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시대 북한의 핵외교

이주은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이화북한연구실 2000 북한연구 Vol.- No.3

1980년대 말 독일의 통일과 동구권의 붕괴, 그리고 1990년대 초 소련의 해체 등으로 인한 탈냉전기에 있어서 국제질서의 급격한 변화는 북한에게도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다. 특히 중국·소련과의 동맹외교의 한 축이 무너졌다는 것은 북한의 안보상에 있어서 커다란 공백을 의미하며, 외교정책 전반에 있어서도 크나큰 변화가 요구됨을 의미했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옐친이 이끄는 러시아 정부가 공산주의 배격에 나서기 시작하고 걸프전의 승리로 상징되는 미국 중심의 신국제질서가 탄생되자 북한은 이를 현대제국주의자들이 지배하는 일극화 세계라고 비난하면서 다양한 선전전략을 통해 체제의 동요를 막으려 애썼다. 그러나 한편으로 북한은 핵협상, 경수로협상,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는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화되었으며, 미국이 유일한 군사대국으로 등장하면서 군사력의 패권화 현상이 촉진되는데에 대한 북한의 적응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이러한 노력은 결국 핵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에 큰 이슈로 등장하는데, 이는 국제적인 안보적 위협과 더불어 국내적으로 체제 붕괴의 위기에 직면한 북한의 그 나름대로의 자구책이었다. 북한은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외교적인 다양한 동기에서 핵개발을 시작하였는데 결국 신국제질서에 편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핵카드는 크나큰 역할을 하게되며 이를 통해 상당한 경제적, 외교적 효과를 거두어 내기도 한다. 즉, 북한은 외부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내적 구조와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군사적 위협에 직면하여 이 문제들을 대미협상카드로 전환시켜 경제적 보상을 요구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구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외교는 2000년대에도 기본적으로 핵·미사일카드의 활용이라는 외교수단이 없이는 미국과의 관계 유지를 진행해 나가기 힘들 것이며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러한 수단의 연장선에서 나을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북한의 "자립적 민족경제" 발전전략 : 1950-60년대 발전전략의 구축과 굴절

황재옥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이화북한연구실 2000 북한연구 Vol.- No.3

북한의 1950-60년대는 정치, 경제부문에서 현재의 북한을 특성지우는 유일지배체제와 경제에서의 '자립적 민족경제'가 정립되었던 시기이다. 북한은 초기 소련의 공업화 전략을 선택했으나 전후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영역의 제도적 기반들은 북한이 소련의 공업화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지 못했다. 여기서 북한의 산업화 과정이 '주체형' 혹은 '우리식’으로 규정됨으로써 북한의 특수성, 독자성이 강조되게 된다. 현재 북한이 겪고 있는 심각한 경제난은 그 동안 계속되어 온 사회주의 경제정책인 국가 주도형 계획경제 체제와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에 기인한 바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1950-60년대 북한의 경제정책은 그 시점에서는 유효한 선택이었다. 초기 북한 정권 수립단계에서 정치적으로 김일성은 권력투쟁에서 승리하여 단일 지도체제를 이룩하고 권력을 장악해 갔으며, 경제적으로 김일성은 초기 맑스-레닌주의 계획경제를 선택,실행해 오면서 나름대로의 주체적 경제체제를 구축하려고 노력했었다. 북한은 이른바 정치와 경제가 서로 밀접한 보완관계에 있는 '주체(자립)' 라는 이념에 기본을 두고 경제를 운영하였다. 그러므로 북한 경제체제를 확립하고 공업화를 추진 발전시킨 북한의 1950-60년대 경제를 살펴보면서 어떠한·경제 발전전략들이 선택되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발전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 즉 노동력의 극대화를 위해 어떠한 대중동원운동들이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이러한 대중동원운동의 사상적 중심은 '주체사상’ 이며, 이에 따라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목적들이 추구되어 왔다. 여타 사회주의 국가와 다른 북한을 특징 지우는 것도 이 ‘주체사상’ 이며, 현재의 경제난도 북한이 표방하는 자립적 민족경제론으로 알려진 경제개발논리, '경제에서의 자립'에 기인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자립적 민족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사회주의공업화의 대중동원은 경제적 필요들과 노력들을 정당화하는 과정 이상의 뜻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 과정은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위계적 조직화와 사상적 동질화 과정인 것이었다. 이러한 사회주의공업화 과정과 함께 새로운 사회관계가 형성되고 이를 위한 새로운 제도와 기구들, 행동양식들이 형성되고 공고화되었다. 수령의 현지지도로 바뀌면서 김일성의 개인숭배는 더욱 강화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주체' 가 사상적 이념으로 강조되었다. 한편 주체사상을 그 내용으로하는 북한의 자립적 민족경제체제는 맑스-레닌주의를 이탈한 것이 아니며 북한의 역사적 또는 사회경제적 조건과 국제환경을 감안한 특수한 체제라 할 수 있다. 자립적 민족경제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기존의 노동력을 중앙관리 하고 최대한의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위로부터 대중동원을 연출하여 노동을 채찍질하는 경제방식은 이후 북한경제체제의 기능상 하나의 확고한 원칙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후 많은 대중동원 운동이 여러 계기에서 출발하여 갖가지 이름으로 수행되어지지만 위로 부터의 발의, 아래로부터의 열광적인 접수, 국가가 긴급한 상황을 빙자하여 노동의 정치적 의의에 대해 엄청나게 강조하는 것 등은 한결같이 등장하는 고정요소가 된다. 북한에서 1950-60년대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북한의 독특한 사회주의 체제가형성되는 시기이다. 격변하는 대외정세 속에서 이 시기에 북한은 정치적으로 자주성을 확립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발전전략을 세워 온 대중을 일사불란하게 동원해 나간다.

남북정상회담 전후, 북한의 대남정책 고찰 : 북한의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김연정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이화북한연구실 2000 북한연구 Vol.- No.3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북한의 변화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그럼, 과연 북한은 변하였는가? 이 문제에 대하여 이 논문에서는 그 진의를 파악해내려 하였다. 변하였다면, 그것은 체제유지를 위한 경제발전의 수단으로서 작용을 하였는가? 아니면, 본질적으로 북한정책에 있어서의 변화였는가? 이를 위하여 그 동안의 김일성과 김정일의 대남정책을 간단히 살펴본 후, 2000년의 북한의 대남정책을 비교적 자세히 살펴보았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정론을 엿볼 수 있는 로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공동합의문 5개항목을 기준으로 분석함으로서 남북정상회담이후, 북한의 대남정책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 결과, 북한의 대남정책은 너무나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김일성에 이은 김정일은 여전히 연방제안을 우리 민족의 현실에 맞는 가장 합리적인 통일방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또한, 주한미군의 철수 등을 비롯한 자주적인 통일을 고수할 뿐이다. 이러한 본질적인 정책은 변함 없이 지속적으로 제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이에 반하여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하여, 그 동안 협상의 대상에서 배제되었던 경제인 및 언론인과의 교류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체제유지를 위한 생존전략에 지나지 않는다. 현 시점에서 북한경제발전을 위하여 남한기업과의 경제협력은 불가피하며, 지금까지 남한을 비롯한 세계에서 북한의 이미지 쇄신을 필요로 하기에 언론인들과의 교류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미지 쇄신에 성공하였으며 오히려, 일각에서는 지금까지 지배해 오던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정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북한의 또 다른 변화로 지목되는 단계적인 연방제안의 제시는 단계를 밟아서 종국에는 연방제를 이룩하려는 주도면밀한 계획 하에 제기되는 방안으로서 본질적인 정책의 변화가 아님을 북한의 언론을 통해 확연히 드러내고 있다. 결국, 북한은 지속적으로 외세를 배격한 가운데 자주적이며 민족의 단결을 기반으로 한 통일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통일은 주체사상의 혁명적 당과 수령의 영도아래 온 민족이 단합하여 이루어 내야 할 과업으로 제시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북한은 주체사상을 통치이념으로 삼고 있는 국가로서 모든 정책은 이 주체사상에서 출연하므로 정상회담이후, 북한의 대남정책 역시 변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전술적인 변화에 지나지 않는다. 이 또한 북한 외교정책의 이중성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이에 우리는 신중하게 북한의 정책을 직관하는 능력을 키우고 그에 대처해야 하겠다.

북한 여성정책의 변화 : 가부장적 국가관의 강화에 따른 변화를 중심으로

이수아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이화북한연구실 2000 북한연구 Vol.- No.3

북한에서는 1945년 정권 수립 이후 사회주의 남녀평등을 강조하면서 여성의 노동계급화와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조처들을 단행해 왔다. 그러나 가사노동의 사회주의적 개조와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정책은 여성해방보다는 계급론적 차원에서, 그리고 사회주의 건설의 외연적 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노동력 동원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또한 가사노동의 사회화 및 자녀양육의 사회화를 통한 여성의 평등한 사회진출 여건을 보장해 왔다는 주장과는 달리 가정에서는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이 강조되었다. 더욱이 1970년대 이후부터 김일성·김정일의 유일체제와 후계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해 ‘혁명적 수령관’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및 ‘사회주의 대가정’ 개념이 도입되고 가부장적 국가관이 강조됨으로써 명목상의 여성해방과 여성의 실제적인 삶 사이에는 현격한 괴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우리가 북한의 여성정책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김일성 유일체제가 가지고 있는 일인독재 부자세습 정권의 실상이며 이는 북한 사회에서 새로운 가부장제 정권의 출현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점이다. 오늘날 북한 여성들은 사회·경제적인 부담과 공산주의적 모성의 강조로 인한 또 다론 이중삼중의 멍에를 짊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과 관련된 여성의 지위이다. 북한의 가족은 초기의 사회주의적 가정혁명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에서의 성별분업과 남녀관계의 평등화를 보장하는 공식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히 김일성 일가에 대한 우상화정책에 따라 여성의 모성적 역할이 미화되고 가족의 중요성이 정책적으로 강조되었다. 이것은 여성의 이중노동을 강화하거나 여성이 사회진출을 스스로 포기하고 가정으로 복귀하도록 유인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여성이 사회진출을 한 경우에도 전 사회적인 가부장체계는 남녀간의 평등을 완벽하게 보장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전통적 여성상을 더욱 강조할 수 있다. 수령 유일지배의 사회에서 여성은 사회적 노동에 참여하더라도 여성적 직종에 집중되고, 정치적 참여도 남성에 비해 저조하다. 이에 따라 전통적 여성관이 자연스럽게 재생산되는 분위기가 지속된다는 것은 쉽게 추측할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사회주의 경제건설과 사회주의적 2세 교육이라는 국가적 목표가 여성을 해방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수령의 유일지배와 정권의 부자세습에 의해 나타난 북한식 사회주의적 가부장체제는 남녀평등을 향한 가정혁명과 사회혁명에 장애요소로 작용해왔다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대북진출 전략과 활성화 방안

황재옥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이화북한연구실 2000 북한연구 Vol.- No.3

남북경협의 최종목표는 북한 스스로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개념과 인식을 새로이 하여,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북한의 자생적 경제 발전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민족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고 통일을 앞당기는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최근 북한 경제 현황 및 정책 노선, 남한경제의 현황과 남북한 경제관계의 특성, 주변국과 북한간의 경제관계의 한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북한경제의 정상화를 위한 유일한 대안은 남북경제관계의 확대이며, 남한의 대북 투자 제안에 대한 북한의 수용가능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이 남북관계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북한의 남북경협에 대한 개념과 인식도 점차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러한 일련의 북한 내부 변화와 남북의 시대적 부응은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활발한 남북 교류 협력을 전개하고 있다. 1998년 4월 ‘정경분리원칙’ 에 따른 경협 활성화 일환으로 그룹총수 및 경제단체장의 방북 허용 및 임가공 설비 반출한도(1회 100만 불)를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2차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조치’ 가 시행되었다. 이는 남북경협에 대한 제한조치를 거의 전면적으로 폐지함으로써 경협의 실질적 진전을 기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1999년 10월 21일 ‘남북경협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지침’ 제정등을 통해 남북경협 관련 규제와 절차를 폐지, 간소화하는 한편, 경협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남북경제협력은 균형적 민족경제 발전을 위해서 남북한 산업간의 유기적 연계성 확보와 생산요소의 상호 보완성 구현을 이룩하고, 한민족 복지의 극대화를 추구하여 통일의 토대를 구축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 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우선 순위나 규모 등의 선정과정에서 남과 북의 기준에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논리적 검토를 거쳐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향후 남북경제관계의 확대는 대체로 위탁가공무역을 포함한 직ㆍ간접교역 확대→북한지역에 대한 투자 및 경제지원→합의에 의한 공동사업 추진→남북한 생산요소의 상호 보완성 구현 등의 단계를 걸쳐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교류ㆍ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 동안 임금 경쟁력에 의존해 왔던 많은 중소기업들이 IMF 구제 금융 이후 경기 불황과 산업 구조 조정을 겪으면서 한계에 직면하자, 새로운 생산 기지 확보를 통한 활로 모색을 위해 대북 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고임금과 지가 상승으로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한계 산업의 유휴 설비를 북한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것이다. 최근 남한의 산업 구조가 지식 기반경제, 디지털 경제로 전환함에 따라 성장 한계 산업은 경공업뿐만 아니라 중공업 분야를 포함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대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북한의 저임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노동 집약적인 산업을 위주로 하여 투자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남북 경협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되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투자보장 등 제도적 장치 결여, 북한의 열악한 SOC, 대외경제 협력을 위한 북한의 법ㆍ제도ㆍ자세 미비, 과다한 물류비용, 기업의 자금력 부족, 남북관계의 불안정성 등의 문제가 그것이다. 이로 인해 투자 위험과 불확실성, 비용부담은 크고 수익성은 작아 기업의 대북 사업이 제약받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따라서 북한 특수로 이어지는 남북경협 활성화는 그 현실적 제약요인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과 그 궤를 같이 할 것이다. 특히 제조업분야의 대북 투자는 초기에는 북한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과 생산용 자재의 어려움으로 인해 그 동안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위탁가공교역의 대상 분야 및 규모가 급격히 신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북한의 정책방향을 고려할 때, 위탁가공교역은 기존의 초보적 경공업제품 생산으로부터 전기ㆍ전자 및 농수산물 가공 등의 영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며, 남한으로부터 생산설비 및 주요 부품 공급이 육로를 통해 원활히 이루어질 경우 위탁가공교역은 남북경협의 중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위탁가공교역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민간기업을 통해 활성화 될 경우 민족경제발전을 위한 기초가 마련될 것이다. 지금까지 대북 투자사업이 대기업 위주로 추진되었으나, 점차로 남북교역은 중소기업 위주로 다양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며 교역물량도 점차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교역이 증가하면서, 또한 대북 경협 사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제고되고 있으며, 현재 전체 교역 물량 중 중소기업의 교역비중이 약 48%에 달하고 있다. 위탁가공진출 132개 사의 88%인 116개 사가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협참여 업체의 증가는 대북 사업 전반의 질적인 향상 도모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이를 관리하고 접촉하는 북한측과의 라인도 다변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다각적인 측면에서 남북경협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다양한 중소기업이 북한에 진출하면 동시에 연관 사업을 동반하여 진출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그에 따라 중소기업을 단위로 하여 공단 등을 자연스럽게 형성해 나가고 남북한 상호간의 협력하에 대북 사업을 수행한다면, 몇몇의 대기업이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비해 훨씬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남북 경협의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대북사업 장애요인 상당부분이 정부의 정책의지가 필요한 사항으로 정부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이 요망된다. 정부역할로는 일관성있는 정경분리원칙 및 대북포용정책으로 기업들의 경제외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남북한 상설채널 구축, 직교역체제 구축, 투자보장, 분쟁해결장치 마련 등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경우 남북협력기금을 이용한 적극적인 제반지원의 확대가 요구된다. 그리고 북한의 열악한 SOC시설 확충을 위한 정부-기업간 협력체제가 구축되어야 하며,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법과 제도의 정비 및 간소화가 요구된다. 앞으로 중소기업의 대북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과도한 물류비 절감에 정부의 지원이 요구되며,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지원조건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의 관계에서 공공성과 사업성은 엄격히 구별되고, 대북진출업체에 대한 남북경협관련 정보와 자료제공이 공유되어 정보의 부재와 위기 관리 능력면에서 열악한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북한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보와 자료가 제공되야 할 것이다. 북한은 정치ㆍ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한 투자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위험보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많은 장애요인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기업들은 대북 투자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과 북은 경협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추진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우선 내년에는 개성공단이 가동될 것이고, 경의선 복원 등 육로 수송 개척에도 남과 북이 적극 협력하고 있다. 앞으로 대북 진출은 대북경협 사업의 저변을 확대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소규모이더라도 지속적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역량이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일은 대북 사업 전반의 질적인 향상 도모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북한에 대한 지원을 최대화할 수 있는 지혜를 정부와 기업은 함께 모아야 할 것이다.

북한의 대남정책과 통일정책 현황과 전망 :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전의 『로동신문』분석을 중심으로

엄현아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이화북한연구실 2000 북한연구 Vol.- No.3

2000년 6월 13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6월 15일에는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최고 뉴스거리는 아무래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파격적인 행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김대중 대통령을 직접 공항에 나와서 영접한 일부터 뜨겁게 맞잡은 악수, 그리고 2박 3일의 여정을 마치고 환송식에서 보여준 두 정상의 포옹은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뉴스가 되었다. 김정일의 행보만큼이나 자주 언론에 언급되는 것이 바로 북한의 남한에 대한 태도 변화이다. 이러한 변화는 정상회담이 합의된 때부터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지만, 남북정상회담 기간 동안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북측에서 보여준 모습은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고 이를 각 언론들은 ‘깜짝쇼’에 견줄 수 있는 갑작스러운 일로 보고 정상회담을 북한변화의 일대계기, 혹은 전환점으로서 간주하고 있다. 과연 북한은 갑작스런 변화를 시작하고 있는 것일까? 이 변화는 얼마나 지속가능한 것일까? 앞으로 북한의 대남정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남북정상회담 이전의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과 회담에서 나타난 북한의 변화된 모습이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변화의 지속성과 방향성을 분석해보고 향후 북한의 대남정책이 어떠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을 해보고자 한다.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6월 13일 기간동안 발행된 『로동신문』가운데 대남정책이나 통일정책을 다루었던 기사를 중심으로 정리한 결과, 정상회담 자체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북한의 입장에서 올해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통일의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 시기였다는 점에서 계속 남북정상회담을 바라는 남한의 요구에 응할 근거가 있었다. 특히, 북한이 내부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남북합의서가 발표된 이후로는 남한의 대북정책이나 통일정책에 대한 비난을 줄인 점이나 회담을 바로 앞두고는 ‘자주’를 강조하는 논설을 자주 실은 점등을 미뤄볼 때 북한에서 치밀하게 회담분위기나 의제를 준비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공동성명으로 합의된 안 가운데 제1항의 ‘민족문제의 자주적 해결’이나 제 2항의 ‘비전향 장기수를 비롯한 인도적 문제의 해결’을 비롯하여 통일정책의 접점을 찾은 점이나 남북당국자간의 대화 등을 보면 북한이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 오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비정치적인 분야의 교류와 협력의 경우 북한이 남한의 기대하는 바와는 달리 다소 소극적일 수는 있지만 과거 문화나 스포츠 교류의 경험을 참고로 조금씩 교류와 협력의 폭을 넓혀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외부로 드러난 북한의 변화는 이미 북한 내부에서 치밀하게 준비되어 온 것이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6·15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5개항은 일부에서 우려하는 ‘깜짝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에 기초하여 남북관계가 진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

2차경제가 북한체제에 미치는 영향

하유미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이화북한연구실 2000 북한연구 Vol.- No.3

6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경제위기가 심화된 1990년대를 중심으로 북한에 확산된 2차경제부문의 실태를 파악하고, 확산된 2차경제가 북한체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는 것이다. 북한체제는 경제적 위기가 지속되면서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정치·경제·사회적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지되고 있다. 즉 북한을 이 시기에 직접 방문했던 국내외 단체나 개인들, 식량난 때문에 탈북한 북한주민들, 심지어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발행되는 로동신문과 각종 문건들의 행간을 살펴보아도 이를 감지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들의 한 부분으로 경제난에 따른 2차경제의 확산을 들 수가 있다. 과거에도 합법·비합법적으로 존재해 왔던 2차경제가 이전과는 다른 성격과 규모로 변모되어 북한사회에 여러 측면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그럼 과연 현재 북한에서의 2차경제는 어떻게 확산되고 있으며,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그 의미는 어떤 것인가 하는 의문을 해결하고자 한다. 2차경제 실태의 구체적인 파악의 필수적인 선행작업으로써 '2차경제' 개념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이 논문에서는 2차경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즉 합법적 사적 경제활동, 계획내의 불법적 경제활동 그리고 불법적 사적 경제활동으로 포괄적인 범위의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분류는 대부분의 2차경제 활동들이 계획과 계획외의 영역 그리고 합법과 불법적인 범주의 구분에 정확히 대비될 수 없게 서로 뒤섞이거나 맞물려 중첩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에 있어서 2차경제의 각 부문들의 성격이 상호연관되어 혼재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이러한 분류틀은 전체적인 북한의 주요한 2차경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성격을 규명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정의로 규명해 본 북한의 2차경제는 경제난 이전의 보조적이고 주변적인 성격의 사적 경제활동 영역이 아닌, 경제난에 따라 생존유지가 국가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 일반주민들이 취하는 가장 중요한 대응책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계획경제 영역에서도 자원의 고갈로 공적 생산활동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을 완화하는 수단으로서 2차경제 활동을 비공식적으로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 북한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든 국가적인 차원에서든, 경제위기의 지속으로 인해 2차경제부문에서의 활동이 생존을 위해, 계획경제의 생산활동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만연된 2차경제는 북한체제에 여러 측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째, 정치적 측면으로, 탈국가영역의 확대, 사회 통제력의 1약화 그리고 이러한 모든 현상들로 인해 사회주의적 지배구조관계가 이완되어 국가의 체제유지 능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경제적 측면의 긍정적 영향으로서, 단기간내의 물자부족의 완화와 지역간의 공급불균형 해소,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의 영향으로서, 계획경제의 침체와 투자재원의 감소, 정규 노동력의 직장이탈, 통화팽창과 화폐가치의 하락, 노동자의 소득격차 확대를 야기했다. 셋째, 사회적 측면의 영향으로, 사회주의적 가치와 도덕의 파괴, 이에 따른 직업관의 변화, 사회유동성의 증가, 새로운 계층구조 의 발생(기존 계층구조의 실질적 붕괴), 마지막으로 여성의 노동부담 증가를 가져왔다. 위에서 살펴본 정치·경제·사회적 측면의 다양한 변화들은 북한체제의 변화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쳤고, 향후에도 끼치게 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야한다. 북한당국이 체제의 유지에 위협을 느끼고·사상적 강화를 더욱 강도 높게 펼치고 있는 점, 1998년에 개정된 사회주의헌법(일명 김일성헌법)에서 개인의 사적 경제활동의 자율권을 신장하는 조항의 삽입, 여행자유권 부여 등 경제위기의 지속으로 확산된 2차경제 활동의 결과 생긴 여러 현상들을 어느 정도 사후에 인정해 주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이렇듯 2차경제는 북한체제에 다양한 영향을 끼쳤다. 북한당국은 이러한 현상을 사회주의체제의 유지에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통제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계획경제가 정상화되고 배급체계가 작동되어 국가가 식량 및 생필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전에는 2차경제의 확산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즉 2차경제는 계획경제와 반비례적 관계이다. 그러나 북한의 계획경제는 북한 자체의 능력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도로 파괴되었고, 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남한과 서방세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북한은 체제유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이들이 바라는 개혁·개방에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이는 곧 당분간 북한의 계획경제가 소생하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당분간 2차경제는 북한당국의 주의관찰 속의 묵인으로 확대된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북한 이데올로기의 근대성 왜곡

김현원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이화북한연구실 2000 북한연구 Vol.- No.3

새로운 천년에 극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신문지상에는 남북화해의 물결에 대한 보도가 끓이질 않는다. 그러나 오랜 세월 남북의 이데올로기는 서로를 미워하고 두려워하도록 만들었다. 분단상황이 극복되고 남북한의 화합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간 남북한 국민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해 온 이데올로기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통일 이후에도 이러한 갈등이 정치적, 경제적 문제 못지 않게 대두될 것이며, 한편으로는 다른 무엇보다도 남북의 사회문화적 통합성을 구축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 분명하다. 갈등, 대립의 해소 이후에 어떠한 이데올로기가 사회통합의 가치로 자리잡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적 집권세력을 위해서 이용되어왔던 남북한 내의 이데올로기를 공통적 기준의 시각으로 분석하여 대립적인 것으로만 인식되어온 남북한사상을 새롭게 분석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남과 북의 이데올로기인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근대의 산물이었다고 보고, 비서구에서 후발적으로 근대화를 추구한 국가로서 남과 북이 각기 체제의 이데올로기에서 근대성을 어떻게 소화해 내었는지 혹은 왜곡 시켰는지를 살펴 보았다. 이 때 기준으로 적용한 근대성의 지표는 민주화, 산업화, 합리화, 세속화 등이었다. 이런 근대성의 지표들은 남북한의 근대화 과정에서 제대로 이데올로기와 조화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서구화와 동일시하여 추구한 근대성의 왜곡에 있었다. 한편 왜곡된 근대화에 영향을 준 변수는 성장 중심의 발전 논리와 냉전논리였다. 다시 말해 성장논리와 냉전논리가 동전의 양면처럼 남과 북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나타남으로 인해 양 체제의 이데올로기 모두에서 근대성의 지표들이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논의를 도식화해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남과 북은 근대화의 기치를 들고 서로 다른 시도를 했지만 결국, 자본주의화에 열을 올린 올린 남한도, 근대의 조기달성과 그 극복까지 추구하였던 사회주의를 내세웠던 북한도, 모두 근대성의 기초적 요소들조차 제대로 이루어 내지 못했다. 오히려 냉전체제 속에서 경제개발위주로 진행된 남북의 근대화는 극단적으로 국가 권력 중심적인 사회를 만들어냈다. 남측의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한 자유민주주의는 결국 왜곡된 근대화의 추구로 합리화와 민주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천민자본주의, 권위주의적 권력성들 중의 어느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 낼 수 없었다. 반제 반봉건을 외쳤지만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중심으로 한 권력층은 기존의 봉건세력의 위치를 대치하는 결과를 낳았을 뿐이었다. 그럼 표면적으로는 이질적으로 보이지만 근대화의 과정에서 근대성의 왜곡이라는 동일한 오류를 범한 남북의 이데올로기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남북한에 있어서 근대성이 미완의 과제라면 그 완성되어야 할 근대성이 기존의 근대성일 필요는 없다. 근대성의 부정적 측면들, 즉 정치적 억압, 경제적 불평등, 문화적 소외는 오히려 극복되어야 할 근대성인 것이다. 더욱이 타율적으로 근대성이 이식된 역사적 경험을 고려할 때에 남북의 경우는 근대성의 완성과 극복의 이중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북한의 인권상황과 한국의 대북인권외교

황재옥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이화북한연구실 1999 북한연구 Vol.- No.2

북한의 경제회복과 성장 전망에 대한 소고

남성욱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이화북한연구실 1999 북한연구 Vol.-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