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실태 분석 및 조직효과성 증진방안 연구

황광선,김흥주 한국사회조사연구소 2016 사회연구 Vol.- No.29

이 논문은 위원회가 위원회 조직 운영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극복해가면서 순기능을 확 대해나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현황을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정부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을 강화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학계에서는 정부위원회 조직운영에 관한 학술적 연구 의 부족으로 인해 위원회 조직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토론 및 함의 형성이 부 족한 상황이다. 이에 이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위원회 조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국가적인 성장을 위한 정부위원회의 역할을 모색해보고 자 하였다. 발전방안 도출을 위해 위원회의 운영실태 및 효과성 증진방안에 대해 초점 집단인터뷰(FGI)방법을 사용하여 국가 지식재산전략단 담당자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및 외부전문가의 인식을 조사•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조직 효과성 증대를 위해 지식재산정책의 심의•조정 강화, 정책이슈에 대한 자문역할 정립, 위원회 회의운영의 효율화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양면게임모형의 적용을 통한 한∙미 쇠고기 협상 정책과정 분석

황광선,박형준,이인원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9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19 No.4

This research explores how beef-trad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U.S.A had been initially reached, rejected by general public, and supplemented in the later stage in 2008 by employing two-level game theoretic model. By focusing on the concept of "win-set," two-level game theoretic model helps us understand the dynamics of international bargaining process. In other words, the model developed in this research investigates what domestic factors in Korea affected the size of potential win-sets and tracks how these win-sets has evolved as domestic factors in Korea changed. The results reveal that 1) beef-trade agreement is considered to be constrained by more ultimate agenda, FTA by Korean authority, 2) beef-trade negotiation drew less attention due to more important political events in Korea such as presidential and national parliament elections before the agreement was initially reached, 3) the process of bargaining was accelerated by clarification of international (OIE) standards, and 4) the political mobilization of general public on this particular issue leads both parties to supplement its earlier agreement. This suggests that it is critical for the authority to contemplate how the win-sets would change as important domestic and international factors develops in order to better negotiate in other situations. 2008년 쇠고기 협상이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된 원인을 살펴보고 한국정부가 앞으로의 협상에서 정책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Putnam의 양면게임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승리집합(Win-set)의 틀을 토대로 한국정부 협상단의 대안들을 결정짓는데 영향을 끼친 요인을 분석하여 이러한 특징이 이번 협상에 어떻게 작용하였는지, 추가협상에 영향을 끼친 국내의 요인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 정부가 4.18협상 전 국내적으로는 정권교체 및 총선으로 인하여 정부의 쇠고기 협상 진행에 국민의 선호에 대한 깊이 있는 관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내 승리집합의 범위도 넓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정부의 FTA와 연계한 강도 높은 쇠고기 수입개방 압력 및 OIE 국제적 기준 준수라는 영향이 있었다. 또한 통상정책에 있어서는 자기손목잡기 전략과 표적의 이슈연계전략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Accountability and Performance in Public Organizations: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and Institutional Design

황광선,장성운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2022 국정관리연구 Vol.17 No.3

Institutional analysis can provide a range of relevant perspectives for observing organizations. Thus, an accountability dilemma in an organization can be investigated through an institutional framework. How can we understand the accountability dilemma in a public organization and obtain insight using an institutional theory lens? How do such accountability dilemmas occur in a public organization? Can an institutional theory explain this? I assume that institutional changes can surely generate an accountability dilemma. This paper explores how institutional theories could explain accountability dilemmas in public organizations. I also seek to develop a conceptual framework to relieve the accountability tension. This article distinguishes among regulative, normative, and cognitive institutional systems and separates change in individuals from organizational continuity.

주택점유형태에 따른 주거환경과 주거만족 연구: 주택복지정책에 대한 함의

황광선 서울연구원 2013 서울도시연구 Vol.14 No.1

Are there differences in residential satisfaction among those who reside in differenthousing tenure type? Do they show different factors of residential environment that affect residentialsatisfaction in terms of housing tenure type?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ree housing tenuretype residents had different residential satisfaction. This difference attributes to the different physicalenvironment. Looking into the detail, first, physical, social, and natural environment have positiveimpact on residential satisfaction in general. Of these, people considered natural environment as aprominent factor. Second, it was hard to find the differences of social and natural environment factorsamong three housing tenure types respondents. Instead, physical environment was the factor that showed the difference among them. Those who live in a leased house on deposit or monthly paymentbasis showed poor satisfaction about the physical environment of their residenses. In short, the reasonof the difference comes from the different physical environment. 최근의 “주거환경” 혹은 “주거만족”에 관한 연구에서 주거만족 혹은 주거환경을 점유형태별(자가/전세/월세)로 분류하여 인과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본 논문은 점유형태별로 주거만족도가다르다면, 그 차이의 원인은 점유형태 자체 차이에 있기보다, 주거환경에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점유형태에 따른 주거환경이 주거만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가 강하게 제기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다음의 질문에 답을 하고자 한다. 자가/전세/월세 유형별로 주거 만족에 차이가 있는가? 있다면 그 차이의 원인은 무엇인가? 주거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 환경의 중요성이 점유형태별로 차이를 나타내는가? 이 연구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하여 2010년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분산분석 및 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실증적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점유형태별-자가, 전세, 월세-로 주택 만족도에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 차이는 물리적 주거환경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물리적, 사회적, 자연적 주거환경은 대체로 주거만족에 양(+)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선행연구의결과와 같다. 그 중에 자연적, 사회적, 물리적 순으로 회귀계수가 높게 나와 그 영향성에 차이가 있음을알 수 있었다. 둘째, 점유형태별-자가, 전세, 월세-로 사회적 주거환경과 자연적 주거환경의 영향성 정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차이는 “물리적 주거환경”에서 나타났다. 전세, 월세로 갈수록 물리적 주거환경이 나빠지고 있음을 보게 된다. 요약하면, 자가와 전월세의 주거만족 차이는 이 물리적 주거환경차이에 기인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Responsible Government: Financial and Performance Accountability

황광선 한국공공관리학회 2016 한국공공관리학보 Vol.30 No.2

This study examines public opinion toward responsible government in terms of accountability dilemma between financial and performance accountability. Using survey data from the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 (ISSP) “The role of Government 2006,” a question ‘what do the public consider more between finance accountability and performance accountability as to the responsible government?’ was analyzed in the national level such as US, Sweden, and Korea as well as in the international level. According to the OLS regression results, in sum, spending (financial accountability) impacts positively responsible government while performance (performance accountability) affects negatively to responsible government in general. Financial accountability is much valuable than performance accountability when expecting a responsible government. The result showed the reversed perception gap between financial accountability and performance accountability. The slogan “works better and cost less” for the government does not fit at least to the public view. Instead the citizens seem to argue that “spending matters.”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are discussed.

정부 성과관리시스템에서 책임성 이해하기: 책임성(Accountability)과 성과(Performance)의 의미 분별

황광선 한국행정학회 2015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5 No.-

왜 개혁(혹은 혁신)은 더 나은 책임성으로 이어지기 어려울까? 본 연구는 책임성과 성과, 두 공공관리 기제의 분별을 통하여 정부 책임성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정부 성과관리 개선 및 개혁에 대한 논의에서 책임성 관점을 보다 명확히 세우고자 한다. 성과관리에서 책임성과 성과가 혼용되어 사용되지만 문헌을 통한 이론적 분별을 통해 둘의 다면성 및 복잡한 관계를 확인하고, 정부의 바람직한 성과관리 제고 및 책임성 이해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성과의 범위가 책임성의 범주보다 그 개념적인 면이나 관리적인 면에서 좁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성과를 향한 노력은 책임성의 일부만을 설명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성과관리가 진정한 의미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성과추진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책임성과 성과의 명확한 이해 및 분별이 필요하다. 책임성을 성과로부터 분별하여 이해하고 성과관리를 위한 목표, 구성, 평가지표 등의 설계에서 공공책임성의 속성이 깊이 있게 다루어진다면, 개혁의 논의나 성과 개선에 대한 방향이 그렇지 않았을 경우보다 “진정한”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방 공공서비스 전달 조직의 성과에서 자율과 책무의 역할: 청소년서비스 출연재단과 민간위탁 조직 비교

황광선 한국행정학회 2022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22 No.1

책무성(Accountability)과 성과(Performance)의 호혜성과 차별성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고찰

황광선,김판석,김흥주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6 정부학연구 Vol.22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의 공공관리에서 책무(책무 완수)와 성과(성과 목표 달성)라는 두 공공관리 기제의 의미 분별을 이론에 근거하여 논의하고, 실증적으로 책무성과 성과의 영향 관계를 호혜성과 차별성 차원에서 고찰하는데 있다. 중앙부처 공무원 21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데이터를 가지고 진행한 분석에 따르면, 책무성(A)과 성과(P)의 영향 관계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책무성은 성과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성과도 책무성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호혜성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흥미로운 점은 성과를 설명하는데 있어 ‘개인-조직 정합성’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책무의 변동을 설명하는 데 에는 ‘공직봉사동기’가 중요함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요컨대, 실제 정부현상에서 책무성과 성과의 혼용 이유에 대하여 책무와 성과의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동시에 책무는 조직구성원 개인적 요소와 밀접하고, 성과는 개인과 조직의 조합 요인과 밀접하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책무와 성과는 같은 의미·다른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과 동시에 책무와 성과의 공공관리적 간극도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었다.

공공 조직의 자율과 책무

황광선(黃光善) 한국공공관리학회 2017 한국공공관리학보 Vol.31 No.1

본 연구는 조직 내 자율과 책무를 분리하여 이해하고 실증적으로 관계를 고찰한 연구가 학계에 미흡하다는 점에서, 탐색적으로나마 자율과 책무에 대한 이해를 시도한다. 높은 수준의 자율과 책무가 주어진 것으로 알려진 책임운영기관이 실제로 그러한지를 일반행정기관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은 자율과 책무의 수준의 비교, 자율이 책무에 미치는 영향의 비교이다. 책임운영기관과 일반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공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을 대상으로 T검정과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책임운영기관과 일반행정기관의 자율성과 책무성 수준에는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 “사무의 위임・위탁・이관 관련 책무성”에서 책임운영기관과 일반행정기관이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전체적으로 책임운영기관은 일반행정기관보다 자율성과 책무성의 수준이 높다는 예측을 뒷받침할 근거는 없었다. 또한 책임운영기관과 일반행정기관의 자율성이 책무성에 미치는 영향 차이는 적어도 본 연구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다. 단, 자율의 책무에 대한 영향을 부분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다. “기능재조정・기구재설계・기구명칭변경” 관련 자율성은 책무성에 양(+)의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Leadership, Responsiveness and Competence in Government

황광선 대한지방자치학회 2017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8 No.4

In his study, Administrative Behavior of Federal Bureau Chiefs (1981), Herbert Kaufman famously concluded that despite their best efforts, these federal executives had only limited control over the direction of their organizations. Instead, to a considerable extent they are pushed along by larger organizational, institutional, and systemic imperatives. Has the broader literature on leadership in the federal executive establishment borne out Kaufman’s observations and conclusions? There has been little discussion on the leadership and responsiveness of government in the literature. This article fills this gap and examines the literature on leadership in the federal executive following Kaufman’s observations and conclusions as well as the way of the responsiveness of federal executiv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