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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기반 금융기관의 지속가능한 성장전략 - 경북동해안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
임배근 한국지역경제학회 2016 韓國地域經濟硏究 Vol.34 No.-
This paper analyzes ways of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local financial institutions, which are crucial to regional economy's rise and fall as a community bound together by a common destiny. The scope of the study is on the local financial institutions located in East Coast Gyeongbuk region. The sustainable growth of the local financial institution can be achieved when local economy is invigorated by the local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he paper points out the positive correlation of the local economy with the size of loan and savings of the local financial economy, and the importance of local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 local economy's success. This paper suggests three ways to increase competitiveness of the local financial institution. First, the optimal solution proposed for local financial institutions is to achieve sustainable growth by establishing a growth model that integrates and builds cooperative system of all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of the main agents of economic activity, such as the local government and local financial institutions. Second, the paper suggests a necessity to form a mutual solidarity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local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promote a system such as the U.K's local enterprise partnership(LEP). Third, the paper also refers to the sixth industrialization of Japanese Iwate Prefecture as a win-win growth strategy of local economy and local financial institution that is appropriate for the local economy environment. 본 논문에서는 지역경제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며 공동운명체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지역기반 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방안을 제시하며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분석대상과 범위는 경상북도 동해안지역 금융기관으로 한정하였다.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지역중소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지역경제가 활발할 때 비로소 지역금융기관의 지속가능한 성장도 가능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지역의 경제규모와 지역소재 금융기관의 여수신 규모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고 지역금융기관은 지역경제 흥망성쇠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지역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측면을 지적하였다. 첫째, 지역 내 지자체 등을 비롯한 여러 경제주체와 지역에 기반을 둔 금융기관이 지역의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통합하여 협력하는 지역경제성장모델을 구축하여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것을 최선의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지방정부는 지역중소기업 등과 상호 연대를 통하여 영국에서 도입하여 성공한 지역기업파트너십(LEP)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셋째, 일본 이와테현의 6차산업화와 유사한 비즈니스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지역경제 실정에 맞는 지역기업과 지역금융의 상호동반자적 성장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강동희,이대식 한국지역경제학회 2019 韓國地域經濟硏究 Vol.17 No.2
So far, literature has focused only on the efficiency and equity of resource allocation among regions in the process of local finance adjustment. However, this paper additionally raises the necessity to pursue the correction of regional economic inequality and the maximization of regional economic growth. In order to adjust regional economic inequality and to maximize regional economic growth, we provide the rationale for considering inter-regional economic linkages in the process of allocating local finance. We solve the numerical examples using optimal control techniques to find methods to improve local finance adjustment. If a large regional economy has a negative growth effect upon a small region, the amount of local expenditure required for a small region to achieve the same goal sharply increases as well. This suggests that the economic link among regions should be restructured into a win-win relationship in order to overcome the vicious cycle of over-allocation of local financial resources in small regions. 지금까지 논의된 지역간 재정조정은 지역간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본고는 향후 지역간 재정조정 과정에서 지역간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뿐 아니라 지역간 경제력의 균형과 지역경제성장의 극대화를 추구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리하여 지역간 경제력 격차를 조정하고 지역경제성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배분 과정에서 지역간 경제연관구조를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적 근거를 최적제어기법을 적용한 수치실례를 통해 입증하고 그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지역경제 규모가 큰 지역이 작은 지역에게 부(-)의 성장 파급효과를 미칠 경우, 작은 지역이 동일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지방재정 액은 급격히 증가함과 동시에 규모가 큰 지역의 지방재정 액도 상당 규모로 감소하였다. 이는 지역경제력 규모가 작은 지역에 과다 배분되는 지방재정 액을 절감하고 규모가 큰 지역의 필요 성장마저 저해하는 악순환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역상생형 경제구조로 개선해야함을 시사하고 있다.
지방재정지출과 지역경제성장 간 영향 분석 - 케인즈 가설과 와그너 법칙 검증을 위한 패널 분석 -
김소연,류수열 한국지역경제학회 2022 韓國地域經濟硏究 Vol.20 No.2
본 연구는 2002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나라 16개 광역시·도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지방재정지출과 지역경제성장 간에 케인즈 가설과 와그너 법칙이 성립하는지 검증하였다. 특히 패널자료의 횡단면 의존성과 이질성을 고려한 Dumitrescu-Hurlin 패널 인과관계 검정법과 CS-ARDL 추정법을 이용하여 지방재정지출과 지역경제성장 간 인과관계 방향 및 장·단기 영향을 분석하였다. 패널 인과관계 검정 결과, 지방재정지출과 지역경제성장 간에 양방향으로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회귀분석 결과, 지방재정지출은 지역경제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부호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경제성장은 지방재정지출에 유의수준에서 양(+)의 부호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지역경제에서 케인즈 가설과 와그너 법칙이 모두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케인즈 가설에 따라 지방재정지출의 증가가 지역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동시에 와그너 법칙에 따라 경제성장효과로 지방재정지출이 확장되므로, 지방재정지출과 지역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위해 지방정부는 지역 스스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