環境 變化와 軍組織의 리더쉽에 관한 硏究

지영미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2002 국내석사

21세기 지식사회는 경제적으로는 글로벌 무한경쟁, 기술적으로는 정보기술의 첨단화, 정치적으로는 권력관계의 수평화, 사회적으로는 다원화와 인본주의 가치 중시의 방향으로 역동적 환경 변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거시적 사회변화 추세는 곧바로 전체사회의 한 조직인 군 조직 내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군대 장병의 충원이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젊은이들로 하여금 병역의 의무를 지게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성세대와는 달리 학력도 높고 풍요로운 사회에서 각박하지 않게 성장해 온 최근의 세대들이 군 조직 내에서 구성비가 높아지고 그들 나름의 새로운 문화적 규칙에 의거 행동함에 따라 상하간의 의식교류나 문제해결 방식에서 점차 갈등하는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추세는 리더십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군은 조직의 구성원을 고도의 통제와 규율 및 기본권의 제한을 감수해야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군 조직은 인적자원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효과적인 리더십이 일반 조직에 비하여 더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1세기의 사회변화에 따른 신세대의 특성과 군 환경을 조명해 보고 리더십의 이론적 배경을 통하여 리더십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문헌 연구를 통해서 일반적인 리더십 이론과 군 조직에서의 리더십과 함께 신세대와 군 조직의 특성에 관해서 분석을 한 후 이를 토대로 신세대 병사들의 의식구조에 적합한 군 조직의 새로운 리더십에 대해서 제안하였다 신세대라 불리워지는 요즈음 세대는 기성세대와는 또다른 규칙 언어를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신세대들의 군구성 비율이 점차 높아지며서 군에도 변화가 야기되고 있다 최근 병사들의 군 생활 적응에 있어서 갈등적 요소가 되는 군의 부정적 측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임무 수행면에서 문제해결의 합리적 방안의 강구 보다는 비생산적, 비효율적 업무방식, 상하구조를 고수하는 군의 경직성, 폭언, 얼차려 등과 같이 인권을 유린하는 듯한 비민주적 태도, 공사 구별의 모호성과 직권남용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자체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신세대는 그들의 장점을 살리면서 군에 얼마든지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기 성취 욕구 및 개인적 자부심이 강하기 때문에 군 생활에 보람을 느끼게만 해주면 큰 성과를 볼 수 있다. 개방적인 솔직한 태도와 의사표현은 밝은 병영문화를 이루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며 아이디어를 제공해주고 조직 내 잘못된 점을 쉽게 찾아낼 수 있다. 또한 공평성과 합리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동기가 유발되면 참여도나 책임의식이 강하게 표출되어 업무의 효율성과 교육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며, 후임병들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대해 줄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군 조직의 리더는 현재 군 조직의 상황을 변화의 계기로 삼고, 현재의 군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리더의 역할을 심도 깊게 파악해냄으로써 리더로서의 역량을 높이는데 힘쓰며 동시에 신세대에 적합한 리더십을 조화롭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1세기 리더의 역할을 1.정보화 시대에 부합하는 리더십, 2.인간 관계 지향, 3.부하의 동기 유발과 부하 개발, 4.합리적인 명령지시와 책임의식 고취 등 4가지로 집약하여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지휘통솔 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하의 의식구조 또한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제는 지휘통솔의 주체인 지휘통솔자가 변화해야 한다. 또한 과거로부터의 지휘통솔 관행만으로는 부하들을 효과적으로 지휘통솔 할 수 없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情報福祉 向上에 관한 硏究

송형일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2002 국내석사

다가오는 고도 정보사회에서는 정보통신에의 접근은 의사소통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정보획득의 수단이며, 나아가 직접적 행위의 매개체이기도 하다. 정보화의 빠른 발달은 신문·잡지의 전자매체, 전자우편, 자료검색 및 전자상거래, 민원업무, 원격교육, 원격진료, 전자투표 등을 인터넷으로 가능케 하여서 우리 삶 모든 영역에서 빠르고 많은 변화 즉 정보화 혁명을 가져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이용자가 '94년 13만8천명에 불과했으나 2000년 7월에는 1,603만 3천명으로 증가하였다. 정보화는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가져오기에 균형 발전된 정보복지국가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개개인이 보유한 정보지식과 정보통신기술 활용능력은 정보복지국가 건설에 토대를 이루는 것 중의 하나로 대단히 의미가 크다. 그러므로 많은 선진국들은 정보소외 자 없이 국민 누구나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정보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정보화의 대열에서 우위를 지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 정보화는 정보유통을 증가시켜 소득 분배와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실생활에 많은 혜택을 가져왔다. 반면에 신체적·경제적 여건 미비로 정보통신에 쉽게 접할 수 없는 노약자·장애인·저소득층에게는 정보격차가 정상적인 사회참여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었다. 정보격차는 소득격차를 가져오며 심화될 시에는 사회·국가적 통합의 저해로 국가경쟁력 약화 및 국민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역기능을 가져오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신체적 제약 및 경제적 제약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노약자·저소득층 즉 정보소외 자 들이 보편적으로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서 발달된 정보통신혜택을 누릴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정상적인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독립적인 삶을 보장하여서 균형 발전된 정보복지 사회로 진입하기 위해서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소외 자들의 정보격차 현실을 살펴보고 외국 선진국의 추진현황과 비교분석 후 문제점을 제시하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정책 및 다양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정보소외 자들의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의 실질적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기술 개발과 병행하여 접근성 지침을 제정하고 있다. 또한 각 행정 부처와 민간단체들도 정보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정보소외 자들의 정보통신기기와 서비스의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부족하고 민간 단체들의 활동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통신법 개정을 통해서 보편적 서비스 대상에 인터넷 서비스를 포함시켰고 영국,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도 도입방안을 논의 중이다. 우리나라도 정보소외 자들의 정보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에 포함하고 이에 대한 요금을 지원하는 실질적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복지 향상을 위해 첫째, 법·제도, 정책의 도입 및 보완과 정보소외 자들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보통신기기 및 시스템의 기술 개발 둘째, 지식정보사회에 필수적인 정보활용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취약계층별 특성에 맞는 정보화교육 셋째, 정부지원이 효과를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민간차원의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공공·민간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넷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 기관·단체간의 다양한 재정지원 다섯째, 정보평등사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자발적인 참여를 이루기 위한 범국민운동 전개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겠다. In a coming information society, the access to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s not only the method of communicating and obtaining information but the medium of direct actions as well. The change into an information society, which is called the Information Revolution, affects peoples lives by using internet especially with electronic media, electronic mail, web searching, electronic business transaction, electronic management of civil affairs, remote education, remote treatment and electronic vote etc. In Korea, the number of internet users has been increased into 16 millions in 2000, which was 13 millions in 1994. Since an information society is expected to make the quality of our lives better and make the potential of one nation greater, the necessity of building the Information Welfare Society is bigger. The knowledge of information and the ability of using communication technologies are very important in the building of the Information Welfare Society. To keep their advance positions in an information society developed countries let everyone use the internet and participate in utilizing information. Information society brought many advantages to real life by the circulation of information - for example the redistribution of income and the improvement of equality. But the aged, the disabled and the lower-incomers have the barrier to the social participations. Their physically and economically insufficient conditions prevent them from getting easily close to information technologies. The information discrimination can cause the discriminating of income as well as the weakening of national potential and the lowering of life standards. After all, it can impede the integration of a society and a nation. This study aims at suggesting efficient ways to help the information poor to make an approach to the information easily and utilize it practically as the benefits of developed information technology. In other wor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the ways to lead this society to the well-balanced developed Information Welfare Society. It supports daily lives and guarantees social participations. We can realize the reality of information discrimination and find the problems in our society by comparing them with those of the situation in developed countries. And then, this study suggests various and efficient ways which solve the information discrimination problems in Korea. In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United States, the public sector establishes many guiding principles in order to ensure information poor to use communication service and facilities practically. Moreover, both public and private sectors offer diverse financial supports to solve the problem of information inequality. On the other hand, in Korea, the legal foundation do not sufficiently guarantee the use of communication service and facilities. The United States included internet service in the list of universal services through the revision of Communication Acts and other countries such as United Kingdom and Japan are also trying this. Consequently, Korea needs to make communication service become one of the universal services and prepare financial supporting systems so that the information poor can be ready to access to information. This article presents five ways of improving the information welfare standards. 1. The establishment and supplement of laws, systems and policies to develop communication facilities and system technology guaranteeing the accessibility of the information poor is needed. 2. The education to strengthen the ability of using information is urgent. 3. The construction of cooperative supporting relationship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s, especially in the area where public sector's function is not efficient. 4. The various assistance of each organization for the extermination of information discrimination is needed. 5. Nation-wide voluntary activity for an equal society of information is required should be promoted.

친환경농산물 소비 증대방안에 관한 연구

조용수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2010 국내석사

This study is to analyze an awareness of restaurants with normal agricultural products, purchasing condition of environment-friendly products, customers’ reactions and understanding of restaurants for environment-friendly products. The sample size is 238 worthy restaurants which are opened in 22 cities in Jeon-Nam Results from analysis about the restaurants with environment-friendly products are as following. The most of these kinds of restaurants realize a concept of environment-friendly products. Also there are definitely more these kinds of restaurants than normal restaurants almost twice in Jeon-Nam. The most restaurants in Jeon-Nam are used to make a meal with organic vegetables and cereals including pesticide-free or low-pesticide vegetables and cereals, more than normal vegetables and cereals. According to organic restaurants owners report, Using organic ingredient is for customer’ health has a relatively more motivation than getting higher profit. Organic restaurants’ owners used to purchase organic ingredients at Market near their restaurants, Nong-Hyup and direct dealing place and a place of production. Owners do not care of brand of organic ingredients. The purchase cost is usually under 3,000,000 won per month and the organic restaurants’ foods are between 5,000 won and 10,000 won. There is price difference between normal restaurants and organic restaurants. The most part of customers is Middle aged. Also male customers used to visit organic restaurants than female customers do. As below is researching and analysis based on Normal restaurants which do not take organic ingredients. According to normal restaurant’s owners, the reason why they do not use organic ingredent is that organic ingredients are too much higher cost than normal ingredients; however, the half of owners are interested in using organic foods at their restaurants. If they use organic ingredients, they want to use organic vegetables and cereals. And these organic foods’ quantities would be half of total ingredients at their restaurants. After researching organic restaurants and normal restaurants, I draw 6 ways to get more profits at these restaurants. The first way is having consumption plans that make owners get more profits. The second way is diversifying their organic ingredients which owners use. The third way is systematizing purchasing places of organic ingredients. The fourth way is making some specific and progressive plans to get more customers. The fifth way is having plans which make people would have a positive mind of organic foods. The last way is trying to have useful plans that make organic ingredients’ price going down.

地域社會福祉 增進方案 硏究

김용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2002 국내석사

우리 사회는 그 동안의 급격한 산업화로 인하여 지역간·계층간·부문간 불균형 등의 많은 사회문제를 안고있으며 국민들 사이에서는 물질적·정신적 생활을 보호·보장하는 복지국가 이념을 추구하는 경향이 증대되고 있다. 지난 1991년 30년 만에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지방화시대가 막을 열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사회전반에 걸쳐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도전 중 하나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어떻게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역사회복지를 구현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지역사회복지의 문제를 살펴보고, 중앙·지방정부간 제도적 관계의 재정립,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 사회복지 전문인력 양성과 전문성확보, 사회복지 제정의 확충, 주민참여의 확대 등 지역사회복지를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먼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권한이 위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의 사회복지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것이 요구된다. 나아가 사회복지 대상자들이 필요로 하는 제반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행정단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과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한편 지역주민의 증대하는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복지재정의 확충이 뒤따라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중앙·지방정부의 사회복지분야의 투자는 빈약하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으며 민간재원의 확충방안도 고려하여야 한다. 결국 지역사회복지의 증진은 중앙·지방정부의 노력과 복지수요의 대상이자 주체인 지역주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에 의해서 가능할 것이다. 물론 위에서 제시한 몇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반드시 지역복지를 증진시킬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왜냐하면 이외에도 주민들의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함양과 복지에 대한 인식의 변화, 자치단체장과 지역사회권력층의 의지 등 다양한 변수들이 지역사회복지를 증진시키는데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주장하고자 했던 것도 바로 이러한 다양한 변수들이 지역 사회복지를 증진시키는데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또한 복지를 둘러싼 사회환경의 변화도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중앙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에로 전환시키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주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어야한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지역사회의 복지를 자동적으로 보장해주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당국의 지역사회 복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하며 지역사회의 복지를 위해 일하는 실무자, 학자들의 끈질긴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持續可能한 發展의 觀點에서 본 地域 環境政策 評價에 관한 硏究

이종택 全南大學校 大學院 2005 국내석사

1992년 리우환경회의 이후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전통적으로 환경과 경제는 상충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이제는 양자간 조화로운 발전이 가능하다는 개념으로 발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지방분권의 추구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반드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참여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지방분권화시대의 환경정책의 딜레마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된다. 즉, 지방자치수준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규준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종합적인 환경비전과 정책, 그리고 대응전략을 수립, 추진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화·세계화라는 국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추진된 지역환경정책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현에 어떠한 문제점과 한계점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먼저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환경정책에 관련된 문헌을 조사하고, 광주광역시 환경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UN과 OECD등에서 개발, 활용중인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토대로 통계적 자료를 이용, 지속가능성을 평가한데 이어 설문조사를 통해 환경관리와 환경정책과정을 평가하였다. 이러한 분석방법을 통하여 도출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지속가능성 평가에서 광주광역시는 타 대도시에 비해서 면적이 협소하고 인구밀도 역시 OECD기준보다 훨씬 높으며, 공원조성 면적은 7대광역시에서 최하위의 수준을 보였다. 또한 설문평가에서는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에 비해 광주광역시는 환경보전보다는 지역개발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광주광역시는 환경부서의 발언권과 영향력이 상당히 낮으며, 지구환경문제를 위한 국제적 연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방의제 21의 적극적인 추진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치역량을 강화하려는 노력보다는 지역경제개발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분석결과에서 보듯 지금까지 추진해온 지방분권화에 대한 논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 분담에 관심을 갖고 있을 뿐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둔 지역환경정책 수립과 형성에는 크게 미흡하다. 따라서 지방분권화를 추진하는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한 지역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자치역량 강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In the aftermath of the Rio Summit of 1992 in Brazil, the concept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has come into mode. It rejects the earlier incompatible dichotomy between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pursuing harmonious synthesis of the both. But, the local decentralization policies currently under way in Korea don't go hand in hand with the sustainable developments. Rather, those policies of participatory government of Roh administration are likely to backfire in local areas due to its blind drive only for economic developments. Thus, this article is intend to investigate a question : how to cope with the environmental dilemma in local decentralization policy. That is, local entities are now asked to make visions, policies and strategies in terms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s. This study, on top of that, tries to suggest alternatives for environment-friendly and sustainable developments of local entities against the backdrops of localization and globalization. Accordingly, it delved into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in the local environmental policies of up to date for the introduction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s. To that end, along with the literature reviews concerning the local environmental policy, the specific index used by the UN and OECD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s are employed to evaluate the possibility of introduction of the new concept in Gwangju city. A survey to understand the management practices and policy processes for the environments of the city followed.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 First, in terms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s, Gwangju city isn't favored owing to its small geographical size and higher population density than the OECD standards, and smaller size of parks than any other metropolitan city in Korea. Especially, survey results made it clear that Gwangju city is preferring local economic developments to the environmental preservation. Furthermore, the environment related bureaus in the city are weak in power, and thereby economic developments are prior to the considerations of the international solidarity, educational programs and local agenda 21 required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s in the local level. In sum, the issue of local decentralization is only concerned with the power and function transfers, turing blind eyes to the side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s. Thus, without the consideration of local capacitie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s, the local decentralization policy will be on the rocks down the road.

노인복지서비스의 지역별 수급체계에 관한 연구 : 전라남도 노인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심미경 전남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박사

지역축제의 관광상품화 방안에 관한 연구 : 담양 대나무축제를 중심으로

고경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2006 국내석사

민선지방자체 실시이후 중앙의 의존에서 벗어나 자립적인 발전전략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였고 이를 위한 대안으로 문화관광산업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문화관광산업에서도 지역의 문화와 전통 그리고 자연자원을 이용하면서 지역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축제에 대한 관심이 집중 되었다. 지역축제는 지역공동체가 지역의 개성과 특성에 맞는 지역 고유의 정책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진흥시키고, 지역민의 통합을 이루어내는 동시에 지역의 활력을 강화하는 등 지역의 경쟁력을 키우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1997년 이전의 지역축제수는 248개로 나타났으나 그 이후 급속도로 증가하여 2005년의 경우 308개의 지역축제가 새로 개최되어 현재는 598개의 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지역축제의 이러한 양적성장은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며, 축제자체 행사개최에 급급한 나머지 재정적으로나 프로그램 운영 등 내용적인 면에서 성장을 기대하기 힘들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축제를 관광상품화하여, 관광객이 찾고 싶은 관광상품으로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데 있다. 지역축제의 관광상품화는 축제를 관광자원화하여 관광객에게 제공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지역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색다른 경험을 하게하며 , 축제를 개최하는 주최측에서는 관광객의 유입을 통한 관광수입의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다. 담양은 경우에 있어서도 담양하면 대나무라는 브랜드화에 성공하였으며, 대나무축제를 대나무신산업과 연계하여 21C의 새로운 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또한 대나무축제는 이미 형성된 대나무라는 이미지를 바탕으로 축제의 주제가 명확하여 축제의 차별화를 꾀할 수 있으며, 축제를 통한 수입은 직접적으로 주민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축제의 발전가능성을 보고 있다. 대나무축제의 관광상품화는 담양의 대나무 브랜드화를 통한 담양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민의 자율적 참여에 의한 지역민의 공동체 의식 함양, 대나무문화의 세계교류 확대를 통한 대나무축제의 세계화, 지역 관광자원에 대한 투자 확대, 그리고 대나무신산업의 성공적 추진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담양의 대나무축제의 전국적인 축제로의 발전과 관광상품화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홍보방안의 수립과, 지역특산품의 가격조정과 상징적인 메인상품의 개발, 지역 관광자원과 지역축제의 연계강화,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발과 확대, 관광편의시설의 확충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나무축제의 관광상품화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담양 대나무축제의 관광상품화를 위한 방안으로 축제의 성공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축제를 담당할 전문인력의 양성,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재원확보, 그리고 민간참여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축제의 관광상품화를 위해 프로그램을 차별화·다양화함으로써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축제의 실질적인 소득원으로 주민의 소득과 연계된 지역의 특성을 살린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지역의 축제는 메세지화 과정을 통해 관광객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는데, 이를 위해 담양의 축제를 관광객에게 효과적으로 판매하기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전략을 강구하고, 지역축제의 장기적 발전방안으로 지역의 주민소득과 연계되어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지역축제와 지역관광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발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나무축제가 문화관광상품으로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한다면 지역 활성화를 위한 핵심적 전략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동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 드림스타트 사업을 중심으로

이미자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2013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새로운 사회적 환경에 맞는 아동복지정책과 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아동복지정책 중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살펴보고, 선진 외국의 관련 정책을 비교·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드림스타트 사업의 실태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드림스타트 사업대상자의 범위의 한계이다. 사업대상으로 0세(임산부)~만12세(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가정 아동으로 되어 있을 뿐 지원아동가구의 소득·재산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또한 사업지역이 시·군·구 내 취약계층 아동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동일 지역 내에서도 아동의 거주 지역에 따라 지역 간 불균형의 문제점이 있다. 둘째, 특화된 프로그램의 부족과 서비스의 한계이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서비스가 지역욕구조사를 토대로 12세 이하 빈곤아동에게 초점이 모아지는 맞춤형서비스로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이다. 그러나 현재 드림스타트 사업의 프로그램은 아동의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의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고, 특히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아동에 맞는 특화프로그램이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셋째, 전달체계 수행인력의 전문성 및 안정성 부족이다. 드림스타트 수행을 위한 공무원은 3~4명 정도(6급 1명 포함)인데 팀장 6급의 경우 대부분 행정직이 맡고 있어 전문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하는 아동통합서비스전문요원이 계약직 형태(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신분의 불안정성과 처우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다고 할 것이다. 넷째, 예산 및 재정의 안정화 부족이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대도시 자치구, 대도시 기초단체, 중소도시 기초단체, 그리고 농어촌 기초단체로 지역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모형으로 운영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은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자치단체의 경우 사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게 할 것으로 보여 지역 간 불균형이 우려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드림스타트 사업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 수혜대상자 범위 규정 및 확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미국의 Head Star사업 대상자 기준에 빈곤선 제시처럼 명확한 기준선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의 범위 해당되는 만13세~만18세 이하의 저소득아동까지 확대하여 서비스 수혜대상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프로그램 전문화 및 다양화가 필요하다. 영아기(0~만3세), 유아기(만4세~만6세), 그리고 학령기 취학아동(만7세~만12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다원화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셋째, 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앙정부에 드림스타트 사업의 전담부서가 신설되어야 한다. 또한 드림스타트의 복지정책의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One-Stop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아동과 관련된 각 부처들의 사업에 관한 유기적 협력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군·구 드림스타트센터 내 드림스타트 전담 인력(공무원 및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 고용안정을 위해 계약직(기간제근로자)이 아닌 별정직의 전환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예산 및 재정지원의 안정화가 필요하다. 드림스타트 정책이 보다 다양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예산이 확충되어야 한다. 드림스타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대도시보다는 사회복지 여건이 취약하고 재정력이 부족한 자치단체에 보조금을 확대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재정규모 및 지역자원 여건에 따라 중앙정부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등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안정된 재정지원이 보장되어야 한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공공전달체계 중심의 지역사회 건강, 복지, 보육 및 교육 협력·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수요자의 실제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이 목적이다.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현재는 당면하고 있는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이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한 예방적 투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아동에 대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행정관료의 정책 집행재량에 관한 연구

설선미 전남대학교 2018 국내박사

이 연구는 행정관료의 정책 집행재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책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외적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행정관료에게 집행재량을 부여해야 한다. 이는 법률이 집행과정의 모든 사항을 망라하여 규정될 수 없는 제도적 불완전성과 모호성으로 집행과정에서 행정의 주체적 판단 및 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책 분야가 확대 및 세분화되고 행정이 담당하여야 할 사회문제가 복잡해지면서 행정관료에게 집행재량을 부여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행정관료 모두가 집행재량의 보장 욕구가 다른 까닭에 행정관료 개인은 집행재량 부여에 소극적이거나 적극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행정관료의 집행재량 시각차를 법률 맥락요인, 정책 맥락요인, 개인 맥락요인으로 구분하여 적극행정면책제도와 공공부조를 사례로 분석한다.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률 맥락요인으로써 법률의 불확정 개념 및 판단여지와 집행재량의 미약한 법적 보호가 행정관료의 집행재량 시각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정책 맥락요인으로써 집행지침 내 집행재량의 명시성 미약과 정책 지침 및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재량권한 확대의 불가피성이 행정관료의 집행재량 시각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개인 맥락요인으로써 행정관료의 책임소재의 불안감 및 소명이 행정관료의 집행재량 시각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원서비스 혁신(G4C) 시스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심미경 全南大學校 大學院 2005 국내석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 개혁에 관한 논의는 1980년대 이후 영국, 미국 등 서구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서는 전 세계적으로 행정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였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민주정부의 수립, 전면적인 지방자치제도의 도입 등 국내 정치 환경의 변화와 경제협력 개방기구(OECD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가입, 세계무역기구(WTO : 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의 출범 등 국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행정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개혁의 일환으로서 전자정부 추진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1년 전자정부 11대 중점 사업을 선정하였고, 2002년 11월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전자정부 11대 중점 사업 중에서도 민원서비스 혁신(G4C : Government For Citizen) 시스템은 국민에게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 내부적으로는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행정자치부에서 매우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해 국민에게는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 내부적으로는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부의 예측과는 달리 전자정부사이트를 이용하는 민원인의 이용률은 낮은 반면 담당자의 업무량은 증대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민원서비스 혁신(G4C) 시스템에 관한 국민과 공무원의 만족도 조사와 분석을 통해 민원서비스 혁신(G4C) 시스템 구축사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근거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민원서비스와 민원서비스 혁신(G4C) 시스템에 대한 이론을 체계화하고, 둘째, 민원서비스 혁신(G4C) 시스템에 대한 공무원과 국민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셋째, 조사분석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 광주광역시의 민원인과 공무원이 인식하고 있는 민원서비스 혁신(G4C) 시스템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첫째, ‘대국민 홍보부족’으로 인한 낮은 인지도, 둘째, ‘부적절한 시스템’이나 ‘복잡한 절차’와 같은 시스템적인 문제, 셋째, 담당공무원이나 민원인의 ‘전문성 부족’의 문제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 분석 결과를 정리하여 민원서비스 혁신(G4C) 시스템의 활성화 방안을 기술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 그리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측면으로 요약하였다. 기술적 측면에 있어서는 컴퓨터 범죄에의 대비와 시스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와 정보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으로 민원서비스 혁신(G4C) 시스템을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술적·사회적 측면을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관련 법규 및 제도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This paper aims atstudying proper methods for activating G4C system, focusing on Gwang-ju Great-sphere city.Rapid growth ofinternetusers and construction of network infrastructure has brought about a need of the electronic-government for on-line administration services. Along this global trend, Korean government has pushed toward electronic-government.In 2001,Korean government selected the11 principal items for electronic-government.Subsequently these items have been enforced by th 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Local Autonomyas one of public reforms since November2002. Of the 11 items,the most important driving force was G4C(Governmentfor Citizen) system.Because it could be expected to provide high quality of public services with citizens and enhance administrative efficiency.Thus, Korean government regarded this system as most important. However,like almost every system,this has many weak points.For example,the low using rate of citizen sand the possibility of increasing public official's work too much are included in thiscase. Hence,the purpose ofthis study is to analyze criticalissues concerningG4C system and propose proper methods for activating this system through satisfaction survey of citizensand public servants. This research to accomplish this purposeisstructured asfollows :First, this study arrange systematically precedent theories dealing with G4C system. Second,this study exercise the satisfaction survey of citizens and public officials.Lastly,this study search forissues in question and find adequate methods for activating G4C system. This resulting research finding srepresent that G4C system has common problems from both public officials and citizens.First of all,it has low recognition from citizens for its lack of public relations.And systematic problems, such as inappropriate system and complex processes can be thought of as one of these problems. Furthermore, a shortage of professionalism of public officials responsible for this affairand citizens using this device is an another problem. And then,this paper propose activating method into three parts,that is one is technical aspect, another social part,and the third legal side.In technical aspect, this study proposes technical considerations,including system and preparation against cyber crime.Andon socialpart,thisstudy contendsthat G4C system will be worked better afteractive public relations by government and resolution of informal inequality through supporting education equipments. Finally in legalside,itcan be suggested thatG4C system needs legally complementary components supporting the technical and social asp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