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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근 ( Seong Keun Lee ),나중규 ( Jung Gyu Na ),최영은 ( Young Eun Choi ),임규채 ( Gyu Chae Im ),최용준 ( Yong Jun Choi ),이정미 ( Jungmi Lee ),홍근석 ( Geun Seok Hong )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구 영남대학교 영남지역발전연구소) 2013 한국균형발전연구 Vol.4 No.1
최근 우리나라의 지역개발이나 정책에 있어 과거의 중앙정부 중심, 물적 성장 중심의 개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자립적 역량강화, 지역 간 연계협력, 융합화 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으나 지방의 자치기반이 취약하여 지역간 불균형 발전이 심화되는 가운데, 박근혜정부의 출범과 함께 최근 국내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에 직면하여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토대를 둔 지역 주도의 자립적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시대적 요구와 필요성을 절감하고, 지역적 차원에서 창조경제에 기반한 새로운 지역발전 패러다임으로서 국민대통합과 지역균형발전을 지향하는 「지역순환형 자립발전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내외 패러다임의 변화를 체계적 이론적 틀로써 통합하고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을 중심으로 사람을 키우고, 청년을 살게 하고, 사람이 모이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으로서 선순환 전략과 자립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역순환형 자립발전의 토대가 되는 자립전략으로서 지역발전의 가치와 목적을 ‘지역역량강화(Competency)’. ‘연계협력(Cooperation)’, ‘융합(Convergence)’의 3C전략을 제시하였다. 둘째, 지역순환형 자립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선순환 진흥전략으로서 지역교육 진흥, 지역산업진흥, 지역문화예술진흥, 지역복지진흥, 지역창조와 재생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전략은 우수 인재양성을 통한 지역교육 진흥(振興)이다 교육부문 진흥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에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산업진흥(振興) 이다, 즉 산업부문 진흥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 및 역동적 지역창출에 기여하는 것이다. 셋째, 지역문화와 예술 기반 구축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지방문화예술을 진흥해 나가야 한다. 넷째, 지역복지역랑 강화를 위한 지역복지 진흥(振興) 이다. 지역복지 진흥을 통해 지역 복지 예산 및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역량을 강화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창조와 재생을 통해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여 국토의 고른 공간 창출을 진흥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Despite local government efforts for regional change, the local self-government based development is vulnerable to deepening disparities between regions. While confronting the paradigm of the latest changes in national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of the region that Park Geun-hye government fa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concrete plans for achieving self-sustaining regional development based on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development. To this end, with the demands and needs of the times, “The Self-Supporting Development Model of the Regional Circulation” is proposed which professes national unification an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s a new regional development paradigm which is based on the creative economy utilizing the local dimension. Ultimately, this is for integrating a domestic and foreign paradigm shift as a systematic theoretical framework and practically applying that in the field. It intends to accomplish this by educating people in the area, making them live in the area, and gathering people into the area. In order to achieve it, we proposed a virtuous and self-supporting development model. Firstly, for tile self-supporting development of the regional circulation, the 3C strategy-Competency, Cooperation, Convergence, Convergence-is proposed. Secondly, in order to achieve self-supporting development as a strategy for promoting regional circulation, we proposed promotion of regional education, regional industrial development, local cultural arts, and community welfare for the creation and regeneration of the region. The first strategy is through promotion of local education by fostering talented people in the regional area. Secondly, by creating jobs for local industrial development and contributing to the creation of a dynamic region. Thirdly, by empowering the local culture and building up the cultural grounds, through promotion of local art and culture. Fourthly, local social welfare should be promoted through community welfare budgets and appropriate infrastructure in order to strengthen the regional social welfare power. As a result, people will benefit through welfare empowerment. Lastly, enhancing the infrastructure through the creation and expansion in the reproduction of the region. As a result of the effort in making a well-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it is expected a well-balanced space development for the whole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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