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최저생계비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서병수 ( Byung Soo Suh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8 사회복지정책 Vol.34 No.-

한국의 사회복지 정책과 복지체제 성격의 변화

서병수(Suh, Byung-Soo) 한국빈곤문제연구소 2011 빈곤없는세상 연구보고서 Vol.2011 No.-

최근 복지국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논의가 활발하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복지체제의 성격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복지국가의 형성방향에 관한 논의는 복지지출의 증가에 불구 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는 기술적 접근에 불과하게 되기 때문이다. 한국 복지체제의 성격에 대한 논의는 한국의 복지체제가 복지국가체제이냐의 여부를 중심 으로 주로 전개되었지만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 복지체제가 생산주의 복지체제 단계에 여전히 머물고 있다는 주장과 탈 발전주의와 탈 생산주의와 함께 자유주의가 강화되는 초기 단계의 복지국가체제라고 분류하는 주장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전자는 한국의 복지발전이 노동시장 유연화의 결과로 혹은 경쟁력 강화의 측면에서 여전히 생산주의 체제에 머물고 있다고 본다. 후자는 탈 생산주의 또는 탈 발전주의의 근거로 한국이 1997 년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대외개방의 진전과 민주주의의 정착으로 발전주의를 주변화하였 고, 사회보험의 전면적· 보편적 확충과 보편적 사회권을 인정하는 공공부조제도의 도입과 함께 새로운 복지제도가 보완되고 사회복지지출이 지속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점을 든다. 그러나 위의 한국복지체제의 변화에 대한 논의는 주로 노무현 정부 때까지의 사회복지정 책의 변화를 분석하여 그 근거로 삼고 있다. 본 연구는 1960년대 박정희 정부 때부터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이명박 정부까지 사회복지정책의 변화와 이에 따른 혼합복지의 산출결과로 부터 한국 복지체제의 성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분석 결과 1960년대에서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성장주의를 핵심 국가정책으로 하는 발전주의를 기반으로 형성된 한국의 생산주의 비공식보장 복지체제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김대중 정부에 의해 법과 제도 외형상 복지국가 체제의 틀을 갖추었으나 동시에 복지를 비용 으로 보는 최소주의가 복지제도의 내재적 중심요소로서 구축되었다. 발전주의와 생산주의의 유산은 민주주의 진행으로 약화되기도 하였지만 노동의 유연화로 보강하여 지속되었고 여기에 민간영역에 의한 복지공급을 선호하는 자유주의가 강화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복지시스 템의 발전에 있어 발전주의, 생산주의 및 자유주의의 유산을 계속 견지하였다. 대규모 감세와 적하가설 등 성장주의를 정체성으로 하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 복지체제는 실질적으로 발전주의와 생산주의의 유산이 여전히 강하게 지배하고 있고, 여기에 자유주의가 강화되어와 ‘복지체제의 비 복지주의’이라는 특성이 구조화 및 장기화하고 있다. 복지국가의 틀이 마련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빈곤과 불평등은 크게 완화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심화 확대되고 있다. 현재의 복지체제로는 복지지출이 늘더라도 지금의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서도 사회적 취약계층의 대규모의 복지결핍 발생이 개선될 전망이 없다. 사회권과 최저기초생활의 보장이라는 복지국가의 목표는 방대한 복지사각지대의 존재로 상실되었고 결국 국가에 의한 복지공급이 아닌 비공식적 보장체제의 영역이 아직도 크게 남아 있다. 한국의 복지체제는 복지국가체제의 외면적 특성과 생산주의 비공식보장체계의 내면적 특성이 혼합되어 있는 과도기적 혼성 복지체제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혼성 복지체제로부터 복지국가체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복지 친화적 성격 즉 복지주의를 강화하여야 하는 당면과제가 있다.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사후적 소득보장에 치중하는 좁은 의미의 복지정책의 영역을 넘어 특히 산업정책과 노동정책을 복지정책과 함께 같은 맥락에서 설계하는 사회 경제정책의 통합운영을 통하여 복지결핍의 사전적 예방과 내수산업과 중소기업육성을 통한 인적 자원개발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즉 성장주의인 GNP지표를 대체하는 삶의 종합적인 지표를 찾는 패러다임의 전환 - 소득을 목표가 아니라 수단으로 하여 최종적으로는 시민들이 에이전트로서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capability)을 향상 시키는 인간발전주의를 지향하는 통합적 사회경제정책으로-이 필요하다. 공공부조제도는 근로능력 없는 사람과 근로능력 있는 사람으로 나누어 적용하는 체제로 전환하고, 후자에 대하여는 적극적 노동정책과 재산형성시스템을 연결하여야 한다. 슘페터식의 경쟁모델을 넘어 패자를 승자로 만들 수 있게 사회적 형평성을 보전하도록 소득 재분배가 아니라 선 분배방 식이 적극 도입될 필요가 있다. 이는 시장에서 산출된 결과물이나 소득이 아니라 기업과 국가가 사회적 소득으로 선배분하여 주는 인적자본 역량의 재분배 방식이 될 것이다. No conclusion has been reached on the discussion on whether or not Korea has entered an early phase of welfare state regime after breaking away from obvious developmentalist and productivist elements. This paper gives an analysis on recent changes of the social welfare policies and the nature of welfare regime especially under the Lee Myung-Bak government, which pursued economic growth through tax reduction policies and trickle-down hypothesis. It is undeniable that Korea is still not free from pervasive legacies of developmentalist and productivist elements and, in addition, has strengthened liberalism through the Kim Dae -Jung government, which had legally institutionalized universal social security systems into Korea. The present welfare system has characteristics of minimalism as a deeply embedded factor and lead to a non-welfarism in the mixed welfare regime which has a protective welfare state externally and a productivist informal security welfare regime internally.

한국 다차원 빈곤의 종단분석 : 차원계수방식에 의한 실현능력접근

서병수(Suh, Byung-Soo),권종희(Kwon, Jong-Hee) 한국빈곤문제연구소 2013 빈곤없는세상 연구보고서 Vol.2013 No.-

본 연구는 2005년-2011년의 복지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소득, 자산, 교육, 건강, 주거, 근로능력, 사회보장 등 7개 차원을 대상으로 차원계수방식에 의해 한국의 다차원 빈곤율을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2011년 다차원 빈곤율은 22.1% 수준으로 높았 고, 5개년 이상 만성적인 다차원빈곤 경험가구비율은 15%에 달하였다. 그러나 장기 적으로는 다차원 빈곤율은 2005년 33.0%에서 2011년 22.1%로 하락추세를 보여 다차원빈곤이 전반적으로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다차원적 빈곤율이 높았던 것은 순자산, 사회보장, 근로능력·고용차원의 결핍이 광범위한데 기인한바가 컸고 소득과 주거차원 결핍의 다차원적 빈곤에 대한 기여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계층별로 보면, 노인, 여성, 모자가정, 저 교육수준계층, 고용취약계층 등 빈곤취약계층일수록 50% 이상의 인구가 다차원적 빈곤을 겪고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연구결과 수급자 선정제도는 다차원적 빈곤접근과 같이 개별급여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반 빈곤정책도 사회복지지출의 확대와 함께 개인과 가구의 역량을 키우는 다차원적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실질적인 빈곤감축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has the purpose to measure the multidimensional poverty in Korea by the counting approach and examine its usefulness as an alternative to the present selection criteria for recipients of the public assistance. By the counting approach applying to Welfare Panel in Korea during 2005-2011, the adjusted multidimensional poverty rate was decreased to 22.1% in 2011 from 33.0% in 2005. The high levels of the adjusted multidimensional poverty rate were due to broad deprivations in assets, social securities, health and workability, in spite of the low contribution of income poverty. Vulnerable classes such as single parent families, low-education level group, the aged, economically non-active population were among the severe poverty rates, which were reaching over 50%. The analysis reveals the need to change the intersection selection methods of the present public assistance program to the robust approach of multidimensional poverty measurement, the counting approach. Social policies to reduce poverty in Korea would gain expected positive outcome with the various approaches based on the concepts of multidimensional poverty.

한국의 다차원적 빈곤 분석 : 실현능력접근 Capability Approach

서병수 ( Byung Soo Suh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7 사회복지정책 Vol.28 No.-

한국 다차원 빈곤의 종단분석 차원계수방식에 의한 실현능력접근

권종희 ( Jong Hee Kwon ),서병수 ( Byung Soo Suh ) 한국사회보장학회 2013 사회보장연구 Vol.29 No.3

This study has the purpose to measure the multidimensional poverty in Korea by the counting approach and examine its usefulness as an alternative to the present selection criteria for recipients of the public assistance. By the counting approach applying to Welfare Panel in Korea during 2005-2011, the adjusted multidimensional poverty rate was decreased to 22.1% in 2011 from 33.0% in 2005. The high levels of the adjusted multidimensional poverty rate were due to broad deprivations in assets, social securities, health and workability, in spite of the low contribution of income poverty. Vulnerable classes such as single parent families, low-education level group, the aged, economically non-active population were among the severe poverty rates, which were reaching over 50%. The analysis reveals the need to change the intersection selection methods of the present public assistance program to the robust approach of multidimensional poverty measurement, the counting approach. Social policies to reduce poverty in Korea would gain expected positive outcome with the various approaches based on the concepts of multidimensional poverty.

차원계수방식에 의한 다차원적 빈곤 측정

최균(Choi Gy),서병수(Suh Byung-Soo),권종희(Kwon Jong-Hee) 한국사회복지학회 2011 한국사회복지학 Vol.63 No.1

다차원적 빈곤접근에 있어 빈자의 구분방식에는 복합지수방식, 합집합 및 교집합방식이 있는데 이들 방식들은 타당하지 않은 문제들이 있었다. Alkire와 Foster는 이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합집합과 교집합의 중간 형태로서 결핍차원들의 개수를 경계선으로 이용하는 차원계수방식을 이론화하였다. 차원계수방식에 의해 우리나라의 다차원적 빈곤을 측정한 결과, 3개 결핍차원을 정책적 차원빈곤선으로 하는 경우 다차원적 빈곤율은 20% 수준으로서 10명 중 2명이 다차원적으로 빈곤하였다. 다차원적 빈곤율이 높은 것은 자산, 소득, 사회보장, 건강 등 여러 차원으로 결핍의 폭이 넓은데 기인하였다. 여성, 한 부모, 노인, 비경제활동인구 등 취약계층일수록 다차원 빈곤의 폭이 넓고 가중되고 있었다. 연구결과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탈 빈곤유도와 기초생활보장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각각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수급자선정과 지원체제를 이원화하고 차원계수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본다. This study has the purpose to measure the multidimensional poverty in Korea by the counting approach which was theorized by Alkire and Foster to overcome problems of unidimensional approach, union method and intersection method for the identification of the multidimensional poor. By the counting approach applying to Welfare Panel in Korea during 2006-2008 , the head-count ratio of the multidimensional poverty was measured. When 3 dimensions are applied as a dimension poverty line, the multidimensional poverty rate was 20% in 2008. It was due to broad deprivations in assets, social securities, income and health. Vulnerable classes such as single parent families, low-education level group, the aged, economically non-active population were among the severe poverty rates, which were reaching around 50%. The analysis reveals the possible alternative to change the present public assistance program to the robust approach of multidimensional poverty measurement, the counting approach. Social policies to reduce poverty in Korea would gain expected positive outcome with the various approaches based on the concepts of multidimensional poverty.

빈곤연구의 대안 패러다임으로서 Sen의 가능성접근에 대한 탐색적 연구: 개념 측면과 측정 측면을 중심으로

최균 ( Gyun Choi ),서병수 ( Byung Soo Suh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6 사회복지정책 Vol.25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