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 네트워크 이론을 활용한 일본 제품 불매운동 분석

진영호,김영완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23 국제관계연구 Vol.28 No.1

일본 기업 제품 불매운동은 한일 관계에서 등장한 양국 간의 대표적인 갈등 표출 사례이다. 본 연구는 국제관계 네트워크 이론을 활용하여 2019년 7월부터 2022년 하반기까지 한국에서 전개된 일본 기업 제품 불매운동을 시기에 따라서 분석하였다. 불매운동 촉발기의 경우, 한일 간 영향력의 관계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 조치에 대응 준비를 취하지 못한 한국이 일정 부분 경제적 손실을 겪을 것이 예상되는 불균형적 관계로 나타났다. 불매운동 확장 및 조정기의 국제관계 네트워크 분석 결과, 한일 간 영향력의 관계는 한일 양국 정부가 협상을 위한 공동의 의제에 대해 적극적 의사 표명을 하여 자국의 이익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에서 균형적 관계로 볼 수 있다. 불매운동 잔존 및 소멸기의 국제관계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한국 및 일본 간에는 여전히 수평적 구조를 취하며 관계 형성을 위한 조율을 추구해 왔다. 이러한 과정을 분석한 결과, 한일 간에는 정치적 협상에 따른 외적 변화와 함께, 대중 의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향후 한일 간 이상적인 관계 개선을 위한 대중의 자발적 행동을 촉진하고 이에 따라 관계 개선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Searching for a New Paradigm for Korea-Japan Relations

윤태룡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07 국제관계연구 Vol.12 No.2

temp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한일관계는 양국의 역사인식 차이에서 비롯하는 ‘역사적 적개심(historical animosity)’으로 인해 일반적인 국가관계와는 달리 매우 특이한 행태를 보이므로, 어떠한 국제정치이론으로도 양국관계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것으로 본다. 한일관계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이처럼 역사인식 차이 혹은 역사적 잔재의 부정적 효과에 초점을 맞추는 “역사파(다수파)”와 최근 미-한-일 삼각관계를 포함하는 주변국과의 역학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빅터 차(Victor Cha)로 대변되는“현실주의파(소수파)”로 양분된다. 하지만, 이러한 양분화현상 자체가 연구자들로 하여금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역사적 적개심’은 단순히 비이성적인 감정의 표출을 뜻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무정부상태의 국제정치현실에서 살아남으려는 국가의 현실주의적 고려(Realpolitik)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따라서, 기계적이고 분절적인 현실주의(discrete Realism) 시각에서 한일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지양하고 이론적-경험적으로 좀 더 철저한 근거에 기초하여 분석하려면, “역사파”와“현실주의파”가 서로 양립 불가능한 시각이라고 가정해버리기보다는 발전적으로 결합될 수 있다는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는 신중한 현실주의(discreet Realism) 시각을 견지하고, 한일관계의 변화와 지속성을‘사이클이 있는 화살과 같은 시간(time’s arrow with time’s cycle)’이라는 역사적 시각에서 해석할 때에 비로소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설명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전후 한일관계는‘되풀이되는 단기적 협력/ 갈등 속의 장기적 협력의 진전(long-term progress in cooperation despite ups-and-downs in short-term relationship)’이라고 특징지을 수 있다.

Searching for a New Paradigm for Korea-Japan Relations

Tae-Ryong Yoon(윤태룡)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07 국제관계연구 Vol.12 No.1,2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한일관계는양국의 역사인식 차이에서 비롯하는 '역사적 적개심(historical animosity)’으로 인해 일반적인 국가관계와는 달리 매우 특이한 행태를 보이므로, 어떠한 국제정치이론으로도 양국관계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것으로 본다. 한일관계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이처럼 역사인식 차이 혹은 역사적 잔재의 부정적 효과에 초점을 맞추는 “역사파(다수파)”와 최근 미-한-일 삼각관계를 포함하는 주변국과의 역학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빅터 차(Victor Cha)로 대변되는 “현실주의파(소수파)”로 양분된다. 하지만, 이러한 양분화현상 자체가 연구자들로 하여금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역사적 적개심’은 단순히 비이성적인 감정의 표출을 뜻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무정부상태의 국제정치현실에서 살아남으려는 국가의 현실주의적 고려(Realpolitik)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따라서, 기계적이고 분절적인 현실주의(discrete Realism) 시각에서 한일 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지양하고 이론적-경험적으로 좀 더 철저한 근거에 기초하여 분석하려면, “역사파”와 “현실주의파”가 서로 양립불가능한 시각이라고 가정해버리기보다는 발전적으로 결합될 수 있다는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을 극복한 신중한 현실주의(discreet Realism) 시각을 견지하고, 한일관계의 변화와 지속성을 '사이클이 있는 화살과 같은 시간(time's arrow with time's cycle)' 이라는 역사적 시각에서 해석할 때에 비로소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설명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전후 한일관계는 '되풀이되는 단기적 협력/갈등 속의 장기적 협력의 진전(long-term progress in cooperation despite ups-and-downs in short-term relationship)' 이라고 특정지을 수 있다.

PR 전문가들의 국가관계에 대한 인식 유형

김일철(Ilchul Kim),오세정(Sejung Oh)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6 국제관계연구 Vol.21 No.2

지정학적으로 인접한 국가들은 문화적 교류나 경제적 거래 등의 이점이 있으나, 동시에 국경 분쟁이나 어업권 침해 혹은 공해 문제와 같은 군사적 충돌이나 산업적 마찰이 불가피하게 일어나기도 한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에도 역사 문제 등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 ․일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왜 불편하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러한 불편한 관계를 해소 내지는 개선시켜나가기 위한 실증적 방법 모색을 위한 전략수립을 기초 자료를 구축해 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Q 방법론을 적용, 한국인과 일본인 PR 전문가들에게 동일한 Q 표본을 사용하여 한일 관계에 대한 인식 유형을 발견하였다. 먼저 한국의 한일 관계에 대한 인식은 ‘지배논리형’, ‘환경수용형’, ‘교류의존형’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의 일한 관계에 대한 인식은 ‘여론의존형’, ‘시대상황형’, ‘여건중시형’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가에 따른 인식 유형의 특성들을 파악하기 위해 유형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유사점과 차이점들을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간의 관계개선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National conflict might not be unavoidable in-between the neighboring countries like Korea and Japan and vice vers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ways to improve or mitigate the uncomfortable relationship of the two countries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inherent factors. Most of the prior studies done by specific subjects like history, administration, education, and or culture. These studies are not easy to free from the stereotyped frame by its subject and related professionals. So this study focused just on the ‘Relationship’ itself by focusing on the PR experts. Q methodology adapted against the PR Agency practitioners who has more than 10 years experiences both in Korea and Japan. Result found 3 different perception types each on both countries. In Korea, those are ‘(National) Management’ Type, ‘Environment(Accept ance)’ Type, and ‘Exchange(Improvement)’ Type. In Japan, named ‘Public Opinion(Reliance)’ Type, ‘Contemporary (Circumstance)’ Type, and ‘Requirement(Priority)’ Type each. Every type on both sides has som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ased on this understanding, further discussion and implication followed to provide background for further strategic implementations to improve the relationship amongst the two incumbent nations. To elaborate this study for further actionable strategies development, more diversified experts group research need to be followed.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에서 사드(THAAD) 논란이 갖는 의미

박휘락(Hwee-Rhak Park)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6 국제관계연구 Vol.21 No.1

본 논문은 수년 동안 계속되어온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에 관한 논란이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에서 갖는 의미를 국제정치 이론에 의하여 분석해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동맹이론 중 하나인 ‘자율성-안보 교환 모델’을 적용하여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분석하고, 한국이 처한 상황을 판단한 후, 필요한 함의를 도출하였다. 사드는 원래 하나의 무기체계일 뿐이지만 이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논란은 한미동맹과 한중관계를 좌우하는 국제정치적 사안으로 격상된 상태이다. 이것은 강화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 전략적 경쟁에 영향을 받기도 하였지만,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한미동맹과 유사한 유용성으로 인식하여 결정을 미뤄온 한국의 탓도 없지 않다. 무엇보다 한국은 한미동맹과 동반자관계인 한중관계가 대등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려면 기본적으로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중요시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자율성-안보 교환 모델’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한미동맹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바를 더욱 적극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드배치를 둘러싼 지금까지의 논란이 일부 인사들의 과장된 의혹 제기에서 비롯된 점도 적지않다는 점에서 정부는 사드를 비롯한 제반 군사적 사안을 적시적이면서 친절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국민들도 사안을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선동에 휘말리지 않아야 할 것이다. This paper is written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controversies over the deployment of 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o the South Korea-U.S. alliance and the South Korea-China relation by applying the “Autonomy-Security Trade Model,” which is a prominent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For this purpose, it uses the concept of trade-off between giving up of autonomy by the weak country and the provision of the security by the strong country in the theory. It analyzes the positions of the U.S. and China and finds a few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based on the theory. As a result, this paper evaluated the controversies over the THAAD, a military equipment, happened to become a serious international issue due to China’s strong opposition and South Korea’s hesitation regarding its deployment. South Korea postponed the decision for the deployment, while expecting some reciprocal favors by China based on its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relation’ with China. If South Korea had decided to accept the deployment of THAAD from the beginning, it would not have been in a difficult situation, as it faces now. Since South Korea has to protect its people from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it desperately needs. extended deterrence and additional assistance by the U.S. As clearly demonstrated by uncooperative actions by China regarding the international sanctions on North Korea after the sinking of South Korean warship Cheon-an and bombardment on the Yeonpyeong island in 2010, the partnership with China is not trustworthy. Therefore, South Korea should be loyal to its alliance with the U.S by giving up its autonomy in a more active manner. At the same time, South Korean intellectuals and media should not spread wrong information regarding the THAAD and other security issues in order to prevent this kind of undesirable controversy.

한국인의 대일본 감정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경험적 분석 : 일본의 군사대국화, 경제협력, 그리고 정체성

최종호(Jongho Choi),정한울(Han-Wool Jeong),정헌주(Heon Joo Jung)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4 국제관계연구 Vol.19 No.1

한국에서 반일감정(anti-Japanese sentiment)의 기원과 발전은 복합적이며 다층적인 현상이다. 즉, 한국인에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과거 일제 강점기에 대한 역사적 경험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해방 이후 한일 관계의 전개에 따라 대일감정의 정도는 변화하여 왔던 것 역시 사실이다. 최근에는 일본의 우경화와 군사대국화, 독도 영토갈등, 역사교과서 왜곡, 일본군 위안부 배상문제와 같은 갈등적 요인들이 한국인의 대일감정에 부정적의 추진, 한국의 일본 문화 개방과 한류(韓流)를 통한 상호 이해의 확대는 반일감정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논문은 반일감정을 주어진 것(given)으로 가정하지 않고, 역사 인식 이외의 요인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군사적 요인, 경제적 이해관계, 그리고 폐쇄적 정체성과 개인적 경험이 대일감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경험적 분석 결과 일본의 군사대국 시도를 우려하는 한국인들과 한일 FTA와 같은 경제협력 확대를 반대하는 한국인들은 일본에 대한 감정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폐쇄적 정체성이 클수록 일본에 대해 반감이 높았다. 다만 일본방문 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Anti-Japanese sentiment among South Koreans has been taken as given and fixed due to negative collective memory of Japanese colonial rule. Recently, Japan’s remilitarization, territorial disputes over Dokdo, history textbooks, and “comfort women” controversies have exacerbated negative attitudes toward Japan. In contrast, growing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cultural exchanges between two countries have mitigated anti-Japanese sentiment. Instead of assuming Korean attitude toward Japan as given, this paper empirically tests how other factors such as security concerns, economic interests, national identity and personal experience play a role in shaping Korean attitude toward Japan. An examination of a 2011 survey conducted by East Asia Institute and Asiatic Research Institute shows that South Koreans who feel threatened by remilitarization of Japan, oppose free trade agreement with Japan, and have strong national identities are more likely to have anti-Japanese sentiment. Personal experience such as visit to Japan, however, is found to be statistically insignificant. Control variables such as sex, age, education, income, and party affiliation also affect Korean attitude toward Japan.

중국의 국가정체성 진화와 동아시아 해양안보환경 변화

이지용(Ji-Yong Lee)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4 국제관계연구 Vol.19 No.1

중국의 부상이 21세기 국제관계에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인가 하는 문제는 동시대 국제관계이론과 현실 외교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이다. 특히 국제정치이론에서 부상하는 중국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쟁의 핵심은 중국을 ‘현상’ 수용자로 볼 것인가 아니면 ‘현상’ 타파 세력인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적 강대국으로 급부상한 중국이 국제관계에 실질적 영향과 변화를 가져오는 일련의 현상들이 해양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본고는 강대국 중국은 필연적으로 ‘현상타파자’가 될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리고 ‘현상타파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근거를 중국의 국가정체성 진화에서 찾는다. 중국은 전통적인 ‘대륙국가’에서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는 ‘대륙-해양 국가’로 국가정체성이 변화하고 있다. 중국의 국가정체성이 이와 같이 변화하는 배경에는 중국의 부상을 가능하게 했던 개혁개방정책과 시장화가 있다. 그런데 중국은 ‘대륙-해양’ 국가화로 국가정체성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서태평양 지역에 이미 형성된 해양질서를 타파하고자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기존의 ‘해양세력’과의 이해마찰과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중국과 일본이 동중국해에서 벌이고 있는 해양영유권 분쟁은 그러한 과정의 초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향후 동 ?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한 서태평양 지역에서 더욱 고양될 것으로 보이는 세력경쟁이 동아시아 안보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데에 있다. 해양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국제적 규범과 제도, 그리고 기구의 확립이라고 하는 자유주의적 갈등해법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에 있다. 이는 동시에 해양안보를 확고히 하기 위한 내적 대응 또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The impact and change created by a rising China is one of the hottest issues in contemporary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foreign policy. Especially, a key question of the issue is, “is China a status quo power or a revisionist state?” In this regard, a series of events breaking the status quo have been occurring with the rise of China at the center. The paper posits that China as a global power is to be a ‘revisionist power.’ It looks at the evolving China’s national identity as the major cause. This paper demonstrates that China is currently transforming its national identity from a traditional continental power to a ‘continental-cum-maritime power.’ The political and economic backdrop is the reform and opening-up policy and marketization, which have enabled China to rise as a great power. China will try to break the status quo in the Asia-Pacific region as it evolves into a ‘continentalcum- maritime power.’ Consequently, it will create conflicts with the existing maritime powers like the U.S. and Japan. It can be said that the current Sino-Japan conflicts and frictions is nothing but an initial stage of coming long courses. More grave is the gloomy prospect that power competition over the control of Asia-Pacific ocean between China and the U.S. allied with Japan will exacerbate security environment in East Asia. Therefore, liberal solutions through establishing multilateral mechanisms and international rules are required. Last but not least, it is simultaneously required to set up strategic measures to secure maritime security in East Asia.

가치의 구현과 이익의 실현

최진우(Jinwoo Choi),김새미(Saemee Kim)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6 국제관계연구 Vol.21 No.1

EU는 2002년 2차 북핵 위기 이후 대북 정책에 있어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미국과의 정책수렴이 이루어졌다. 이후 유럽은 북핵 실험이 있을 때마다 신속하게 강도 높은 비난성명을 발표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추가제재 조치까지 실행에 옮기고 있다. 유럽에 대한 북한 핵의 안보위협도 크지 않고, 유럽의 외교정책적 정체성은 미국과의 차별성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 또한 가시지 않는 가운데 왜 EU는 북한에 대해 강경책으로 일관하고 있는가? 이는 유럽이 북한의 핵 문제가 ‘규범세력(normative power)’으로서의 외교적 입지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인지했으며, 한반도에 대한 발언권 강화를 계기로 동아시아 지역과의 관계를 심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로서의 가치가 있음에 주목했고, 나아가 대테러전쟁의 수행과정에서 소원해졌던 미국과의 관계를 복원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uropean Union’s stance toward North Korea turned hawkish and converged with the US policy after the secon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in 2002. Not only does EU issue statements blaming North Korea’s nuclear tests and missile launching in strongest possible words, it also imposes sanctions on North Korea in line with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implements its own autonomous restrictive measures extensively. While the magnitude of security threat to Europe posed by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 is not very significant, while Europe’s foreign policy identity is based on differentiation from the US, and while sanctions are known to be not very effective tool for inducing desired changes in target countries’ behavior, Europe has been consistent in its pursuit of hawkish policy toward North Korea. Why? Europe’s approach toward North Korea can be explained in terms of Europe’s willingness and eagerness to utilize the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 as an opportunity to consolidate its credential as a ‘normative power,’ to lay the ground for a diplomatic footing in Northeast Asia, and, above all, to restore the trans-atlantic relationship that had been severely damaged in the course of the War against Terror.

Congressional Agent in the President’s Turf

Dong-Hun Kim(김동훈)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5 국제관계연구 Vol.20 No.2

미국 무역정책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대하여 대통령과 의회의 관계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지난 30년 동안 미국의 무역정책결정과정 속에서 미국 무역대표부의 역할과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변화해왔다. 역사적으로 흥미롭게도 대부분의 대통령은 무역대표부를 대통령실(the executive office of president)에서 분리 또는 영향력을 축소하고자 했던 반면, 의회는 지속적으로 무역대표부를 중심으로 무역정책결정과정의 중앙집권화를 추진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과정이 미국 의회가 무역정책결정과정에 있어 자신의 영향력을 증대하고자 하는 시도였다는 점을 제시하고, 여러 제도를 통해 의회가 대통령에게 무역협상 및 집행의 권한을 위임한 듯 보이나 무역대표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 The USTR is the central agency of the United States and has been perceived as the “trade warrior” of the United States by the rest of the world. During the past several decades, the role and importance of the USTR has changed. There was the time when the USTR did not even make an impact on the U.S. trade policy, but it increased its power and importance with the help of the Congress. Strangely, most of the presidents did not want to keep this trade warrior under his belt while the Congress tried the opposite. The article argues that the Congress increased its influence on the USTR through successive legislations that centralized the trade-policy making during the last several decades. It has shown that the Congress constantly made impacts on the USTR’s activities through the centralization of policymaking processes and hearings although the Congress delegated its power to make the trade policy to the executive branch.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동북아 국제관계

이기완(Ki-Wan Lee)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6 국제관계연구 Vol.21 No.2

본 연구는 한국 내 THAAD 배치의 원인을 북한의 핵 ․ 미사일 위협과 미중 양국의 패권경쟁의 교차점에서 찾고, 이를 둘러싼 미중 양국의 동향과 한국의 선택을 분석하는 데 있다. 그동안 한국이 THAAD 문제에 전략적 모호성 전략을 취했던 것은 미국과의 전통적인 동맹관계와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동시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연루와 포기의 딜레마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전략은 북한의 핵 ․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미중 양국과의 관계를 지나치게 고려한 일종의 ‘사고 정지의 외교’에서 비롯되었고, 미중 양국의 첨예한 입장차이 속에서 사태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향후 한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중 간 패권 경쟁이 격화될수록 ‘적대 게임’에 직면할 개연성이 높으며, 편가르기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은 미중 양국과 핵심적 이익을 공유하면서도 그 갈등 공간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루와 포기의 딜레마를 ‘관리의 차원’에서 적절히 다루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find out the grounds for South Korean government’s decision to deploy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against North Korean nuclear threat using the theory of alliance dilemma. South Korea needs both the strategic alliance with the US and the economic relations with China. It thus had maintained a strategic ambiguity between the two. However, as the struggle for hegemony between the US and China in East Asia intensifies, South Korea is trapped in a ‘hostility game’ being forced to choose one or the other. This situation no longer allowed South Korea’s ‘diplomacy of suspended thinking,’ which was an outcome of strategic ambiguity. South Korean government’s decision to deploy THAAD is the result of over-concern with the Sino-US relations in the midst of increasing North Korean nuclear threat and consequently has led to confusion over the issue at stak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