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자체감사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인천광역시 지역교육청을 중심으로

김관희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국내석사

오늘날 단위학교는 자율권이 확대되고 있으며 학교장을 중심으로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교육활동을 통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 있다. 이렇게 단위학교에 맡겨진 자율성 및 의사결정의 권한 확대는 책무성의 확보가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책무성 확보의 수단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교육행정 자체감사이다. 이러한 교육행정에 대한 감사는 다른 일반 행정 분야와는 다르게 감사자체가 하나의 교육활동이어야 하는 특수성이 있다. 과거와는 달리 고도로 복잡해진 교육행정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면서 학교단위의 책임경영이 올바르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교육행정 감사의 중요한 역할일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교육행정 자체감사는 감사기구의 조직상, 인력상, 활동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첫째, 감사조직의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고, 감사의 방향, 계획, 감사결과 처리시 다단계의 결재과정으로 단계별 결재과정에서 처리방향이 상당부분 왜곡될 소지가 있으며 감사요원이 감사와 관련이 없는 감사이외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인원대비 업무량이 과다하였다. 둘째, 감사요원의 전문성이 부족하며, 자체감사인력 충원방식에도 여러 전문분야에 관한 지식을 소유한 인재들을 확보하는 데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다.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 요원중 시설, 전산, 급식에 관한 감사를 행정직이 수행하고 있어 전문분야에 대한 감사업무 수행이 어려운 실정이며, 학사분야에 대한 감사요원은 교육전문직 1명이 담당하고 있어 감사대상기간을 고려할 때 형식적 감사에 그칠 우려가 있었다. 그리고 감사요원이 감사하여야 할 감사대상 업무대비 감사요원의 수가 현저히 부족하여 감사자체가 부실화될 우려가 있었다. 셋째, 정보화된 사무환경에 맞는 감사보다는 전통적인 감사기법을 고수하고 있다. 단위학교의 사무환경이 급격히 정보화 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다량의 수감 자료를 제출받아 감사를 시행하고 있어 일선학교의 업무부담 가중 및 교직원의 시간과 인력 등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 넷째, 공무원의 징계, 경고 등 신분상 처분은 증가하여 공무원의 창의적·능동적 업무수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이 교육행정 자체감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지역교육청에 감사담당관을 신설하여 교육장 직속으로 감사기구를 개편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요원이 소신껏 감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임용시부터 감사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감사 직렬의 신설을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감사요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요원의 정기적 직무연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자체교육연수원의 교육과정에 감사직무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현재의 감사요원 직무교육 및 미래 감사요원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요원의 선발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하고 감사요원으로 임용하려는 자에 대하여 다면평가를 실시하거나 인사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증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실무에 노련한 경력자 중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그리고 감사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분야 감사요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사와 관련 없는 업무를 다른 부서로 이관하는 업무 재조정을 통하여 감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셋째, 사무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감사의 기법 또한 변화되어야 한다. 단위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사이버 감사를 통해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함은 물론 감사대상기관의 수감자료 축소로 업무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감사자료의 축소로 인한 부실감사 방지를 위하여 감사요원은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새로운 감사기법 개발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공무원의 징계, 경고 등 신분상 처분은 공무원의 창의적·능동적 업무수행에 위축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지적사항의 책임 소재를 적정하게 가려 최소한의 공무원에게 처분을 함으로써 감사가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수행을 위축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대학교육과 학사행정 만족도에 관한 연구 : I 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정선태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2003 국내석사

탈냉전기 미국의 군사ㆍ안보전략과 대북정책 :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를 중심으로

백종순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2002 국내석사

미국의 고위 외교관들과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9. 11테러이후 세계가 변했다는 것을 서슴없이 주장하고 있다. 랄프코사(Ralph A. cossa) CSIS 퍼시픽 포럼소장은 이를 "탈-탈냉전(post-post cold war)"시대라고 명명하였으며 파월 미 국무장관도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는데 머뭇거리지 않고 있다. 랄프코사 소장은 미·러 및 미·중관계의 근본적 변화나 일본의 역할 증대를 탈-탈냉전시대로의 진입을 알리는 신호로 해석을 하고 있다. 9.11테러이후 미 부시 행정부의 외교노선은 클린턴 시대의 '다자주의'로 복귀할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부시 행정부의 입장은 분명하였다."미국의 가치는 정당하며, 다자주의를 추구하되 결정적 행동에 나서야 하는 순간에는 다자주의에 발목을 잡히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탈-탈냉전의 전략적 환경이 한반도와 북한에 주는 메세지는 결코 장미빛이 아니다. 부시 행정부가 반테러 외교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바로 이순간에 북한은 여전히 테러지원국 명단에 들어 있으며, 대량살상무기 확산국으로 지목을 받고 있다. 1994년 6월 북한의 IAEA 탈퇴, 국제사찰단 추방, 그리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등으로 한반도에서는 전쟁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러나 카터 전 미대통령과 북한의 김일성주석은 북한핵의 동결과 경수로 대체에 합의함으로써 일촉즉발의 위기가 해소되는 듯 하였고 10월의 제네바 협정으로 미·북, 남·북관계는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탈냉전과 더불어 집권한 클린턴 행정부는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에 최우선 정책순위를 부여하였다. 오늘날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의 최우선과제는 반 테러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테러지원국에다 대량살상무기 확산국으로 의심받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의 반테러 연대와 협조하여 친구가 될것인가? 아니면 적으로 남을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서기 2002년은 1994년의 상황과 매우 유사한 위기발생의 필요충분조건을 다 가지고 있다. 몇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부시 행정부는 다자주의를 선호하였던 민주당 클린턴 행정부와 달리 일방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아프카니스탄에서의 반테러전쟁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적 지지가 확보되자 유엔의 안보리 결의없이 즉시 보복전쟁에 돌입 하였다. 둘째, 한반도 주변국들도 테러문제에 관한한 핵문제를 다루었던 1994년보다는 훨씬 더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더 이상 러시아와 중국이 보호막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셋째, 한반도 위기 발생시 1994년에 막대한 역할을 해낸 카터에 견줄만한 중재자가 출현할 것인가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 카터는 개인 자격으로 방북하여 행정부에서 위임받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도 합의하는 월권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생방송에서 기정사실화하기까지 하였다.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근본적인 차이점이 존재한다. 우선 두 행정부는 전통적으로 국제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부터 출발하였다. 클린턴 행정부는 다자주의와 국제주의 노선에 따라 '개입과 확산'의 군사안보 전략에 입각하여 대북정책을 추구하면서 남한 정부와의 공조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대북포용정책으로 북한을 연착륙시키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1994년 10월 북·미 간 제네바합의에 의거 핵, 미사일문제등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반면 부시 행정부는 공화당의 전통이념인 미국적 국제주의에 입각하여 미국의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일방주의적 외교노선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클린턴시대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철저한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추진해 나가되 북한정권에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미국 양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북한의 입장은 클린턴 행정부 시절 타결되었던 상태에서부터 북미협상이 재개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약속 이행 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한 가운데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면서 북·미 대화를 위한 3가지 의제를 선정하였는데 첫째, 북한의 핵사찰 의무 이행, 둘째, 북한 미사일 수출 및 개발중단, 셋째, 북한은 재래식 군사적 위협 제거였다. 불편한 북·미관계는 남북관계와 한·미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은 한국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지지한다고 하면서도 남·북간 급속도로 밀착됨으로써 이로 인해 한·미 동맹관계와 주한미군의 위상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이러한 세계 및 동북아 질서의 변화와 전략적 환경을 제대로 이해한 후에 우리가 선택해야할 대응방안이 강구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을 통하여 한국의 국가안보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 양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비교해 봄으로써 "탈-탈냉전기"에 우리 민족의 생존전략이 무엇인지를 모색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 하겠다.

경찰 PR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생활안전경찰행정의 PR 방법을 중심으로

김광현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2010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경찰의 PR 실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 도출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심층면담 및 참여적 관찰기법을 사용하였으며,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PR의 일반론과 경찰행정 PR론, 국내논문․연구보고서 및 선진외국 경찰의 PR 제도를 살펴보았다. 이상의 논의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 도출과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다. 문제점은 첫째, 언론 등 매체 위주의 PR 활동이다. 지금까지 경찰 PR은 경찰행정 광고나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PR 활동에 지나치게 치중되어 있다. 경찰 PR 활동이 매체를 이용한 PR만으로 연계되는 것은 아니며, 모든 것이 그렇게 설계되어서도 안 된다. 따라서 경찰관들의 주민접촉에 의한 대인 커뮤니케이션 PR 활동이 필요하다. 둘째, 주민참여를 위한 지역경찰 PR 활동의 미흡이다. 오늘날의 지역경찰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지지와 협조 없이는 어렵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주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PR 활동이 필요하다. 셋째, 경찰 PR․봉사활동 등 사회적 경력을 인정하는 법․제도적 지원 장치의 미비와 경찰 PR 교육의 부재 등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첫째, 대인 커뮤니케이션 PR 활동 전개. 둘째,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PR 활동으로「지역생활치안 간담회」및「방범․길거리 공청회」활성화, 지역경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및 1인 미디어 PR 활동, 지역경찰 홍보대사 위촉, 문화경찰 PR 활동이다. 셋째, 법․제도적 개선방안으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찰 PR․봉사활동'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의 법제화 및 전 경찰관 PR 요원화를 위한 경찰 PR 교육 강화 방안이 제시되었다.

地方議會 行政事務監査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 江華郡 議會를 中心으로

김기용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2007 국내석사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자치단체를 구성하여 그들의 공공사무를 자기들의 재원에 의해서 스스로 또는 대표를 선출하여 처리해 나가는 것으로써 주민의 효율적인 복리증진을 위하여 자치단체에는 집행기관으로써의 자치단체장과 의결기관으로써의 지방의회를 두고 있다.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 하는지를 감독·비판·통제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에서는 이러한 권한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의회가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바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감사자의 감사제도에 관한 충분한 이해와 전문분야에 관한 지적능력, 자료에 대한 분석능력, 핵심문제의 도출과 처리능력 등이 고루 구비되어야 한다. 아울러 적정한 감사기간과 정보의 제공, 피 감사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중앙정치의 축소판처럼 진행되는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아 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변화와 개혁이 가속화되고 있는 정보화 사회 속에서 지역주민의 욕구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행정환경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음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또한 시대에 걸맞게 새로운 행정감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地方自治團體의 民願行政 發展方案에 관한 硏究 : 始興市 事例를 中心으로

윤현영 仁荷大學敎 行政大學院 2002 국내석사

대학에서의 여학생 지원 실태 비교 : 「중앙일보 2002 대학평가」종합순위 20위권 이내 대학을 中心으로

강경녀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2004 국내석사

地方自治團體公務員의 社會福祉意識에 관한 硏究 : 仁川廣域市廳및 市敎育廳一般職公務員을 對象으로

류만상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2007 국내석사

This thesis describes the local government officials' awareness of the current social welfare issues. More specifically, the study explored how the general local government officials, who are not related with a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perceive the welfare policies and influence the welfare policies mak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are four : 1) to examine how important the social welfare is to the local government officials; 2) to examine how the local government officials assess the current welfare policies; 3) to explore what the social welfare policies are lack of; and 4) to try to solve the current problems in social welfare. To survey the officials' awareness of the social welfare policies, first, I have selected 18 main issues on numerous topics about social welfare system through the Delphi methods. Next, I have conducted surveys with the selected issues and I analyzed the answers, giving the focus on the differences between private welfare workers and public ones. For more organized examination, I analyzed their awareness of social welfare policies with two different points of view; the valuation and the position. I used 1) importance and 2) the central body of responsibility as specified index for analysis of the valuation, 3) status of social welfare and 1) support and 2)response to welfare policy as specified index for the analysis of the position. Afterwards I foun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in each area. I could not completely exclude the individual differences including demographic features, work environments and assignments. Nevertheless, there is a clear difference depending on where they are engaged in. Overall, private welfare workers turned out to be more interested in social welfare and to recognize the importance much more, while public welfare workers have a tendency to be interested only in the issues, closely related with their own work, such as the decentralization. Both groups agreed that communities and governments are primarily responsible for social welfare. Regarding poverty and wage aid, however, public welfare workers considered self, family and relatives as the subject of responsibility, while private welfare workers considered a local community and government more responsible. Public welfare workers did not support the aid for the second high class because they expected excessive support would make people too dependent on welfare policies. In contrast, private welfare workers believed that the government aid more for the poverty. The results showed the big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Public welfare workers turned out to be passive and observing by answering that they would be observers or talk with coworkers on issues. On the other hand, private welfare workers answered to take group action if necessary, showing that they are more active and responsive to social welfare policies. Taken together, individuality and work environment are influential to the welfare awareness of welfare workers. Where to be engaged in is also one of factors to build up the attitude toward social welfare issues as shown here. In addition, I found that the valuation and the position are organically related. Thus, future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sections is required to trace the changes of public awareness. The opinions of public and private welfare workers should lead to the balance between them by keeping each other in check rather than the antagonism. I expect my work to provide the basis of welfare policy making which is feasible and practical. The following policy making with reflection of these differences is also highly expected. To the conclusion, this study yielded the following proposals: 1) the social welfare policies should be made to cease the wide income gap; 2) the government should have the local government officials join the social services as often as possible in order to help them to build the positive point of view about social welfare; 3) the social welfare ministry has to advertise about the social welfare policies to citizens through mass medias and Internet. 본 논문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일선 공무원들이 사회복지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고,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아닌 신분에서 지역의 사회복지를 바라보는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사회복지가 얼마나 중요하며 현재의 상태는 어떠한 문제점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요구수준을 갖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여 현재의 사회복지의 실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사회복지에 대한 중요성을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규명한다. 둘째, 현재의 사회복지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인식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셋째, 사회복지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한다. 넷째, 사회복지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같다. 첫째, 사회복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서는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 사회양극화에 대한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사회복지 담당인력의 충원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일수록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일반 공무원들도 사회복지의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도가 점차 진행될수록 지역의 재정자립도는 향상된다고 보기 보다는 오히려 각 지역간의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사회복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사회봉사활동 유경험자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사회복지의 각 분야별 전반적인 복지쟁점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의 제고를 위해서는 평소에 사회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현재 상태 인식결과에서는 현재의 사회복지의 상태에 대해서 18개 항목에 걸쳐 전반적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집단별로는 평소에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한 집단의 경우 현재의 사회복지 수준이 실질적으로 미흡한 수준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반면,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집단의 경우 현재의 사회복지 수준에 대해서 약간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집단의 경우 객관적 상대적 평가보다는 언론이나 인터넷 등의 소식에 의한 피상적인 생각을 주관적으로 판단한 결과로 보여 진다. 셋째, 책임주체에 대한 인식결과를 보면 국민연금법의 개정문제, 사회양극화와 불평등에 관한 문제, 복지정책의 방향, 청년실업문제와 비정규직 문제, 최저생계비, 장애인복지 문제, 노인복지 문제와 보건복지 문제는 국가가 가장 많은 책임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지역 간 불균형 문제, 사회복지 인원 충원의 문제, 아동보육정책, 여성복지 문제와 생활보호대상자 문제, 노인요양보험제도 문제 등은 지역사회에 더 많은 책임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분석결과 특이한 사항은 청년실업 문제는 개인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전체의 약 20.8%로 나타나서 국가와 지역사회 그리고 개인이 풀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의 궁극적인 책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책임의 정도에 대해서는 사회봉사활동 유경험자 집단이 무경험자 집단보다 더 책임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 같은 결과는 사회봉사활동 무경험자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사회복지의 책임수준도 낮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청년실업 문제, 비정규직 문제, 여성일자리 문제와 같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역할이 많은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집단의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다. 넷째, 분야별로 중요도를 보면 아동복지와 노인복지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가정복지는 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요구수준은 장애인복지와 노인복지 그리고 아동복지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요구를 하고 있으나 청소년 복지에 대해서는 요구수준이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복지수준에 대해서는 여성복지의 수준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공통복지 정책의 수준은 가장 낮게 인식하고 노인복지 또한 열악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사회복지는 완벽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개인이 상호 유기적으로 보완하여야 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책적으로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복지 정책의 중점은 사회양극화로 인한 계층간 불평등의 심화를 완화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평소에 사회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상황을 조성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화시켜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 인식제고를 위해서는 언론이나 인터넷 등의 소식에 의한 계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대주민 홍보가 필요하다.

敎育의 衡平性에 관한 硏究

차주영 仁荷大學敎 行政大學院 2002 국내석사

해방 이후 현재까지 수많은 교육개혁을 단행해왔으나,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현재 우리 사회는 수많은 교육문제 을 안고 있습니다. 대학입시를 비롯한 과외문제, 교육이민 문제, 사교육비 증가, 교단불안 등 여러 문제가 있다, 특히 1974년부터 시행되어온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가 확대되어 왔으나 그 동안의 공과에 불구하고 현재에는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 국가 교육경쟁력 향상에 저해 된다는 견해들이 제기되어 고등학교평준화정책 폐지 대한 찬·반의 논란이 계기되고 있다, 고등학교평준화 정책이 학습지도의 곤란, 학력의 하향평준화, 학생의 교육선택기회의 박탈. 학생 생활지도 곤란 등 여러 교육문제를 노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 논문은 교육문제를 바라보는 여러 이념들 중 행정의 본질적 가치인 자유, 평등, 공익, 형평 중에서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우선가치를 형평성으로 보아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을 형평성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형평성을 논하기 위해서 이론적 배경으로 정책결정의 개념 및 본질 그치고 정책의 가치문제와, 형평성의 意義 및 유사개념을 살펴보고. 형평성을 공리주의적 관점과 존 롤스의 정의론적 관점을 양자 비교하여, 형평성 측정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학교평준화정책과 대학입시제도에서의 형평성 문제를 적용시키기 위해 우선 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도입배경 및 추진과정과 현 시점에서 평준화정책의 쟁점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에서 형평성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교육이념에 어떻게 함의시켜 할지를 논하고, 끝으로 현시점에서의 교육정책에 있어서 필자의 생각에 형평성 가치와 효율성(수월성) 가치 중 우선하여야 할 가치를 주장하였다.

정당공천제의 합리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기초지방선거를 중심으로

유영인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2009 국내석사

선거는 민주정치의 출발점이다. 특히 지방선거에 있어 주민의 뜻이 바르고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의 마련은 건전한 지방자치의 실현 및 풀뿌리 민주주의 확립의 기초인 것이다. 이처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최근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정당공천제의 도입에 관한 사항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본 논문은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 특히 기초지방선거(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에 관한 고찰이다. 본 연구는 지방선거시 정당공천제 도입 여부에 관한 상대적인 입장을 살펴보고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고찰해 봄과 동시에 정당공천제의 발전방향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을 제시하였고, 제2장에서는 정당공천제에 관한 일반적 내용 등에 대한 고찰로서 정당공천제에 대한 찬성 측 입장과 반대 측 입장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외국의 정당공천제에 대한 운용실태에 대하여도 간략히 언급하였으며 이어서 한국의 정당공천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정당의 정당공천규정을 알아본 다음 지금까지 지방선거에서의 정당참여 실태 및 정당공천제에 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대하여도 기술하였다. 제4장에서는 정당공천제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점과 아울러 우리나라의 지방선거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제5장에서는 정당공천제의 발전방안으로서 그것의 현실적인 대안이 무엇인지를 나름대로 제시하였다. 현대 민주정치에서 정당은 필수 불가결한 존재이며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 중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는 찾아볼 수 없듯이 오늘날 민주정치는 정당정치에 그 근본을 두고 있다 하겠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지방자치에 대한 정당의 참여는 일응 당연하다 할 수 있겠다. 다만 우리의 경우 비민주적인 권위주의 정당구조와 금권정치, 그리고 지역주의적 정치상황이 극복되지 않는 한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에 관한 논란을 앞으로도 계속되리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