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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법상 사실혼과 법률혼의 재산권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몽골 가족법개정안 중심으로-

        Ochirbat Amarsanaa,전경근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23 동북아법연구 Vol.17 No.3

        몽골 가족법에 따라 혼인 관계가 성립하려면 혼인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법률로 정한 절차에 따라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국가기관에 등기하여야 한다. 이처럼 법률혼주의를 택하고 있는 몽골 가족법의 태도는 혼인 관계에 대한 정확하고 안전한 규율을 위한 것이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몽골의 경우에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즉, 혼인관계와 유사한 상태에서 재산을 형성하거나 자녀를 키우는 등 법률혼과 같은 관계를 지속해서 유지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혼인 관계가 해소될 때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몽골의 법제로 인하여 법률혼과는 동등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부부 중 명의를 가진 일방이 독차지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근 들어 몽골 법무부에서 가족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여 법률혼과 일정 부분 동등한 기준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혼의 성립 요건은 ① 앞으로 혼인신고를 할 목적, ② 사실혼 당사자의 제자와 혼인 금지, ③ 3년 이상 사실혼 관계 유지, ④ 자녀존재, ⑤ 공동재산 존재, ⑥ 주소지 동일 등이며, 이러한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만 사실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여 일정 부분 보호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혼의 성립 요건이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이어서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필자는 개정안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요건에 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실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여 일정 수준의 보호를 하여야 할 사회적 요구와 그 법 취지에 따른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혼 성립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그리고 그 해결 방법으로 개정안에서 정하고 있는 사실혼을 보다 실효성 있게 하려면 혼인신고를 할 목적, 사실혼 당사자의 제3자와 혼인 금지, 3년 이상 사실혼 관계 유지, 자녀존재, 공동재산 존재, 주소지 동일 등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사실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제외한 법률혼과 같은 모든 사실적 관계의 실체를 사안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적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하였다. Mongolia emphasizes following the legal procedures to declare and register marriages with the government in the context of marital relationships. In other words, Mongolia’s legal attitude, which emphasizes legal marriage, can be seen as a demand for precise and secure regulation of marital relationships. Therefore, it implies that legal protection is based on the establishment of a legal marriage. However, despite this emphasis on legal marriage, there are often cases of cohabitation without official marriage registration, leading to issues. In essence, individuals can form property or raise children in a de facto marital relationship without going through the legal marriage process. When such de facto marriages dissolve, they do not receive equal legal protection as legal marriages, leading to problems such as one party claiming sole ownership of jointly acquired assets through mutual efforts. To address such issues, the Mongolian Ministry of Justice has announced a proposed amendment to family law. Upon examining the proposed amendment, it becomes clear that it seeks to legally recognize de facto marriages and provide them with a degree of protection similar to that of registered marriages. However, there has been criticism of the strict and limited conditions required for the establishment of a de facto marriage, raising concerns about its practicality. The establishment conditions include the following: there must be an intention to register the marriage in the future, marriage between the de facto parties and third parties is prohibited, a de facto relationship must be maintained for over three years, children must be present, joint property must exist, and the parties must have the same address. All these conditions must be met simultaneously for a de facto marriage to be legally recognized and receive a certain level of protection. The author believes that a reevaluation of all the conditions stipulated in the amendment is necessary. Therefore, in this paper, we comprehensively examine the societal demands for recognizing de facto marriages legally and the practical feasibility in accordance with the legal principles. To address these concerns, we argue that it may be necessary to remove all the conditions currently specified in the amendment and instead consider recognizing the de facto marriage based on the actual relationships, excluding marriage registration, as a more effective legal approach.

      • KCI등재

        몽골법상 토지와 건물의 소유관계에 관한 연구

        Ochirbat Amarsanaa,전경근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9 동북아법연구 Vol.13 No.2

        It is interpreted that Civil code of Mongolia basically considers land and its ground-based buildings as one and recognizes them as objects of the same property (Article 85-2 of the Civil Code of Mongolia). This is because, according to the Roman law, all ground objects are identified as part of the land and are not composed of objects in the property independent from the land. However, land and buildings are recognized as separate real estate only if specified by law (Article 145 of the Mongolian Civil Code). For example, community housing is regarded as a property separate from the land in which it is located. However, it is deemed that all other landfills should be identified as a component of the land and ownership of the land and buildings should also be attributed to the same person. However, in the case of a community building (collective buildings), the ownership of the entire building is recognized, but the lack of a system to recognize the rights to the land on which it is located has not clearly defined what rights the building has. Under the Constitution of Mongolia, Mongolian people have the right to own and lease land. In Mongolia, various types of buildings, such as community buildings, should have been created, and a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should have been in place to match the rights of land to own this building, but no such system has been in place yet. Mongolia needs to regulate the ownership of land and buildings more specifically in line with social changes related to the use of land. The purpose is to combine the registration of a building owned by the real estate register with the registration of the land on which the building is located so that the ownership of the building and the ownership of the land coincide with the ownership of the building and, in any case, the legal fate of the building is shared. However, according to the current law on land in Mongolia, land in buildings can be distinguished by ownership, lease and use rights, but it will be registered in accordance with the ownership rights of buildings. As there are several separate owners,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land of a building at a reasonable rate to the land owners by citing such systems as land use and land ownership under the Korean Collective Building Act, and to match the property of the building with its registration to ensure that the legal fate is always the same. 몽골 민법은 기본적으로 토지와 그 지상물인 건물을 하나로 보아 동일한 물권의 객체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몽골 민법 제85조 제2항). 그 이유는 “지상물은 토지에 따른다(superficies solo cedit)”는 로마법상의 법리에 따라 모든 지상물을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파악하여 토지와 독립한 물권의 객체로 구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만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인정하고 있다(몽골 민법 제145조). 그 예로 공동체주택을 들 수 있는데, 공동체주택의 경우에는 소재하고 있는 토지와는 별개인 부동산으로 보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 이외 모든 지상물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파악되어야 하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또한 동일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공동체건물의(집합건물) 경우 그 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는 인정하고 있지만, 그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토지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있어 건물소유자들은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갖는지가 명확하게 규율되지 못하고 있다. 몽골 헌법상 몽골 국민은 토지를 소유, 임차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몽골에서는 공동체건물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건물이 생기면서 본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토지의 권리를 건물과 부합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제도가 마련되었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그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몽골은 토지의 사용과 관련한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소유관계에 관한 내용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상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등기와 함께 그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토지의 등기를 함께 하여, 건물의 소유와 토지의 소유를 일치시키고 그 어떠한 경우에도 토지와 건물의 법적 운명을 함께 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 몽골의 토지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건물의 토지는 소유권, 임차권, 사용권 등으로 구별될 수 있지만 건물의 소유권과 부합하여 등기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체건물은 여러 구분소유자가 존재하는 만큼 한국의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과 대지권 같은 제도를 인용하여 건물의 대지를 구분소유자들에게 적당한 비율로 지분권을 인정하여 구분건물과 그 등기를 일치시켜 법적 운명을 항상 같이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KCI등재

        항공연속영상 등록 정확도 향상을 위한 특징점추적 오류검정

        Ochirbat Sukhee,유환희(Yoo Hwan Hee) 대한공간정보학회 2010 대한공간정보학회지 Vol.18 No.2

        본 연구에서는 카메라 자세 정보가 없는 무인헬기에 탑재된 카메라로부터 취득된 연속영상을 등록하기 위한 개량형 KLT기법을 제시하였으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초기 특징점은 연속영상에서 모서리점을 검출하고 동적프로그래밍에 의한 특성곡선매칭에 의해 특징점을 추적하였다. 추적된 특징점 중 오류점은 RANSAC추정법에 의해 제거되며 호모그래피이론에 의해 나머지점은 정확한 정합점으로 분류되었다. 영상등록에 의한 편위보정 영상모자이크생성은 쌍일차보간법에 의해 생성하였으며, 결과분석을 통해 제시된 방법이 흔들림이 있는 연속영상을 등록하는데 적합한 방법임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presents the improved KLT(Kanade-Lucas-Tomasi) of registration of Image sequence captured by camera mounted on unmanned helicopter assuming without camera attitude information. It consists of following procedures for the proposed image registration. The initial interested points are detected by characteristic curve matching via dynamic programming which has been used for detecting and tracking corner points thorough image sequence. Outliers of tracked points are then removed by using Random Sample And Consensus(RANSAC) robust estimation and all remained corner points are classified as inliers by homography algorithm. The rectified images are then resampled by bilinear interpolation. Experiment shows that our method can make the suitable registration of image sequence with large motion.

      • KCI우수등재

        Mechanical texture profile of Hanwoo muscles as a function of heating temperatures

        ( Ochirbat Chinzorig ),( Inho Hwang ) 한국축산학회(구 한국동물자원과학회) 2018 한국축산학회지 Vol.60 No.9

        Background: Cooking temperature and consequently doneness of beef muscles are most important for the palatability and consumer acceptability. Current study assessed the response of mechanical texture of Hanwoo muscles as a function of cooking temperature at different ageing days. Six muscles (Psoas major (PM), Longissimus thoracics (LT), Gluteus medius (GM), Semimembranosus (SM), Biceps femoris (BF) and Triceps brachii (TB)) were collected from each 10 Hanwoo steers. Warner-Bratzler WB-shear force (WBSF) and texture profile analysis (TPA) texture profiles were determined after 3 or 21 days of chiller, and randomly assigned to four groups; non-cooked, cooked at 55, 70 or 85 °C. Results: Toughness of WBSF and TPA hardness of Hanwoo muscles were presence in the order of LT = PM = GM= SM< BF = TB (p < 0.001) for non-cooked raw muscle, and PM< LT = GM= SM < TB=BF (p < 0.001) for cooked meat aged for 3 days. WBSF linearly increased in 3 days aged meats after cooked at a higher temperature (P < 0.05). On the other hand, toughening of the muscles were significantly (P < 0.05) differed at various temperature when muscles were aged for 21 days. WBSF of PM and LT muscles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at a higher cooking temperature, while other muscles (i.e., GM, SM, BF, TB) showed the lowest values at 70 °C. In the case of TPA hardness, the effect of cooking temperature was very less in the toughness of the muscle (P > 0.05). Conclusion: Taken together, these findings clearly showed that the toughness of the muscle highly depends and varies upon the temperature and ageing of the muscle. Moreover, the effect of cooking temperature was very limited on aged muscles. The results mirror the importance of cooking temperature for objective measurements which ultimately estimate sensory tenderness and other quality traits.

      • KCI등재

        Corresponding Points Tracking of Aerial Sequence Images

        Ochirbat, Sukhee,Shin, Sung-Woong,Yoo, Hwan-Hee The Korean Society for Geospatial Information Syst 2008 대한공간정보학회지 Vol.16 No.4

        본 연구의 목적은 KLT추적자를 사용하여 무인헬기에서 취득된 비디오 동영상과 같은 연속된 영상 프레임간의 공액점을 추적하기 위한 추적자의 실행능력을 평가하는데 있다. 연구 대상지역으로서 장수군을 선정하여 무인헬기의 카메라에서 취득된 연속영상을 이용하였으며, KLT 매개변수를 이용한 특징점 추출과 추적을 분석하기 위해서 4가지 경우를 고려한 영상자료?V이 사용되었다. 그 결과 영상간의 이동과 회전이 매우 작은 영상들간의 공액점 추적은 약 90%이상이 성공적으로 추적되었다. 그러나 이동 및 회전량이 큰 영상간의 추적에서는 잘못 추적된 공액점이 포함되고 있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KLT(Kanade-Lucas-Tomasi) for extracting and tracking the features using various data acquired from UAV. Sequences of images were collected for Jangsu-Gun area to perform the analysis. Four data sets were subjected to extract and track the features using the parameters of the KLT. From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 more than 90 percent of the features extracted from the first frame could successfully track through the next frame when the shift between frames is small. But when the frame to frame motion is large in non-consecutive frames, KLT tracker is failed to track the corresponding points. Future research will be focused on feature tracking of sequence frames with large shift and rotation.

      • KCI등재

        Corresponding Points Tracking of Aerial Sequence Images

        Sukhee Ochirbat,Sungwoong Shin,Hwanhee Yoo 대한공간정보학회 2008 대한공간정보학회지 Vol.16 No.4

        본 연구의 목적은 KLT추적자를 사용하여 무인헬기에서 취득된 비디오 동영상과 같은 연속된 영상 프레임간의 공액점을 추적하기 위한 추적자의 실행능력을 평가하는데 있다. 연구 대상지역으로서 장수군을 선정하여 무인헬기의 카메라에서 취득된 연속영상을 이용하였으며, KLT 매개변수를 이용한 특징점 추출과 추적을 분석하기 위해서 4가지 경우를 고려한 영상자료셑이 사용되었다. 그 결과 영상간의 이동과 회전이 매우 작은 영상들간의 공액점 추적은 약 90%이상이 성공적으로 추적되었다. 그러나 이동 및 회전량이 큰 영상간의 추적에서는 잘못 추적된 공액점이 포함되고 있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KLT (Kanade-Lucas-Tomasi) for extracting and tracking the features using various data acquired from UAV. Sequences of images were collected for Jangsu-Gun area to perform the analysis. Four data sets were subjected to extract and track the features using the parameters of the KLT. From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 more than 90 percent of the features extracted from the first frame could successfully track through the next frame when the shift between frames is small. But when the frame to frame motion is large in non-consecutive frames, KLT tracker is failed to track the corresponding points. Future research will be focused on feature tracking of sequence frames with large shift and rotation.

      • KCI등재

        KLT특징점 검출 및 추적에 의한 비디오영상등록

        Sukhee Ochirbat,박상언(Park Sang Eon),신성웅(Shin Sung Woong),유환희(Yoo Hwan Hee) 대한공간정보학회 2008 대한공간정보학회지 Vol.16 No.2

        영상등록은 영상모자잌기술 중 중요한 기술로 인식되고 있으며, 파노라마 영상생성이나 비디오 모니터링, 영상복원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다. 영상등록에서 중요한 처리과정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특징점 검출과 추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속된 영상자료에서 특징점을 검출하고 추적하기 위해서 KLT 특징점 추적자를 제안하였으며, 무인헬기에서 촬영된 연속영상프레임의 영상등록에 적용하여 효용성을 입증하였다. 그 결과 KLT 추적자에 의한 반복처리는 연속영상의 첫 번째 프레임에서 추출된 특징점을 이용하여 전체 프레임에 걸쳐 성공적으로 추적할 수 있었다. 또한, 회전, 축척, 이동량이 다른 각각의 프레임들간의 특징점추적은 KLT영상피라미드와 처리조건의 선택에 의해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 Image registration is one of the critical techniques of image mosaic which has many applications such as generating panoramas, video monitoring, image rendering and reconstruction, etc. The fundamental tasks of image registration are point features extraction and tracking which take much computation time. KLT(Kanade-Lucas-Tomasi) feature tracker has proposed for extracting and tracking features through image sequence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emonstrate the usage of effective and robust KLT feature detector and tracker for an image registration using the sequence image frames captured by UAV video camera. In result, by using iterative implementation of the KLT tracker, the features extracted from the first frame of image sequences could be successfully tracked through all frames. The process of feature tracking in the various frames with rotation, translation and small scaling could be improved by a careful choice of the process condition and KLT pyramid implementation.

      • KCI등재

        On n-Amitsur Rings

        Baatar Ochirbat,Deolinda I. C. Mendes,Sodnomkhorloo Tumurbat 경북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2020 Kyungpook mathematical journal Vol.60 No.4

        The concepts of an Amitsur ring and a hereditary Amitsur ring, which were introduced and studied by S. Tumurbat in a recent paper, are generalized. For a positive integer n, a ring A is said to be an n-Amitsur ring if γ(A[Xn]) = (γ(A[Xn]) ∩ A)[Xn] for all radicals γ, where A[Xn] is the polynomial ring over A in n commuting indeterminates. If a ring A satisfies the above equation for all hereditary radicals γ, then A is said to be a hereditary n-Amitsur ring. Characterizations and examples of these rings are provided. Moreover, new radicals associated with n-Amitsur rings are introduced and studied. One of these is a special radical and its semisimple class is polynomially exten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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