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인질 위기협상 시스템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손창현 경찰대학 공공안전학연구원 2023 공공안전학연구 Vol.3 No.1

현재 군사시설에 대한 테러상황 또는 군 내 인질사건 발생시 「군사시설 테러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의해 군사경찰대(대)장이 초기협상반의 반장으로 편성되며, 중앙․지역 전문협상팀에도 군사경찰이 구성원으로 편성되어 ‘인질 위기협상’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즉, 군사경찰이 테러상황뿐만 아니라 군 내 인질 사건, 즉 총기 휴대 군무이탈을 포함한 강력사건이나 비인질 상황(자살 시도 등)에서도 초기협상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군사경찰의 인질 위기협상 능력이나 인력 양성 및 운용 시스템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를 통해 ‘인질 위기협상’의 개념과 사례 연구를 통해 필요성을 인식하고, 군사경찰 인질 위기협상 능력의 현주소와 발전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In the event of a current terrorism situation against military facilities or a hostage-taking incident within the military 「National Counterterrorism Guidelines」 National Counterterrorism Guidelines (Presidential Order No. 47): This is the highest existing law related to counterterrorism activities. and 「Practical Manual for Crisis Response to Terrorism at Military Facilities」 Practical Manual for Crisis Response to Terrorism at Military Facilities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stipulates that the person appointed by the head of the military police or the head of the field command headquarters shall perform the duties of the negotiating team leader. According to the Act, the head of the military police force is organized as the head of the initial negotiating team, and the military police are also organized as members of the central and regional specialized negotiating teams to carry out the mission of ‘hostage crisis negotiations’. In other words, it can be seen that the military police must carry out the initial negotiation task not only in terrorism situations but also in hostage cases in the military, including violent cases or non-hostage situations (suicide attempts, etc.). However, it is true that the current military police lacks hostage risk negotiation skills and manpower training and management systems. Therefore, through this study, the concept and case study of 'hostage crisis negotiation' will be recognized, and the current state of the military police hostage crisis negotiation capability and development plans will be explored.

안티드론 사용의 법적과제

박지혜 경찰대학 공공안전학연구원 2023 공공안전학연구 Vol.3 No.1

드론의 기술이 발달하고 일상화되면서 이로 인한 안전사고 및 범죄, 나아가 테러수단으로 악용되어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광범위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드론으로 인해 야기되는 범죄나 테러 등 공공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불법 드론을 탐지하고, 식별, 무력화하기 위한 시스템인 안티드론 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은 불법 드론으로부터 국가 주요시설을 방호 및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이므로 안티드론 사용을 위한 법적근거 및 2차 피해 보상 등 이와 관련된 법제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안티드론 시스템은 국가 주요 보안시설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안티드론 기술이 개발되면 이를 뛰어넘는 드론이 개발되고, 안티드론 기술이 개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 활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안티드론의 기술개발과 더불어 위험방지 및 장해제거를 위한 강제력 행사 수단으로 안티드론 기술 사용 시 탐지ㆍ차단ㆍ무력화 기술 등에 대한 사용 권한과 그로 인한 2차 피해 보상 등 사용을 뒷받침할 법적근거가 제정되어야 한다. As the technology of drones develops and the use of them becomes commonplace, various problems are emerging as social problems. Accordingly, the importance of the anti-drone system is being highlighted to prevent acts that violate public safety such as crimes or terrorism caused by drones. The establishment of an anti-drone system is essential to secure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from illegal drones. However, under the current law, there is a limit to its use in areas other than airports, nuclear power plants, and military bases due to the lack of legal basis for the use of anti-dron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legal system for the use of anti-drone.

경찰 고소 ․ 고발 사건 수사결과 통지 실무에 대한 고찰 - 각하·이송 결정의 경우 피의자 통지 예외 규정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박재본 경찰대학 공공안전학연구원 2022 공공안전학연구 Vol.2 No.2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됨으로써 사법경찰관의 수사 종결 시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에 대한 통지 의무가 관계 법령에 규정되었다. 경찰 단계에서의 수사결과 통지는 알 권리, 재판절차진술권·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적법절차의 원칙·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관련이 있는 한편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현행 경찰 단계에서의 수사결과 통지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고소인등에 대한 불송치 통지를 제외하고, 수령자의 요청에 따라 통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할 뿐 통지 여부 자체에 대하여는 예외 사유를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각하 사건의 경우 피의자에 대한 수사결과 통지로서 실현되는 피의자의 이익은 크지 않은 반면, 오히려 피의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다거나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하는 등의 이유로 구체적 타당성을 결여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수사결과 통지가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수사결과 통지 제도는 알 권리, 사생활의 비밀, 형사사법의 목적 달성을 조화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사건의 특성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수사결과 통지를 하는 현행 법령보다는, 구체적 타당성을 따져 통지 예외 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하는 방향으로 통지 예외 규정을 신설한다면,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의 만족도가 제고될 것이다. With the amendment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2020, the primary authority to terminate investigation was given to the police. Moreover, the duty of police to notify the accused and people involved in the case of its results at the end of the investigation was stipulated by the relevant law. The notification of police investigation result is associated with right to know, right to state in trial procedure, crime victim’s remedy claim right, due process of law and right to have a fair trial. Yet, it also poses risks of infringement of privacy. Except for the notification in case of non-dispatch decision, the law stipulating the notification of investigation results at the current police level allows the recipient to select the notification method at the request of the recipient. However it does not stipulate any reasons for notification exception. In case of dismissal where the investigation of the suspect is not actually conducted, the benefit of the accused notified of investigation result is not great. Rather, there could be cases lack of specific validity because the notification itself may risk violating privacy of the accused or bringing about unnecessary dispute. Given that the notification of police investigation results is for the advantage of the accused or people related to the case, the notification system has to harmonize right to know, privacy of personal life and criminal justice. In this regard, the notification system should be reestablished by strictly stipulating the reasons for notification exceptions based on specific validity, rather than sticking to current law that notifies investigation results regardles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case. That way, satisfaction of the accused and related parties will be improved.

주요 테러사건으로 본 테러범죄와 경찰의 역할

조정혜 경찰대학 공공안전학연구원 2022 공공안전학연구 Vol.2 No.2

오늘날 테러는 국가적ㆍ국제적 테러리즘을 넘어 초국가적 테러리즘의 양상을 보이며, 알-카에다에 이어 IS를 중심으로 한 테러공격으로 인하여 많은 민간인 사상자를 포함한 높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각 국은 대테러기관의 권한강화를 위한 근거 법령을 제정하여 정보수집, 감시, 감청 등을 통한 대테러활동을 펼쳐왔지만 과도한 인권침해로 비난을 받아왔다. 또한, 테러와 관련이 없는 목적으로 남용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결의 제1963호는 인권침해가 테러리즘 확산의 조건 중 하나이며, 정보작전, 법집행, 군사력만으로는 테러를 막을 수 없고, 인권의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각국은 관련 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국가안보와 인권 보호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한국 역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여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법 제정 당시 특히 테러개념 규정이 불명확한 상태로 제정됨에 따라 정보수집 등에 있어서 문제 발생 가능성 등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테러 예방 및 대응뿐만 아니라 인권 보호와 조화를 이루기 위한 대테러기관으로서 경찰의 역할을 지역사회 대테러활동과 이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두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Terrorism, which showed a pattern of transnational terrorism, caused damage, including many civilian casualties, due to terrorist attacks centered on ISIS. Accordingly, each country enacted laws and regulations to strengthen the authority of counter-terrorism agencies. It has carried out counter-terrorism activities through intelligence gathering and monitoring. But It has been criticized for excessive human rights violations. There is also a risk of abuse for counter-terrorism purposes.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963 is one of the conditions under which human rights violations are helpful in spreading terrorism. It also pointed out that terrorism cannot be prevented only by intelligence operations, military forces, and law enforcement measures. And emphasized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the rule of law. In addition, each country has made efforts to harmonize national security and human rights protection by revising related laws. South Korea also enacted the Terrorism Prevention Act to provide a basis for preventing and responding to terrorism. In particular, as the provisions of the concept of terrorism are enacted in an unclear state, various problems could arise. In this situation, I would like to present the role of the police as a counter-terrorism institution to prevent and respond to terrorism and to protect human rights in two aspects.

경찰의 지능형 CCTV를 활용한 범죄예측시스템도입에 따른 쟁점과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이수빈,노승국 경찰대학 공공안전학연구원 2022 공공안전학연구 Vol.2 No.2

지능형 CCTV는 인공지능과 ICT기술의 발달로 개발된 차세대 범죄예측활동의 도구로 각광받고 있다. CCTV에 탑재되어 실시간으로 범죄현장을 포착해 정보를 전달해주는 인공지능 기능은 피해자의 신고 없이도 경찰이 범죄현장을 인지할 수 있게 해준다. 이 기능은 112신고시스템 신고내용 누락 등의 문제를 보완해줄 뿐만 아니라 관제요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여 통합관제센터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지능형 CCTV의 지속적 활용을 위해서는 법적, 기술적, 행정적 문제점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1)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경찰의 영상정보 접근성,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CCTV의 음성녹음제약 등의 법적 문제점 2)보안 및 시스템의 오류, 편향성 문제 등의 기술적 문제점 3)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문제 등 쟁점을 도출하였다. 위 분석을 바탕으로 지능형 CCTV의 활용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Intelligent CCTV is a tool for crime prediction activities developed with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CT technology. It is widely used in crime prevention activities of security services. The artificial intelligence captures the crime scene and informs the police to go in action without being delayed. This function compensates for problems such as omission of the 112 reporting system. It is also expected to solve the problem of chronic manpower shortage in the integrated control center by increasing the work efficiency. However, for the continued use of intelligent CCTV, legal, technical, and administrative problems need to be fully reviewed in advance. This study examined administrative problems such as privacy violati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olice access to video information,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guilt under the Constitution, security and system errors, and bias problems 3) cooperation between police and local governments. Based on the above review, we propose legal policy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use of intelligent CCTV.

헌법상 법관유보 규정의 의의 및 적용범위

서민선 경찰대학 공공안전학연구원 2023 공공안전학연구 Vol.3 No.1

법관유보란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작용에 있어 법관의 허가나 영장 등 사전통제를 받는 제도이다. 우리 실정 헌법상의 법관유보 규정으로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을 통해 신체와 주거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이 발하여지는 경우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요구하는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가 있다. 법관을 통해 사전에 신체와 주거의 자유 제한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여 국가기관의 과도한 기본권 제한을 차단하려는 절차적 요건으로 헌법이 설정하고 있는 특별한 제도이다. 헌법상 법관유보 규정의 의미와 관련하여 오로지 형사절차에 한정해서 수사기관에 의해 행해지는 강제처분만 의미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이 형사소송 절차에서 사용되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 취지를 반영하여, 형사절차 상의 처분 혹은 행정영역의 처분일지라도 형사절차에 준하는 처분 범위 내에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헌법상 법관유보 규정은 신체의 자유와 주거의 자유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강화된 기본권 제한 요건을 규정한 취지를 감안할 때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을 통해 이들 기본권을 제한하는 모든 국가작용 영역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명문상 규정된 특정 유형의 행위에 포섭될 수 있는 기본권 제한 처분과 기본권 영역에만 헌법상의 법관유보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외의 기본권 제한 행위들을 강도 높게 통제할 필요가 있을 때 적법절차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서 법관유보 제도와 같은 통제수단을 둘 수 있지만, 이런 처분들까지 곧바로 헌법상 법관유보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들 조치의 의미를 본래의 의미보다 확장해서 해석하는 것은 예외상황 인정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Der Richtervorbehalt ist ein System, das vor dem Grundrechtseingriffe begleitenden Verwaltungsakt unter der Kontrolle der Richter steht. Es gibt Art. 12 Ⅲ und Art. 16 der Verfassung als Bestimmungen für den Vorbehalt von Richtern in geltendem Verfassungsrecht. Die Verfassung regelt, dass bestimmte Einschränkungsmaßnahme von Grundrechten wie Festnahme, Inhaftierung, Beschlagnahme oder Durchsuchung von Gerichten kontrolliert werden. Diese war ursprünglich eine Verwaltungsgewalt, wurde aber ausnahmsweise von der Justiz kontrolliert. Diese Vorschriften sollten so ausgelegt werden, dass sie für alle Bereiche staatlicher Maßnahmen gelten, die die Körpersfreiheit und die Wohnungsfreiheit durch Festnahme, Inhaftierung, Beschlagnahme oder Durchsuchung einschränken. Es kann jedoch nicht gesagt werden, dass verfassungsrechtlichen Bestimmungen über Richtervorbehalte unmittelbar auf Handlungen zur Einschränkung der Grundrechte angewendet werden, die nicht ausdrücklich in der Verfassung vorgeschrieben sind. Die Interpretation dieser Maßnahmen über ihre ursprüngliche Bedeutung hinaus wirft auch verschiedene Probleme auf.

강제수사의 본질에 대한 검토-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김호 경찰대학 공공안전학연구원 2022 공공안전학연구 Vol.2 No.2

수사는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 강제수사는 강제수사법률주의에 따라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법관유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강제수사의 수단인 강제처분의 개념 및 기준에 대해 확립된 것이 없다. 이에 수사기관은 실행하고자 하는 수사방법이 법률에 명확하게 예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 강제처분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음에도 – 일단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되면 영장에 따라 실행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우선 실행 후 사후에 사법적 판단에 의해 위‧적법 여부가 결정된다. 강제수사법률주의는 영장주의의 기본적 전제가 되고, 양자의 근본 목적은 수사절차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강제수사법률주의가 확립되지 않는 현실은 기본권 침해적 강제수사를 방임하고 기본권 침해 상황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이에 이 글은 강제수사법률주의를 위한 ‘강제처분’의 본질에 대한 검토에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Die Art der Ermittlungen muss grundsäzlich beliebig sein und Zwangsmaßnahmen von Ermittlungsorgane sind aunahmweise möglich. Laut Legalitätsprinzip sollen Zwangsmaßnahmen nicht nur auf dem Gesetzvorbehalt sondern auch mit der richterlicher Anordnung ergreifen werden, Aber der Begriff und Maßstab der Zwangsmaßnahmen sind in den Meinungen unklar. Wenn die Zwangsmaßnahmen von Ermittlungsorgane in der Strafprozessordnung nicht bestimmt werden, werden diese trotzdem mit der richterlicher Anordnung ergreifen, oder die Ausführung nach der willkürlichen Auslegung von Ermittlungsorgane kann naher durch dem Gericht rechtswidrig sein. Der Richtervorbehalt setzt das Legalitätsprinzip und die Beide bezwecken die Gewährleistung des Grundrechtes in dem Ermittlungsverfahren. Obgleich lässt die Unklarheit des Legalitätsprinzipes die Verletzung des Grundrechtes laufen und eskaliert sie. Deswegen zielt diese Betrachtung auf eine Betrachtung zum Wesen der Zwangsmaßnahmen.

인질 테러 작전 성공 영향요인 분석

정철우 경찰대학 공공안전학연구원 2022 공공안전학연구 Vol.2 No.2

본 연구는 인질 테러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질을 안전하게 구조하고 인질범을 검거하여 테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과학적으로 밝히기 위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실제로 발생한 인질 테러 사건을 대상으로, 사건의 성공/실패에 대한 공통적인 요인을 추출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보수집’, ‘전문가 개입’, ‘라포 형성’, ‘긴 작전시간’은 인질 테러 상황을 성공적으로 종결시키는 데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수부대 투입’, ‘제3 중재인 개입’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존의 연구에서 개별적 사건에 대한 성공/실패 요인에 대하여 과학적 검정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향후 인질 테러 진압 작전의 계획수립이나 실행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협상가 양성 교육의 프로그램에 있어서 이러한 요인을 중점적으로 강조하여야 할 사항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영향력의 크기를 보면 ‘협상 전문가의 투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들의 양성을 위한 교육에 보다 많은 투자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문가뿐만 아니라 테러 관련 국가기관이나 종사자들의 테러 정보 수집 능력이 제고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cientifically clarify the factors that can smoothly resolve the terror situation by safely rescuing the hostage and arresting the hostage in the event of a hostage attack. Common factors for the success/failure of the incident were extracted and analyzed for the actual hostage terrorist inciden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nformation collection," "expert intervention," "labo formation," and "long operation time" were having a positive impact on successfully ending the hostage terrorist situation. It was found that 'implementation of special forces' and 'intervention of third intervention'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These findings can be said to be an important consideration in planning or implementing future hostage terrorist suppression operations, as scientific tests have been conducted on the success/failure factors of individual events in previous studies. In addition, it can be said that these factors should be emphasized in the program of training negotiators. On the other hand, looking at the magnitude of their influence, "the input of negotiation experts" has the greatest impact, so it seems that there should be more investment in education to foster them. In addition, not only experts but also state agencies and workers related to terrorism should be able to improve their ability to collect terrorist information.

[번역문] 딥페이크 - 보이는 대로 믿을 수 있을까? 위험, 입법의 필요성, 생체측정 안면인식의 결과

서민선 경찰대학 공공안전학연구원 2022 공공안전학연구 Vol.2 No.2

“딥페이크” 즉, 인공지능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수정되어 “진짜” 같이 보이는 사람의 이미지와 음성은 개인적 법익 및 민주적 의사결정과정과 사회 및 국가에 상당한 위협이 된다. 이 현상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는 시급한 논의의 주제이다. 딥페이크에 의한 조작의 위험을 고려할 때 안전기관의 특별한 기술적 조치가 법률에 의해 금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