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의 분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전경근 한국가족법학회 2000 가족법연구 Vol.14 No.-

북한주민의 상속에 관한 제문제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므3105 판결을 중심으로 -

전경근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아주법학 Vol.8 No.4

최근 들어 북한 주민과 남한 주민간의 상봉행사가 실시되고, 북한을 이탈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사람의 수가 증가하게 되자, 남한에서 살다가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을 북한 주민이나 탈북자가 상속하게 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그리하여 북한 주민의상속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2년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법률의 내용이 자세하지 못하여 북한 주민의 상속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충분히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북한 주민의 상속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은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공개된 것이 없지만,2013. 7. 25. 선고된 2011므3105 판결에서는 북한 주민의 상속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 가운데에는 대한민국 법원에 관할권이 있는지, 준거법은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와 같은 절차법적인 문제 외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기간을 정하고있는 민법의 규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등과 같은 실체법상의 문제도 있다. 나아가북한 주민을 포함한 공동상속인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며, 북한 주민에 대한 대습상속 및 유증에 관한 문제와 북한 주민이 상속받게 되는 재산의 관리에 관한 문제들이 발생한다. 이 글에서는 실체법적인 문제로서 북한 주민을 포함한 공동상속인은 정함에 있어서 생존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갖지 못한 북한 주민은상속인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제시하였고, 대습상속이나 유증의 경우에는 대습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이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상속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합리적으로제한해야 할 것이고, 북한 주민이 상속받은 재산이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 글은 현재 제기되고 있는 북한 주민의 상속에 관한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해결책을제시한 것이라기보다는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앞으로의 연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 Recently, North Korean meet South Korean and Residents escaping from North Korea entered Republic of Korea. Therefore the Inheritance from ancestor who lived in South Korea to North Korean or Residents escaping from North Korea are increased. So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Family Relationships, Inheritance, etc. between Residents in South and North Korea」 legislated in 2012. While Supreme Court pronounced inheritance case between North Korean and successors who live in South Korea. (Supreme Court Decision 2011me3105 Decided July 25, 2013) North Korean claim Seeking Recognition of Affiliation and Supreme Court admitted claim of plaintiffs. In this case Supreme Court declared several issues. The issues are does South Korean court have Jurisdiction, how decide on applicable law, how interpret provisions about expiration of the claim for recovery of inheritance. And the other issues are exist that how decide the successors including North Korean, problems about Inheritance by Representation and Renunciation of Testamentary Gift, problems about Management of Property inherited by or Bequeathed to North Koreans, etc. In this article I bring up conclusions each issues, and I hope this article become an opportunity to beginning of additional researches.

개인정보의 활용범위에 관한 고찰

전경근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아주법학 Vol.6 No.1

토론문

전경근 한국가족법학회 2022 가족법연구 Vol.36 No.3

가족법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전경근 경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9 시민인문학 Vol.17 No.-

민법의 일부인 가족법은 가족관계의 성립과 유지 및 가족의 일원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1958년에 제정된 민법은 과거의 제도를 상당부분 유지하고 있었지만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양성의 평등과 여성의 지위향상이라는 이념을 달성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개정사항으로는 호주제의 폐지, 친족의 범위에 있어서 양성의 평등,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부모의 친권의 귀속, 이혼에 있어서의 여성의 지위와 자녀의 지위의 보호, 상속에 있어서 상속분의 조절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항에 대한 개정을 통하여 가족법은 전근대적인 면모를 탈피하여 현대적인 가족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다.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가족제도도 변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인공수정으로 인한 문제, 다양한 가족의 출현에 따른 법적 대처방법에 관한 문제 및 개인주의적 성향에 따라 결혼을 하지 않거나 자녀의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 등은 가족법이 해결해야 할 새로운 문제들이다. 법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만들어지며 따라서 보수적인 경향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가족법의 영역에서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기민하게 대응함으로써 법과 현실의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상속재산의 분할과 채권자취소권 - 대법원 2001.2.9 선고 2000 다 51797 판결 -

전경근 한국가족법학회 2001 가족법연구 Vol.15 No.1

혼인 중 증가한 재산의 분할 ―고유재산의 증가분을 중심으로―

전경근 한국가족법학회 2022 가족법연구 Vol.36 No.2

When a couple divorces, the division of property acquired during mar- riage is the biggest subject of dispute in the divorce process. Recently, as the price of real estate, especially apartment, increases, there seems to be a lot of controversy about how to divide it in the case of divorce. In this article, in the division of proprietary property that one of the spouses owned before marriage, but is judged to be subject to division of property at the time of divorce, it was examined whether the increased value during marriage should be divided. When it comes to division of premarital property, it is important to know what requirements should be met for the property of one of the spouses to be divided and, if so, what criteria should be followed for division. However, the discussion so far has generally regarded proprietary property as a part of peculiar property and considered it to be subject to division in divorce. In this regard, I take the position that premarital property should not be divided, but that an increase in premarital property should be divided. This is because it was believed that the owner of the original property could retain the increased value because the increase in the original property was preserved as the property of one of the spouses through cooperation during marriage. In addition, they take the position that even if an increase in the value of premarital property is made due to changes in economic conditions without the contribution of the couple, it should be subject to division.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사해행위 취소

전경근 한국가족법학회 1999 가족법연구 Vol.13 No.-

키코(KIKO)거래의 법률관계

전경근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0 法學論集 Vol.14 No.4

기업들이 환율의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헤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통화옵션인 키코 계약이 예상하지 못한 환율의 상승으로 인하여 기업에서 손실을 끼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하여 기업들은 키코통화옵션이 환위험을 헤지하기에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많은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몇 건의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이 논문에서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 판결에서는 키코통화옵션계약이 환위험을 회피하는데 적합한 것이었는지 여부,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여 체결한 계약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통화옵션계약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통화옵션계약을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다루어졌다. 그밖에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지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판결에서 다루고 있지 않지만 종전에 내려졌던 결정에서는 중요한 쟁점의 하나였으므로 이 논문에서도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대상판결은 키코통화옵션 계약에 약간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러한 대상판결의 결론은 키코 통화옵션계약의 외형적인 부분을 대상으로 판단할 때에는 수긍할 수 있지만, 옵션의 설정 등 계약의 체결이전에 금융기관이 상품을 설계하는 과정을 고려한다면 환위험을 헤지하려고 한 기업이 매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 키코사태와 같은 법률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리의 구축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Because of the situation of Sub-Prime Mortgage in USA, exchange rate changed very extremely. Before 2007 exchange rate almost went down. Since many corporations did not want to sustain a loss because of exchange rate, many of them bought futures, but they had to pay a lot of commission. Therefore they wanted to buy some financial commodity. In 2007, many Korean export companies entered into KIKO trades to protect themselves against the threat of an appreciating Won reducing their profits on their exports. KIKO(Knock In & Knock Out) is a kind of currency option. The structure of this currency option is like that: If exchange rate goes down lower tranche the contract is nullified. On the contrary if exchange rate goes upon upper trance, knock in option takes effect and company has to sell foreign exchange. To reduce the upfront hedging costs, Korean corporations purchased Won call options and sold Won put options, frequently with knock-out features to further reduce hedging costs. But The Korean Won depreciated significantly in 2008 and the companies get big losses. The companies commenced law suits against the banks. The companies sued banks in court to invalidate or terminate their KIKO contracts and sought for damages based on various legal grounds including fraud, mistake, mis-selling and violation of Regulation of Standardized Contract Act. The courts have been made decisions in favor of companies or banks. In this case court made decision in favor of bank. I think KIKO currency option is not suitable to hedge rick of exchange fluctuations. So KIKO currency option is examined in the aspect of financial engineering. And the new system to protect companies in exchange trade is established in the future.

재혼의 법률관계에 관한 일고찰

전경근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 성균관법학 Vol.30 No.4

With the increase of divorce, remarriage is increasing. However, because scholars and practitioners have not paid much attention to the legal relationship caused by remarriage, many legal problems have arisen. The first reason that create the legal problems is the legal status of the stepmother was changed from being a relative by blood to a relative by marriage. Because the relationship between stepmother and stepchildren was changed from a relative by blood into a relative by marriage, stepchildren do not succeed to stepmother’s property, that was stepchildren’s father’s property. And elderly remarriage is increasing, new legal problems are occurring. If either party reports marriage, there is a problem with whether the marriage is valid. In addition, the relationship evolute from second marriage is more complicated compared to the first marriage. In particular, problems arising from the distribution of marriage property and distribution of inheritance property between stepmother and stepchildren can prevent remarriage. In this article, I present the current discussion and my opinion on each of the above issues. Remarriage is increasing, but we do not research about remarriage. Because many problems are remain in our society. Considering that remarriage is increasing but there is little discussion about it, so I think there is a need for further research on remarriage. In this paper, I propose a new approach to remarried marriage, which is based on the concept of remarriage. 이혼이 증가함에 따라 재혼이 증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학자들이나 실무가들이 재혼으로 인한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있어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법률문제를 만드는 첫 번째 이유는 계모의 법적 지위와 법정혈족에서 인척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법정혈족관계였던 계모와 계자녀의 관계가 인척관계로 변경되면서, 변경 전에 父의 사망으로 계모에게 상속되었던 재산이 계자녀에게 상속되지 않는 것으로 되었다. 그리고 황혼재혼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법률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는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재혼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형성에 있어서도 초혼보다 복잡하다. 특히 재혼으로 형성된 법률관계에서 비롯되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과 상속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재혼을 하는데 장애가 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각각의 논점에 대한 현재의 논의와 필자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재혼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문제가 누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재혼에 관한 연구가 조금 더 활발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