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원에서 잡초방제 방법에 따른 제초효과가 사과나무 생육과 품질에 미치는 영향

강지은(JiEun Kang),김향미(HyangMi Kim),박용석(YongSeog Park),이정득(JeongDeug Lee),송양익(YangYik Song),장일(Il Jang) 한국잡초학회 2014 한국잡초학회 별책(학술대회 초록집) Vol.34 No.2

학령기 어휘지연 아동과 일반아동의 집행기능과 읽기이해 비교 및 상관관계 연구

강지은(Jieun Kang),곽효정(Hyojung Kwak),김혜조(Hyejo Kim),유민아(Minah Yoo),임동선(Dongsun Yim) 한국아동학회 2020 아동학회지 Vol.41 No.2

Objectives: A child’s reading ability is influenced by Execution Functions (EFs) adjusting and managing linguistic knowledge as well as linguistic knowledge to the desired situation. The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of EFs (working memory, inhibition and shifting) and reading comprehension in children with and without Vocabulary Delay (VD). Methods: Nineteen children 9-to-12-years-old with VD and eighteen children with Typically Developing (TD) participated in this study. Participants’ EFs were assessed by the Nonword Repetition task (NWR) for working memory, the Stop Signal Task (SST) for inhibition, the Dimensional Change Card Sort (DCCS) for shifting. Additionally, story reading comprehension ability in children was examined. Results: VD group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ly lower performance in NWR and reading tasks, respectively, compared to TD group.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showed that reading skills were positively and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working memory in both the groups. Conclusion: The NWR task which tap linguistic working memory reflects the acceptance and acquisition power of the combination of the various newly encountered phonemes and phonemes. This suggests that linguistic working memory may have an important effect on reading comprehension in the early stages of language and vocabulary acquisition.

프랑스 행정절차법상 일방적 행정행위

강지은(Jieun KANG)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7 행정법연구 Vol.- No.49

프랑스의 시민과 행정의 관계에 관한 법전(Code des relations entre le public et les administrations, CRPA)은 2016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본 법전은 행정과 시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법률규정의 가독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시민의 법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시민과 행정의 관계에 관한 법전은 일반법으로서 ‘행정절차법’이라 파악할 수 있는데, 기존의 법률과 행정입법에 존재하고 있던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법전의 형식으로 재정비한 것으로, 이전까지 전혀 없던 규율내용들이 새로이 제정된 것은 아니다. 판례법 국가전통을 지닌 프랑스가 그간의 행정법의 발달과정에서 축적한 법이론과 판례의 주요사항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명시적으로 법전화했다는데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행정절차법전은 행정과의 소통(제1권), 행정이 발한 일방적 행위(제2권), 행정문서에 대한 접근과 공공정보의 활용(제3권), 행정분쟁의 처리절차(제4권), 국외적용규정(제5권)으로 총 5권으로 편제되어 있다. 그 중 제2권은 행정이 발한 일방적 행위와 적용에 관한 규율로 오랜 기간 행정판례에 의하여 인정되어 오던 일반원칙들로부터 도출된 규정들이다. 제1편에서 행정행위의 성립에 관한 내용을, 제2편에서는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을, 제3편에서는 묵시적 결정과 그에 부여된 특별한 법적 효과를, 제4편에서 행정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정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2권의 규정 중 가장 주요한 개혁이자 향후 행정절차법 적용에 있어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중점으로 하여, 행정행위의 개념의 범위, 행정행위의 묵시적 ‘승인 간주’ 제도, 소급효 적용의 해석원리, 그리고 행정소송 이외의 분쟁절차를 개관하여 고찰한다. 이들은 프랑스 행정법의 기본원리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며, 우리의 행정절차법제의 현대적인 정비와 관련하여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와 ‘비밀’의 범위 - 프랑스 공무원법상 ‘직무상 비밀’(secret professionnel)과 ‘행정상 비밀’(discrétion professionnelle)의 구별을 중심으로 -

강지은 ( Jieun Kang ) 연세법학회 2023 연세법학 Vol.41 No.-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정보와 사실을 다룬다. 공무원 직군과 직급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개인정보에서 국가 정책의 미래 청사진까지, 일반 시민에 비하여 많은 정보와 사실을 지득하게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공무상 지득한 비밀의 누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형법은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공무원법은 비밀엄수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SNS의 활용으로, 정보나 비밀의 전파는 더욱 쉬워지고, 그로 인한 사회적 파급력은 증대되었다. 공무원이 ‘엄수해야 하는 비밀’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은 간단치 않은 문제이다. 비밀의 누설이 형사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엄수의무의 위반으로 인한 행정상 징계에 관한 선례나 법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공무원의 ‘비밀 누설’과 관련한 다양한 개념들이 등장한다. ‘ 직무상 비밀(secret professionnel)’은 해당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 개인에 관한 사적인 정보를, ‘행정상 비밀(discrétion professionnelle)’은 행정조직의 원활한 운영과 행정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중의무(obligation de réserve)’는 명문의 규정이 아닌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어 왔으며, 누설된 정보의 비밀성보다는 누설 행위의 태양과 그 파급력에 관련된다. 비밀엄수의무에 관한 법제와 판례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우리의 공무원 의무 규정의 현실화를 위한 단초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Les agents publics traitent diverses informations et faits dans l'exercice de leurs fonctions. Bien qu'il puisse y avoir des différences de degré selon la position et la position des agents publics, il est clair qu'ils acquièrent plus d'informations et de faits que les citoyens qui utilisent les services publics. Afin de prévenir les problèmes pouvant survenir en raison de la fuite de secrets acquis dans le cadre de fonctions publics, la loi sur les agents publics stipule les obligations de confidentialité des agents publics. Aujourd'hui, avec le développement des technologies de l'information et de la communications divers, la possibilité et l'effet de fuite d'informations ou de secrets ont augmenté. Il n'est pas facile d'organiser clairement l'étendue des “secrets” à protéger. La prise en compte de l'étendue du secret et du manquement aux devoirs des agents publics n'est pas suffisante dans jurisprudence, sauf dans le cas de procèdure pénale. En France, plusieurs notions liées au “secrèt” apparaissent dans le droit français et leurs règles. Alors que le “secret professionnel ” traite des informations privées des personnes qui deviennent des usagers de la service publique, que la “discrétion professionnelle” protège les secrets de l'administration. “La obligation de réserve” est reconnu par jurusprudences, non par stipulations, et est plus directement lié à des actes des agents publics. La recherche juridique comparative sur le concept français des obligations de confidentialité peuvent fournir un indice d'amélioration institutionnelle concernant la violation des obligations des agent publics.

듀얼이온전지의 최근 개발 동향

강지은(Jieun Kang),김성호(Sungho Kim),김동주(Dongjoo Kim),이호정(Ho Jung Lee),박수진(Soojin Park) 한국고분자학회 2021 고분자 과학과 기술 Vol.32 No.4

서울 방언 단모음의 소리 변화와 음향 단서 연구

강지은(Kang, Jieun),공은정(Kong, Eun Jong) 한국음성학회 2016 말소리와 음성과학 Vol.8 No.4

While acoustic studies in the past decade documented a raised /o/ by showing their lowered first formants (F1) almost overlapped with those of high back vowel /u/, no consensus has been made in terms of how this /o/-raising affects the vowels as a system in Seoul Korean. The current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age- and gender-related differences of the relative distance among the vowels to better understand the influence of this on-going sound change on the vowel system. We measured the static and dynamic spectral characteristics (F1 and F2) of the seven Korean monophthong vowels /e a ʌ o u ɨ i/ in the spontaneous speech of Seoul Corpus, and depicted the patterns of 30 individual speakers (10 speakers in each group of teens, 20s and 40s) as a function of age and gender. The static spectral examination showed low F1 values of /o/ in the spontaneous speech corpus confirming the vowel /o/ raising, and also revealed greater F2 values of /u, ɨ/ suggesting their anterior articulations. The tendencies were stronger when the speakers were younger and female. The spectral trajectories further showed that the F1 and F2 between /o/ and /u/ were differentiated throughout the vowel mid-point although the trajectories gradually merged near the vowel mid-point in the older male speakers’ productions. The acoustic evidence of contrast among /o, u, ɨ/ supports that the raised /o/ is not indicative of a merger with /u/ but rather implying a chain-like vowel shift in the Seoul Korean.

국내 연안지반에서의 심층혼합고화처리공법의 지반응답해석

강지은(Jieun Kang),박두희(Duhee Park),응엔반쾅(Van-quang Nguyen),박기천(Kichun Park),김지해(Jihea Kim) 한국지반환경공학회 2021 한국지반환경공학회 학술발표회논문집 Vol.2021 No.10

柳健休 『東儒論語解集評』에 나타난 조선유학사의 특징

강지은 ( Kang Jieun ) 한국공자학회 2022 공자학 Vol.47 No.-

15세기 초 조선에 도입된 『사서대전』은, 조정이 주도하여 보급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사서』 학습의 기본 교과서로 자리 잡았다. 이 책이 보편적으로 읽히면서 소주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경서학습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도 출현했지만, 소주를 중심으로 경서를 학습하는 경향은 갈수록 더욱 뚜렷해진 것으로 보인다. 柳健休의 『東儒論語解集評』에 수록된 조선유학자들의 토론내용을 분석하면, 대전본 소주를 통해 주자의 『집주』를 보완하고 심화학습 하는 경향과 소주와 주자설의 차이점에 대해 분석적으로 논하는 경향이 전반적으로 선명하게 나타난다. 『논어집평』은 이처럼 대전본 소주에 대한 연구라는, 조선유학사를 관통하는 학술사의 흐름을 담고 있다. 한편, 대전본 소주가 배우는 이들의 주요 과제로 자리 잡은 뒤에도 이러한 학습 방법이 지나치게 편중될 때의 폐해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조선 학술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노력으로서 여전히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Sishu Daquan, which entered the Joseon Dynasty in the early 15th century, became a basic textbook for studying the Four Books in the process led by the Joseon government. As this book was universally read, there was a critical attitude toward over focusing on minor annotations by various masters in the Daquan. Despite this, a rising tendency to focus on these minor annotations clearly emerged and progressed. Careful study and analysis of the discussions by Joseon Confucian scholars in Dongyu saseo hae jippyeong, reveals their tendency to not only supplement and deepen the understanding of Sishu Jizhu with the minor annotations but also to analyze the difference between Zhu Xi's theory and the minor annotations. Dongyu saseo hae jippyeong contains the flow of academic history of the Joseon Dynasty, in which the analysis and discussion of the minor annotations in Daquan continues throughout the history of Confucianism in Joseon in rich detail. On the other hand, even after study of the minor annotations on Daquan became a major task for learners, it is evident that the critical thinking involved in these learning methods continued to play a role in awakening learners.

트랙형로봇을 위한 고무트랙 모델링 및 마찰계수 규명기술 개발

강지은(JiEun Kang),조한승(HanSeung Cho),양백철,손정현(JeongHyun Sohn) 한국기계가공학회 2023 한국기계가공학회 춘추계학술대회 논문집 Vol.2023 No.12

행정계약의 제3자에 의한 소송

姜知恩(Jieun Kang)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5 행정법연구 Vol.- No.43

프랑스에서는 오래전부터 계약의 적법성 통제를 위하여 계약 외 제3자에 의한 행정소송을 인정해왔다. 1905년 Martin 판결 이래로, 전통적인 분리가능행위 이론에 의하여, 행정계약에서 행정행위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행위에 대하여 계약 외 제3자에 의한 이의제기가 월권소송의 방식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2007년 Société Tropic Travaux Signalisation 판결에 의해서는 유럽공동체법의 영향으로 공개경쟁의무가 부과되는 조달계약의 유효성에 대하여 탈락한 입찰자에 의한 완전심판소송이 직접적으로 가능해지면서 행정계약 영역 내의 분쟁에서 완전심판소송이 월권소송에 대하여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최근 2014년 Département de Tarn-et-Garonne 판결에 의해서는 계약의 유효성에 대하여 완전심판소송의 방식으로 다툴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를 보다 넓히게 되면서, 2007년 Société Tropic Travaux Signalisation 판결이 이에 흡수되었고, 또한 오랜 기간 Martin 판결에 의하여 인정되어 오던 분리가능 행위의 일부 영역이 월권소송의 방식이 아닌 완전심판소송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오늘날 월권소송에 대한 완전심판소송의 우위가 국사원에 의해 점차로 인정된 것은 구체적인 타당성에 따른 개인의 권리보호보다는 법적 안정성과 소송구조의 명확성에 보다 중점을 두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2014년 Département de Tarn-et-Garonne 판결에 의하여 그간 행정계약 영역을 중심으로 하여 폭넓은 제3자의 범위를 인정하며 소송가능성을 넓혔던 분리가능행위 이론은 일응 제한을 받게 되었지만, 전적으로 폐지된 것은 아니다. 2014년 판결로 인하여 새로이 도입된 완전심판소송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월권소송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분야로는 계약체결에 부수하는 행위들에 대한 소송, 단체나 집단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제3자에 의한 소송, 행정입법적 조항에 관한 소송, 사법상 계약에 일부에 관한 소송, 공무원 채용 계약에 관한 소송, 행정계약의 이행조치에 관한 소송 등을 들 수 있다. 우리 법제에서는 아직까지는 다소 생소한 계약의 공법적 특성을 일찌감치 인식하여, 이를 전제로 계약의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분쟁방식을 보유하고, 오랜 기간 수많은 판례와 논의들을 축적해온 프랑스의 법제에 관한 연구는 최근 행정의 계약화 현상에 대한 적법성 통제와 관련하여 좋은 참고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