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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ker Shale Dulle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2020 국내박사
정책집행에서 일선관료와 재량적 권력 동기에 대한 연구: 에티오피아의 조세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1971년 Lisky가 일선관료제 이론을 소개한 이후 1980년대에 큰 개념으로 정교화되었으며, 2010년도에 포괄적인 척도로 발전하였고, 현재 정책 집행에 있어 일선관료들의 역할에 대한 개념과 이들의 재량권에 대한 필요성은 행정학에서 중요한 논의의 주제가 되었다. 다른 개발도상국들과 마찬가지로 에티오피아의 빈곤의 원인은 정책 집행의 수준이 낮은 데서 비롯된다. 에티오피아 조세정책 행정의 관행을 보면 정책 집행의 실패로 정부의 공공서비스 극대화와 공공수요 충족의 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책 집행 실패를 야기하는 많은 요인들 중에서, 이 연구는 일선관료들의 재량권과 조세 정책 효과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는 에티오피아의 맥락에서 조세공평성을 고려하여 일선관료들의 재량권에 대한 동기가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로 조세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조세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세금 감사 전문가들을 일선관료로 설정하였으며,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하여 혼합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는 총 7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이 중 350명은 정부 세금 감사인이며 나머지 350명은 정부의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중앙정부, 오로미아주, 아디스아바바, 다레다와주에서 근무하고 있는 18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삼각검증법을 이용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세금 감사관의 재량에 대한 동기가 세금 공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일선관료의 재량권에 대한 동기가 정책 실행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고,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불가피한 것임을 강조한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 자세히 후술하고자 한다. 핵심되는 말: 일선관료, 재량권에 대한 동기, 정책 집행, 상향식 정책 집행, 세금 공정성, 에티오피아 Since Lipsky Introduced his first article in 1971about Street-level bureaucracy, elaborated into a big concept in 1980 and updated into the comprehensive scale in 2010 SLBs, the concept of their role in policy implementation and the essentiality of their discretion has become the topic of discussions in Public Administration field of study, since then until nowadays. Central to this research, like other developing countries, In Ethiopia, the causes for poverty emanate from poor quality of Implementation of policy. The practices of Ethiopia tax policy administration show that due to implementation failures, the government lags behind maximizing public services and fulfillment of public demands. Among many factors, the role of street-level bureaucracy is found pivotal that this research shed light on the relation of their discretion with tax policy effectiveness. This research analyzes how and to what extent the motivations of SLBs discretionary power affects the tax policy implementation considering tax fairness in the context of Ethiopia. For this research analysis, tax auditor professionals working in the tax administration are taken as SLBs. To come up with the valuable findings, the researcher has conducted mixed-methods both Surveying on 700 respondents in which 350 of them are represented from tax auditors working in the government tax authority, and 350 taxpayers who are operating in different government levels of the nation. Namely: Federal, Oromia Regional State, Addis Ababa (the Capital), and Dire-Dawa Municipality, and 18 key informants were interviewed for further triangulations of the survey results.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showed that some of the motivations of tax auditors’ discretion have positive contributions to tax fairness where others contrarily affecting tax fairness in negative ways. Hence, this research emphasizes that the motivations of SLB’s discretion in policy implementation are vital, desirable, and unavoidable in the tax audit professions as well. The details will give you why these concrete evidence are highligh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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