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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비 지원 변동이 기초연구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승민(Seungmin Yeon),김슬기(Seulki Kim),김재수(Jae-Soo Kim),이병희(Byeong-Hee Lee) 한국콘텐츠학회 2016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6 No.5
본 연구의 목적은 기초연구분야에서 정부연구비의 변동과 연구성과간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개인연구사업 중 대학에서 수행된 IT 분야의 기초연구과제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여러 과제 특성 변수를 활용하여,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와의 관계를 통제하였다. 회귀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정부 연구비 증감은 모든 연구성과(가중논문 수, 특허 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연구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과제는 연구비가 증액된 과제로, 연구비가 유지된 과제에 비해 최대 8배 정도의 큰 영향력을 보였다. 연구비가 감액된 과제는 연구비가 유지된 과제에 비해 최대 4배 정도의 큰 영향력을 갖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학술적 측면, 실무적 측면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fluctuations of a government subsidy and research outputs on the basic research field. An analysis of this study was conducted on basic research projects specifically on the field of information technology (IT) filed at university and Individual Research Programs of Korean ministry. Using various project characteristic variables, relationship between dependent variables and independent variables was controlled. To summarize results of a regression analysis, from looking at the correlation between fluctuations of a government subsidy and basic research outputs (weighted papers and patents), the result showed a positive relationship. The maximum effect of increased research funding projects on research outputs was 8 times greater than an effect of maintained funding projects. Moreover, the maximum effect of decreased research funding projects on research outputs was 4 times greater than an effect of maintained funding projects. Base on this result, we suggested implications from academic and practical a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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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lki Kim(김슬기),Seungmin Yeon(연승민),Inje Kang(강인제),Byeong-Hee Lee(이병희) 한국콘텐츠학회 2016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6 No.8
공공연구기관들 중 과학기술개발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출연)은 많은 연구비와 지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이전 성과 활용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본 논문은 2009∼2013년 사이에 수행된 1,163개의 연구과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실행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있는 국가 R&D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량적 통계분석을 통해 가설들을 검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논문들과 정성적 비교를 하였다. 분석 결과 특허출원 유,무에 따라 기술이전료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개발단계, 연구자 수 그리고 연구개발비의 다른 범주에 따라 기술이전료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 중 특허출원, 연구자 수, 연구개발비의 규모가 기술이전료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위에 제시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과제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Among various types of public research institutes (PRI), the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GRIs) are having a difficult time in enhancing the efficiency of technology transfer. This study specifically analyzed 1,163 projects conducted by GRIs from 2009∼2013 to ascertain the determinants that affect technology transfer process. Along with conducting qualitative analysis on relevant researches, we examined the hypotheses by relying on quantitative analysis, using national R&D data from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NT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we found that whether or not the project generated applied patent, the royalty varied. Also, depending on different R&D development stage, a number of researchers and the amount of R&D funding, the royalty varied. Finally, we derived that out of all the independent variables, a number of applied patents, a number of researchers and the amount of R&D funds can affect the royalty generated from technology transfer. Based on such results we suggest several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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