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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서병수 (검색결과 18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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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한국빈곤문제연구소 2015 빈곤없는세상 연구보고서 Vol.2015 No.-
기본소득에 관한 논쟁이 뜨겁다. 본 연구소와 녹색전환연구소는 공동으로 기본소득과 빈곤 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서병수 소장의 발제문을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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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한국빈곤문제연구소 2014 빈곤없는세상 연구보고서 Vol.2014 No.-
2013년 3월 법무부는 2012년-2016년의 제 2기 인권 NAP(국가기본계획)를 수립한바 있다. 법무부는 2012년 인권 NAP이행상황 을 보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인권위는 평가하는 과제를 갖고 있다. 사회권일반에 대하여 서병수 소장은 붙임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요청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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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한국빈곤문제연구소 2011 빈곤없는세상 컬럼 Vol.2011 No.-
아동, 노인, 장애인, 한 부모, 비정규직,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이자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빈곤이 심화되고 장기화되어 벗어나기 힘든 ‘빈곤의 덧’으로 경직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음. 최근 양극화 심화의 배경은 가진 계층이 부를 축적하는 속도가 다소 빨라졌지만 이 보다는 빈곤층의 빈곤 확대 심화가 상대적으로 급속한데 따른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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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한국빈곤문제연구소 2016 빈곤없는세상 연구보고서 Vol.2016 No.-
장애인 최저소득보장이 중위소득의 50%로 79.1만원원이라 하면, 250만 등록장애인(총 장애인 300만 이상 추정) 중에서 기초수급장애인 394천명은 기초수급+장애수당+장애인연금의 중복급여로 최저소득보장수준에 가까운 소득보장을 받고 있고, 산재장해급여수급자 94천명은 소득비례에 의한 급여로 최저소득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장애연금 또는 장애급여를 받는 (기초수급자 제외로서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증 장애인 또는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 총 354천명은 최저소득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급여(장애연금 평균 36.6만원, 장애수당 정액 4만원, 장애아동수당 정액 경증10만원, 중증 20만원, 장애인연금 최대 284천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최저소득사각지대가 장애인 수의 34.5%에 이르고 있다. 소득보장을 받는 사람이 적고 급여를 받아도 소액을 받는데 그치기 때문이다.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충실히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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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한국빈곤문제연구소 2011 빈곤없는세상 컬럼 Vol.2011 No.-
지금 우리나라는 인간다운 기초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인구수가 1천만명을 상회하여 복지의 확대는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요즘 국내의 주요 일간지에 서는 그리스가 재정능력을 넘는 포퓰리즘적인 과복지로 나라를 망쳤다고 맹렬하게 지적하고 있다. “문제는 복지야!”이다. 복지확대 시에 재정이 적자 누적 없이 이를 지속적으로 부담할 능력이 있는가하는 점이 문제의 핵심인 것은 틀림없다. 천문학적 규모의 재정적자 발생이 복지때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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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한국빈곤문제연구소 2014 빈곤없는세상 컬럼 Vol.2014 No.-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향해 억척같이 살았는지 모르겠다.” 2012년 6월 24일 인천남구의한 노인부부(남 68세, 여 69세)가 동반자살하며 남긴 유서의 한 구절이었다. 고인은 통장잔고 3천원의 재산을 가졌을 뿐이었다. 고인의 의문은 “나, 우리 그리고 사회는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인류의 출현 이래 개인이나 우리 모두는 잘 살기를 원하고, 공동체 또는 사회는 구성원들이 잘 살 수 있게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 잘 사는것 즉 ‘웰빙(well-being)’은 모든 인간사회의 원형적 목적이다. 웰빙이 세대로 이어 지속되는 지가 ‘지속성(sustainability)’이다. 웰빙이 향상되는 것이 ‘사회 발전(societal progress)’이다. 그러나 사회제도, 노동, 건강 등 삶의 조건과 자연, 물적 자본 등 환경과 자원은 개인과 사회의 웰빙 수준을 제약하고 후퇴시키기도 한다. 노인부부의 죽음은 우리사회가 웰빙 상황이 좋지 않은 ‘나쁜 사회’이고, 젊은 세대들이 늙게 될 때 이러한 좋지 않은 수준의 웰빙이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하나의 단편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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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국립공원 도로비탈면의 식생과 경관분석에 관한 연구(I) -식 생조사분석-
서병수,김세천,이규완,박종민,이창헌 한국조경학회 1991 韓國造景學會誌 Vol.19 No.2
This study is one of studies on the analysis of vegetation spatial image and visual preference of roadside slopes in Chi-Ri Mt. national park. In this article, we analized the soil characteristics and the actual vegetation within slopes and forest lands contiguous to those. The results obtained were summarized as follows; The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of soil in forest lands were better than slopes and Cheoneun temple - Seongsam pass was the best fertilized among 3 sector. In the structure of woody plants in forest lands, the high importance value species were Pinus denciflora, Quercus aliena within Ukmojeong-Deokdong sector, Q. aliena, Q. varabilis, Q. serrata within Banseon-Seongsam pass sector, and P. denciflora, Q. dentata within Cheoneun temple-Seongsam pass sector. And also, Aster scaber, Arundinella hirta, Pteridium aquilinum were the high importance value herbs within all sector. In slopes, the species diversity indices of woody plants were low, but that of herbs showed slightly high. By the cluster analysis used in similarity index, it was observed that woody plants structure between slopes and forest lands made little, but the herbs made slightly higher than woody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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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한국빈곤문제연구소 2015 빈곤없는세상 연구보고서 Vol.2015 No.-
우리나라는 인구위기, 고용위기, 성장위기에 처해 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가? 유럽의 사회투자정책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우리가 아는 사회투자전략은 새로운 사회발전패러다임과 경제정책론에 기반하여 유럽의 기존 사회투자전략과는 다른 관점에서 다르게 접근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력의 증대와 사회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사회경제정책전략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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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한국빈곤문제연구소 2013 빈곤없는세상 연구보고서 Vol.2013 No.-
우리나라의 소득빈곤율이 장기간 상승하여 높은 수준에 있는 것은 우리경제가 빈곤화성장정책을 운용하여 온 결과이다. 우리나라의 성장정책은 의도적으로 빈곤을 확대재생산하여 왔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임금(또는 소득)주도 성장을 지향하는 pro-poor 성장정책 또는 빈곤감소적 성장정책을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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