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수준 판단 근거로서 건강보험료 분위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서남규(Nam Kyu Seo),안수지(Su Zie Ahn) 한국사회정책학회 2021 한국사회정책 Vol.28 No.1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주요한 재원이 될 뿐만 아니라 보험료 납부수준은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의 수급기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부과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가구의 납부능력이나 생활능력을 동일하게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의 행정자료와 한국의료패널을 통해 조사된 소득자료 등을 연계하여 부과되고 있는 건강보험료가 각 보험가입세대의 소득수준을 얼마나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조사자료와 행정자료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조사자료와 행정자료의 차이가 발생했는데 이는 소득수준에 따라 소득파악률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소득파악률을 감안하여 추정한 지역가입자의 소득과 소득대비 보험료 수준은 평균적으로 직장가입자의 수준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과된 건강보험료 수준이 20분위 단위에서는 실제 소득수준을 대리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Korea’s health insurance premiums are not only a major source of financial resources fo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but are also a basis for determining the availability for various social security systems. However,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it is difficult to compare households’ ability to pay or living standard level because the methods for calculating premiums of self-employed subscribers and employment based subscribers are different.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how well the health insurance premiums reflect the income level of each insured policy holders by directly linking the administrative data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and the income data surveyed through the Korea Health Panel Survey.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difference between the survey data and the administrative data was not large in the case of employment based subscribers. However, in the case of self-employed subscribers, there was a big difference between survey data and administrative data as the income level increases, and it can be understood that the income reporting behavior differs depending on the income level. In consideration of income reporting behavior, it was shown that the estimated income and insurance premium levels were similar between self-employed and employment based subscribers in average. These results mean that the health insurance premium level does not have a big problem in representing the actual income level in 20-ranked quantile measure.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활용한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 분석 연구

서남규 ( Nam Kyu Seo ),안수지 ( Su Zie Ahn ),강태욱 ( Tae Uk Kang ),황연희 ( Youn Hee Hwang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2015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21 No.1

재난적 의료비는 의료비로 인한 가구의 경제적 손실을 측정하는 개념으로, 이것의 발생 추이 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성을, 세부적으로는 의료비지출이 가구나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지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내의 연구자들 사이에는 산출방식이 통일되지 않았고 자료원 성격에 따라 상이한 값들이 도출되기도 하였다. 지표의 정책적인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일관되고 국제비교가 가능한 지표 산출이 필요하며, 재난적의료비 발생가구의 성격 및 의료지출의 특성 등에 대한상세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WHO(2005)에서 제시한 정의 및 산출방식에 따라, 의료비, 가구의 지불능력, 재난적 의료비를 산출하여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자료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와 비교분석해 보았으며, 그 결과, 소비지출 분위별로 평균 소비지출, 지불능력, 식료품비, 생계비 등의 분포가 비슷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의료비의 경우에는 평균은 비슷하나 분포에서 두자료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조사방법의 차이에 따른 영향으로 보이며,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한 의료비 추정에 있어서는 한국의료패널 자료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 재난적 의료비 발생가구의 비율은 2010년 3.69%, 2011년 4.26%이었으며, 재난적 의료비 발생가구는 소비지출이 적은 가구, 2인 가구 또는 1인 가구에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부가적으로, 재난적 의료비 발생가구의 특성(의료비 지출구성, 주요 질환별 의료비 특성)을 전체가구와 비교하여 보여주었다. 그 결과, 재난적 의료비발생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입원서비스 의료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신생물질환으로 인한 의료비가 전체 가구에 비하여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CHE) is a concept to measure financial loss of households due to medical expenses. Changes in the occurrence of this trend can tell us how effectively the benefit coverage enhancing policy works, as well as what the impacts of the catastrophic health care spending are on personal lif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alculate CHE indicators for international comparison using Korea Health Panel data, after reviewing validity and feasibility of the KHP data. To calculate out-of-pocket health expenditure, household``s capacity to pay, and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we used the definition and calculation method proposed by WHO(2005). This process also includes comparative analyses of distributions with the data from Bureau of Statistics`` household survey data to ensure data validity. As a result, 3.69% of the households were found to be currently facing catastrophic medical expenditure in 2010, and 4.26% in 2011, as lying more in the households with lower consumption expenditure, and in 2-person or single person households. Additionally, this study also describes the characteristics (composition of health expenditures, disease-specific health expenditure)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caused households, compared to the whole households. The health expenditure in inpatient services and the proportion of expenditure due to neoplastic diseases was relatively higher in the households with CHE than the overall.

보건의료 자원할당의 우선순위선정에서 사회적 합의 모델에 관한 연구

이용갑(Yong Gab Lee),서남규(Nam Kyu Seo),문성웅(Sung Woong Moon) 한국사회정책학회 2009 한국사회정책 Vol.16 No.1

2009년 건강보험 보험료율은 지난해와 같은 5.08%로 동결되는 등 재원확충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지만, 의료서비스 공급자들에게 지불하는 진료수가는 평균 2.2% 인상되었고,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정책은 지속되고 있다. 재원확충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출규모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집행되고 있는 현재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연계된 급여범위 설정을 위한 보건의료 자원할당에 관한 우선순위 논의는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보건의료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보건의료 자원할당 우선순위 선정의 제도적인 틀을 어떠한 형태로 구축할 수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국민들의 직접 참여 또는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집단들이 사회적으로 합의한 건강보험 재원 할당의 우선순위 원칙에 기초하여 보험자, 의료서비스 공급자와 전문가가 합의한 우선순위 선정의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그 기준에 따른 급여 항목과 대상의 결정 및 이를 위한 재원확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전의 확립이 국민건강보험 재원할당의 우선순위 선정의 체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지속가능하고 보다 공정한 보건의료 자원할당이 가능하려면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참여한 국민의 대표에게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대표성, 투명성,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형식적일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는 의사결정기구로 구조화될 필요가 있다. 2007년 `차세대 건강보장 혁신위원회` 산하의 건강보장미래전략위원회가 제시한 `가입자위원회`가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 The priority setting based on social consensus related to the financial substantiality and benefits rang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is social not discussed as before. This Study dealt with a Korean model of the priority setting based on social consensus in health care. Related to the NHI, this study focused on the objects, levels and mechanism of the priority setting in health care as well as the recent international discussions on this theme. The particular criteria after the principle based on the social consensus can acquire the legitimation for the decision of the expanding benefit catalogue of the NHI. The establishment of the priority setting based on social consensus leads the restructuralization of the present decision-making framework of the NHI for the purpose of the national participation.

고용상태에 따른 미충족 치과치료

강정희 ( Jeong Hee Kang ),김철웅 ( Chul Woung Kim ),김철신 ( Cheoul Sin Kim ),서남규 ( Nam Kyu Seo )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2015 大韓口腔保健學會誌 Vol.39 No.1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differences in unmet dental care needs according to employment status and if factors have relevance to unmet dental care needs due to “economic burden” and “no time to spare for visiting”. Methods: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examine the factors that affected the prevalence of unmet dental care needs due to “economic burden” and “no time to spare for visiting” in an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comprised of subjects aged 20-64 years. Results: Compared to regular workers, part-time workers experienced 1.28-times more unmet dental care needs, while students experienced 0.64-times fewer unmet dental care needs. With regard to reasons related to “economic burden”, the rate of experiencing unmet dental care needs was 1.37-times higher for part-time workers than for regular workers. Regarding reasons related to “no time to spare for visiting”, the rate of experiencing unmet dental care needs was 0.51-times lower in part-time workers compared with regular workers. In economically inactive people, these values were 0.51-times lower in the unemployed, 0.37-times lower in students, 0.23-times lower in house workers, 0.20-times lower in subjects with disease and injury, and 0.20-times lower in early retirees compared to regular workers. Conclusions: Part-time workers experienced more unmet dental care needs compared with regular workers. With regard to “economic burden”, a significant difference in unmet dental care needs was observed between regular workers and part-time workers. Additionally, regarding “no time to spare for visiting”, people who were economically inactive because of unemployment, student or house-worker status, diseases and injury, and retirement experienced fewer unmet dental care needs compared with regular workers.

65세 이상 인구의 고용형태와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의 관련성

강정희(Kang, Jeong-Hee),김철웅(Kim, Chul-Woung),서남규(Seo, Nam-Kyu) 한국노년학회 2017 한국노년학 Vol.37 No.2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을 알아보고, 고용형태와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 및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2013년 한국의료패널자료를 이용하여 65세 이상인구 5,528명을 대상으로 고용형태에 따른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과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은 18.9%로 유렵연합국 노인인구집단보다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이 2-3배 높았다. 그리고, 의료요구 미충족을 경험한 노인 중 의료요구 미충족을 경험한 이유가 경제적 이유라고 응답한 노인은 42.8%였으므로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은 8.1%이다. 임시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은 은퇴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보다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이 높았고(ORs=1.75), 일용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은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이 높았다(ORs=1.92). 경제활동 상태에 따른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의 차이는 ‘질병과 손상’을 가진 노인을 제외하고는 종사상의 지위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 이유가 높은 의료비 부담이라고 응답한 경우에도 경제활동 상태에 따른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의 차이는 ‘질병과 손상’을 가진 노인을 제외하고는 종사상 지위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다. 다만, 경제활동자 중에서는 ‘일용직’ 노인의 경제적 이유로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이 가장 높았다. 또한, 소득이 적을수록 의료요구 미충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 결론적으로 한국 노인의 의료 요구 미충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평균수명 증가에 따른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의 일자리 형태 및 임금수준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더불어 의료비를 해결할수 있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The present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rate of unmet healthcare needs for elderly over the age of 65 years, as well as analyze the relevance between employment status and unmet healthcare needs due to financial reasons. With regard to the study method, a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employment status and unmet healthcare needs due to financial reasons, targeting 5,528 subjects over the age of 65 year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rate of unmet healthcare needs was 18.9%, in which the rate of unmet healthcare needs due to financial reason was 8.1%. The rate of unmet health needs was higher for temporary workers(ORs=1.75) than for retirement workers. However, the rate of unmet healthcare needs caused by financial reasons was higher among day workers(ORs=1.92). In conclusion, in order to prevent unmet healthcare needs for senior Korean patients, it is necessary to not only improve the income security system for the elderly, but also improve the occupational form and level of income of these economically active citizens, considering the increase in average life expectancy. Moreover, it is also necessary to reinforce health insurance coverage systems for settling medical expenses.

치매노인의 서비스 희망과 이용의 일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박종연 ( Chong Yon Park ),강임옥 ( Im Ok Kang ),이상이 ( Sang Yi Lee ),서수라 ( Su Ra Seo ),서남규 ( Nam Kyu Suh ),박형근 ( Hyeung Keun Park ) 한국보건행정학회 2007 보건행정학회지 Vol.17 No.2

Korean government is preparing the long-term care financing and delivery system in order to cope with rapid population aging. The system should be designed to provide demented patients with an appropriate services that the patients want to take, and considered to be necessary for them. In this regard, this study aims to analyse empirically a relationship between the types of long-term care services that demented patients wanted to take and they actually received during 2004. The caregivers of 609 dementia patients, who were randomly selected in a manner of proportional allocation from a nationwide claim database of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were interviewed in September, 2005. Independent variables include soe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ctivities of Daily Living(ADL) and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IADL). To explore the correspondence of the types of long-term care services that demented patients wanted to take and that they actually received, and its affecting factors, we conducted chi-square test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while only 20% of study subjects wanted home services as a long-term care services, those who wanted to use the long-term care facilities and general hospital were 37%, 43% respectively. Second, the correspondence rate was just 38% on average, and extremely low in the demented patients who wanted to use long-term care facilities. Third, the demented patients who resided in urban areas and received relatively high level of education showed high correspondence rate. Fourth, the high ADL score was closely related to low correspondence rate.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안전 규제 순응 실태

이관형,이경용,손두익,서남규,서광국,오지영 한국안전학회 2003 한국안전학회지 Vol.18 No.4

This study is planned to investigate the compliance of small sized enterprises of under 5 employees directed by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Occupational safety regulation can be required for employer and employee to comply because that all members of workplace should be involved to protect worker's health. When all members of workplace comply with safety regulation, effectiveness of regulation will be realized as expectation. The study subject is composed of three groups as 501 employers, 501 employees of small sized enterprises of under 5 employees and 107 safety inspectors sampled by stratified random sampling for comparison. Data for analysis is collected from each sample using interview with structured questionnaires. Compliance is measured by 5 point scale composed by 8 sub items such as general perception, understanding, clearness, necessity, relevancy, implementation, penalty, and general compliance of the regulation. Among sub items of employer's compliance, the level of perception of regulation, necessity of regulation, relevancy of penalty are differentiated among three groups. The level of all 8 items of employee's compliance also differentiated among three groups. These results show that strategies for ensuring the same level of compliance among three groups will be needed through education, training and evaluation of regulation and feedback.