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다각화 및 전문화에 따른 경제성장률 비교: 수출생산성(EXPY)과 산업집중화지수(HHI)를 이용한 100개국(1995-2017) 자료 분석

조하현,임성훈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원 2019 미래성장연구 Vol.5 No.2

본 연구는 1995년부터 2017년까지 12개 수출산업의 생산성수준(EXPY)과 허핀달지수(HHI)의 변화로 100개국의 수출다각화/집중화(전문화) 경향을 조사하였다. 생산성수준과 허핀달지수의 변화에 따라 100개국을 4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에 포함된 국가를 소득수준에 따라 소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EXPY와 HHI가 모두 증가한 그룹에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수출전문화와 자원집중화 경향이 나타났다. EXPY는 증가하고 HHI는 감소한 그룹에서는 소득이 낮은 산업이 크게 감소하고 소득이 높은 산업이 증가하는 상향다각화 경향을 보였다. EXPY가 감소하고 HHI가 증가한 그룹에서는 소득이 높은 산업이 감소하고 소득이 낮은 산업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하향집중화 경향을 보였다. EXPY와 HHI가 모두감소한 그룹에서는 소득이 높은 산업이 크게 감소하고 소득이 낮은 다양한 산업으로 하향다각화 경향을 보였다. 소득 중위그룹은 뚜렷한 수출다각화 경향을 보였으나, 상위그룹은 첨단기술산업으로 전문화 하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다각화 수준에 머물러 있거나 소득이 낮은 산업의 수출이 증가하는 하향다각화로 낮은 성장을 보였다. 한국은 기술집약산업에 기반한 산업으로 전문화 하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아 다각화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글로벌 과잉유동성이 신흥시장국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

임윤상,최경욱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원 2022 미래성장연구 Vol.8 No.2

본고는 주요 선진국들의 비전통적 통화정책으로 인한 글로벌 과잉유동성이 신흥시장국의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기간 중에는 글로벌 과잉유동성, 실질GDP 성장률, CPI 상승률, 은행간금리, 본원통화 증가율이 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평시와 위기 시에 각 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달리 나타나는 비선형성은 뚜렷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를 나누어 주요 설명변수의 행태가 변화하는지를 알아보았는데 금융위기 이전 기간에는 전체 기간과 유사하게 글로벌 과잉유동성, 실질GDP 성장률, CPI 상승률, 본원통화 증가율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실질GDP 성장률과 본원통화 증가율만 영향을 미치고 글로벌 과잉유 동성은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자 주요국과의 통화정책 동조화 변수와 국제적 은행의 국경간거래 비중 변수를 포함하여 분석하였는데 주요국과의 통화정책 동조화 변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불안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박의환(Euihwan Park),김동헌(Dong Heon Kim)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원 2023 미래성장연구 Vol.9 No.1

최근 금융불안정과 소득불평등 간 관계에 대한 연구가 부각되고 있으나 국내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소득불평등과 금융불안정성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금융불안정성은 금융안정지수(FSI) 및 금융취약지수(FVI)를 이용하고 소득불평등은 소득5분위배율을 실증분석에 활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금융안정지수의 악화는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나 금융취약지수의 상승은 소득불평등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역인과관계에 따른 내생성 이슈를 고려하는 추정에서도 동일하였다. 그러나 시차를 포함한 모형에서 FSI와 FVI가 모두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FSI는 현재의 금융불안 상황을 반영하는 반면, FVI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래 금융불안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는 금융안정성을 강화시키는 거시건전성 정책 및 금융안정화 정책이 소득불평등을 개선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Although recently the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instability and income inequality got deep interest, there is little study. This paper analyses th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instability and income inequality. The Financial Stability Index (FSI) and the Financial Vulnerability Index (FVI) are used as the measure of financial instability and the income quintile share ratio is used to measure income inequality. As the result of empirical studies, the deterioration in FCI results in an increase in income inequality whreas the worsening in FVI appears not to have an impact on income inequality contemporaneously. This result is similar in the case of the GMM estimation which considers endoneous issues due to reverse causality. In the robust analysis where sufficient lags are incorporated into the FSI and the FVI, both variables appear to increase income ineqauity. We interpret that this result is because the FSI reflects current financial instability while the FVI takes into future inancial instability in terms of mid- and long-term. This result implies that the macro-prudential policy or the policy for financial stability can be useful for improving income inequality

新 한류 전환기를 위한 한류콘텐츠 다각화 전략 모델

박재경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원 2018 미래성장연구 Vol.4 No.1

이 글은 20여 년간 지속되어온 한류 콘텐츠 산업에 대한 실패한 정책에 대한 분석과 반성을통해, 새로운 한류를 맞이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과제를 제시하기 위하여작성되었다. 특히, 중국에 편향되어 있던 한류 콘텐츠 사업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여 신 한류의 형태가 어떤 방향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경제지표의 분석을 통해 다각화된 신한류 마인드를 재설정함으로써, 진일보한 신 한류 콘텐츠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여, 한류 키워드 관련 사업 전반에 지속성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담배가격 인상이 중장년층의 흡연에 미친 영향

최민정(Min-jeong Choi),김범수(Beomsoo Kim)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원 2023 미래성장연구 Vol.9 No.1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인상폭을 보인 2015년 담배가격 인상 정책이 중고령자의 흡연 행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한다. 중고령자의 흡연 행태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 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이들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과 담배가 중독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흡연 기간이 긴 사람의 행태는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한국고령화패널조사(KLoSA) 3차년도부터 6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정책 시행 이전부터 진행된 흡연율 감소 추세를 고려하기 위해 6년간의 정책 시행 이전 시기를 포함한 회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추세의 변화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시간 추세를 고려하지 않으면 흡연율은 0.5%p 감소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시간 추세를 고려한다면, 유의한 흡연율 감소 효과는 발견할 수 없었다. 흡연량 역시, 담배소비세 인상 정책으로 인한 유의한 감소 효과는 찾아볼 수 없었다.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the largest cigarette price increase policy in Korean history in 2015 on the smoking behavior of middle-aged and elderly individuals. The smoking behavior of middle-aged and elderly individuals is important because their proportion is increasing as Korean society enters an aging society, and considering the addictive nature of smoking, the behavior of individuals with longer smoking periods may differ. To investigate this, data from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KLoSA) from the 3rd to the 6th wave were used. In order to consider the decreasing trend in smoking rates that had been occurring even before the policy implementation,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including the pre-policy period of six years. The results showed that without considering the time trend, the smoking rate decreased by 0.5 percentage points. However, when considering the time trend, no significant decrease in smoking rate was found. Similarly, there was no significant decrease in smoking quantity due to the cigarette price increase policy.

탄소중립 시대의 국내 기후테크 산업 육성 정책

이호무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원 2024 미래성장연구 Vol.9 No.2

기후변화의 가속화에 따라 지구의 평균기온이 상승하면서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중의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달라진 기후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려는 정부 정책에 대한 대중적 지지가 견고해지고 소비자들도 구매에 있어 기후변화 영향을 점차 중시하고 있다. 이에 온실가스 감축 또는 기후변화 적응에 이용 가능한 기술에 기반한 기후테크 산업은 세계 각국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 관련 기술의 경쟁력 상승등 과거에 비하여 훨씬 나아진 시장환경에서 최근 높은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에 따라 “기후테크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향후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소규모 규제 완화 지역 설정, 스타트업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등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동산PF위기 원인 진단과 향후 정책과제

김정주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원 2023 미래성장연구 Vol.9 No.1

본 연구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PF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 동안 선행연구들에서는 일부 부동산금융위기 사례에 대한 단편적인 원인분석에 치중함으로써, 반복되는 부동산금융 관련 위기의 발생 메커니즘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인식, 기존 연구들에서 일반적으로 제시된 위기발생의 원인들과 주요한 위기 사례들의 전개과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 나름의 위기 발생메커니즘을 구성한 뒤, 이를 현재 진행 중인 국내 부동산PF위기에 적용해 보았다. 이를 통해지금의 부동산PF위기가 ① 저금리-과잉시중유동성 하에서의 과도한 사업추진, ② 시중자금의 유입에 따른 부동산가격 급등과 그에 따른 정부의 과도한 규제, ③ 금리인상 등 불리한경제여건 변화, ④ 부동산개발시장 내 존재하는 산업구조적 문제점, ⑤ 국내 부동산개발금융이 가진 구조적 취약성, ⑥ 불충분한 금융감독체계라는 6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했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위기 재발을 억제하기 위해 ① 부동산개발 관련 산업의 구조와 사업 참여방식 개선, ② 부동산개발금융에 대한 관리 및 감독체계 개선, ③ 부동산 실물 및 소비자금융 부문에의 과도한 정부개입 완화라는 3가지 정책과제의 추진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The Role of Trade Adjustment Assistance on Intra-Industry Reallocation of Labor

장용준,손일태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원 2018 미래성장연구 Vol.4 No.1

This paper analyzes how Trade Adjustment Assistance(TAA) for workers plays a role on intra-sectoral redistribution of labor in response to trade liberalization. Due to the existence of asymmetric information of worker quality between firms and workers, high-productivity firms abstain from rehiring workers laid-off from low-productivity firms when the average quality of those workers is relatively low. Hence a job training program of TAA can have an important role in reducing unemployment and income deterioration in low productivity firms, and raise efficiency in high-productivity firms within a sector in response to trade liberalization. The job training program is more necessary with respect to the process of intra-redistribution of production factors when trade opens at a low level, a sector has comparative advantage and/or skill-intensive technology, and a portion of low quality labor in the labor market is large.

계량경제 분석을 이용한 기후변화 연구 동향

김덕파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원 2022 미래성장연구 Vol.8 No.2

근로장려금과 복지함정 및 역선택

권일웅(Illoong Kwon),한서영(Seo-young Han)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원 2022 미래성장연구 Vol.8 No.1

본 연구는 근로장려금이 복지함정 및 역선택을 유발하였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는 근로장려금의 소득증대 및 경제활동참여 효과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 본 연구는 근로장려금을 계속 수령하기 위해 소득요건을 벗어나지 않으려는 복지함정이나, 소득요건 이상의 소득 가구가 전략적으로 소득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소득을 줄이는 역선택 현상에 대해 분석하여 차별화된다.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근로장려금이 도입된2008년부터 제도 개편 전 2011년까지 소득을 분석한 결과, 복지함정 현상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역선택 현상은 일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논란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s whether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has induced the welfare trap and/or the adverse selection problem. In contrast,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the effects of EITC on labor income/hours or the labor market participation. With the introduction of EITC, some households may strategically maintain their income below the income threshold level of EITC, called the welfare trap. Also some households may even reduce their income to move below the income threshold level, called adverse selection. Based on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data, this paper does not find the welfare trap, but does find the evidence consistent with the adverse selection problem. These results provide important insights on the recent policy debates between the universal welfare and the selective welf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