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회 결과보고서 01-4 : "Northeast-Asia : The Changing Strategic evironment and US-Korea relations"

Larry M. Wortzel,William M. Drennan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1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정책토론 결과보고서 Vol.- No.-

미국의 국방변환과 동아시아 전략

Larry M. Wortzel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3 전략연구 Vol.- No.28

미국의 안보전략과 동북아지역에서의 미 군사전략에 대한 전망

Larry M. Wortzel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4 전략연구 Vol.- No.31

American Security Strategy and the Prospects for Future Military Strategy in Northeast Asia

Wortzel, Larry M.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4 전략연구 Vol.- No.31

여러 전쟁과 전투에 개입해왔다. 현재 미국이 수행하고 있는 전쟁은 테러와의 전쟁이다. 이 전쟁은 국력의 모든 요소들을 수반하는 전 지구적 전쟁이다. 군사, 경제, 정치, 그리고 정보 혹은 문화까지를 포괄하고 있다. 이 전쟁은 전략가들에게 친숙지 않은 낯선 전역에서 상이한 방법으로 싸우는 전쟁이다.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지역에서는 알 카에다와 탈레반 군의 잔당과의 절약형 군사작전(economy-of-force operations)이 벌어지고 있다. 주요 군사력으로 미국 호주, 나토 , 파키스탄(아프간-파키스탄 국경지역),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의 新參 군이 참가하고 있다. 이라크에서는 미군과 연합군이 바트당의 잔재, 외국 이슬람전사, 그리고 시아파 저항세력을 소탕하는 대규모의 안정화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세계 전 지역에 걸쳐 정보기관, 치안기관, 금융 및 재정담당 기관들이 테러조직에 대한 자금공급선을 차단하고, 테러리스트들을 공격하거나 체포하는 일을 하고 있다. 필리핀과 같이 일부국가는 재래식 군사력으로 테러리스트들과 대치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은밀한 정보작전을 통하여 지구적 테러위협에 대응하는 은밀한 활동과 특수 작전 군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미국과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동맹국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하고, 억제 실패 시 이를 격퇴시키기 위하여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을 공격할 어떤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6 자회담에서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현 미국의 접근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CVID)를 지향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물론 여기에는 경계를 요하는 대단히 복잡한 중국과의 관계가 있다. 미국은 중국에게 대만에 대하여 군사력사용을 단념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동시에 지역안정과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그리고 만약 중국이 대만을 공격했을 때 서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미국은 충분한 군사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미국은 동시에 미 태평양사령부가 지향하고 있는 '중국과의 건설적 군사관계'를 건설하는데 관여하고 있다. 여기에는 함정방문, 고위 군인사의 교환, 인도주의적 이슈와 재난구호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모든 활동은 부시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과 일치하는 것이다. 국가안보전략이 갖고 있는 안보 및 군사적 접근은 대규모의 전력소요를 줄이는 한편, 첨단 전쟁수행능력과 첨단 감시기술의 이점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다. 이 조치들은 주한려聆?미군의 조정을 포함하여 유럽과 아시아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배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시행정부의 접근은 단순한 군사전략이 아닌(not simply a military strategy) '實質的'인 국가안보전략(a real national security strategy)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는 다음의 전략목표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은 우리의 가치와 국가이익의 결합을 가져올 수 있는 뚜렷한 미국적 국제주의에 기반을 둘 것이다. 이 전략이 겨냥하고 있는 것은 단순하게 더 안전한 세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세계를 건설하는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명확하다: 정치 및 경제적 자유, 타 국가와의 평화적 관계, 인간존엄성에 대한 존중이다. 부시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전임 행정부와의 커다란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안보이익과 관련하여 미국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어떤 세력 혹은 세력그룹이 역내 미국보다 압도적 우월성과 군사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보장하는 구상을 유지하는 것이다. 상업적 이익을 위해서는 미국은 공정하고 개방된 시장접근, 사기업에 대한 개방된 기회, 역내 해양과 공역에서의 자유를 추구하고 있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는 국제적 계약의 이행, 대중 민주주의, 법치주의, 사유재산의 법적 보호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부시행정부는 전임자에 비해 두 가지 점이 다르다. 첫째는 지구적 테러 주의에 대한 보수적 경향(reaction)이며, 둘째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에 대응하는 방법이다. 북한에 대한 부시행정부의 반응은 평양의 공갈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으면서, 인내심을 가진 ‘다자적 접근’을 택하고 있다. 미국의 핵심적 국가이익은 ■ 미국의 영토, 海上路, 그리고 공역을 수호하는 것이며 ■ 유럽, 동아시아, 혹은 페르시아 만을 지배하는 강대국의 출현을 예방하고 ■ 세계자원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며 ■ 자유무역을 확대하고 ■ 미국인의 생명과 복지에 대한 위협을 막아 내는 것이다. 미군의 임무에 대한 현 우선순위는 ■ 시급한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며 ■ 경보시간이 거의 없는 예기치 않은 곳에서의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고 ■ 동맹국에 대한 공격을 억제하는 억제력을 유지하는 것이며 ■ 미국의 본토안보에 대한 일부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04년 국방예산으로 3,799억 달러를 요청하였다. 이라크에서의 전쟁비용을 제외하면, 적당한 수준의 예산이라고 판단된다. 이는 GDP의 3.4%에 불과하며, 미국은 4%까지 감당할 여유가 있다. 그러나 미래안보의 열쇠는 국방부문에 할당된 총 예산이 아니라 신기술과 신 전투능력의 이점을 이용하여 군사력을 여하히 혁신하는 가에 달려 있는 것이다. 공군은 JDAM 의 생산을 가속화하고, 무인전투항공기를 생산하며, B-52를 도태하는 동안까지 B-2 폭격기를 유지하고, 신형 항공기를 생산하는 것이다. 육군은 영구적으로 약 4만 명 정도의 군단만큼 확대되어야한다. 이와 같은 확장은 전투 전투자원 그리고 근무지원 등을 국가방위군이나 예비군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현역군을 보다 준비된 상태에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육군은 Stryker 경장갑차량시스템과 미래전투시스템(FCS)에 재투자하기 위해 24개에 달하는 프로그램을 삭제했다. 해군과 해병은 종심타격능력, 상륙군에 대한 공중엄호 능력, 그리고 해상의 우위를 가동하게 하는 능력을 보유해야한다. 미국은 스텔스기능을 가진 산형 수상함 群과 잠수함 전력이 강화된다면, 12개 항공모함전투단을 필요로 한다. 국방자원을 절약하고 미래위협에 대비를 확신하기 위하여 앞으로 4-5년에 걸쳐 해외주둔 미군에 대한 재편성(realignment)과 배치(deployment)가 있을 것이다. 유럽에서는 주로 전방추진 된 독일주둔 미군병력의 감축과 이에 따른 기반시설의 감축이 있을 것이다. 대신 군사훈련에 대한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은 폴란드와 불가리아 등 동유럽지역에서 병력의 순환을 통한 훈련이 강화될 것이다. 아시아지역에서는 주한미군에 대하여 21세기의 기술과 교리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있을 것이다. LaPorte 사령관은 동북아시아에 대한 미국안보의 기본정책(fundamental tenet)은 장기적인 미군의 주둔과 동북아시아에서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지역안정의 기본임과 동시에 지속적인 협력과 번영의 촉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역의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이다. 대량의 재래식 전력과 특수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량살상무기개발계획을 지속하고 있고 , 정부의 비호 하에 미사일 및 미사일기술을 확산하고 있다. 북한정권과 노동당은 마약 및 위폐 밀거래와 같은 불법 활동을 자원하고 있다. 북한정부는 국제조약 혹은 국제적 협약을 존중하지 않고 오히려 전쟁과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을 국제사회로부터의 원조와 양보를 얻어내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한편, 북한이 생산하는 식량으로는 66%의 연구를 먹일 수밖에 없는 반면, 선군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국내총생산의 1/3을 군에 투입하고 있다. 한미동맹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될 것이다. 한국은 방위분담을 늘려나가는데 참여할 것이다. 한국군의 증강과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유엔의 평화유지 작전에 대한 참여, 주한미군에 대한 주둔비용의 분담 등이 그것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은 테러와의 전쟁 및 지속적인 지역안보에 대하여 공헌할 것이다. 미국은 지역안정과 지역안보의 조정자 역할을 계속할 것이다. 미국의 안보 공약을 준수하고 아시아지역과의 동맹 및 우호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미국국익에도 매우 중요하다. 미국은 지역의 번영을 위하여 역내경제의 구조적 개혁과 시장의 개방을 촉진할 것이다. 또한 미국은 민주주의, 복수다원주의, 그리고 인권의 가치에 계속 관심을 가질 것이며, 이를 위하여 무력분쟁을 단념시키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즉, 타이완의 자주국방을 위하여 미국은 타이완을 지원할 것이며, 북한과는 CVID를 전제로 북한경제를 개발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을 포괄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 방법은 이미 리비아에서 성공하였으며, ED 는 동일한 접근법을 이란과 협의하고 있다. 여기에는 한미일 3국의 조직적(methodical)이고 절조 있는(principled) 공조가 필요하다. 결코 북한에게 한미일 3국간의 관계를 이간하는 정책을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의 핵문제 해결에는 중국이 대단히 중요하다. 식량의 40%와 에너지의 70-80%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Northeast Asia : The Changing Strategic Environment and U.S.-Korean Relations

Wortzel, Larry M.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1 전략연구 Vol.8 No.2

부시 2기의 아시아 안보전략: 대한반도 군사전략 전망

Larry M.Wortzel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5 전략연구 Vol.- No.34

중국의 군사전략과 군사능력

Larry M. Wortzel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2 전략연구 Vol.- No.26

Defense Transformation and United States Strategy in East Asia

Wortzel, Larry M.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3 전략연구 Vol.- No.28

최근 주한미군의 재배치는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변화로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이 변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낳고 있다. 이와 같은 추측은 이유 없는 우려에 불과하다. 미국은 한국과의 역사적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 더구나 부시대통령의 국가안보전략은 미국의 안보적, 상업적, 그리고 정치적이익을 추구하고 보호하는 것과 관련하여 전임 행정부의 목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시대통령의 국가안보전략이 전임자의 것으로부터 이탈한 핵심 분야는 '세계적인 테러와의 전쟁'과 '대량살상무기 화산에 대한 대응'이며, 이에 따라 '국제세력의 본질적인 변화'에 대응하고 '전례 없는 미국의 첨단군사능력'을 반영한데서 나타났다. 미국 본토에 대한 9.11 공격, 북한의 핵 프로그램, 화생방무기 및 운반수단의 화산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제계적 테러위협은 안보정책에 대한 미국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새로운 안보정책은 첫째. 적들은 미국을 공격하기 위하여 대량살상무기를 갈망하고 하고 있으며. 둘째. '대량보복에만 의존하는 억제력'은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 선량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볼모로 도박을 벌리려는 불량국가의 지도자에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다(George W. Bush,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ashington, D.C. : The White House, September 2002) 미국의 안보적 사고의 변환은 앞서 제시한 깨달음을 동반하고 있는 것이며, 9.11이후 안보정책은 과거와 달리 선제공격을 할수도 있다는 의지 하에서 입안 된 것이다. 이 정책은 불량국가와 세계적인 테러조직에 적용될 것이다 '비 재래식 전쟁'을 이용하는 비전통적인 적의 출현은 '국방의 변혁'과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는 '신기술의 개발'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국가방위의 특성, 구조, 그리고 형태를 전환하는 방법 등을 개발하고 있다. 이는 군사문화, 군사력을 지원하기 위한 교리 및 전시 기능의 변경을 의미한다. 국방변혁의 순 효과는 ① 미국 본토와 해외 군사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잘 방호할 수 있고, ② 원거리에 군사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投射 및 지속할 수 있으며, ③ 적의 성역을 거부할 수 있고, ④적의 공격으로부터 정보 네트워크를 보호하고, ⑤ 통합작전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정보기술을 이용할 것이며, ⑥ 우주를 방어하고 우주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U.S. Joint Forces Command, "What Is Transformation," U.S. Joint Forces Command, USJFFCOM). C4ISR에 대한 개선이 미군의 전투수행 방법을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더욱 완전한 상황인식은 모든 지휘자들 차량 항공기 및 함정들이 전장, 적 상황 및 우군 상황에 대하여 동일하게 알 수 있게 하였다. 또 이전의 전장에서 볼 수 없었던 정밀유도무기는 미국이 기상에 관계없이 획득된 표적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미군이 적과 교전할 수 있는 거리는 과거보다 더욱 신장되었다. 적과 교전할 수 있는 거리와 무장에 있어서 새로운 능력의 출현은 과거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군대를 조직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관측을 방해하는 지형은 항공기, 무인항공기, 인공위성 등에 탑재된 다른 탐지장비에 의해 커버될 수 있게 되었으며 새로운 정밀무기, 유도탄 및 폭탄은 수 피트 이내의 정확도로 표적을 타격할 수 있게 되었고, 전쟁의 원칙인 군사력의 집중은 적을 격퇴하기 위한 화력의 집중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와같은 변화는 미군의 방어 및 공격 형태가 한국전쟁 이후 많이 발전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교리 및 전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아니지만, 중요한 변화중의 하나는 합동 군사조직이 전투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전투는 이제 더 이상 상이한 군대에 의한 화력의 운용이 아니라 합동작전에 의한 시너지작용이다. 전투에서 그들이 작전을 수행한다는 것은 모든 미 군사력의 협조된 결과를 반영하는 시스템 속의 시스템(system of systems)을 의미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목표달성을 위하여 미국 국방부는 현 군사력배치구조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국방부가 QDR에서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미국의 국방변혁 핵심 목표'는 전진배치군사력의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억제효과를 제고시키고, 다른 임무에 사용되고 있는 전력의 신속한 재배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U.S. Department of Defense,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30 September 30, 2002) 전쟁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구상은 군사력의 구성 및 배치에 있어서 한국을 더욱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아시아 전구는 그 방대함에도 미군의 기지와 시설에 대한 접근로의 밀집도는 다른 중요한 지역보다 낮다. 미국은 이 지역에서 이들 시설을 확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요구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해결책은 군사력을 쉽게 전개시킬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이다. 즉 중요한 하역시설을 확보하여 군사력을 신속하게 전개시킬 수 있도록 군수지원을 위한기초를 마련하는 것이다. 전장의 중요한 지역에서 대량의 치명적인 화력 집중이 전투에서 제1의 변화이다. 수십킬로미터의 포병 사거리는 적과 교전할 수 있는 사거리를 제한하지만 먼거리에서 투하되는 유도폭탄과 100-1,500마일에서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은 중요한 지역에 화력을 집중할 수 있게 한다. 군사전문가의 관점에서 보면 미국은 전투력을 전개하기 위한 교리를 발전시킬 것이며, 바로 이점이 한국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한국방위에서 운용될 수 있는 Stryker Brigade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혁신은 탐지 및 정보기술 장비이다. 디지털 전장은 지휘관에서부터 소부대지휘자 및 개개 병사들까지 그들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여단에 있어서 C4ISR 체계로 인하여 모든 지휘소에서는 지형, 화력 및 기동뿐만 아니라 적,우군 상황을 식별할 수 있을 것이다. GPS 장비는 모든 차량과 군수지원 자산의 위치를 식별하게 해준다. 지원 및 군수 지원 체계는 중요한 전투자원의 분배를 쉽게 하여 준다. 여단은 전투시 사단과 같은 정보, 정비, 통신, 전자전 조직을 가지고 있다. 강습여단은 제4 보병사단인 육군의 디지털 사단과 비유될 것이다. 한국은 미 육군의 새로운 디지털화된 군사력을 위해 계획된 하나의 지휘 및 통제 구조로부터 이점을 확보할 것이다. 디지털화 된 군사력은 탐지장비와 정보관리체계가 부족한 전통적인 군대와 더불어 작전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는 지휘 및 통제를 위한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지휘 및 통제 요소가 비 디지털화 된 미군 부대와 전자적으로 상호운용이 되지 않는 우군 부대들과 작전을 위해 미 육군의 디지털화 된 부대에 추가로 설치되었다. 상이한 조직은 상부 지휘부 또는 전투수행 수준에서 전장의 공통적인 이해를 공유할 것이다. "디지털 여단 연락반"은 한미간 그리고 다른 동맹국간 전투에 대한 공통영상을 공유하고 한반도에서 효과적인 방위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현재 주한미군의 배치 양상은 지난 한국전쟁 말기와 거의 동일하다. 50년 동안 군사력 구조를 엄격하게 유지해 온 것은 무책임한 일이며, 또한 지난 50년 동안 한반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폭적인 변화를 묵살하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군은 고도의 능력을 갖고 있으며, 미군은 미래의 기술과 새로운 작전술에 기초하여 한국을 방위하기 위하여 재배치되거나 재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방어를 위한 '격발장치(trigger)' 혹은 '인계철선(tripwire)'은 미군을 비무장지대에 직접 배치하는 것이 아니다. 군사력의 물리적 배치로 정의하고 있는 인계철선의 개념은 결코 효율적일 수 없고 오히려 적에게 안보이익의 경계선을 인식하는 여유를 주게 될 수 있다. 한반도에서의 진정한 인계철선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한 오늘의 한미동맹이다. 미국은 한-미 동반자관계를 유지하고 북한으로부터의 공격을 억제할 것을 공약하고 있다. 미국의 군사전략은 미국의 동맹관계와 동반자관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형태의 안보헙력에 대한 발전노력을 전제하고 있다. 국방변혁의 과정은 시급한 한국의 방위소요에 대한 미국의 지원의무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동북아 全域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대북정책은 다자적 특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군사적 이유와 북한 핵 프로그램이 동맹에 미칠 효과 등에 대한 주요관심은 전략적 고려가 엄밀히 수반되지 못하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무시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 유인정책'이다. 북한의 인접국, 특히 한국은 북한에게 '대량살상무기는 용납될 수 없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검증 가능하도록 종식시킬 때까지 모든 경제협력의 중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경제협력은 미래의 적극적 유인책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미국의 군사적 사고(思考)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인계철선에 대한 심리상태가 변화하고 있지만, 미국의 동맹에 대한 '책임의식'과 '동아시아의 안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열망'은 확고하다. 한국과의 협력과 국방변혁의 과정을 통하여 미국군은 계속하여 한반도와 전 세계의 현재 및 미래 안보도전에 대처해 나갈 것이다.

중국의 군사전략과 군사능력

Wortzel, Larry M.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2 전략연구 Vol.9 No.3

Today, as a consequence of the terrorist war on the United States, China faces the very situation it designed a foreign policy and defense policy to avoid. American forces are working closely with the Central Asian States, and even using bases offered by those states to fight the war on terror. Immediately after September 11, 2001, when Chinas response was tepid at best, Russia moved decisively to ally itself with the United States in creating conditions to facilitate an effective war on a1 Qaeda and the Taliban in Afghanistan. American cooperation with Southeast Asian countries has deepened. Japan passed new laws permitting more active military participation in actions outside Japans immediate periphery, bumping up against the present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prohibiting collective self-defense. And in South Asia, a traditional Chinese foe that the United States has maintained some distance from, India, is now closer to the United States. Thus, for Beijings diplomats and security planners, this is a nightmare. In response to one major act of terror, President Bush posed a stark choice to the worldhelp or get out of the wayand all of the powers surrounding China chose to help. China, on the other hand, asked, what can the United States do for me, attempting to bargain for reduced armed sales by the United States to Taiwan. The attack on the United States in September 11, 2001 also brought about profound changes in the approach of the United States to ballistic missile defense. After taking office, President Bush made it clear that the artificial distinction between national missile defense and theater missile defense was not a useful way to approach the goal of protecting deployed American forces, American allies, and the United States homeland. In fact, many American security planners argued that the distinction between theater and national missile defenses was one mired in the defunct 1972 Anti-Ballistic Missile (ABM) Treaty with the Soviet Union" a nation that no longer existed. Bush adopted a strategy of a layered ballistic missile defense, and, in December 2001, informed Russia that the United States would withdraw from the ABM Treaty. That treaty no longer constrains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from testing and deploying ballistic missile defenses. China was never a party to the ABM Treaty, but the security planners of the Peoples Liberation Army and Chinas arms control negotiators in Geneva loved the Treaty. without the constraints of the ABM Treaty, which made it practically impossible to develop ballistic missile defenses, the United States will likely achieve its ballistic missile defense goals within a decade, with the first deployments as early as 2004-2005. China has reacted in two ways. Directly to the United States and American officials, Chinese officials profess their strong support for the war on terror. But in foreign capitols, and in Communist-controlled press in Hong Kong, the line from Chinese Communist officials is quite different. Rather than profess support, Chinese critics of the United States argue that the U.S. is working to create a new, global, strategic empire, using the war on terror as a pretext. It is as though propagandists in Beijing think that U.S. government officials have their heads in the sand and dont read foreign newspapers. Thus, China is not truly cooperating. Another area where we can expect a major diplomatic dispute with China in the next few years is in Geneva over ballistic missile defense. As the United States moves closer to developing laser-based ballistic missile defenses, it will be most effective to put those defenses in space. And Chinas arms control community is already staking out the ground to oppose such an approa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