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참여정의 구현방안에 관한 연구

강현희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4 국내석사

이 연구는 분배정의와 사회정의의 갈등을 다루기 위해 정책이 공식화되고 이행되는 제도와 절차에 초점을 두는 참여정의(deliberative justice)의 구현방안에 관한 것이다. 참여정의는 국민에게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것만으로 참여정의 구현이라는 과제를 달성할 수 없으며, 참여의 확대와 더불어 이성에 의해 지지되는 주장을 함으로서 문제를 제기하고 의견의 불일치를 해결하며,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안정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참여정의의 실현 수단으로서의 위원회 제도의 검토를 통해 참여정의의 구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위원회 제도의 사례분석은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 및 구조적 측면과 절차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1.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기능적 측면에서 심의․의결기능이 중심이나, 조정 및 중재 기능이 미흡하였다. 조정 기능 및 중재 기능의 문제는 구조적, 절차적 문제로 이어지게 되므로 위원회의 기능에 조정 및 중재의 기능을 부과하여 위원회를 활성화하도록 해야 한다.2. 구조적 측면에서 위원회 구성은 심의․의결을 위한 동수의 이해 당사자와 중립적 공익위원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공익위원의 수가 많아서 공익위원들 내에서의 의견조율이 힘들 수 있고, 공익위원의 추천권이 정부에 있어 정부의 의견대로 결정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공익위원 구성에 이해 당사자가 되는 보험자 대표인 공단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중립적인 역할을 이행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독일의 경우처럼 공익위원을 양 이해당사자의 추천과 각각의 동의에 의해 위원을 구성하여 이해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중립적인 위치에서 중재할 수 있도록 가입자와 의약계의 동의를 받고 위촉하는 절차와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3. 절차적 측면에서 위원회는 조정 및 중재 보다는 의결기구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서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절차상의 참여가 생략되어 있다. 또한 공급자와 가입자 양 당사자 내에서도 서로 입장을 달리하는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각각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절차상의 참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절차상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조정 및 중재 기능의 강화뿐만 아니라 각 단체의 의사를 고루 반영하기 위해 각각의 참여 집단과 이해 당사자인 공단이 협상안을 놓고 협의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절차적 측면의 참여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4. 위원회 운영 기간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상 요양급여비용계약 체결 시한이 11월 15일로 규정되어 있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협의에 이를 수 있는 기간이 되고 있지 않다. 충분한 논의를 통해 조정과 중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협의기간으로 2개월 내지 3개월, 위원회에 회부되어 결정되기까지의 기간으로 2개월 내지 3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11월 15일까지 계약을 만료하도록 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5.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로 태생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목적 달성 여부와 상관없이 2006년 이후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수입부문과 지출부문이 이원화된 체계인 재정운영위원회와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가 부활하게 된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현재 위원회의 일원화된 체계를 보완ㆍ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위원회의 운용경험을 새로이 제정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In order to address inevitable conflicts between the justice of distribution and the social justice, this study refers to some reasonable methods to implement so called deliberative justice that focuses on the system and procedures of formulating and implementing corresponding policies. As long as the deliberative justice is concerned, only extension of deliberative opportunities into whole nation cannot assure the achievement of a critical nationwide assignment titled ''the implementation of deliberative justice.'' In addition to nationwide extension of such opportunities, it is also important to build up a stable ground for discussion in which we may pose some question, resolve any inconsistent opinions and overcome resulting conflicts by unrolling arguments supported with rationality. Thus, this study intended to seek some reasonable methods to implement deliberative justice through reviewing the legitimate committee system as a mean to realize the deliberative justice in term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policies. In this study, a case analysis about committee system was applied to National Health Insurance Policy Deliberation Committee(hereinafter called NHIPDC) that is supposed to sustain its administration temporarily till Year 2006.This study analyzed the functions of the said committee in the aspect of structure and procedure respectively:1. From a functional angle, NHIPDC focuses on deliberation and resolution on policies relevant to national health insurance, but lacks conciliation and intervention side. Naturally, the functional issues of conciliation and intervention lead to the structural and procedural questions. That is why we need to add the complementary function of conciliation and intervention to existing functions of said committee for the sake of its better functional performance.2. From a structural standpoint, NHIPDC comprises the parties concerned and other neutral public delegates respectively in the same number for deliberation and resolution. However, there are some criticisms about the following points, i.e. difficulty in tuning up various opinions from lots of public delegates and government-driven appointment of public delegates with regard to the right of recommendation. Besides, it is also often pointed out that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NHIC) as the representative of insurers and one of parties concerned with the organization of public delegates may fail to play their inherent neutral roles in term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policies, because it comprise the committee membership of NHIPDC. Hence, as proven in the counterpart case of Germany, it is required to prepare the relevant procedures and regulations for commissioning public delegates according to the mutual consent between insurants and medical organizations, so that the delegates may be organized by the recommendation and mutual consent of said both parties concerned in order to coordinate and intermediate the different interests among the parties concerned from their own neutral standpoint. 3. In the procedural aspect, NHIPDC has a critical disadvantage of omitting any course of procedural deliberation in which each of parties concerned may propose different opinions and discuss them with each other in more depth, because the said committee is typically characterized by a resolution body rather than coordinator or intermediate. Moreover, the said committee comprises the members with different standpoints even within both parties concerned(i.e. insurers and insurants). That is why the committee fails to assure any procedural deliberation that may successfully reflect the diverse viewpoints of parties concerned. Therefore, it is essential that NHIPDC should have more complemented function of intervention and coordination to assure any procedural deliberation, while formulating the reasonable ways to promote such procedural deliberation so that each of deliberation groups and NHIC as a party concerned may discuss any policies for negotiation in order to fully reflect the opinions from each interested party in unbiased manner. 4. With regard to the duration of committee administration, the valid term of concluding the Agreement about Medical Care Allowances is specified till November 15, 2004 in accordance with the Special Act for Steady Financial Condition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This duration doesn''t comply with the realistic requirement for coming to further deliberation through full discussion. For the sake of coordination and intervention through full discussion, it presumably takes about 2 or 3 months only to discuss among parties concerned, and also takes additional 2 or 3 months from committal reference to final resolution. Thus, it is inevitable to revise the current compulsory provision about the valid termination of said agreement dated on November 15, 2004.5. NHIPDC has its own inherent disadvantage as a temporary committee under administration till Year 2006. Accordingly, whether it succeeds in accomplishing original goals or not, former Committee on Finance and Administration and National Health Insurance Deliberation & Conciliation Committee will be possibly revived after Year 2006, which is characterized by dualized system involving revenue and expenditure respectively in accordance with the Act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Hence, in order to solve the questions of financial deficit from a long-term standpoint, it is important to seek any promising way to complement and maintain current unified committee system in term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reflect the committee''s expertise in policy administration proactively on an incoming new legislation named ‘the Act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건강보험수가 결정 체계 분석과 개선 방안 : 전문가의견 조사를 중심으로

정숙경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11 국내석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가입자 참여와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주성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2015 국내석사

보건의료 정책의 의사결정과정에서 공공 참여의 중요성은 오래 전부터 강조되었지만 자문이나 의견 청취 수준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건강보험정책 결정의 가장 높은 수준의 권한을 가진 가입자 참여 제도이지만 가입자 참여자들이 충분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가입자 참여자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정심의 가입자 단체 참여과정의 실태를 기술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건정심의 가입자 대표 단체인 8개 단체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층면담과 회의자료와 보도자료를 자료원으로 한 질적 내용 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심층면담에는 목적 표집방법으로 수집된 7명이 참여하였으며, 회의자료는 2014년, 2015년 건정심 회의자료를 이용하였다. 면담자료를 개방 코딩으로 범주화하고 참여적 의사결정이론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가입자 참여자들의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환경적 요인, 제도적 요인, 행위자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환경적 요인과 관련하여 참여자들은 조직 간 이견이 통합되지 않아 제한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다른 조직에 대한 신뢰가 낮았다. 제도적 요인과 관련하여 참여자들은 협의기구 구성 과정이 불공정하고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공급자나 정부에 비해 불리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또한 자료가 늦게 제공되고 불충분하게 제공되는 것에 큰 불만을 제기하였다. 토론은 소수의 반대자와 다수의 침묵으로 진행되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참여자들은 건정심의 사안이 어렵고 이해관계가 복잡하다고 생각하였다. 참여 위원마다 역량과 자발성 수준이 다르게 나타났으나, 대부분 충분히 학습하지 못하였으며 조직 내 의견수렴이나 외부 참여자와의 소통기제도 부족했다. 참여자들은 소속 조직에 따른 입장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견해소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참여적 의사결정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건정심 가입자 참여자들은 충분한 학습과 숙의, 합의에 의해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조직의 의견수렴과 조직의 이해를 대변하고 협상하는 과정인 조합주의적 의사결정도 일어나지 않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위원 개인의 전문성에 의존한 자문(consultation) 수준의 의사결정에 가깝다. 건정심에서 가입자 참여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건정심의 목적과 역할을 제고하여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구조가 필요하다. 어떤 구조에서든지 참여자에 대한 공정한 기준과, 참여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투명한 절차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지금의 구조에서는 참여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