을 연장하려던 계획을 백지화하였다. 이탈리아에서도 2011년 6월 12일과 13일에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이탈리아 국민은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반대하였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의 안전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을 강화하는 국가들도 있다. 기후변화 문제해결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었던 오바마 정부는 원자력에너지에 더욱 주목하였다. 후쿠시마 원전사태가 발생한지 8개월 뒤인 2011년 12월 22일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신규원전 허가를 결정되면서 미국원자력 발전은 스리마일 섬사고 이후 다시금 큰 방향전환을 가져왔다. 원자력에너지가 오바마 행정부에서 크게 주목받았던 이유는, 원자력에너지가 발전과정에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탄소배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청정에너지로 주목받기 때문이다. 기후변화 문제에 낮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도 원자력에너지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 원자력 발전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원자력 산업계와 트럼프 행정부의 이해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2006년 이후 중국은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가가 되었다. 중국의 전력생산에서 지나치게 높은 석탄의존은 중국 내에서의 대기오염 및 지구온난화를 초래하는 탄소배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중국정부도 이를 의식하여 석탄 등 화석에너지 사용을 다른 에너지원으로 대체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탄소배출이 없는 원자력에너지 활용에 중국정부의 관심도 증대하고 있으며, 중국정부는 전력생산에서 원자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전 세계에서 건설되고 있는 신규원전의 1/3이 중국에서 건설되고 있다. 이와 같이, 원자력발전은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원자력발전을 주도하던 유럽과 일본에서 중국 등 신흥국으로 그 중심을 옮겨가고 있다. 향후 전 세계 원자력 발전 지형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Fukushima incident of March 11, 2011 resulted in the change of the Nuclear Energy Policy in the World. Governments took the danger of nuclear energy into consideration. Before Fukushima incident, Green-SPD government plan of the shut-down of the nuclear power plant until 2022 was delayed by 12 years when CDU took the power. However, CDU government canceled its plan after Fukushima incident which resulted in increasing negative opinion of nuclear energy. Chernobyl disaster of 1987 brought the shutdown of nuclear power plants in Italy. Italian government tried to re-introduce the nuclear power plant with the referendum which was held from June 12 to June 13, 2011. Italian voters rejected governmental plan of the construction of nuclear power plant. Despite safety problem of nuclear energy, there are countries which maintain or reinforce nuclear energy as a solution for the global warming. Obama administration of which one of policy priorities was Climate change, was interested in the development of nuclear energy. 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approved the new construction of nuclear power plant on December 22, 2011. One of reasons of Obama administration`s interest in nuclear energy is that nuclear power plants don`t generate CO² emission which affects the global warming. Trump administration which has lower interest in the climate change than the former administration, is interested in the development of nuclear energy. Trump administration and nuclear energy industry found common interest in job creation. Since 2006, China has become the country with the highest carbon dioxide emission in the World. One of its reasons is Chinese energy dependency on coal which generates important CO² emission. Chinese government is interested in the replacement of coal energy. It is the reason why Chinese government`s interest in nuclear energy is growing. 1/3 of new construction of nuclear power plants in the World are located in China. The new development of nuclear energy in emerging countries will change the geography of nuclear industry.

EU 원자력에너지 정책의 공법적 과제 - 개관과 문제제기 -

박규환 유럽헌법학회 2011 유럽헌법연구 Vol.10 No.-

EU는 원자력 정책의 ‘규범화 작업’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그 내용이 비교적 정교하고 광범위 하다. 또 그러한 규범화 작업 속에서 나타나는 법적과제들 또한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 상기영역에 대한 법학적 접근이 아직은 시작단계라고 생각하여 본고에서는 이러한 법적과제의 한 주제에 대한 심화된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보다는 이러한 EU의 규범화 노력과 법적과제들의 쟁점들을 개관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1957년 그 유명한 로마조약(일명 EEC조약)이 체결되었다. 이에 따라 유럽원자력공동체(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가 창설되었다. 이는 Euratom으로 더 잘 알려지게 되었다. Euratom 조약은 회원국들이 평화적인 원자력에너지 사용을 위한 연구개발프로그램을 조율하기 위해 체결한 조약이나, 현재는 원자력과 관련된 광범위한 정보와 기반시설, 재정에 관한 영역에 까지 적용되고 있다. 특히 중앙통제가 가능한 구조하에서 안전한 원자력에너지공급을 가능케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지구온난화에 대비하는 친환경적 에너지 개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원자력에너지는 가격이 낮고 재처리하는 경우 반복사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이산화탄소의 배출도 거의 없어 각국이 대안으로 관심을 갖는 분야이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원자력에너지 개발에는 방사능오염이라는 치명적인 잠재적 위험이 상존하고 있기에 이를 어떻게 예방하느냐에 세계 각국은 관심을 갖고 공조를 하고 있다. EU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EURATOM 조약을 기초로 상술한 과제들을 해결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법제화된 관련 EU법규에서 쉽게 찾아진다. 다만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해 감에 있어 법리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하는 공법적과제가 대두되기에 법학적 관점에서 이러한 공동체적 과제들을 ‘지원’하려는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To coordinate the Member States' research programmes, the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Euratom) was created. It's aim is to help for the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And The Euratom today helps to pool knowledge, infrastructure, and funding of nuclear energy. The security of atomic energy is also one of the fundamental objectives of the Euratom Treaty. The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Euratom) acts are realizing safety standards and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The European Nuclear Safety Regulators Group (ENSREG) is an independent authoritative expert body composed of senior officials from national regulatory or nuclear safety authorities from all 27 member states in the EU. ENSREG’s aims are to maintain and further improve the Safety of nuclear installations in the EU, Safety of the management of spent fuel and radioactive waste in the EU, Financing of the decommissioning of nuclear installations in the EU. Undoubtedly, for the continuous improvement in nuclear safety, ENSREG’s works occupy an important position especially in the areas of nuclear installations and spent fuel and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As issues in public law sector, are referred to, strength of jurisdiction in technical areas, safety control of a nuclear power station in neighboring state, information's right regarding nuclear installations in neighboring state, property rights and closing of a nuclear power station, requirement for stopping of operation of a nuclear power station in case of the threat of terrorism.

원자력 연계 대량수소 생산 활성화 연구방안

송영진(Youngjin Song),김준호(Joonho Kim),류규현(Gyuhyeon Ryu),하희운(Huiun Ha),박성태(Sungtae Park),김태우(Taewoo Kim),김한울(Hanul Kim)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21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1 No.7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수소를 기반으로 한 경제체계를 의미하는 수소경제로 에너지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정부에서도[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발표하며 에너지 전환을 위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원의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더불어 2019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며 단계적으로 2040년까지 년 간 526만 톤의 수소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원 확대에 따라 발전량의 증가로 기저부하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의 출력감소로 잉여전력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친환경 수소를 생산, 저장하여 필요 시 재사용하는 방법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인 대량수소 공급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현재 고려할 수 있는 원자력을 활용한 친환경 수소생산방법은 원자력발전소의 종류(PWR, VHTR, SMR 등), 수소생산 기술(저온/고온 수전해, 황-요오드 열화학 물 분해, 열화학 고온전기분해), 수소생산을 위한 에너지지원(전기, 열)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국내에서 생산된 원자력에너지의 전력단가는 재생에너지원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저가이므로(원자력 68.3원/kWh, 태양광 78원/kWh, 풍력 79.4원/kWh 전력통계정보시스템 21.6월 기준, REC 적용 시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상승 예상) 저렴한 수소생산이 가능하다. 원자력발전은 날씨에 대한 영향이 없으므로 출력변동 없는 높은 이용률로 전력생산이 가능하므로 수전해 설비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여 큰 무리 없이 안정적인 수소생산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규모 수소생산을 위해서는 저온 수전해 설비의 대량화, 실증수준의 고온 수전해설비의 기술력 제고, 기존 원자력 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한 인허가 제도 개발, 설계시점부터 수전해 시스템과 연계한 신형 소영원자로(SMR) 개발과 연계한 연구가 필요하다. 수소에너지 활용기술의 중요성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 원자력을 활용한 대량수소 생산을 원자력에너지가 재생에너지와 상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CO₂ 감축 비용 효율성 비교

이용성 ( Yongsung Lee ),김현석 ( Hyun Seok Kim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 2021 자원·환경경제연구 Vol.30 No.4

본 연구는 우리나라 발전 부문의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추정하고, 원자력 발전의 사고위험에 따른 외부비용을 포함한 발전 비용을 고려하여 두 발전원의 온실가스 감축비용의 효율성을 비교하였다. 모형의 추정결과,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 1% 증가는 각각 0.744%와 0.127%의 CO₂ 배출량을 감축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CO₂ 배출량을 1% 감축시키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은 1.344%,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7.874% 증가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추정된 계수와 원자력 발전의 외부비용 포함 발전비용을 사용하여 1%의 CO₂ 배출량 감축을 위한 총 비용을 도출한 결과, 전체 발전량이 1MWh로 가정할 때 CO₂ 배출량 1%를 감축시키기 위한 원자력 발전비용은 외부비용에 따라 0.72~1.49달러로 계산되었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은 6.49달러로 나타났다. 이를 2020년 우리나라 총 화석연료 발전량(352,706GWh)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원자력 발전은 2.54억~5.26억 달러,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22.89억 달러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원자력 발전보다 4.35~9.01배의 비용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비해 높은 비용 효율성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O₂ emissions and both nuclear power and renewable energy generation, and compare the cost efficiencies of nuclear power and renewable energy generation in reducing CO₂ emissions in Korea. The results show that nuclear power and renewable energy generation should be increased by 1.344% and 7.874% to reduce CO₂ emissions by 1%, respectively. Using the estimated coefficients and the levelized costs of electricity by source including the external costs, if the current amount of electricity generation is one megawatt-hour, the range of generation cost of nuclear power generation to reduce 1% CO₂ emissions is $0.72~$1.49 depending on the level of external costs. In the case of renewable energy generation, the generation cost to reduce 1% CO₂ emissions is $6.49. That is, to mitigate 1% of CO₂ emissions at the total electricity generation of 353 million MWh in 2020 in Korea, the total generation costs range for nuclear power is $254 million~$526 million for the nuclear power, and the cost for renewable energy is $2.289 billion for renewable energy. Hence, we can conclude that, in Korea, nuclear power generation is more cost-efficient than renewable energy generation in mitigating CO₂ emissions, even with the external costs of nuclear power generation.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미국법의 대응과 시사점

최봉석(Bong Seok, Choi) 미국헌법학회 2014 美國憲法硏究 Vol.25 No.1

오늘날 원자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 사고가 발생할 경우 폭발에 의한 인적, 재산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방사성폐기물은 영구적 격리가 필요한 점이 한계이다.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과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막대한 인명피해와 손실은 물론 회복 불가능한 환경파괴가 초래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원자력은 전력생산량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건설이 예정되어 있다. 특히 원자력발전소는 잦은 고장으로 가동이 중지되거나, 설계수명이 끝났음에도 심사를 거쳐 운영기간이 연장되는 등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1946년 원자력법을 시작으로 하여, 원자력의 민간상용개발을 장려한 1954년 원자력법, 원자력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한 「프라이스-앤더슨법」, 규제와 진흥을 담당하는 기관을 분리한 「에너지기구재편법」 등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법제가 발전하였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규제와 진흥을 분리하여 「원자력안전법」과 「원자력진흥법」을 두고 있고, 「원자력손해배상법」을 마련하여 원자력 사고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프라이스-앤더슨법」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원자력손해배상법」 역시 피해자 보호와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휴전 중인 분단국가로서 전쟁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원자력발전소는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어 전쟁이나 일방적 공격 등에 취약하다. 이미 원자력발전소가 입지한 지역에 추가 증설하려는 정책적 판단은 비용효율적이지만, 원자력발전소의 집중은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원자력발전소 주변 주민에게 회복하기 힘든 육체적 및 정신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지역에는 원자력발전소를 신설하는 허가 또는 갱신허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개정 법률에 따른 입지조건 규정이 개정 이전의 허가 갱신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한 New Jersey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 v. 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사건은 의미 있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최근 가동연한이 종료된 원자력발전소의 운행연장이나 원자력발전소의 추가건립 등과 관련하여 지역적 및 사회적 갈등이 빈발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의 입법, 행정 및 사법은 특히 미국의 이 판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소 중 대부분은 2030년 이전에 운영허가가 만료된다. 따라서 이제는 원전의 해체와 방사성폐기물처리에 대한 논의 및 법제개선이 필요하다. 전기사용자에게 원전안전이용부담금을 부과하자는 논의도 있으나, 전력산업기반기금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보다 전향적인 새로운 대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This paper addresses major legislation and reviews leading cases related to nuclear energy in United States. Beginning in 1946, legislation about nuclear energy started to develop in United States. These days climate change is causing serious environmental contamination. But Korea imports most of its energy needs, and has an energy structure with fossil energy as the center. Most of all, a long-term goal for energy management if to change the current energy to a sustainable structure. So, the field of energy law regulate supply management and demand management. In this situation, nuclear energy is a major source of electrical power for this country. But one of the biggest problems with nuclear power is the potential for an accident. And there is always the fear that there will be an escape of harmful radiation. Recently, we witnessed there was a radiation leakage accident at the Japan’s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But Korea depends on nuclear energy for most of its electricity supply. Especially, Korea is a real threat of war. And nuclear energy plants are vulnerable to attack. New Jersey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 v. 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is full of suggestions. The issue presented by this appeal is whether the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NRC), when it is reviewing an application to relicense a nuclear power facility, must examine the environmental impact of a hypothetical terrorist attack on that nuclear power facility. Because operating license of nuclear energy plants expire before 2030, We must discuss solution to dispose of radioactive wastes.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 정책네트워크 비교분석

정연미(鄭然美),한준(韓準) 한국환경사회학회 2014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18 No.1

본 연구는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 정책에 대한 연대, 갈등 정책네트워크의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관심과 입장, 정책행위자간 상호작용, 관계구조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 정책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134개 주요 정책행위자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회연결망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 기업, 시민사회 정책행위자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하였으나, 원자력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양분되어 있었다.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 정책네트워크 모두에서 연대를 위한 상호작용이 갈등보다 활발하였다. 연결중심성 상위 10위 정책행위자들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부문의 연대가 활발한 반면, 원자력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만 연대하는 경향이 있었고,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 정책 모두에서 정부와의 갈등이 컸다. 결국 원자력에너지 정책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비해 상호작용이 활발하지 않으며, 정부와 시민사회간의 갈등이 크고, 시민사회와 다른 부문과의 상호작용이 활발하지 않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In this study, the concerns, positions and activity forms of political actors government, business corporation, civil society and features of interaction and related structure of cooperation and conflict policy network in the case of new and renewable energy and nuclear energy. A survey 134 political actors who have participated in new and renewable energy and nuclear energy policy is conducted and analyzed with Social Network Analysis (SNA). The result of quantitative analysis, most of government, business corporation, civil society are favorable to new and renewable energy policy, while the opinions of nuclear energy are divided into two pro- and anti positions deeply. The interaction of cooperation is more active than the interaction of conflict in policy network not only new and renewable energy, but also nuclear energy. The interaction of cooperation and conflict in new and renewable energy policy network is more active than in nuclear energy policy network. The government and business corporation are cooperated for new and renewable energy, while only within civil society is cooperated for nuclear energy policy. The conflict with government is high in new and renewable energy and nuclear energy policy network. The government is pointed out the most in the top ten in conflict of new and renewable energy and nuclear energy policy network. The conflict between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is high in nuclear energy policy network.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의 에너지정책 변동

윤경준(尹景駿) 한국국정관리학회 2012 현대사회와 행정 Vol.22 No.3

기후변화와 에너지고갈의 시대에 에너지정책의 화두는 단연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활용문제로 귀결된다. 재생에너지 확대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원자력에 대해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의 확산이 비교적 큰 저항 없이 이루어져 왔으며, 그 결과 발전량 기준으로 세계 5위의 원자력대국이, 그리고 경제력을 감안한 원자력 의존도는 프랑스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인 나라가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확산의 기재로 작용했던 전제들이 그 동안 충분히 검토되지 못 하였거나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에 서 있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에너지정책의 새 틀을 짜는 작업을 통해 현재는 2030년대까지 원전으로부터 완전히 탈피하겠다는 정책을 내 놓았다. 일본과 한국은 대단히 유사한 에너지구조와 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정책 변동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적지 않다. 본 연구는 일본의 에너지정책 변동 논의를 통해 이러한 시사점을 정리하었다. 첫째, 원자력 확산의 주된 논거로 작용했던 종전의 전력수요 증가 전망은 수요관리 노력을 전제로 다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저렴한 대안으로서 원자력의 역할은 과대평가되었으며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셋째, 세계 에너지산업의 전망을 고려할 때 원자력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삼기는 어려우며,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기술개발과 투자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할것이다.

기후변화 시대 한국의 원자력 정책 -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정책변화를 중심으로 -

박시원 ( Siwon Park ) 한국환경법학회 2015 環境法 硏究 Vol.37 No.2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 세계는 원자력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는 듯 하였다. 원자력은 기후변화 시대 온실가스배출을 줄이고 화석연료의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각광받았다. 그러나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해안에서 발생한 9.0강도의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원자력발전소의 전력이 차단되었고 그 결과 원자력역사에서 가장 큰 규모의 원전사고가 발생하였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몇몇 국가들은 원자력 이용을 재고하거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였다. 동 논문은 후쿠시마 사고가 한국의 에너지 정책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고 전, 한국은 일본의 원자력 정책을 비슷한 경로로 뒤쫓고 있었다. 사고를 바로 옆에서 지켜 본 한국에서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논문의 목적이다. 동 논문은 첫 장에서 한국 원자력 정책의 배경과 경로를 개괄한다. 둘째, 셋째 장은 정책 변화를 감지하기 위한 네 가지 분석요소((1) 한국 에너지 정책의 방향, (2) 원자력 진흥 정책, (3) 원자력에 대한 국민 인식, (4) 원자력 규제와 거버넌스)에 집중적으로 살핀다. 논문의 결론은 한국 원자력 정책의 변화를 요약한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한국의 전반적인 에너지 정책 방향은 변화가 없으며, 정부는 향후 원자력 발전소의 규모를 두 배 정도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한국 정부의 원자력 수출진흥 정책은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다. 국민들의 원자력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원자력 규제 관련한 법제도와 거버넌스에 변화를 꾀하였다. 마지막으로, 동 논문에서 논하지 않은 한국이 당면한 원자력 정책의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제시하고 향후 연구를 도모한다. Prior to the Fukushima disaster, the world seemed to embrace “nuclear renaissance”. Nuclear energy was promoted as a potential solution to global climate change as it is non-fossil fuel with relatively low carbon emission. However, the Fukushima disaster of March 11, 2011, has raised reconsideration of the future role of nuclear energy power. The magnitude 9.0 earthquake that devastated the eastern coast of Japan triggered a huge tsunami followed by power loss at nuclear reactors, leading to a major nuclear accident in history. In response to the Fukushima disaster, some nations have announced plans to slow or stop the use of nuclear energy. This article tries to analyze the impact of Fukushima to Korea’s nuclear energy. Korea has been known for following Japanese nuclear promotion policy in the past. What changes Korea has made after having eye-witnessed the historical disaster in neighboring country, which had a reputation of high safety maintenance capacity? This article serves to give an introductory yet comprehensive picture of Korea’s past, current, and future direction of nuclear energy policy. This article starts with an overview of nuclear role in Korea’s policy history. To analyze policy changes, the second and third chapters of this article focus on four dimensions before and after Fukushima: (1) Korea’s energy policy directions, (2) nuclear promotion policy, (3) public perception on nuclear energy, and (4) nuclear regulation and governance. The article concludes that the overall Korean energy mix for the future has not changed after Fukushima. The government plans to double nuclear’s electricity generation capacity by 2035. The government continues to seek export opportunities of nuclear reactors in other countries. There are some changes in regulation and safety governance and law after Fukushima. Further, the article poses more fundamental questions that Korea faces for future scholarly work.

정당일체감이 원자력에너지 안전성과 확대 인식에 미치는 영향

권순환,이태동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22 韓國 政治 硏究 Vol.31 No.3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analyze the impact of party identification on citizens’ perception of nuclear energy in South Korea. This study analyzed the differences in citizens’ perception depending on party identification regarding the nuclear energy that have been at the center of energy policy conflict in South Korea for the recent years by using the data from the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KGSS) for four years: 2010, 2014, 2016, and 2018. As a result, we found that the party identification for Democratic Party influenced the perception of nuclear energy only in 2016, and other than that, it was found that party identification for a particular party had no significant influence. At the same time, the evaluation of the ruling party’s government was found to have an effect on the perception of nuclear energy. Specifically, the positive evaluation of the Park Geun-Hye government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perception of nuclear energy, but the positive evaluation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had a negative effect on that. These outcomes might reflect the reality of Korean politics, where party politics is not well-institutionalized and presidential politics are still dominant. Therefore, when we measure the citizens’ perception of energy, while measuring the effect of party identification, we should consider the how people think about the government’s performance. 본 연구는 2010년, 2014년, 2016년, 2018년 총 4개년의 한국종합사회조사자료(KGSS)를 사용하여 근래 한국 에너지 정책 갈등의 중심이었던 원자력에너지를대상으로 정당일체감에 따른 시민들의 인식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16 년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일체감이 원자력에너지 안전성에 대한 인식에 서로 다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새누리당 지지자는 원자력에너지가 안전하다는 인식을 보이는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안전성에 대해부정적인 인식을 보인다. 그리고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정운영평가에긍정적일수록 원자력에너지의 안전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다. 원자력에너지확대에 대한 인식의 경우, 2016년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원자력에너지 확대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원자력에너지 확대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으로 영향을미치는 반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원자력에너지 확대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정당일체감과 함께 대통령 국정운영평가가 원자력에너지의 안전성과 확대에 대한 인식에 상반된방향으로 반영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