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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al Development and Administrative Reform
Park, Eung Kyuk 漢陽大學校 行政問題硏究所 1984 行政問題論集 Vol.5 No.-
地域開發의 基本目標를 한마디로 表現한다면 地域間 不均衡解消와 均衡發展을 통한 住民의 福止向上에 있다. 1960年代 이후 韓國政府는 이러한 地域開發의 施策에 많은 努力을 기우려 왔다. 이것의 기본적 目標는 서울과 釜山의 大都市 地域의 비대현상에 따른 國土空間秩序의 兩極化 현상을 억제하여서 이들 大都市地域에의 과도한 人口 및 産業集中을 완화시키는데 있었다. 政府의 地域開發政策의 年代別 기본전략을 보면 70년代에 있어서는 成長據點開發 政策에 力點을 두었고 80년대에는 廣域開發政策, 그리도 90년대에는 均衡開發政策을 펴나가기로 第2次 國土綜合開發計劃(1982~1991)은 밝히고 있다. 第2次 國土計劃期間中 廣域開發政策을 펴나가기 위한 戰略으로 定住生活圈開發을 추진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全國을 28個 定住生活圈을 나누어 이를 다시 5個大都市 定住生活圈, 17個地方都市定住生活圈, 그리고 6個農村都市定住生活圈으로 분류하여 그 生活圈 지역의 특성에 맞는 地域開發計劃을 구상한 것이다. 이러한 定住生活圈은 기존의 地方行政區域의 개념과는 크게 상이하여 計劃空間과 行政區域의 적절한 조정없이는 地域開發政策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그러나 行政區域은 歷史的·文化的·政治的 傳統性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經濟的·計劃的 必要性 만으로 쉽사리 조정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行政區域은 社會變動과 經濟生活圈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여 보다 能率的 行政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고 地域均衡發展에 기여할 수 있는 區域改編戰略이 모색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本 硏究에서는 地域開發과 行政改革(區域改編)의 상호연관성을 살핌으로써 균형있는 地域均衡 개발을 도모하고 능률적인 行政區域으로 개편함으로써 社會的ㆍ經濟的 변동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기초적 이론을 제시코저 한다.
Ideas of Federalism for Decentralization and National Peace
Eung-Kyuk Park 한독사회과학회 2006 한독사회과학논총 Vol.16 No.1
Federalism은 좁은 의미에서 정부간 관계로 이해되는 한편, 넓은 의미로는 비집권화의 토대위에서 권력의 헌법적 분립에 의하여 구현되는 자치(self-rule)와 협치(shared rule)의 결합으로 이해할 수 있다. Federalism의 개념은 이처럼 권력의 집권화 경향에 대한 회의론에 따른 중앙과 지방의 상호견제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이것은 정치의 집권화에 대한 대칭적인 개념으로서 분권화를 지향한다. 정치의 구심력(집권화과 원심력(분권화)이 상호균형을 이룰 수 있을 때, 정치행정의 이념으로서 민주성과 능률성을 동시에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① 분권화의 가치와 민주주의, ② 평화의 길을 향한 세계 각 국의 Federalism의 추세, ③ 연방주의와 다원주의, ④ 분쟁지역에서의 화해전략으로서 Federalism, ⑤ 한반도의 평화안정통일을 위한 김 일성 주체상상에 의한 왜곡된 연방주의와는 판이한 서구 민주주의의 Federalism의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 As a political principle, federalism concerns the division of power between national government and provincial or local governments. Federalism is sometimes thoughts to be a highly decentralized form of government because the provincial or local governments receive their powers not from the national government but from the constitution upon which the central and constituent governments are equally dependent for their spheres of jurisdiction We can easily find out the historical evidences from which over-centralized states failed to deliver peace and prosperity. Rather they delivered wars and repression more horrible than any other s before them. Federal systems conduct th world peace. Regional conflict and division will not go away easily in Korean Peninsular. Federalism is not a catch-all solution for all problems or a panacea. But it has been historically effective against regional and ethnic disputes in many coun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