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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national First Sale Doctrine and the Potential Impact of Kirtsaeng Case in Academic Publishing

        Erin E. Murphy(에린 머피)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硏究 Vol.40 No.-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관하여 복제권과 배포권을 가진다. 저작물의 복제,배포 및 판매를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저작물에 대하여 적법한 양도가 일단 이루어지고 나면, 저작물의 새로운 소유자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그 저작물을 판매할 수 있다. 즉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최초로 양도하면 저작권자는 그 저작물에 대해서 더 이상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러한 관념은 ‘최초 판매의 원칙’으로 전개되어 저작권법에 성문화되었다. 이 원칙은 고립된 시장에서의 단순한 개념이고, 저작권의 소진은 좁은 범위의 시장 안에서 오랫동안 허용되어 왔다. 이 원칙은 저작물이 국제적으로 광범위하게 서로 다른 경제적 시장에서 배포될 경우에는 정당화되기가 훨씬 어려워진다. 이러한 시장에서 행해지는 가격차별은, 최초판매의 원칙이 행해지는 경우, 저작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들 시장에서의 현실 때문에 국제사회는 국제적 소진이론을 채택하지 않았다. 즉 최초판매의 원칙을 전세계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았다. 저작물이 다른 나라에 배포될 경우, 가격차별이 있는 곳에는 문제가 달라진다. 가격은 나라마다 다를 수 있으며 때로는 달라야 한다. 이 사건에서 최초판매의 원칙이 적용되어 저작권자가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 국제거래에서 최초판매의 원칙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2013년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제기되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Kirtsaeng v. John While & Sons 사건에서 소비자가 저작물의 생산지를 불문하고 최초판매 이후에는 등록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다시 팔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 판결은 소비자들의 승리로써 널리 환영받았다. 그러나 국제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아직 알 수 없다. Historically, copyright holders have held the exclusive right to copy and distribute their work. To copy and distribute or to sell a copy of work, one should gain permission from the copyright owner. Once a lawful transfer is made, the new owner of the work may sell that particular copy without the copyright owner’s permission; once copyright owners engage in the first transaction, they can no longer claim copyrights. This concept has been developed and codified as the “doctrine of first sale.” This is a simple concept in a insular market and this copyright exhaustion has long been allowed within the boundaries of markets in close proximity. The doctrine becomes more difficult to justify when work is distributed within vastly different economic markets internationally. The price discrimination in these markets makes for an unexpected damage to the copyright owner’s profit when the doctrine of first sale is extended to those markets. Due to these market realiti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not adopted a doctrine of international exhaustion, that is, applied the doctrine of first sale worldwide. The question of whether the doctrine of first sale is acceptable in international trade was raised in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in 2013. In Kirtsaeng v. John While & Sons, the Court has held that consumers have the right to resell items after making the “first sale” without seeking permission of the registered copyright holder, regardless of the location of manufacturing. This holding was widely lauded as a victory for consumers, but the impact on international consumers is yet unkn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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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Narrows Fourth Amendment Protection Despite Wide Public Distrust in Police

        Erin E. Murphy(에린 머피)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圓光法學 Vol.31 No.3

        미국 수정헌법 제4조는 부당한 수색과 체포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고, 단지 사법적으로 허용되는 특정한 때에만 영장 없는 수색을 허용한다. Heien v. North Carolina 케이스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은 영장 없이 허용되는 수색의 범위를 확장하여 법 집행 에 있어 법의 실수를 이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결정에 앞서, 경찰관이 법을 잘못 알고 하는 체포나 수색은 일반적으로 위헌이라고 간주된다. 이러한 새로운 판례로 인해 법을 집행하는 경찰은 법에 대한 오해가 합리적인 것인 한 시민의 법위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색을 할 수 있게 됐다. 권리장전과 유사하게 미국 수정헌법 제4조는,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정부의 조치로 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2014년에, 경찰의 시민, 특히 유색인종에 대한 대응을 둘러싼 정치적 기류가 미국을 완전히 불안정하게 했다. 경찰에 의한 인종 프로파일링과 최근 비무장 시민의 살해와 관련한 지속적인 우려 때문에, 많은 사람은 사람을 위한 보호조치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믿는다. 인종 프로파일링과 조직적인 인종 주의에 관한 불신과 우려를 나타낸 사람들에 더해서, 법을 집행하는 많은 경찰은 이러 한 문제에 대한 공적인 대화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반대 시위에 대한 우려를 나타 내며 폭발 직전의 여론의 다른 측면에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걱정하는 정치인들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의견을 내면서 형사사법체계에서 분명하고 뻔한 문제를 다루는 데 실패했다. 이 논문은 미국 수정헌법 제4조의 역사를 설명하고, 영장 없는 정지 즉, Heien 판결과 사람들을 보호하는 매우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실패한 대법원을둘 러싼 현재 문제를 설명할 것이다. The Fourth Amendment protects people against unreasonable searches and seizures, only allowing warrantless searches in certain judicially approved situations. In Heien v. North Carolina,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expanded allowable warrantless searches to include those based on a mistake of law by law enforcement. Prior to this decision, a police officer’s search or seizure premised on his mistake of law was typically held unconstitutional. This new precedent will allow law enforcement officers to conduct searches despite the fact that no violation of law has occurred, as long as the officer had a reasonable misunderstanding of the law. The Fourth Amendment, similarly to most of the Bill of Rights, was enacted to protect people from excessive or improper government actions. In 2014, the political climate surrounding police interactions with people, specifically people of color, in The United States has been in a state of complete unrest. With continued concerns regarding racial profiling and the recent killings of unarmed civilians at the hands of police officers, there are many in the public that believe that more protection for the people is urgently needed. In addition to those who have expressed distrust and concern regarding racial profiling and systematic racism, many law enforcement officers are also dissatisfied the public discourse regarding these matters, expressing their concerns with counter protests and public statements criticizing politicians who show concern for those on the “other side” of this volatile court of public opinion. The Supreme Court has failed to address the obvious and blatant issue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by releasing this opinion. This article will explain the history of the Fourth Amendment, the current issues surrounding warrantless stops, the Heien decision and the failure of the Supreme Court to engage in a the vitally important task of protection of th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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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L ID Act of 2005 - Privacy Concerns, Questionable Efficiency, and Uncooperative States -

        Erin E. Murphy(에린 머피)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圓光法學 Vol.32 No.4

        미국에는 공식적인 국가적 신분증명제도가 없다. 역사적으로 사회보장번호가 사실상 행정적, 금융적, 법적, 개인적 이용을 위해서 사용되는 신분증명번호로 사용되어 왔다. 2001년의 9월11일 사건 이후로, 연방정부는 진정한 신분증명법(REAL ID Act)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은 각 주(state)가 신분증명에 관한 새로운 연방규정에 대한 승낙을 할 것을 필요로 한다. 이 법은 오랜 동안 논쟁의 늪에 빠져 있었는데, 이는 많은 주 입법기관이 승낙을 거부하고, 학문적·정치적으로 몇 가지 의문이 제기되었기 때문인데, 그 제기된 의문은 효율성과 안보, 그리고 각 주의 신분증명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정밀분석의 필요성에 관한 것들이다. 반대론자들은 이 법이 안보상의 약점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믿는 반면, 찬성론자들은 이 법이 테러와의 전쟁에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믿는다. 연방정부가 이 비용이 많이 들고 논쟁거리가 아주 많은 이 입법을 다시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연방정부는 Real ID 법을 승인하지 않는 주의 승인기한연장을 거부했다. 이르면 2018년부터 REAL ID에 따른 신분증명이 없이 이들 주를 여행하는 것은 제한을 받게 될것이다, 사생활보호, 효율성 및 필요성에 관한 문제, 그리고 많은 주가 REAL ID법을 따르지 않는 문제 등으로 인하여 미국이 나누어져 있다는 것과, 진정한 국가적 신분증명 프로그램의 이행이 임박한 현실이 아니고 또한 임박한 현실이 되지 않을 것은 명백하다. The United States does not have a formal national identification system. Historically, the Social Security Number has been used as a de facto identification number for governmental, financial, legal, and private uses. After the events of September 11, 2001, the federal government passed a law called the REAL ID Act, which would necessitate states to comply with new federal regulations regarding identification. This legislation has been mired in a lengthy battle, with many state legislatures refusing compliance, both academic and political questions being raised regarding the efficiency, security and the necessity of overhauling each state’s identification requirements and procedures. Opponents believe this will lead to increased security vulnerability, while proponents believe this is an effective way to aid in the war on terror. It is clear that the federal government is not going back on this expensive and highly contested legislation, as extensions have recently been denied to non-compliant states. As early as 2018, domestic travel will be affected in those states without REAL ID compliant identification. With privacy, efficiency and necessity concerns, and the lack of compliance by many states with the REAL ID Act, it is clear that The United States is divided on this issue and that true implementation of a national identification program is not an imminent reality and should not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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