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논문 : 한국행정의 유교적 전통유산 2: 공자의 상하질서 강박

정성호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5 정부학연구 Vol.21 No.2

본 논문은 ‘퍼즐조각 맞추기식’ <<논어>>읽기를 통해 지금의 한국행정 속에서 작동하는 유교적 유산을 논의하는 두 번째 논문이다. 첫 논문(정성호, 2013)에서는 ‘공자의 벼슬욕망’을 읽고 이에 대한 현대적 작동을 살펴보았다면, 여기서는 <<논어>>에서 읽혀지는 공자의 신경증, 특히 그의 ‘상하질서 강박’을 살펴보고, 현재 한국행정에서 나타나는 ‘공자의 상하질서 강박’을 논의하였다. 첫 논문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한국행정에 있어서 유교적 전통은 분명하면서도 강력하게 유산되어지고 있으며, 그 내용은 유교적 가치관이나 제도와 같은 의식적 형태가 아니라, 욕망과 강박과 같은 무의식적 모습으로 내려오고 있음을 주장 한다. 분석의 이론적 기본 틀은 Jacques Lacan의 정신분석학이다.

地方化 時代의 地方言論의 役割에 관한 硏究

정성호 대구보건대학 1995 대구보건대학 論文集 Vol.15 No.-

사회 각 분야의 급속한 변화를 예고하는 민주화의 조류를 맞게 되었고 그러한 요구는 지방화 시대를 요청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지방적 시대에 있어 지역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지방언론이라고 보아진다. 그러나 한국언론의 구조적 특수성 때문에 지방언론의 낙후성이 나타날 수 밖에 없었다. 본 연구는 지방언론의 구조적 현상을 분석하는데 있어 지방 및 지방자치가 의미하는 것과 그 방향 및 지방자치제와 지방언론의 상호관계를 통해 지방언론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자 했다. 지방자치제가 성공적으로 실행되고 위해서는 제방 사회여건 및 정치제도도 중요한 요인이겠지만, 정책 수반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주는 언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현 단계는 민주화 시대를 열어가는 역사적인 시기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무릇 사회의 여론 수렴과 국가조직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제4부로서의 언론은 지방자치 시대에서도 지방언론으로서 환경감시 및 상관조정의 기능 등이 요구된다. 현재 지방언론을 보는 시각은 다소 부정적이다. 충분한 정보제공이 없고, 전문성이 낮고, 한정적 발행, 제한된 시설, 자립성 등의 문제로 인해 신뢰 또한 낮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완전한 지방자치제를 바라보는 현 시점에서 지방언론은 반드시 독립적이며 지역적 특성이 고려된 방향으로 제편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방언론의 역할은 우선 지방민과의 응집력과 참여도를 높여 지방적 특수이익을 보호하고 종합적인 지역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 여론의 형성을 위해 지방회의 토론의 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문화 보존 및 확산과 지방행정의 감시·비판자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지표의 내재적 한계 및 그 대안탐색

정성호 한국정부회계학회 2013 정부회계연구 Vol.11 No.1

본 연구는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의 지표가 갖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사전경보 목적에 적합한 지방재정위기 관리지표를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 재정위기에대한 판단기준과 그 한계를 논의하고, 기존지표에 재정분석・진단지표의 일부지표를 추가하여 재정위기 진단지표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은 재정수지, 채무관리, 세입관리, 자금관리, 공기업부채관리 등의 지표를 활용하고 있으나 재정위기 사전경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지방재정분석 지표를 활용하여 지방정부의 사전경보시스템 지표 값을 검토하고 지방재정의 특성을 고려한 결과 채무상환비비율, 지방세징수액현황 등의 지표는 목적적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 경상수지비율, 예산대비 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지수, 장래채무부담비율, 금고잔고현황, 공기업부채비율을 중심으로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고 거시적 관점에서 e—호조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사전경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current indicators of fiscal warning signal systems. Moreover, it attempts to develop appropriate indicators for fiscal warning signal system. In so doing, this paper discusses current evaluation criteria of fiscal crisis and its limitations. It also proposes modified indicators of fiscal warning signal system by adding new indicators into the current system. The current fiscal warning signal system utilizes indicators such as fiscal (fund) balance, debt ratio, revenue management, fund management, and public enterprise debt management. However, studies show that these indicators do not properly capture local fiscal soundness and fiscal crises. This study shows that such indicators as repayment-to-debt ratio and local tax collection status appear not to properly reflect local fiscal soundness. Thus, this study recommends that adequate indicators should be added into the current fiscal warning signal system. Also e-hojo system should be revised in a macro-perspective so that it could be utilized to monitor local fiscal soundness in a real-time manner.

전 폐정맥 환류 이상의 수술 후 폐정맥 협착에 대한 분석

정성호,서동만,박정준,윤태진,장원경,김영휘,고재곤,박이숙 대한흉부외과학회 2006 Journal of Chest Surgery (J Chest Surg) Vol.39 No.5

배경: 전 폐정맥 환류 이상의 치료성적은 과거에 비해 많이 향상되었으나, 폐정맥 협착은 아직까지 수술 후에 발생하는 심각한 합병증으로 남아있다. 폐정맥 협착의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본원에서는 좋은 시야 확보, 적절한 배치, 충분한 개구부의 크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원칙하에서 시행한 본원의 경험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5년 1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전 폐정맥 환류 이상으로 진단 받고, 양심실 교정이 가능한 환자 7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상 심장형이 41명(55.4%)으로 가장 많았다. 평균 심폐기 가동시간은 92.1 25.9분, 대동맥 차단 시간은 39.1 10.6분이었고, 순환 정지를 시행한 환자는 30명(40.5%)이었고 평균 시간은 30.2 10.7분이었다. 평균 추적관찰기간은 41.4 29.1개월이었고, 모든 환자에서 추적관찰이 가능하였다. 결과: 수술 당시 나이의 중간값은 28.5일(0∼478일), 체중은 3.4 kg (1.4∼9 kg)이었다. 조기사망은 3명(4.1%)이었고, 원인은 폐동맥 고혈압, 패혈증, 돌연사(sudden death)가 각각 1명씩 있었다. 수술 후 폐정맥 폐쇄는 2명(2.7%)으로 조기가 1명, 만기가 1명이었다. 모두 관상 정맥동으로 연결되는 심장형 전폐정맥 환류 이상을 가진 환자들이었고, 심장외부에서 공통 폐정맥과 좌심방의 후벽을 연결하는 재수술을 시행 받았지만 그 중 한 명은 지속적인 폐정맥 협착으로 사망하였다. 5년 생존율과 5년간 폐정맥 협착을 피할 확률은 각각 94.5 2.7%와 97.2 2.0%였다. 결론: 본원에서 시행한 양심실 교정이 가능한 전 폐정맥 환류 이상 환자의 수술에서 심장외부에서 좌심방의 후벽과 공통 폐정맥을 연결한 환자들에서는 폐정맥의 협착이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원에서 가지고 있는 원칙이 폐정맥 협착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TV 토론으로 형성된 인식이 후보자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정성호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2008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Vol.10 No.-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learning factor which was made by TV debate on candidates' image and TV debate, based on social learning theory. This study found that learning factor has differently affected candidates' image, in other words, preceding tendency for each candidate has impacts on the image. This results are viewed from the fact that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well-known candidate and who is relatively not. Speech and gesture was most prominent factor for Lee Myung Bak and Park Geun Hae while appearance, the understanding the difference, and home town and appearance, for Hong Jun Pyo, Won Hee Ryong, and Go Jin Hwa, are most prominent factor, respectively. In addition, the learning factor was correlated with candidates' image; specifically, Lee Myung Bak (candidates' quality, personality, verbal communication), Park Geun Hae (verbal communication), Hong Jun Pyo (appearance), Won Hee Ryong (understanding the difference), Go Jin Hwa (understanding the difference, home town and appearance). This result shows that each candidate's personality and scrutiny are closely related. Ability and personality was important factor for Lee Myung Bak, while personality for Park Geun Hae. Appearance was important for Hong Jun Pyo because he is famous for national audit. While the difference with other candidates was important for Won Hee Ryong because he is younger than others, the fact that where he is from and appearance was important for Go Jin Hwa because he is not well-known to the public. 본 연구는 TV토론으로 형성된 학습요인이 후보자 이미지에 미치는 학습 요인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분석 결과 학습 요인은 후보자 이미지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후보에 대한 선유 경향이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에 차별적인 영향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아진다. 이는 개별 후보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각 학습 요인이 잘 알려진 후보와 그렇지 않은 후보 간에 차별성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즉 이명박, 박근혜 후보의 경우 언변제스처가 가장 큰 영향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고, 홍준표 후보 외양, 원희룡 후보 간 차별화 이해, 고진화 출신지역과 외양으로 나타나 이를 알 수 있다.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학습 요인과 후보별 이미지 영향 간에 차별성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이명박 후보는 후보 자질 검증, 인품, 언변제스처, 박근혜 후보는 언변제스처, 홍준표 후보는 외양, 원희룡 후보는 후보 간 차별화 이해, 고진화 후보는 후보 간 차별화 이해, 출신지역, 외양 등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력 주자의 개성과 검증의 접근이 유의성을 보이고 있다고 본다. 이명박은 가장 유력한 한나라당 후보로서 자질과 인품을 살펴보고 교양과 같은 품위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근혜의 경우 잘 알려진 후보로서 얼마나 품위가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도 국감 스타로 어느 정도 알려진 후보이나 직접 접촉의 기회가 적은 관계로 외양에 치우친 평가를 하고 있어 보인다. 원희룡은 젊은 주자로서 타 후보와의 차별성이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평가 하고 있어 보인다. 고진화는 젊은 주자이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후보에 대한 평가로 출신지역과 외양에 대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거버넌스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정성호 한국행정연구원 2010 韓國行政硏究 Vol.19 No.3

최근 거버넌스의 수렴·확산에도 불구하고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에 관한 연구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본 논문은 거버넌스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39개 국가와 이들 국가들을 경제규모별로 나누어 국민경제와 공공부문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참여(VA)가 증대될수록 국민경제와 공공부문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경제규모별로는 High income 국가들과 Lower income국가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정치적 안정성(PV)이 증대될 수록 국민경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정부효과성(GE)이 증대될수록 국민경제와 공공부문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경제규모별로는 High income국가들과 Lower middle income국가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넷째, 규제의 질(RQ)이 증대될수록 국민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고, 경제규모별로는 Lower middle income국가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섯째, 법치주의(RL)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여섯째, 부패통제(CC)를 잘 할수록 공공부문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고, 경제규모별로는 High income 국가들과 Upper middle income국가들이 국민경제와 공공부문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우발부채 구분체계에 관한 논의

정성호 한국지방재정학회 2015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Vol.2015 No.7

지방자치단체의 사회기반시설 투자와 부채간 관계 : 복식부기회계정보를 중심으로

정성호,정창훈 한국정부회계학회 2011 정부회계연구 Vol.9 No.2

광고소비자의 광고인식에 대한 유형 분석에 관한 연구

정성호 한국광고학회 2005 광고학연구 Vol.16 No.1

지방공사의 부채와 거버넌스 위기

정성호,정창훈 한국지방재정학회 2011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Vol.2011 No.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