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의 민사법적 의미

김민중(KIM Min-Joong) 한국법학원 2008 저스티스 Vol.- No.103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뜨겁다.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가 척수장애, 파킨슨, 알츠하이머, 뇌졸중, 당뇨와 같은 난치병을 퇴치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이보다 인류에 더 공헌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가 사회적, 윤리적,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점도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인간배아줄기세포의 연구나 이용과 관련하여 선결하여야 할 과제도 적지 않고,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에는 과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해결하여야 할 윤리적, 법적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현재 인간배아줄기세포의 연구나 이용에 관한 생명윤리의 문제는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대단한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가 야기하는 문제는 생명윤리의 문제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법적으로도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된다.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에 관한 근본적인 법적 문제로서는 인간의 존엄성와 관련한 인권문제가 제기된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인간배아 줄기세포연구를 형법적으로 금지하여야 하는가 하는 형법상의 문제도 제기된다. 역시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에서의 법적 문제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의 하나는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를 둘러싼 민사법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민사법적 과제는 매우 다양하리라고 예상되며, 계약법적 문제를 비롯하여 책임법적 문제, 가족법적 문제에까지 민법 전반에 걸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우선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와 관련하여 다양한 계약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를 위하여는 배아, 특히 난자가 필요하므로, 배아나 난자를 제공받기 위하여는 배아제공자 및 난자 제공자와의 사이에 배아제공계약 또는 난자제공계약이 성립한다. 또한 줄기세포를 난치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세포치료의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자와의 사이에 첨단의료행위로서의 임상실험이나 줄기세포치료를 실시하기 위한 임상실험계약 또는 의료계약이 성립한다.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와 관련한 임상실험을 통하여 피실험자나 제3자가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만약 줄기세포연구를 적용한 임상실험에서 피실험자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고, 보통 임상실험으로 생긴 손해에 따른 피실험자에 대한 책임은 계약책임이 되고, 제3자에 대한 책임은 불법행위책임으로 된다. The debate over the treatment of human stem cell is new. Ever since human stem cells were first isolated, the possible applications of stem cell research and the moral and legal issues surrounding human stem cell research have created much controversy. Now human stem cell research is a controversial and divisive topic. Research on embryonic stem cells has generated great intrigue in the scientific community. Many medical researchers consider stem cell-based therapies to have the potential of treating a host of human illnesses and yielding a number of medical benefits. However, the embryonic stem cell research raises numerous ethical and legal concerns. The embryonic stem cell research destroys the human embryo. This has generated a storm of debate about if this research can be legally and ethically justified. Human embryonic stem cell is 'master cell', able to develop into almost any cell in the human body. The research with human embryonic stem cells raises complex and sensitive legal questions that should be considered carefully and discussed widely. The civil legal debate surrounding human embryonic stem cell research, will be the focus of this paper.

미연방 정부의 자금지원을 통한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의 규제

박수헌(Park, Soo-Hun)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土地公法硏究 Vol.44 No.-

인간배아줄기세포(human Embryonic Stem Cell, hES Cell)는 인류의 가장 두려운 질병(소아 당뇨, 알츠하이머, 파킨슨, 척수손상 등)을 치료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성을 가지기 때문에 불치병으로 절망에 빠진 수 많은 환자들에게 치유가능성을 열어주는 희망의 불빛이라 할 수 있겠다. 반면에, 인간배아줄기세포주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인간배아를 파괴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생명체의 파괴가 아닌가 하는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배아줄기세포는 병의 근원 치료 및 환자 맞춤 치료를 가능케 하므로 미래 의료산업 변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차원이든 민간차원이든 막대한 자금지원을 통하여 인간배아줄기세포에 관한 연구는 전세계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에 관한 연방정부의 자금지원 정책은 많은 변화를 겪었고, 올해 3월 오바마 대통령이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에 연방정부의 자금지원을 허용하는 대통령령을 전격적으로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한 해 약 30억 달러(한화 약 40조원)의 연구비를 집행하는 국립보건원이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에 발벗고 나서게 되어 전 세계 줄기세포 연구에 판도의 변화를 예고하였다. 연방정부의 자금지원은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의 성공에 핵심적 요소이다. 왜냐하면,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음으로써 연구자는 지속적 연구수행을 통하여 연구범위를 확장할 수 있고정부의 자금지원 하에서 얻어진 연구업적은 이미 정부의 승인도장을 받아 대외적 신뢰도를 구축하여 단번에 기술(이전)의 선두그룹에 합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연방정부는 자금지원을 통하여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적절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 논문은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에 관한 미연방 정부의 자금지원의 중요성과 그에 관한 정책 변화를 고찰하고,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에 있어서 ‘잃어버린 8년’을 만회하려는 오바마 행정부의 노력을 검토한다. 그럼으로써, 미연방 정부의 자금지원을 통한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의 규제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시사점도 제시하고자 한다. The research of human embryonic stem cells(“hES Cells”) has an enormous potential to develope medical treatments for the mankind's most abhorred diseases on one hand. At the same time, it could raise severe ethical concerns by destroying human embryo in the process of creating hES Cell lines on the other hand. Regardless of these contradictory arguments on hES Cells, however, huge amount of money is invested to the research of hES Cells worldwidely in order to get the initiatives in this area as it could be the source of change in the future medical industry. Most of all, federal funding is crucial to the success of hES Cell research in two ways, pragmatically and symbolically. In addition, the government could also increase its control over hES Cell research when in provides federal funding. Therefore, this article explores how the U.S. government has taken steps on funding hES Cell research by examining the policies of it. Part II of this article explains what a hES Cell is, examines the benefits of hES Cell research, and outlines the ethical issues surrounding hES Cell research. Part III explains the importance of federal funding in hES Cell research in three aspects - pragmatic, symbolic, and government's control aspects. Part IV explores the policies of the federal government before President Bush's TV address on August 9, 2001. The establishments and functions of EAB, HERP, and NIH guideline are described here. Part V examines President Bush's TV address on August 9, 2001. The meaning of it, the hES Cell lines that could be the objectives of federal funding, the contents of it, and the drawbacks of it would be considered here. Part VI explores the Executive Order issued by President Obama on March 9, 2009. The meaning of it, the contents of it, and the effects of it would be described here. Finally, Part VII concludes that the changed federal funding policy of the U.S. government by regarding hES Cell treatments as future gold mine of medical industry will also give enormous impacts on the world market of medical industry by funding federal money to hES Cell research. On top of that, I expect that the change of the U.S. policy could give positive effects on korean government's policy of hES Cell research as well.

줄기세포의 윤리적, 경제적 그리고 특허법적 문제

박영규 대한변호사협회 2009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95

Die Forschung an Stammzellen ist noch sehr mit Problemen behaftet. Insbesondere die zielgerichtete Ausdifferenzierung von Stammzellen ist noch nicht möglich. Ein weiteres Hindernis stellen die rechtlichen und ethischen Probleme dar, die sich aus der Gewinnung von ES-Zellen, ihrer Patentierung usw. ergeben können. Doch auch die weniger umstrittene Forschung an adulten Stammzellen steckt aufgrund des noch ungelösten Problems der Reprogrammierung in den Kinderschuhen. Im Hinblick auf die derzeit zugelassene Patentierbarkeit auf diesem Gebiet scheint eine Amortisation der Investitionen in die Stammzellforschung über die Erlangung von gewerblichen Schutzrechten insbesondere in England und den USA möglich. Deren Rechtslage erlaubt die umfassendste Patentierung von Stammzellen und Verfahren. So gestattet England nicht nur die Forschung an bis zu 14 Tage alten Embryonen und das therapeutische Klonen, vielmehr lässt es selbst die Patentierbarkeit von ES-Zellen zu, auch wenn ihre Herstellung die Zerstörung von Embryonen zur Folge hatte. Noch investitionsfreundlicher gestaltet sich die Rechtslage in den USA, wo mangels bundesweiter einschränkender Reglementierung die Patentierung derzeit fast uneingeschränkt möglich ist. Dies bestätigt die Praxis des USPTO, das bereits mehrere ES-Patente erließ. Die verschiedenen beschränkenden Gesetzesentwürfe sind bei dieser Bewertung jedoch nicht zu unterschätzen. Die Rechtslage in den übrigen betrachteten europäischen Staaten hingegen ist im Hinblick auf mögliche Patente auf Stammzellen und Verfahren als wenig forschungsfreundlich einzuschätzen. 생명공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줄기세포까지도 특허의 대상이 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법적․윤리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시점에서, 줄기세포를 이용한 동물․인간복제 등을 둘러싼 산업적, 윤리적 관점뿐만 아니라 특허법적 보호의 문제 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현재 영국은 배아의 개념을 좁게 해석하여 줄기세포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의 여부, 즉 배아가 수정을 통해 혹은 체세포핵이식을 통해 창출되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배아줄기세포와 관련된 발명의 특허성을 부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도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민간부분의 연구는 허용되고 있고 실제로 분리된 인간배아줄기세포에 대해 특허가 부여되기도 하였다. 국내에서도 배아의 개념, 잔여배아뿐만 아니라 수정을 통한 배아, 체세포핵이식 혹은 단성생식을 통한 배아에 대해서도 연구가 허용되는지의 여부, 복제 개념에 핵치환 방법에 의한 복제 배아, 치료용 복제가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진행 중이다. 현행 생명윤리법상 배아의 보존기간이 경과된 잔여배아에 대해서 발생학적으로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까지에 한하여 체외에서 희귀․난치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 등에 연구가 허용되고 있다는 점과 생명윤리법 상에 관련 규정은 없지만 배아줄기세포의 생성이나 수립이 어려워 외국에서 생성된 배아줄기세포를 수입하여 연구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배아줄기세포의 특허성도 부정되 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마찬가지로 태아줄기세포, 성체줄기세포, 역분화 배아줄기세포 및 이러한 배아줄기세포의 분화 단계로 인도하는 역분화 방법에 대해서도 특허법적 보호가 부정되지 않을 것이다. 다만 하나의 완전한 개체로 발생해 나갈 수 있는 만능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생산물로서의 만능 줄기세포, 직접적으로 만능 줄기세포를 생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특허법적 보호가 부정되는 것으로 해석 된다.

인간 배아줄기세포로의 eGFP 유전자 도입 및 특성 분석

김윤영,구승엽,박용빈,오선경,문신용,최영민,Kim, Yoon-Young,Ku, Seung-Yup,Park, Yong-Bin,Oh, Sun-Kyung,Moon, Shin-Yong,Choi, Young-Min 대한생식의학회 2009 Clinical and Experimental Reproductive Medicine Vol.36 No.4

목 적: 인간 배아줄기세포 (human embryonic stem cells; hESCs)는 체외에서 오랫동안 증식할 수 있으며, 모든 종류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세포이다. 그러므로, 인간 배아줄기세포는 세포치료의 세포공급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인간 배아줄기세포로의 외래 유전자의 도입은 분화경로 규명 및 특정 유전자의 기능 규명 등에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렌티 바이러스를 이용하여 eGFP 유전자를 XY와 XX 핵형을 가진 인간 배아줄기세포주에 도입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렌티 바이러스를 이용하여 eGFP 유전자를 인간 배아줄기세포에 도입하였다. 도입된 eGFP의 발현은 형광현미경을 이용하여 확인하였으며, 유세포 분석을 통하여 eGFP 발현세포의 비율을 분석하였다. 또한, eGFP가 도입된 인간 배아줄기세포에서 표지인자인 Oct4, SSEA4 및 Tra-1-81의 발현을 확인하였으며, 배아체의 형성 여부를 확인하여 특성분석을 수행하였다. 결 과: eGFP는 인간 배아줄기세포로 성공적으로 도입되었다. eGFP의 발현은 40 계대 이상 안정적으로 지속되었다. eGFP를 발현하는 인간 배아줄기세포는 eGFP 도입 후에도, 배아줄기세포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자연적 분화 동안 발현이 감소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렌티 바이러스를 이용하여 eGFP가 도입된 인간 배아줄기세포주를 확립하였으며, 그 특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지 유전자가 도입된 인간 배아줄기세포주는 분화 및 다른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Objective: Human embryonic stem cells (hESCs) can proliferate indefinitely and differentiate into all kinds of cell types in vitro. Therefore, hESCs can be used as a cell source for cell-based therapy. Transduction of foreign genes to hESCs could be useful for tracing differentiation processes of hESCs and elucidation of gene function. Thus, we tried to introduce enhanced green fluorescent protein (eGFP) gene to hESCs, XX and XY cell lines in this study. Methods: Lentivirus containing eGFP was packaged in 293T cells and applied to hESCs to transduce eGFP. Expression of transduced eGFP was evaluated under the fluorescence microscope and eGFP positive population was analyzed by FACS. Expression of undifferentiation state markers such as Oct4, Nanog, SSEA4 and Tra-1-81 was examined by RT-PCR and/or immunofluorescence in eGFP-hESCs after transduction. In addition, the ability of eGFP-hESCs to form embryoid bodies (EBs) was tested. Results: eGFP was successfully transduced to hESCs by lentivirus. eGFP expression was stably maintained up to more than 40 passages. eGFP-hESCs retained expression patterns of undifferentiation state markers after transduction. Interestingly, disappearance of transduced eGFP was notably observed during spontaneous differentiation of eGFP-hESCs. Conclusion: We established eGFP expressing hESC lines using lentivirus and showed the maintenance of undifferentiation characteristics of these eGFP-hESCs. This reporter-containing hESCs could be useful for tracing the processes of differentiation of hESCs and other studies.

개정생명윤리법에 따른 줄기세포연구의법적 쟁점

김현철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2 法學論集 Vol.16 No.3

Korean Bioethics and Safety Law was enacted in 2005 and has been in force now. But this law was revised fully on last February this year and will be in force next year. This revision law modifies and compensates several problems of current law. The main issues of this revision include primary normative requests such as protocol peer review, human subject consent,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so on in human subject research and human material research. In fields of stem cell research, this revision regulates main issues almost the same as current law about the establishment of embryonic stem cell lines, embryonic stem cell research, somatic cell nuclear transfer research and so on. And new regulations of this revision include unisexual reproduction research, deletion of the importer’s obligation to register the imported stem cells and so on. Futhermore as human subject research and human material research will be regulated by this revision, new technology such as induced pluri potent stem cell research, spermatgonal stem cell research, adult stem cell research and clinical research of stem cell. But the provisions to regulate the usage of human eggs in somatic cell nuclear transfer research and unisexual reproduction research are insufficient. And I think there are needs to introduce the special committee such as ESCRO or SCRO to Bioethics and Safety Law in the future. 2005년에 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 지난 2012년 2월 1일 개정되어 2013년 2월 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개정 생명윤리법은 기존 생명윤리법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있다. 특히 인간대상연구와 인체유래물연구에 대한 연구계획서 심의, 피험자 동의 등 기본적인 규범적 요청들을 입법화하여 많은 생명과학연구를 새롭게 규율하게 된 것은 가장 큰 특징이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생명윤리법에서 규율대상이 아니었던 성체줄기세포연구나 역분화유도전분화능줄기세포, 정원줄기세포 등의 연구들이 인체유래물연구 혹은 인간대상연구의 범주에 속하게 되어, 각각의 연구에 특유한 규율은 아니지만 생명과학연구로서 최소한 갖추어야 할 규범적 요청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지적하였듯이 체세포핵이식배아연구 혹은 단성생식배아연구 등에 사용되는 난자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다는 점,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하려는 자의 기관위원회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규율해 둘 필요가 있다는 점 등 몇 가지 점들은 향후 입법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점 외에도 줄기세포연구와 관련되어 전문적인 법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도출하여 개인적인 해석론을 전개하였다. 이런 해석론은 이 주제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어질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남은 배아와 만든 배아 구분에 있어서의 윤리적 쟁점: “손실 없음의 원리”를 중심으로

이향연 한국의료윤리학회 2017 한국의료윤리학회지 Vol.20 No.2

Stem cell research raises many ethical issues, including the possible harms that are done to early embryos in the process of deriving stem cells. There are two basic stances concerning human embryonic stem cell research: one supports the research and regards the destruction of embryos as an acceptable cost; the other rejects the research and foregoes the potential benefits that the research might offer. In this article, I examine each of these stances and consider a flexible middle-ground position. Additionally, I introduce the Nothing-is-Lost Principle as one element of this middle-ground position and examine whether or not it justifies the discarded-created distinction. I suggest that there is a need for improved guidelines and regulations concerning stem cell research.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된 주요 논쟁은 줄기세포를 어디서 추출하여 사용할 것인지, 줄기세포를 어떻게얻을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초기 인간배아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하고 사용하는 연구는 많은 윤리적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생명윤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 중의 하나가 되었다.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에관한 윤리적 논쟁은 초기 배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없다는 것에서 비롯된다.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는 배아의 파괴를 수반될 수밖에 없으므로 연구의 유용성과 위험성 사이에서 갈등을조장한다. 이러한 배아줄기세포 연구와 관련된 입장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배아줄기세포 연구 수행을 지지하고 그 과정에서 수반되는 배아의 파괴를 수용하는 입장이 있다. 둘째, 배아줄기세포 연구 수행을 반대함으로써 그 연구가 가져올 잠재적 혜택을 포기하는 입장이 있다. 필자는 이러한 두 입장이 야기하는 윤리적 딜레마를 검토하고, 딜레마를 피하기 위한 가장 유연한 방법인 배아연구를 지지하는 견해와 반대하는 견해 사이의 중간입장을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본고에서는 이러한 중간입장을 옹호하는“남은 배아-만든 배아 구분”과 이러한 구분을 정당화하는 “손실 없음의 원리”를 소개하고 이 원리가 “남은 배아-만든 배아 구분”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필자는 이러한 논의들이 줄기세포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의 균형점을 찾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윤리적 지침과 관련 규제및 정책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줄기세포은행 운영방안에 대한 제안

정교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9 정책자료 Vol.- No.-

본 연구자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안두현 박사와 함께 2009년 4월 29일 ‘배아줄기세포 연구개발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포럼을 개최하였고, 포럼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하여 2009년 5월 1일자로 ‘배아줄기세포 R&D 정책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 (STEPI Insight)로 발간하였다. 본 과제는 정책 제언의 하나인 줄기세포은행 운영에 관한 연구내용이다. 줄기세포도 생물자원의 하나라는 관점에서, 해외 줄기세포은행과 연구소재은행을 살펴보고, 그동안에 발생하였던 사고 등의 문제점을 통해 줄기세포은행의 운영방안에 대해 정리하였다.1. 연구성과물 기탁제도 운영으로 의무적으로 연구결과를 기탁하고, 지적재산관리기관 역할도 담당해야 한다.2. 기탁대상은 배아줄기세포와 최근에 개발되는 iPS로 제한한다.3. 독일 줄기세포은행에서 보관중인 줄기세포 오염에서와 같이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운영 안정성이 요구된다.4. 2009년 8월 제대혈 보관사업을 하던 KT바이오시스가 부도에서와 같이 사업을 중단하였으며 (배상에 대한 대책 논의 중), 일반 은행에서와 같은 파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5. 미국 WiCell의 부당청구 사건에서의 공영성과 은행이라는 영속성 관점에서 정부지원이 바람직하다.| 목 차 | 요약 1 제1장 서론 6 제1절 배아줄기세포 연구 허용 6 1. 국내 배아줄기세포 연구 허용 6 2. 해외 배아줄기세포 정책/연구 동향 8 가. 미국 8 나. 유럽 9 다. 영국 10 라. 일본 11 마. 중국 12 바. 싱가포르 12 제2장 줄기세포 및 관련 동향 13 제1절 줄기세포 13 가. 줄기세포 종류 13 나. 줄기세포 기원 14 다. 세포주/ 표준균주 14 제2절 해외 줄기세포연구 현황 15 가. 줄기세포를 의약품 개발에 응용하는 방법 15 나. 피부, 연골, 뼈, 요도 관련 16 다. 심장혈관 관련 17 라. 신경계 관련 17 마. 췌장, 간, 신장 관련 18 바. 안과 관련 19 사. 치과 응용 19 제3장 줄기세포은행 20 제1절. 줄기세포은행 20 1. 배아줄기세포 pool 확보작업 20 2. 국내 현황 21 가. 생명윤리 관련 기관 22 나. 제대혈은행 22 다. 줄기세포은행 23 라. 임상등급 인간배아줄기세포주 23 3. 해외 줄기세포은행 24 가. 배아줄기세포 등록기관 24 나. 줄기세포은행 26 제2절 생물자원은행 27 1. 생물자원 27 2. 생물자원 확보-공개방법 27 3. 생물자원은행 29 제4장 결론- 줄기세포은행 운영방안 36 제1절 줄기세포도 생물자원이다. 36 1. 해외 생물자원 확보 노력 36 2. 강제적 생물자원 확보 노력 37 제2절 줄기세포은행은 지적재산권 관리 역할 37 1. 기탁-분양 37 2. 연구업무/지적재산권 관리 37 제3절 줄기세포은행 사업 중단에 대한 대책 마련 38 제4절 줄기세포은행 설치/ 운영방안 39 1. 보관해야 할 줄기세포 종류 39 2. 줄기세포은행 운영재원 39 참고 문헌 41 SUMMARY 42 CONTENTS 43

배아줄기세포 R&D 정책 동향과 시사점

안두현,정교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9 STEPI Insight Vol.- No.21

□ 주요내용 지난 2009년 3월 9일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부시 행정부가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연방정부 연구지원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미국, 영국, 일본 등의 국가들이 기본적으로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를 허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4월 29일 체세포 복제방식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조건부 승인함에 따라 국내 줄기세포 연구가 다시금 활성화될 전망이다. 본 보고서는 "배아줄기세포의 암 유발 가능성은 미분화세포 제거기술로, 면역문제는 배아줄기세포의 다양성으로 극복 가능하다"며 "배아줄기세포 문제점 극복이 예상됨에 따라 2세대 세포치료제로 배아줄기세포 사용단계에 진입해 줄기세포를 활용하는 재생의학 분야에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3대 정책제언을 제시했다. □ 배아줄기세포 연구 승인 후의 대책 □ 재생의료 및 의료산업 연계 방안 □ 혁신창조형 R&D의 산업화 관점의 대책

생쥐 초기 배아에서 분리한 할구를 이용한 배아줄기세포주 확립

임천규,성지혜,최혜원,조재원,신미라,전진현,Lim, Chun Kyu,Sung, Ji Hye,Choi, Hye Won,Cho, Jae Won,Shin, Mi Ra,Jun, Jin Hyun 대한생식의학회 2006 Clinical and Experimental Reproductive Medicine Vol.33 No.1

목 적: 본 연구에서는 착상전 생쥐 배아에서 분리한 할구를 이용하여 배아줄기세포주를 확립하고 그 효용성과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생쥐 (C57BL/6J)의 2- 또는 4-세포기 배아에서 투명대를 제거하고 할구를 분리하여 지지세포와 공동배양한 후 할구로부터 형성된 내세포괴를 분리하여 계대배양을 실시하였다. 계대배양 중인 세포주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alkaline phosphatase 활성도와 표지 인자 및 관련 유전자 발현을 세포면역화학적 염색과 RT-PCR 방법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계대배양 중인 배아줄기 세포주의 염색체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전체적으로 2-세포기에서 분리한 할구와 4-세포기에서 분리한 할구에서 각각 3.0% (1/33)와 4.0% (1/25)의 효율로 배아줄기세포주를 확립할 수 있었다. 이는 4-세포기의 배아를 사용하였을 때의 16.7% (5/30)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다. 분리된 할구로부터 확립된 배아줄기세포주에서 SSEA-l 과 Oct-4의 발현을 관찰하였고, 이들에서 분화된 배아체에서 삼배엽성 분화 관련 유전자들의 발현도 확인할 수 있었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동물모델을 이용하여 착상전 초기 배아에서 분리한 할구를 이용하여 배이줄기세포를 확립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지속적인 관련 연구를 통해 인간의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술에서 배아의 파괴 또는 발생 능력에 손상을 주지 않고 새로운 인간 배아줄기세포주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실용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Objectiv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hether embryonic stem (ES) cells can be established from isolated blastomeres of mouse embryos. Methods: Blastomeres were separated from mouse (C57Bl/6J) 2- or 4-cell embryos. Isolated blastomeres or whole 4-cell embryos were co-cultured with mitosis-arrested STO feeder cells in DMEM supplemented with recombinant murine leukemia inhibitory factor and ES-qualified fetal bovine serum. After the tentative ES cell lines were maintained from isolated blastomeres or whole embryos, some of them were frozen and the others were sub-cultured continually. Characteristics of tentative ES cell lines as were evaluated for specific genes expressions with immunocytochemistry and RT-PCR. Results: One ES cell line (3.0%) was established from isolated blastomere of 2-cell embryo and one cell line (4.0%) from isolated two blastomeres of 4-cell embryo. And five cell lines (16.7%) were established from whole 4-cell embryos. Both cell lines from isolated blastomere and whole embryo expressed mouse ES cell specific markers such as SSEA-1, Oct-4 and alkaline phosphatase. Marker genes of three germ layers were expressed from embryoid bodies of both cell lines.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mouse ES cells could be established from isolated blastomeres, although the efficiency is lower than whole embryos. This animal model could be applied to establishment of autologous human ES cells from biopsied blastomeres of preimplantation embryos in human IVF-ET program.

인간배아줄기세포의 特許性에 관하여

표호건 한국지식재산학회 2007 産業財産權 Vol.- No.22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what stern cells are used for and why scientists want to research them as much as they do. Stem cells are unique cells that have the capacity to reproduce themselves for indefinite periods in culture and give rise to specialized cells and tissues of the body. These cells are useful because they have the ability to develop into most of the tissues in the human body. They could eventually be used in curing people with life threatening diseases. These discoveries may provide cures for diseases which have yet to be uncovered by current medical research. Although stem cell research raises religious, moral and ethical concerns, it has far reaching potential for beneficial applications government are trying to address and balance these benefits with the concerns of their respective societies through legislation and regulations. The current patent environment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s fairly favourable to granting patent rights in most areas of stern cell research while Europe has much more restrictive provisions. In contrast, it is interesting to nate that while the United States has taken the roast expansive position with regard to the granting of patents arising from stem cell research, it has taken are of the more restrictive positions with regard to funding of this research. The opposite is true in certain European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Kingd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