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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광호(Meng Kwang Ho)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2015 인격주의 생명윤리 Vol.5 No.1
오래전부터, 인간의 건강이나 질병은 단순히 생물학적이거나 자연적인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고 알려져 왔고, 따라서 사람들은 건강이나 질병이 다분히 개인적인 책임의 문제라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이들 건강이나 질병이 개인의 사회경제적 수준, 그리고 인종별 생활 전통이나 문화적 배경 차이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건강이 나쁜 상태를 무조건 개인의 책임으로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개인은 소위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들, 예컨대 가난이나 실직, 영양실조, 그리고 나쁜 근무 환경 들을 관리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사회적 건강불평등 현상이 사회경제적 조건의 차이에 의해 초래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일이다. 세계보건기구를 포함한 건강관련 국제기구들이 건강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국가가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들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오늘날 생명의료윤리학자들은 건강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건강불평등을 도덕적 내지 윤리적 사안으로 인식하고, 국가와 사회는 특히 두 가지 윤리원칙, 즉 건강권보호와 정의의 원칙을 실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주로 건강과 질병의 사회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을 통해 건강과 질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들을 살펴보고, 건강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건강불평등의 윤리문제에 대한 논의들을 고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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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Rights and Economic Development
Yong-Shik Lee 한국제도경제학회 2020 제도와 경제 Vol.14 No.1
공식적인 사유재산권(FPPR)은 성공적인 경제개발 중요한 선행 조건으로서 옹호되 어 왔다. 재산소유에 대한 법적 권리는 경제 참여자들에게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유인 을 제공해 주며, 또한 경제발전에 기여한다. 오늘날 경제적으로 선진국들인 모든 OECD국가들은 공식적으로 사유재산권들을 보호해 준다. 그러나 반대로 공식적인 사유재산권의 부재(不在)가 반드시 경제적인 정체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고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가져다 준 역사적 인 사례들도 있다. 본 논문은 공식적인 사유재산권 이 경제발전을 촉진시킨 경우들과 반대로 잘 수립된 공식적 사유재산권이 없는 가운데 경제성장이 일어난 경우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공식적인 사유재산권은 공익(公 益)과 적절히 조화되어야만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식적인 사유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또한 공식적 사유재산권과 공익 간의 균형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Formal private property rights (“FPPRs”) have been advocated as an important prerequisite to economic development: a legal right to property ownership motivates economic players to engage in economic activities when these activities yield property interests, and this, in turn, contributes to economic development. All of the OECD countries today, which are economically advanced, protect FPPRs. However, there are also historical instances in which absence of FPPRs did not necessarily result in economic stagnation, but instead led to significant economic growth. This article analyzes cases in which FPPRs promoted economic development and those in which substantial economic growth took place without clearly defined FPPRs. FPPRs also need to be balanced against public interest; the government may limit FPPRs by expropriation for a public objective, including economic development. This paper also discusses the point of balance between FPPRs and public interest in property that may change with the different stages of economic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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