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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Shellenberger, Michael (검색결과 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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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llenberger, Michael 한국원자력산업회의 2017 원자력산업 Vol.37 No.6
본고는 지난 6월 12일 미 캘리포니아 버클리에서 열린 미국원자력학회(ANS) Annual Meeting(6.12~15)에서 Michael Shellenberger <Environmental Progress> 회장이 강연한 내용이다. 이날 기조강연자는 Shellenberger 회장이 유일했다. Shellenberger 회장은 강연 서두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전파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한국과 대만을 위시하여 미국의 오하이오와 펜실베이니아, 독일과 프랑스의 원자력 휴머니스트 여러분들께 오늘의 이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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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창 - 클린 에너지에 대한 그린피스의 비열한 공격 - 한국의 사례
Shellenberger, Michael 한국원자력산업회의 2017 원자력산업 Vol.37 No.8
영화 '판도라'에 투입된 정도의 돈은 막대한 예산을 갖고 있는 국제 그린피스나 매년 전 세계 TV 광고에만 수천만 달러를 쏟아 붓는 천연가스 이익단체들의 예산에 비하면 조족지혈의 수준이다. 국제 그린피스의 연간 예산이 대략 4억 달러, EDF가 1억4천만 달러, 천연자원보호협회(NRDC)와 시에라클럽이 1억 달러가 넘고, 이들 단체가 예금이나 주식에 투자한 돈만 해도 수억 달러나 된다. 시에라클럽이나 NRDC, EDF는 블로그에 원자력을 화석연료로 대체하는 것에 반대하는 글을 올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뉴욕에 있는 Indian Point, 캘리포니아에 있는 Diablo Canyon, 그리고 오하이오에 있는 여러 원전들을 천연가스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만책을 쓰고 있다. 자연과의 조화를 위해서라도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그들 주장의 베일 뒤에는 더 큰 어두운 그림자가 깔려 있다. 가난한 나라는 계속해서 가난하도록 해야 '과잉 인구'와 '과소비'를 막을 수 있다는 반인륜적인 멜더스(Malthusian) 이론과 그들이 주장하는 반핵의 오랜 역사는 서로 그 맥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탈원전이 추진되면 전기요금도 올라가고 실업률도 증가한다는 사실, 그리고 환경 오염도 더 심해지고 그로 인해 조기 사망자 수도 증가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데 반드시 어려운 경제 모델이나 환경 모델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원자력을 천연가스로 대체하면 그에 따른 비용 상승이 연간 최소 110억 달러나 된다. 물론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게 되면 그 상승폭은 더욱 커지게 된다. 그리고 한 경제 분석 전문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전기요금이 상승되면 한국의 경제는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결국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원자력 휴머니즘, 즉 원자력 에너지가 갖고 있는 훌륭한 도덕적인 목적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환경 기술을 반인륜적인 집단으로부터 구해내기 위한 풀뿌리 시민사회의 가열찬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와 같은 원자력 휴머니스트들에게는 그린피스나 기타 여러 반인륜적 집단들이 갖고 있는 풍부한 자원이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종류의 자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진실이라는 자원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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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llenberger, Michael 한국원자력산업회의 2017 원자력산업 Vol.37 No.9
'공포의 값비싼 대가(The High Cost of Fear)'는 공개된 자료 중 동료 평가를 마친 최신의 자료와 간단한 계산 방법을 통해 한국의 탈원전 정책이 가져올 경제적, 환경적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이다. 우리는 탈원전 정책이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한다. ${\cdot}$천연가스 구매에만 최소 매년 100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이다. 이는 한국 평균임금인 연소득 29,125달러를 받는 일자리 343,000개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cdot}$비용의 대부분은 연료 수입에 사용될 것이며, 한국의 무역 수지가 악화될 것이다. ${\cdot}$한국의 부족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고려할 때, 상당한 양의 화석 연료를 추가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cdot}$LNG 발전소가 석탄 발전소를 대체하지 못하고 원자력발전소를 대체하면서 대기 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가 증가할 것이다. ${\cdot}$한국의 전도유망한 원전 수출 산업이 아예 붕괴되거나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cdot}$평균적 미국 자동차의 연간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150만대에서 270만대의 미국 자동차가 배출하는 배기가스의 양만큼 연간 탄소 배출이 증가할 것이고, 한국은 파리기후협정에서 약속한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본 보고서는 현재 계획된 탈원전 정책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cdot}$'그린피스(Greenpeace)', '지구의 친구들(Friends for the Earth)' 등 막대한 자금 지원을 받는 해외 환경단체들은 탈원전 거짓 정보의 근원이며, 이들은 저렴하고 풍부한 에너지라는 개념을 반대한다. ${\cdot}$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그 여파의 주된 원인은 일본 원자력산업계의 오만과 원자력에 대한 과장된 집단 공포이다. ${\cdot}$반핵 진영의 논리에는 산업계와 정부에 대한 불신과 원자력, 방사선에 대한 몰이해가 반영되어 있다. ${\cdot}$반핵 진영은 후쿠시마 사고를 2014년 한수원 납품 비리 사태의 심각성을 과장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2014년의 비리 사태는 한국 원자력 규제기관의 독립성을 증명했으며, 2016년의 경주 지진은 2011년 후쿠시마에서 쓰나미와 노심 용융을 초래한 동일본 대지진의 1/350,000의 크기밖에 되지 않는다. 본 보고서는 한국과 타국가의 반핵 운동이 주는 교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cdot}$어떠한 국가도 에너지 자원 최빈국인 프랑스나 한국 같은 국가조차도 탈원전 '전쟁'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산업이 쇠퇴하는 원인이다. ${\cdot}$원자력산업계, 정부, IAEA 등은 한국과 세계 여러 국가에서- 문화적, 제도적, 재정적 원인으로 원자력산업의 보호와 확대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cdot}$원자력산업을 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제도, 그리고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cdot}$원자력의 근원적이고 혁신적인 비전 원자력 인본주의(atomic humanism)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 ${\cdot}$원자력을 지키고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과학 연구단체, 대학교, 사단법인, NGO 등의 새로운 기관들을 후원해야 한다. ${\cdot}$공포를 조장하는 반원전 세력에 맞서 공포를 극복해야 하고, 대중의 공포를 극복해왔던 다른 기술들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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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창 -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 기후협약 탈퇴 선언 후 확대되는 원자력의 중요성
Hansen, James,Shellenberger, Michael 한국원자력산업회의 2017 원자력산업 Vol.37 No.7
태양과 바람은 화석 연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원자력은 기후 변화와의 싸움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파리 기후협약 탈퇴를 선언한 이후, 미국 내 12개 주 주지사들은 즉시 독단적인 기후변화방지 정책 행보를 표명했다. 주지사들이 채택한 정책 행보는 다양하나, 최근 여러 연구에 따르면 미국이 보유한 가장 풍부하고 안전한 에너지인 원자력발전소 가동이 가장 경제적이며 확실한 탄소 배출 감소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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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창 - 서방 세계는 러시아가 원전 시장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Gallucci, Nick,Shellenberger, Michael 한국원자력산업회의 2017 원자력산업 Vol.37 No.8
올 가을 안에 미 뉴욕에 있는 미국 연방파산법원의 판사 한 명은 연초에 재무상의 위기를 벗어나는 데 실패한 유수한 역사의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운명을 결정짓게 될 것이다. 그 결정은 한 기업의 파산 이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그것은 서방 세계가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핵의 확산과 기후 변화라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세계 원전시장의 주도권을 러시아에 넘겨줄 것인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한국의 KEPCO는 UAE 등 해외의 공사를 포함, 원전을 예산과 공기에 맞춰 건설하는 것으로 명성을 얻었다. 그러나 최근에 새로 선출된 한국의 대통령은 지난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생긴 국민들의 두려움에 대한 대응책으로 탈원전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만약 이 정책이 성공하게 된다면 자국 내의 원전 건설 기자재 공급 체제가 없어지게 되고,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외국의 신뢰마저 잃게 됨으로써 한국은 세계 원전시장의 경쟁 구도에서 퇴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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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창 - 평양을 위한 원자력, 북한의 원자력을 평화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게 하자
Rhodes, Richard,Shellenberger, Michael 한국원자력산업회의 2017 원자력산업 Vol.37 No.7
군사적인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과 함께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는 조건으로 원전을 통한 전력 생산에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북한이 이웃나라에 대한 핵 위협을 중단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고, 미사일이나 그 밖에 교역이 금지된 군수품의 수출을 중단하는 데 대한 확실한 보상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건설적 개입이야말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북한 인민들에게 자유를 가져다주는 데 결정적인 정책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북한과 'Atoms for Peace' 협상의 물꼬를 트는 과정에서 핵전쟁의 위협을 줄임으로써 인류애를 실현시킬 수도 있는 기회가 있다. CIA는 현재 30개 이상의 나라가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단지 9개 나라만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게 허용되어 있다. 요컨대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핵능력을 보유한 나라들이 핵무기를 실전에 사용하지 않는 데 성공한 것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Atoms for Peace'라는 정책 비전을 한반도 문제의 해결 방식에 적용하는 한편 계속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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