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법리와 규정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최성근(Choi Seongkeun) 한국세법학회 2013 조세법연구 Vol.19 No.2

실질과세원칙은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는 가장 중요한 이론적·법률적 근거의 하나이다. 실질과세원칙이 규제하고자 하는 조세회피행위는 경제적 합리성 없이 통상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형식을 선택하여, 본래 의도했던 경제적 효과를 실현하면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법적 형식에 상응하는 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 또는 면제 받는 행위이다. 이러한 조세회피행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사용한 형식을 무시하고 그 실질에 상응하는 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공평과세에 부합한다. 실질과세원칙이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는 조세법원리로서 제대로 기능하게 하려면 그 법리와 규정이 정립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간에 실질과세원칙에 대해서는 다수의 선행연구와 쟁론이 있어 왔지만 아직까지 그 법리와 규정이 정연하게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로 인하여 국가 차원에서 납세자 그리고 과세당국과 법원이 감당해야 하는 유형, 무형의 손실은 자못 막대하다고 여겨진다. 실질과세원칙이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는 조세법원리로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실질과세원칙에서 말하는 ‘실질’의 의미가 무엇인지 규명되어야 하고, 실질과세원칙을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입법형식이 필요한지, 즉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의 관계에 대한 의론이 정립되어야 하며, 이러한 규명과 정립을 토대로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현행법 규정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실질’의 의미와 실질과세원칙의 입법형식에 관하여 논하고,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현행법 규정을 분석·평가하며, ‘실질’의 의미와 실질과세원칙의 입법형식에 대한 해석론과 입법론을 제시한다. This article deals with legal theories and existing provisions on the substance-over-form taxation principle. The substance-over-form taxation principl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heoretical and statutory grounds to regulate tax avoidance. And Section 1 of Article 14 of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provides that if any ownership of incomes, profits, properties, actions or transactions which are subject to taxation, is just nominal, and there is another person to whom such incomes etc. belongs, the latter person shall be liable for tax payment and tax acts shall apply accordingly. And Section 2 of Article 14 of the Act provides that provisions on the computation of the tax base in tax acts shall be applied according to the substance regardless of the title or form of incomes, profits, properties, actions or transactions. In this article, firstly, the development of theories and cases on the meaning of ‘substance" of the principle will be introduced. Secondly, the opinions on the legislative form of the substance-over-form taxation principle will be reviewed in a viewpoint of policy. Thirdly, the provisions of existing laws on the substance-over-form taxation principle will be analyzed in-depth. Lastly, this article indicates some problems of the legal theories and the existing provisions on the substance-over-form taxation principle. And some suggestions will be presented for settling the controversies on the meaning of ‘substance" of the principle and the legislative form of the substance-overform taxation principle.

차명금융거래 규제세제에 대한 법리적 검토

최성근 ( Seong-keun Choi ) 한국법정책학회 2016 법과 정책연구 Vol.16 No.2

차명금융거래에 대한 규제는 금융실명법에 의한 규제와 조세법에 의한 규제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금융실명법이 주된 근거법률로서 역할을 하고 조세법은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역할의 배분에 있어서 적절하다. 2014년에 그 간의 차명금융거래에 대한 규제의 당부와 규제의 내용에 관한 논란을 일단락 짓는 의미를 가진 금융실명법 개정이 있었다. 그 주요골자는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금융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들 차명금융거래를 알선한 금융회사의 종사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제재를 과한다는 것이다. 주식명의 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제도는 1981년 개정 상속세법에 도입된 ``등기·등록 자산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제도``가 그 시초인데, 이러한 자산 명의신탁 증여의제 제도는 부동산실명제도 없었고 금융실명제도 없었던 당시로서는 자산의 명의신탁에 대한 규제를 홀로 떠받쳐온 제도이다. 그런 연유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제도는 ``과세``가 아니라 ``제재``의 성격을 가지면서 법리적으로 다소 무리한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이라 여겨진다. 차명예금에 대한 증여추정 제도는 2013년 상증세법 개정을 통하여, 명의자가 계좌개설 시점에 예금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고 그 명의자가 무자력 등인 경우에는 그 예금자산을 취득 한 때에 증여를 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내용으로 정비됨으로써, 변칙증여나 금융소득의 종합소득 합산과세 회피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이 크게 제고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금융실명법상의 차명금융거래 규제관련 조세제도와 상증세법상의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제도 및 차명예금에 대한 증여추정 제도를 평가하고, 이들 제도들과 관련하여 차명금융거래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해석론과 입법론을 제시한다. Financial transactions in borrowed name are used as means of various illegal or criminal acts. Financial transactions in borrowed name are basically regulated under the Act on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Guarantee of Secrecy. And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lso takes sanction against financial transactions in borrowed name. The Act on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Guarantee of Secrecy was amended for regulating financial transactions in borrowed name in2014. According to the amendment, financial transactions under the real name of another person for the purpose of specific concealing illegitimate property, money laundering, financing of terrorism, evading compulsory execution or other evasions of the law are prohibited. If a person commit these financial transactions in borrowed name, he or sh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50million won.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prescribe the legal fiction as donation of title trust stocks, and the presumption of donation of specific deposits. Where the actual owner of stocks is different from the title holder of the property, the title holder shall be deemed to have received the donation of the value of such property from the actual owner as of the date on which registration has been made in the name of the title holder. And any property held in an account whose real holder has been verified, shall be presumed to have been acquired by the title holder of the property. In this paper, the exiting provisions on the regulatory taxation of financial transactions in borrowed name are analyzed. And this paper proposes the theories of interpretation and legislative measures to effectively regulate financial transactions in borrowed name.

증권·선물거래소 통합의 입법과 과제

최성근(Choi, Seong Keun) 한국증권법학회 2004 증권법연구 Vol.5 No.1

조세채권의 정리채권 성립시간 및 신고기한

崔星根(Seong Keun Choi) 한국세법학회 2004 조세법연구 Vol.10 No.1

과거 전통적인 도산법분야에서는 과세고권의 절대성을 배경으로 도산절차에서 조세채권이 私債權의 우위에 놓여져 왔었다. 그러나 오늘날 조세채권의 우월성이라고 하는 것은 과세고권의 본질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입의 확보 차원에서 국가의 재정수요에 필요한 조세채권의 충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조세채권의 私債權에 대한 우월성도 그와 같은 관점에서 기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회사정리법이 조세채권을 원칙적으로 정리채권으로 취급하고 체납처분의 중지와 징수의 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이같은 인식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더라도 조세채권은 그 성질상 여타의 일반 정리채권과 동일한 취급을 할 수는 없으므로, 회사정리법은 조세채권의 취급에 관하여 몇 가지 특칙을 두고 있다. 세무서장에 대한 정리절차개시신청의 통지 및 정리절차에 관한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체납처분 등의 중지명령에 관한 예외 인정 및 개시결정에 따른 체납처분 금지ㆍ중지기간의 제한, 조세채권의 신고기한에 관한 특례, 조사대상에서의 제외 및 불복방법에 관한 특례, 부인권행사대상에서의 제외, 변제에 관한 특례, 정리계획에 관한 특례 등이 그것이다. 그간의 회사정리절차상 조세채권의 취급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면, 특히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이 사건의 쟁점으로 된 다수의 예를 볼 수 있다. 하나는 조세채권의 정리채권 성립과 관련하여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조세채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즉 조세채권의 정리채권 성립시기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세채권의 신고와 관련하여 “지체없이”란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까지인가, 즉 조세채권의 신고기한에 관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들 두 가지 쟁점사항을 다룬 판례와 관련학설 등을 분석ㆍ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세채권의 성립시기 및 신고기한에 관하여 조세법리와 도산법리에 부합하는 해석론을 제시한다. Tax claim traditionally had held priority to private claim in the field of insolvency law. But nowadays, it is recognized that priority of tax claim to private claim is not derived from the true nature of tax but caused by the necessity for tax revenues. At this viewpoint, the Corporate Reorganization Act deals tax claims with reorganization claims as a rule. The Act provides that any claim arising prior to the commencement of reorganization procedure shall be reorganization claims (Article 102), and makes no exception. For all that, the Act provides some special treatments on tax claim including reporting period in consideration on specificity of tax. This paper explains some special treatments on tax claim in corporate reorganization procedure, analyzes the judicial precedents and legal theories on requirements for tax claim to become reorganization claim and reporting period of tax claim. And this paper presents some opinions on desirable construction of the time for tax claim to become reorganization claim and the time limit of tax claim report.

합병교부금의 과세문제

崔星根(Seong Keun Choi) 한국세법학회 2003 조세법연구 Vol.9 No.2

합병으로 승계되는 토지 등의 평가로 인한 합병평가차익의 손금산입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합병교부금이 합병대가 총합계액의 100분의 5 미만이어야 한다는 ‘합병교부금 기준’은 합병과세 특례제도 전반에 걸쳐 공통 요건으로 광범위하게 준용되고 있다.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시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하려면 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포합주식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 청산소득에 가산되는 금액의 계산시 교부주식의 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하려면 마찬가지로 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피합병법인의 의제배당금액의 계산에 있어서도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하려면 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법인세법은 이월결손금의 승계 요건을 열거함에 있어서도 이 요건을 포함시키고 있다. 합병교부금 기준은 합병에 관한 모든 과세특례제도에 있어서 그 적용 여부를 가름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기업이 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실현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합병에 드는 회사비용의 크기이고 그 비용에 관한 고려에서 결정적인 요인이 합병을 계기로 발생하는 조세부담이라고 볼 때, 합병교부금 기준을 과세특례의 요건으로 두는 것은 합병대가의 내용을 그 기준에 부합하도록 사실상 강제 또는 유도하는 효과를 갖게 할 것이다. 합병교부금은 합병의 대가로 소멸회사의 주주들에게 교부하는 신주의 배정비율에 관한 異見이 합병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또한 융통성 있는 회사의 운영을 위해서는 주주의 구성이 단순한 것이 바람직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소멸회사의 소수 주주를 합병교부금을 통하여 배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 법인세법상 합병교부금 개념은 상법상 합병교부금의 차용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 상법에서는 합병의 대가로 주식과 함께 합병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위에서 어느 수준까지 이를 지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아니하고 해석에 맡겨두고 있는 입장이다. 이 논문에서는 법인세법상의 합병과세 특례제도와 상법상의 합병교부금에 관한 법리 및 외국의 합병과세 특례제도에 관한 입법례 등에 기초하여, 현행 ‘합병교부금 기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Corporate Tax Law has various preferential taxation provisions on merger. The cash limitation condition that 95/100 or more of the total value of the considerations of merger received by stockholders of an extinguished corporation from the merged corporation should be the value of the stocks in return for such merger, is applied to most merger preferential taxation systems of the Corporate Tax Law. The cash limitation condition is relevant to the inclusion of reasonable mount of merger evaluation profits in deductible expenses, succession to net operating losses carried forward etc. The tax burden that will be arised from merger is one of the decisive factors that involved corporations of merger should take into account. Therefore this cash limitation condition of the merger preferential taxation systems may practically compel or induce involved corporations of merger to meet this condition. This paper studies merger preferential taxation systems of the Corporate Tax Law, regal theories on the cash among the merger considerations, merger preferential taxation systems in other countries etc., and points out the problems of above-mentioned cash limitation condition, and finally presents remedy thereof.

전자문서의 진본성 검증 및 시점 확인에 관한 법제도 연구 -전자정부법 개정방안을 중심으로

최성근 ( Seong Keun Choi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영남법학 Vol.0 No.33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has furnished support in the development of the electronic processing of administrative works since its promulgation in 2001. As about ten years have passed, the environment surrounding electronic document has been remarkably changed. Therefore, the need to accommodate the new surroundings in the areas of electronic document has become a significant subject. This article deals with some issues on verification of the authenticity of electronic document and confirmation of the point in time of electronic document activity, especially laying emphasis on the amendment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Frstly, this paper analyzes the present condition of current systems on verification of the authenticity of electronic document and confirmation of the point in time of electronic document activity, and indicates problems of the systems. And next, this paper presents some suggestions for the amendment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These suggestions are ultimately for promoting the frauency in use of electronic document and minimizing disputes relating to electronic document activity.

미국의 도산기업 채무면제익 과세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최성근(Choi Seong Keun) 한국국제조세협회 2008 조세학술논집 Vol.24 No.1

This article deals with issues on the exception of taxation of income from discharge of indebtedness(DOI income) in corporate reorganization case or when the corporation is insolvent. For this purpose, the change of statutes and the development of debates on the exception of taxation of DOI income in Korea and U. S. will be reviewed. Firstly, this paper introduces the histories and the related provisions on the exception of taxation of DOI income in Korea and U. S.. While the provisions of U,S, have been developed through cumulated cases, the provisions of Korea have been made during short-term after 1997 economic crisis. Secondly, the differences and similar points between the exception systems of both countries are reviewed. As making comparison between the exception systems of taxation of DOI income in U. S. and the one in Korea, the systems of both countries are ultimately aiming at the harmonization of insolvency law and tax law in spite of some differences. Lastly, this paper indicates some problems of Korean systems and presents some suggestions from U. S. systems for improving the statutes and practices on the exception of taxation of DOI income in Korea. The key points of the exemption systems of taxation of DOI income are to support of corporate reorganization and to maintain the equality of taxation.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세입법권과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최성근(Choi Seong Keun) 한국국제조세협회 2007 조세학술논집 Vol.23 No.2

The Special Act on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as promulgated on Feb. 2006. This Special Act was enacted in order to endow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ith a high level of self-governing authority and make it a international free city. This Act transferred a significant portion of central government's affairs to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expanded ordinance mandate. And for the promotion of the Jeju International Free City, this Special Act allowed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considerable deregulation.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needs much money and investment for enjoying a high level of self-governing authority, and preparing and developing the Jeju International Free City. Therefore this Special Act gives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larger power of tax legislation than other local government. Even though the Article 117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guarantees a local self-finance, the establishment of new tax items based on the ordinance is not allowed to the local government including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t is because the introduction of new tax items by the ordinance is in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in the Article 59 of the Constitution. In this paper, firstly, details of the power of tax legislation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for a self-finance and an investment incentive will be introduced. Secondly, the moderation of the principle of rule of law on local tax due to the advance of loc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will be analysed. Lastly,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tax items as well as adjusting tax late by local self-governing province will be reviewed.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방안

최성근(Choi Seong Keun)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7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7 No.3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서 위상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국내ㆍ외로부터의 대규모 투자와 기업의 유치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투자와 기업의 유치에 조세제도는 중요한 결정요인의 하나로 작용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한 투자지원세제의 정당성 논리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의 필요 를 주장하기 보다는 외부효과 즉,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조성ㆍ발전을 통하여 국가와 국민이 얻게 되는 경제적ㆍ사회적 이익이 무엇인가 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보다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국제자유도시이고 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국제자유도시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이들보다 유리하거나 최소한 비슷한 수준의 투자지원세제를 제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한 투자지원세제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경제특구의 그것과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본다. 조세지원의 효과라는 측면에서, 투자지원세제는 본래 의도한 투자의 유인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물론 조세지원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투자의 유인으로 이어지지 아니하는 지원세제는 그 자체가 의미 없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기왕에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조성ㆍ발전을 위한 투자지원세제를 도입한다면 실제로 투자와 기업을 유인할 수 있는 정도의 대상범위와 감면수준을 내용으로 담아야 한다. The Special Act on Establishing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Preparing the International Free City was enacted to endow the Jeju Province with a high level of self-governing authority and make it a international free city. This Special Act was promulgated on Feb. 21st 2006 and enforced on July 1st same year, therefore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as established. This Special Act turns over a significant portion of central government s affairs to the Jeju Province and expands its power of making ordinances for the high level of self-governing authority. And for the preparation and development of a international free city, this Special Act provides the Jeju Province considerable deregulation, financial supports and tax incentives.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needs much investment for preparing and developing the Jeju International Free City. And tax incentives are very important to invite much investment at home and abroad. Therefore this Special Act and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llows various exemptions or reductions in national taxes and local taxes. Furthermore this Special Act gives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larger power of tax legislation than other local government. In this paper, firstly, details of tax exemptions or reductions in this Special Act and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will be analysed. Secondly, tax incentive systems for attracting the domestic and foreign investment of Hong Kong and Singapore will be introduced. Lastly, improvement measures on the tax incentive system for the investment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ill be reviewed.

기업조직재편제도에 관한 상법개정의 분석 및 평가

최성근 ( Seong Keun Choi ) 청주대학교 법학과 2007 法學論集 Vol.29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