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에 대한 해설

임원선 한국저작권위원회 1999 계간 저작권 Vol.12 No.3

일시적 복제의 보호 입법에 관한 연구

임원선 한국저작권위원회 2011 계간 저작권 Vol.24 No.1

본 연구에서는 한미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그 이행이 의무화되어 있는, 그래서 그 이행의 준비를 위해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일시적 복제의 보호와 관련한 저작권법 개정안의 수정 필요성과 그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최근까지의 각국의 입법례와 판례를 참조하여, 그 보호의 필요성이 저작물의 본 이용에 수반하여 행해지는 일시적 복제 그 자체가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만들어진 복제물을 당초의 복제물의 이용에 대체하여 활용하는 경우를 통제하는 데에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입법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현재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하여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사람이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침해로 보는 행위로 규정하여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준사용권을 충분한 근거와 절차의 이행 없이 일반 저작물에까지 확대하는 것에는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전제로 이의 보호를 통하여 영향을 받게 될 접근통제조치의 보호, 사적복제 및 침해로 보는 행위 등 관련 규정들도 살펴보았다.

온라인 음악서비스와 계약 자유의 원칙

임원선 한국저작권위원회 2013 계간 저작권 Vol.26 No.1

정부가 신탁관리단체의 사용료 규정을 승인하도록 한 저작권법 규정과 회원 권리자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는 관리단체의 신탁계약약관과 관련하여 이를 각 당사자의 자율에 맡기거나 또는 최소한 자율적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각 이해관계자가 사안별로 가지는 입장과 각 이해관계자의 역학구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첫째, 신탁범위 선택제가 표방하고 있는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자율적 선택권 보장은 사실상 저작자와 실연자 자신들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이들의 연대를 완화하여 음반제작자의 협상력을 높여주는 효과를 가져와, 저작자와 실연자들이 오랫동안 발전시켜온 ‘저작권에 기초한 권익 확대’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권리자의 자율적 선택권을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제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자의 자율적 선택권을 존중하되, 무분별하게 허용하기보다는 권리자가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일부 권리에 대해 관리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하게 조율될 필요가 있다. 둘째, 관리단체 사용료에 대한 정부의 승인제 폐지는 주요 저작자 및 음반제작자인 권리자(파레토법칙의 머리)가 주장하는 대로 음원의 공급가격 인상과 정액제 폐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파레토법칙이 적용되는 오프라인 시장의 특성을 유지 강화하는 방향으로서, 롱테일법칙이 적용되는 디지털 시장에서 많은 수혜를 보고 있는 상당수의 꼬리에 해당하는 저작자와 실연자 그리고 음반제작자의 희생을 수반하고, 소비자 후생도 손상시킬 가능성이 높다. 정액제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를 무시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시장 축소로 연결되거나 음악산업의 발전 잠재력을 훼손할 것이 우려된다. 정부 승인제의 골격은 유지하되, 사용료 규정이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보다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들은 필요악으로서의 저작권 집중관리와 그에 대한 견제로서의 통제, 그리고 음반사 등과의 관계에서 개인 저작자 또는 실연자들이 가지는 협상력의 한계와 이의 극복을 위한 연대의 역사를 담고 있다. 따라서 이의 변경을 위한 시도는 이러한 섬세한 역학구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다.

부모와의 자아분화로 또래 집단압력을 극복한 청소년가족상담 사례연구

임원선 한국청소년학회 2009 청소년학연구 Vol.16 No.10

This study is the family counselling case that overcome school maladjustment and establishment self-identity through Self-Differentiation with mother in the counseling approaches for adolesc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looking into the relation of peer pressure and Self-Differentiation through the preceding study and proving that the young people can overcome peer pressure, and establishment self-identity through case analyse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most of young people who are maladjusted young people in school by peer pressure formed self-identity and overcame peer pressure and showed a positive change in school through Self-Differentiation with mother. This study suggests professionals who help young people to overcome peer pressure and form self-identity. Especially, this study will become, if utilized, as a meaningful data to emphasize to necessity of family counselling accompanied by parents in young people counselling. 본 연구는 청소년기에 또래가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나 부모와의 자아분화를 통하여 이를 극복하고 자아정체감을 확립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시작한 가족상담 사례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청소년의 또래 집단압력의 관계와 자아분화를 살펴보고 사례분석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또래압력을 극복하고 자아정체감을 확립 할 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함이다. 연구의 결괴는 또래 집단의 압력으로 인해 학교부적응을 보이던 청소년이 어머니와의 자아분화를 통하여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또래의 압력을 극복하고 학교생활에 임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따라서 현재 청소년들 중 소극적인 청소년들이 또래의 집단압력을 극복하고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도록 도움을 주는 전문가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특히 청소년 상담에 있어서 부모를 동반한 가족상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미 있는 자료로서 활용 될 것이다.

포괄적보육서비스에 따른 저소득 부모의 보육만족도에 관한 연구

임원선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05 한국영유아보육학 Vol.0 No.41

The results of this paper come from a survey research on 188 low-income parents using 9 childcare centers attached to social welfare institutions in Daejeon City, and as a counter-part, 176 low-income parents with similar social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who are using 9 customary childcare centers located neighborhood. In addition, focus groups each composed of 10 parents according to the each type of childcare centers were interviewed. Obtained results reveal that the parents using comprehensive services which provide various programs in the cooperation with social welfare workers have the higher level of satisfaction over their counter-part. In the present situation, it should be the first step to provide childcare services in the cooperation with the social welfare workers belonging to social welfare institution neighboring local communities. To make it work, it is necessary to add disciplines focused on comprehensive childcare services to additional training courses for childcare center heads and workers, and promotion training courses for childcare workers. The next step is to post social welfare workers possessive of knowledge and know-how on comprehensive childcare services on existing or newly-installed childcare information centers by each local self-governing body, so that they may tour local centers and provide relevant information and guidance. At first, they should be posted on public childcare centers, facilities exclusively for handicapped children, and 24-hour childcare centers located on areas where there are more special and urgent needs and more possibilities of family breaking-down without proper supports.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내 사회복지관 부설 보육시설 전체인 9개소를 이용하는 전체 저소득부모(188명)와 각 보육시설 인근에 위치해 있어서 규모나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최대한 유사한 일반 보육시설 9개소를 이용하는 저소득부모(176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각 유형에 따른 보육시설에서 선정한 10명씩의 부모로 구성된 포커스 그룹을 만들어 면접조사를 하였다.연구결과 포괄적 보육서비스 실시정도와 보육만족도는 사회복지사와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회복지관 부설 보육시설에서 일관되게 높게 나타나 포괄적 보육서비스가 필요함을 입증해주고 있다. 현 상황에서 일차적으로 보육시설은 지역사회 인근의 사회복지시설(기관)의 사회복지사와 연계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 이차적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립되어 있거나 증설하고 있는 보육정보센터에 포괄적 보육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를 배치하여 보육시설을 순회하며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 다음으로는 단계적으로 각 보육시설에 사회복지사를 배치하여 사회복지사가 포괄적 보육서비스를 전담하도록 해야한다. 우선 가족해체의 위험이 높은 저소득 가정, 장애아 가정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의 국공립보육시설, 장애아전담보육시설, 24시간 보육시설에 사회복지사를 시범적으로 배치하고 점차적으로 확대 실시해야 할 것이다.

목회자가족의 아동복지시설 운영사례연구 : 피얼스애육원 설립자(정원근 목사)가족을 중심으로

임원선 신한대학교 2021 신한대학교 논문집 Vol.44 No.-

The Korean War left tons of war orphans and it led many foreign organizations to support and protect the war orphans by installing nationwide child welfare institutions. Since most foreign organization were started as a part of mission strategy, they built or supported a child welfare institution with Christianity background. This study is based on a case study of operation of Won Geun Jeong family’s child welfare institution. Pastor Jeong named the institution a Pierce Infantorium because he had a connection with Pastor Robert Pierce, the founder of World Vision International. The analysis was based on the life history analysis of Pastor Won Geun Jeong, the founder of Pierece Infantorium, and his books. Also it was based on the process of his spouse, the second director, his second daughter, who worked as a secretary general, and his daughter-in-law, the third director. There were many cases of operating child welfare institution as a pastoral family at that time. However few cases have been concretely summarized. From the Korean War up to the present day pastoral families have contributed to social welfare in various ways, but they are confronting criticism as well as compliment. Through this case study, I hope that more objective research on the participation of pastoral families in social welfare will be actively conducted so that it will be a lesson for future generations.

디지털 콘텐츠의 법적 보호

임원선 한국정보보호학회 2001 情報保護學會誌 Vol.11 No.5

세계지적소유권기구 (WIPO) 저작권조약 및 실연ㆍ음반조약 해설 : 이른바 디지털 의제를 중심으로

임원선 한국지적소유권학회 1998 知的所有權法硏究 Vol.2 No.-

다문화가정의 아동복지를 위한 교회의 역할에 관한 연구

임원선 한국교회사회사업학회 2009 교회와 사회복지 Vol.11 No.-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교회와 사회복지, 아동복지와 교회에 대한 문헌연구를 토대로 다문화가정의 아동복지를 위한 교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하여‘결여된 아동보호 및 복지에서 고려해야 할 체계’로서 제시된 개인체계, 문화체계, 가족체계, 학교체계, 친구체계를 중심으로 교회사회복지실천유형과 교회유형별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일부 수정하고 분석하여 다문화가정의 아동복지를 위한 교회의 역할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첫째,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둘째, 종교적 편견이나 선입관을 버려야 한다. 셋째, 인종적 편견이나 선입관을 버려야 한다. 넷째, 문화적 편견이나 선입관을 버려야 한다. 다섯 째, 외국에서 활동하는 선교사 또는 목회자의 경험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is for finding church"fs proper role for child welfare related with multi-culture family based on research of multi-culture family, relationship with church and social welfare and child welfare. It newly bring up that church's proper role for child welfare related with multi-culture family by analyzing and adjusting the pattern of social welfare of church and social welfare program of each type of churches. It is mainly focus on personal circumstance, culture system, family system, school system and relationship with friend as considered conditions about lack of child care and welfare. For this project, there are some prior conditions. First of all, it is essential to prepare this project perfectly before execution. Secondly, we should get rid of prejudice and preconception of religion. Thirdly, we should also get rid of prejudice and preconception of human race. Fourthly, it is needed to leave out prejudice and preconception of culture. Fifthly, it is needed to bench-mark missionary and pastor who have experienced in abroad.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 조치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임원선 한국저작권위원회 2004 계간 저작권 Vol.17 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