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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적 성과창출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최지영(Jeeyoung Choi),강근복(Keun-bok Kang) 한국기술혁신학회 2016 기술혁신학회지 Vol.19 No.1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요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공식적인 데이터를 이용하여 많은 연구자에 의해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하지만,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산업기술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한 실증적 연구는 일부 연구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산업기술별 특성이 다르다면 성과창출 영향요인이 다를 것이라는 전제 하에, 부품소재산업경쟁력향상사업의 산업기술별 성과창출 영향요인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객관적인 데이터를 이용하여 공분산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산업 기술 분야별로 첫 번째 연구수행주체에 따른 성과의 유의차 여부는 국내특허출원건수, 해외특허출원건수, 논문게재건수의 경우가 다르게 나타났다. 두 번째 과제참여기관수에 따른 성과의 유의차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세 번째 정부연구비에 따른 성과의 유의차 여부는 국내특허출원건수, 해외특허출원건수, SCI 논문게재건수의 경우가 다르게 나타났다. 네 번째 민간투자비율에 따른 성과의 유의차 여부는 표본과 산업에 관계없이 모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산업기술별로 주체에 따라 창출하는 성과가 다르며,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 및 성과창출 방안 마련 시 각 산업기술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인 연구개발정책의 필요성을 찾아볼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technological performance of national R&D programs, and to compare these factors with those that affect R&D in the machinery and chemical industry. This study also seeks to explor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national R&D programs to mee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industrial technolog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big enterprises create more Korean patents tha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 in the machinery R&D. Moreover,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produce more SCI articles than enterprises in the chemical technology R&D. Second,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number of institutions that participate in the machinery technology R&D. Third, the production of Korean patents and Science Citation Index (SCI) articles on all samples in the machinery industry are influenced by government grants. For instance, in the samples, which consist of enterprises, the creation of overseas patents is influenced by the amount of government grants. Fourth,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magnitude of private investment, regardless of the sample and industry. In conclusion, different factors influence the technological performances of the national R&D programs in the chemical and machinery technology R&D. This shows tha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industry-specific technology when making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for the national R&D progr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