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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응급의료에 관한 법적고찰

        정정일 ( Jeong Ile Jeong ) 안암법학회 2008 안암 법학 Vol.0 No.27

        With the establishment of regulations on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in 1994,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system in Korea focused on the systems and operations including (i) readjustment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system, (ii) roles of emergency patients information center and (iii) training of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and emergency medical service fund raising. Nevertheless, the infrastructure(hardware)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is very demanded including the preventable death rate that is still higher than other advanced countries as well as the quite insufficient emergency medical service workers and the regional unbalance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institutions. In addition, even though we consider the special working conditions of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workers for the emergency patients, we should improve the poor medical service environment that we can do simply by changing the awareness of the medical service workers in the aspect of service for the people, for example, insincere duty of explanation and negligence of duty of caution for transfer to other hospitals. To this end, it is prerequisite to provide the in-depth education on the medical practitioners` duty of cautions including the duty of transfer to other hospitals and informed consent from the medical specialist courses. Meanwhile,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declares that all people have the right to have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without any prejudice on the gender, age, race, religion, social position or financial status. However,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in Korea brings a double whammy to the people, low quality and difficult access to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and inefficient transfer system of emergency patients.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should set the system to provide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of high quality to the people by intensively promoting and systematically reorganizing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institutions, for example, related to the insufficient function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information center guiding the emergency patients to the proper emergency medical service centers in consideration of the treatment ability of each emergency medical service center including the symptoms and seriousness of disease of patients.

      • KCI우수등재

        의료광고의 허용한계와 법률적 쟁점

        정정일 ( Jeong Ile Jeong ) 법조협회 2008 法曹 Vol.57 No.4

        기존의 TV, 라디오, 신문, 잡지, 각종 인터넷 매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전해지는 의료광고는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라는 긍정적 역할과 아울러 전문적인 의료지식이 떨어지는 소비자들이 각종 사이비의료행위 광고를 위시한 허위·과대광고들에 노출될 위험이라는 부정적 역할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 통신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함에 따라 이동통신과 인터넷을 통해 잘못된 의료정보를 얻는 것은 물론, 불법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선전이라든지 불법적인 자격증 취득에의 유혹 등이 여과없이 통신 이용자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폐해 때문에 의료법은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광고행위를 부도덕하고 불필요한 것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강하여 네거티브방식(Negative System)으로 의료의 대중광고를 규제하였다. 하지만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의료법 제46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 2005. 10. 27. 선고 2003헌가3 결정에 의하여 위헌 결정을 받았으며, 또한 의료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 기타 의료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46조 제4항에 대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7. 7. 26. 선고 2006헌가4 결정에 의해 마찬가지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처럼 2회에 걸쳐 의료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의료광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오자 정부는 의료법을 개정하여 2007년 7월부터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제가 기본권으로서 헌법 제21조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크게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실질을 완전한 민간자율 기구로 볼 것인지 행정기관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이하에서는 현행 의료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의료광고에 대해 고찰하고 의료광고 제한에 대한 상반된 입장(계속적 규제입장과 허용론)의 논거를 검토하고 합리적인 개선책을 모색한다.

      • KCI등재

        골프장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적 고찰

        정정일(Jeong Jeong-Ile) 한국법학회 2009 법학연구 Vol.33 No.-

        골프장 이용 약관은 골프장사업자와 골프장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모든 내장객간의 골프장 시설물 이용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작성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내 골프장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한 표준약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약관을 채택하여 부당하게 골프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회원의 탈회시 입회금 반환에 있어, 회사의 사정상 즉시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반환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기존의 회칙을 회원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회원에게 강요하는 것은 약관규제법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골프인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우리의 골프장 현실을 감안한다고 해도 골프장사업자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부킹시스템과 관련 법률의 규정 때문에 명목상 운영되는 허울뿐인 운영위원회의 행태는 회의록의 공개와 같은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골프가 더 이상 일부 특권층의 전유물이 아닌 대중 스포츠로 자리 잡은 현실을 감안할 때, 후진적 운영을 면치 못함으로써 해외로 빠져 나가는 골퍼들의 발길을 돌리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표준약관을 채택하지 않고 있는 골프장 사업자에게는 강한 행정제재가 가해져야 할 것이다. The terms and conditions of golf membership are prepared in order to stipulate the terms and conditions in using the golf course facilities and accompanying responsibilities between those who want to use the facilities in the golf course and the golf course owners. However, most golf course owners in Korea have been unreasonably operating the golf courses by adopting the terms and conditions favorable to them using their superior positions as the owners although there are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stipulat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Among the unfair terms and conditions, the provisions allowing a golf course owner to extend the term of return to some extent if the golf course owner can't immediately return the enrollment fee due to a certain reason when a member wants to give up a membership and the provisions that a golf course owner changes a certain provision at its will and forces the members to accept them infringe the Regulation of Standardized Contracts Act and so will not have any effects. Although we admit that the golf courses are not really enough for the number of those who enjoy golf in Korea, we should correct the behaviors of steering committee in the name only as it works only because of the regulations related to unilateral and arbitrary booking system of golf course owner for the practical operation including the disclosure of proceedings, for example, by revising the regulations. In consideration of the fact that the golf is not only for some privileged classes any more but becomes the public sport, the strict administrative sanctions should be inflicted to the golf course owners who don't adopt the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as soon as possible in order to attract the golfers going abroad because of the underdeveloped operation of golf courses.

      • KCI등재
      • KCI우수등재

        실무연구(實務硏究) :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관련법규의 개선방안

        정정일 ( Jeong Ile Jeong ) 법조협회 2007 法曹 Vol.56 No.8

        리모델링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수익이 큰 재건축을 선호한 구분소유자들이 정부의 잇단 규제로 사실상 재건축이 막히고 여기에 2006년 연말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증축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기존의 20년에서 15년으로 대폭 줄어들고, 증축을 통한 리모델링시 평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의 30%를 허용함에 따라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된 상태이다. 분명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에 비해 건설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조기 재건축에 따른 건설자원의 낭비를 방지하는 등 국가적으로 매우 유익한 사업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현행 제도와 법률 아래에서는 리모델링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리모델링에 대한 국민적 의식의 일대 전환과 함께 정부의 관련 규제의 정비 및 관계법령의 입법, 그리고 건설업체의 공사비 인하와 새로운 리모델링 공사 기법의 개발을 통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 KCI등재

        매도청구권에 관한 연구

        정정일(Jeong Jeong-Ile) 한국법학회 2008 법학연구 Vol.30 No.-

        공동주택의 재건축 내지 재개발이 추진되는 경우는,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또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허용되고 있다. 이와는 달리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훼손 또는 멸실 정도가 재건축을 추진해야 할 만큼 건물의 노후 또는 불량정도가 덜하며 건축물의 노후화억제 내지 기능향상을 위하여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처럼 양 제도의 취지와 사업진행 과정이 근본적으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에 참여하지 않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일정한 절차에 따라 그 구분소유권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를, 주택법 제18조의2를 통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사업에 그대로 준용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리모델링사업에 있어, 매도청구권의 요건을 보면, 재건축에 있어 전체 구분소유자의 동의 5분의 4보다 훨씬 용이한 3분의 2의 동의를 요하는 현행 주택법의 규정은, 재건축의 경우보다 더욱 보호법익의 필요성이 큰 리모델링 불참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The reconstruction or redevelopment of apartment houses is permitted when they need to be demolished for unavoidable circumstances. such as those instances where it is feared that the buildings may collapse or cause a threat to public safety owing to their deterioration or partial destruction. or where they have functional or structural defects attributable to defective construction or superannuation. However, the remodeling of apartment houses also refers to the extension. remodeling or extensive repair work carried out in order to prevent their further deterioration or to improve their functionality when the degree of their deterioration of wear does not justify their reconstruction. Therefore, the two systems-reconstruction and remodeling-have basically different purposes. Nonetheless, Article 48 of the Act on the Possession and Management of Apartment Buildings, which provides association members with the right to claim or request the sale of ownership of apartment blocks or units belonging to those who do not partake in the reconstruction association pursuant to a given procedure. is mutatis mutandis applied to remodeling under Article 18-2 of the Housing Act. However, the Act on the Possession and Management of Apartment Buildings stipulates the prerequisite that agreement must be reached by four fifths of the totality of the unit owners for such claims for sale, whereas the current Housing Act provides for only two thirds, which is much easier to arrange. It is an unconstitutional provision that excessively damages the basic rights of those who do not partake in a remodeling association as their protection has a legal benefit greater than that of those who partake in a reconstruction association.

      • KCI등재후보

        자녀를 위한 무수혈 치료법의 선택과 친권의 범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10.21.자 2010카합2341 결정-

        정정일 ( Jeong Ile Jeong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법학논총 Vol.29 No.3

        In seeking professional medical treatment, it falls into the realm of parental rights and duties that they delegate the cure of their underage children`s ailment to medical professionals as an act to protect their children`s health. However, underage children do not have natural insight and the capability to express their decision whether or not to get medical treatment. In this case, the parents who hold the rights and duties to protect their children seek medical treatment and as the medical professionals suggest the parents agree to get treatment. In this case of agreement,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is based on personal right, therefore parents are not the delegates exercising the rights of their children but their right to agreement derives from their rights as parents. In this case, the question arises “whether it falls in the boundary of the rights and duties of parents when they seek bloodless surgery for their children`s medical treatment.” Clearly parents have the rights and duties to consider or distinguish the positive elements and also the negative in regard to their children`s physical and mental benefits when a medical treatment is given to them. Therefore, following factors should be reviewed: whether there are negative factors regarding blood transfusion, what kinds of bloodless heart surgeries some parents request are currently conducted on newborns. Then it could further help us and those examining the parental legal rights and duties to understand better the parents of strong religious belief.

      • KCI등재

        사법분야 투고논문 : 자동차보험의 법적성격과 권리구제 개선방안

        송기민 ( Ki Min Song ),정정일 ( Jeong Ile Jeong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법학논총 Vol.30 No.2

        As social security in modern society has rapidly evolved and changed, different areas of social security have become segmented and specialized. The specialization and segmentation of social security programs can result in a number of disputes, big or small, over the distribution of benefits, leading to an increased need for national remedies in the area of social insurance. In 1963, the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Security Act(hereinafter “AACSA”) was enacted to protect car accident victims and, in 1983, the Special Act for Traffic Accident Treatment was enacted. Since then, cars have been part and parcel of our daily lives.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nature of automobile insurance in connection with the AACSA and whether there are any problems in terms of the protection of people`s and victims` rights. Since the legislative grounds for the AACSA are closely related to social security programs, including the protection of car accident victims against offenders, automobile liability insurance can be deemed to be public as a sort of social insurance. However, despite its nature of social insurance, under the current contradictory system, the legal mandate forces people to purchase car insurance run by private insurance companies, raising the following fundamental problems, especially the lack of remedies. Firstly, no appeal procedure is in place for health care organizations in connection with medical fees in automobile insurance. Secondly, no legal protection is provided to protect the rights of car accident victims. Though a few programs are in place to provide remedies for car accident victims, there is no legal protection that allows the victims to seek legal remedies through an appeal procedure. Since automobile insurance plays a role as social insurance, legal remedies should be in place to protect people`s legal rights. The nature of automobile insurance should be clearly established as public insurance whose purchase is a legal mandate, and amendments should be also made to the AACSA, such as new remedy provisions to provide protection against infringement arising out of insurance management. Furthermore,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assistance in the form of civil rights protection programs and grants, including the formation of the automobile insurance dispute arbitration center responsible for performing the aforementioned activities.

      • KCI등재후보

        부동산 중개계약에 대한 소고

        정정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法學論集 Vol.14 No.1

        There are two methods to purchase a house. One is to buy a preexistent house and the other is to move in to a new house supplied for Installment sale from rebuilding to redevelopment. In most cases where a preexistent house is purchased, the change of rights of the pertinent real estate is done through a real estate agent for a swift and secure change. But the public trust in real estate agents, that are the only way for transaction of preexistent real estate, seems not that friendly. Because the Index of professionalism as a Real estate expert is individually varied and smaller compared to its scale, frequent brokerage incidents happen because they are not able to actively deal with the frequent change of system and policy regarding government real estate. Also it’s common to see disputes caused by excessive commission demand even though a legal brokerage commission is clearly stipulated in related laws. In this dissertation, the main duties and rights of real estate agents focusing on business and‘Real estate transaction statement Laws’ of current licensed real estate agents will be studied. Also it will be considered important precedents of brokerage disputes and alternatives to help victims of damages caused by reason of responsibility of real estate agents. 주택을 매입하는 방법은 크게 기존의 주택을 구입하는 방법과, 재건축 내지 재개발을 통해 신규로 시장에 공급되는 주택을 분양받아 입주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 중 기존의 주택을 구입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해당 부동산의 권리변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대개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하게 된다. 이처럼 기존 부동산의 거래에 있어 거의 유일한 통로인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은 것 같다. 무엇보다 부동산 전문가로서의 척도인 전문성은 개인별로 천차만별이고, 대개 그 규모에 있어 영세성을 면치 못할 뿐더러, 자주 바뀌는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제도와 정책의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함으로 인해 중개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또한 명백히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중개 수수료 요율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요구함으로 인해 중개의뢰인과의 분쟁도 흔히 볼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부동산중개업자의 주된 권리와 의무를 고찰하고, 아울러 중개관련 분쟁에 대한 중요 판례와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의 유책사유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 피해 구제를 위한 방안과 그 대책으로 사전 예방을 위한 대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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